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본 안은.

집행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의 원안에 동의를 하고, 동료 이정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그 안이, 안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발의한 의원이 찬성토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보충설명이지, 찬성토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기이 의원님들이나 방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숙지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 바로 찬반을 물을 줄 알고 간단하게 원안설명만 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찬반토론을 얘기를 하니까 약간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년 전 통합 당시 일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농통합이라는 목적하에 거의 반강압적인 그러한 설득으로 급기야 '95년 1월 1일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94년 10월 8일날 통합을 묻는 찬반투표를 하기 이전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통합 확약서라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광양군의회 의원 9분과 동광양시의회 의원 6분이 모두가 서명을 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서명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루어질 이러한 갈등이 있을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때는. 지금 현재도 그 서류를 들춰놓고 보면 16분 의원 중에 단 한 사람 란만 비어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강압적인, 행정이 주도를 해서 강압적인 그런 힘을 발동을 해 갖고 57% 투표에 53% 찬성이라는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면서 했던 4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확약서에 서명을 한 그 확약서 조항이 4개 조항인데, 첫 번째 조항이 통합시는 시 청사를 동광양시청 하나를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열돼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동광양시쪽에서 거둬지는 모든 세수는 동광양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쓰겠다 하는 란을 나열을 해 놓고, 4개항들이 전부 다 당시 동광양시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속된 표현으로 꼬시는 그러한 항목이었습니다. 4개 항목이 하나도 지금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돈에다가 돈을 섞어놓고 어떻게 챙길 것이며, 동광양쪽에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동부지역이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군부나 농촌지역은 배고프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머지 3개 조항은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이 가나, 제1항이었던 시청사를 하나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오래 전에 실행이 됐어야만 된다. 통합을 결정하고 나서 벌써 5년입니다. 지금도 광양 서쪽과 광양 동쪽이 조그만한 건물 하나만 갖다가 세우냐 하더라도 양쪽에서 설장난이 돼 가지고 서로 끄집고 갈라고 아주 좋던 사이가 금방 이간돼서 화합하고 통합의 목적이 화합이 목적이고, 통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좋은 광양 만들고, 큰 광양 만들자고, 우리 시민노래 마지막 절이 '큰 광양 만들자'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14만 시민들 앞에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파행적인 일이 5년이나 지속이 돼 왔다 하는 것은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께서 제출된 원안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통합정신에 부합된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지름길인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을 동의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농정기구 통폐합이라는 문제가 법적으로 후속조치로 따라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이 서류를 보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업무의 동질성을 가지고 시장께서 좀 힘있고 결단력을 발휘를 해서 시정이나 도시행정이나 농업행정이나 잘 좀 해 가서 큰 광양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께서 제출한 이 원안을 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약간 법에 좀 어긋나고 잘못되더라도 결단력있는 집행관의 그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 하면 이건 의회가 쌍수를 들어서 협조해 주고 전적인 협조 하에 의원의 신분이 뭡니까?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신분이라고 봤을 적에 충분히 집행을 하시도록 힘을 실어주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지적해 가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충의 설명을 올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5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을 상기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