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01억 4,792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4.3%인 33억 6,973만 4천원을 감액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법적 필수경비와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의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39.2%인 45억 9,242만 3천원을 감액한 71억 2,9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7.2%인 340만 6천원을 증액한 5,0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0.2%인 5억 9,629만 5천원을 증액한 64억 7,0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9.5%인 3억 210만 8천원을 증액한 34억 6,7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7.2%인 2억 7,097만원을 증액한 12억 6,74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9%인 4,991만원을 증액한 17억 6,2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안산시 이미지형성(CIP)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의 상징물에 대한 표절 의문으로 시마크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특성과 21세기로 비약 발전하는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시의 심벌마크, 마스코트, 전용캐릭터, 전용서체, 전용색체 등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금년말까지 추진하고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표관리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98년 8월부터 추진한 목표관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직원의 마인드 형성과 의식전환으로 목표관리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선생이 평생을 안산에 거주하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자랑스런 고장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향토애를 높이고, 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성호 이익선생의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과 설계공모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원미술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예술적 혼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단원미술제를 개최하여 예술의 도시, 미술의 도시로 부각시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0월 8일부터 8일간 개최하는 단원미술제는 총 사업비 1억 3,100만원중 4천만원은 도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 9,100만원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로운 천년맞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은 우리 인류가 세번째로 맞는 천년으로 시간적 대전환점인 동시에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인식의 전환점이므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천년맞이 기념음악회와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 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산주전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정보 연계체계를 확립하고자 도비 4천만원과 시비 1억 6천만원으로 국산주전산기를 교체하여 주민등록 토지지적 차량전산망과 건축, 보건복지 등의 업무에 활용하여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의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공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준있는 공연예술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고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대기계 및 시설물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균열 및 외관조사, 구조안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올림픽기념관 건물전체와 공연장, 체육관 무대기계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첨단정보자료실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산, 성포도서관의 인터넷 및 멀티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전산장비 구입비로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일반예산 규모가 약 500억이 증가했고 세출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으로 546억 경상적경비로 23억 등 총 570억이 증가했고 또한 조달 수단을 보면 예비비 감액 68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84억, 지방세,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합해서 190억, 422억을 이렇게 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130억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 적자재정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두가지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억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안산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재 지방채 발행 누계, 상환스케줄이 안산시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발행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보조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 추가 증가액이 546억인데 그중 보조사업이 465억으로 당초예산 613억에서 76%가 증가한 1,079억으로 급증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이번에 130억이 되는데 모두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인데 첫째, 신길 공단간 도로개설공사가 50억, 국도 42호선 개설공사가 30억,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가 30억, 시도 3호선 공사가 2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간접시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장기적으로 갚아가는 것이 예산운용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하면 지금에 있는 세대 보다도 나중에 있는 세대들도 이 도로를 혜택 받기 때문에 그분들도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런 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꼭 적자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주로 실업자 대책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 추진사업이라든지 또는 실업자가 되므로 해서 생계가 어려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또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이러한 실업대책에 필요한 사업이 국도비가 보조 되었고 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빚 아닙니까, 빚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세대에 같이 분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간접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후손에게 짐을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거나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자재정을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해주기 바라고, 제가 봤을 때 도로사업이라든가 간접자본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업자 대책이라든가 당초 보조사업이 546억에서 한 76% 해서 한 8%까지 급증을 했는데 이게 당초 이런 것은 그렇게 절박하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해야지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그렇게 몽땅 올린 것은 기획실이 너무 안이하게 기정예산을 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업자 대책은 사실상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변경 보조내시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추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지원해 줬고 또 지원해 줌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1쪽 이월금이 당초 기정예산에서는 400억을 예측했는데 약 40%인 150억이 감소되고 246억으로 확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부정확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의 평균치로 예년을 봐 가지고 4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 하면서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그 때에 사실상 불용액을 많이 처리했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 드려서 매년 의회에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되느냐, 예산의 집행을 적정하게 세우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많은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과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 지도를 많이 했고 그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예측을 매년 한 400억 정도가 발생을 해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라고 예산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산 결과 이런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쓰고 얼마정도 남을 것이라는 예측인데 한 10%도 아니고 40% 정도 그런 정도의 예측이 빗나간다면 그리고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기정예산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10월달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마지막 추경이 있거든요. 작년도 연말에 마지막 추경시에 세입도 많이 줄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추진하지 않을 사업은 모조리 조정을 해가지고 세입에 부족분을 충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저희들이 적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판단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 들었다 이렇게도 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였으면 그것도 감안 해가지고 계상에 넣어서 이월금을 했어야 맞는데 한 10%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한 40%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15쪽 보면 예비비가 한 5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80억에서 50억이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남은 게 28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 재해대책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남은 기간동안 7개월 동안에 충분합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기준이 1%이기 때문에 1% 정도로 지금 맞췄고 그 다음에 왜 이걸 예비비에서 삭감 시키면서 했느냐 하면 세입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사업은 많고 그래서 법정기준은 맞추고, 법정기준에 넘는 돈은 다른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줄었다 그러나 법정비율은 지켰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법정비율은 지켰지만 작년 같이 그렇게 큰 수해가 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예비비는 그런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안 하더라도 지금 28억인데 남은 7개월 동안 그게 충분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예상 못하는 재난 이런 대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삭감되는 금액은 전부 다 예비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6,7개월 남은 기간에 이런 방대한 사업을 추가 해가지고 했을 때 이걸 그 안에 계획대로 과연 다 집행할 수가 있겠는가, 또 올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6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목표관리제 컨설팅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무엇이냐 하면 기업의 경영 그런 개념을 우리 행정에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관점을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 두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결과를 평가를 통해서 또는 인센티브라든지 인사반영에 변형시키는 이런 것이 목표관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은 공직사회에 능동적인 업무추진 분위기를 유도하고 개개인의 업무추진 경쟁력을 확보해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개 기관인데 2개 기관중에서 저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6급 이상은 하고 있지만 마인드 형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또 다른 자기의 평가업무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피동적인 자세가 되어 있고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운영관리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해를 돕고 전직원의 통일된 마인드 형성과 인식강화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할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컨설팅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르는 직원교육과 실무교육을 약 5회 정도 20시간 정도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워크샵을 통해서 목표설정에 대해서 적정선을 지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달성도 평가라든지 또는 체계 구축 또 금년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에는 당신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운영의 모델을 저희들이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전직원한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운영할 때에 이것이 기본은 잡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전문기관에다 컨설팅을 의뢰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정확히 시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 2개 자치단체중에서 안산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럼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그동안의 실적, 평가 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평가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됐다고 합니다. 금년부터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 5월달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실적평가는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제2차 구조조정이 실시가 될 건데 행정자치부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대대적인 개각도 발표되고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구조조정안이 내려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물리면 올해도 2차에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차질이 생길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조조정과 시행하는 것과 맞물렸었고 금년에는 금년 1월부터 지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기본목표, 전략목표, 세부추진계획이 각자 나름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그거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직상급자가 평가를 한번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금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빨리 이런 마인드를 형성 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신다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결론적으로 직원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거기서 목표를 설정해서 워크샵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그 경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번에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한 8개월이면 8개월,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지도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 대상이죠?

지금 현재 6급 이상입니다. 6급 이상 4급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6급 이상 4급에서 전직원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조금 전에 답변이, 그럼 결론적으로 전직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안산발전연구자료집 발간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가 활동을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 소위원회에서 연구한 활동을 연말에 가서 자료집으로 우리들이 발간을 해가지고 각부서로 배부를 하므로써 시정이 발전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작년도에 이렇게 책자를 발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발전자료집 발간 같은 것은 발간을 해서 공무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만 승인해 주고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배부가 안됐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발전연구자료집 발간하고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시책개발사례집 발간은 또 뭐예요? 작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이 삭감이 된게 내가 보기에 일반수용비 이번에 연구집 발간 해가지고 2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200만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특수시책 사례집 발간은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485민원행정서비스제도라든지 또는 919취업광장이라든지 안산인력은행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각 부서에도 배부를 하겠습니다만 각 시군에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시정홍보자료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타 군에서 저희들한테 온 사례인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을 타 시군에도 또 다른 사람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창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일반수용비가 지금 명칭만 조금 바꿔 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도 본예산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시책개발사례집 발간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200만원 삭감예산되고 이번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우수 및 특수시책사례집 발간 해가지고 1천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거죠. 특수시책사례집 발간이 별도 있고 또 "우수"라는 것을 앞에다 달아 가지고 별도로 또 올라와야 되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책개발사례집이라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정발전연구팀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 해가지고 이런 사례는 우리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발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자체내에서 우수한 시책을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다른 데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알고서 이런 시책에 대해서 하겠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21세기발전연구팀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획실에서 하는 거구요?

시정개발연구팀에서 하는 것은 타 시군 것을 우수 사례를 발굴 해가지고 와서 이것을 전파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잘된 것을 하겠다는 것이구요.

63쪽에 보면 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홍보 및 성과물 유인은 뭐예요?

이것은 안산발전위원회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시정에 자문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시책개발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별로 1년에 한번씩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 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유인해가지고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을 발간 해가지고 각 부서로 배부하므로 해서 각 부서에서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산발전팀이 소속이 어디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에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금 비슷한 예산이 명칭만 바꿔가지고 엄청 많아요.

시정발전연구팀은 예산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긴 왜 기획실 소관인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요. 일단 총괄을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예산만 안산발전연구팀으로 전도해 주면 되는 거죠, 편성을 다 해가지고. 안산발전연구팀이 소속이 기획실 아니예요.

소속이 기획실은 아닙니다. 그건 별도 기관······

조금 전에 기획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산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과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속해 있지 업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모르시는 분들은 다 각 분야별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다른 쪽으로 발전연구팀이다, 기획실 거다 분야별로 다 세분화를 해놔 가지고 예산항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소관부처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편성해서 각 부서로 전도를 해주는 게 원칙 아니예요.

아까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상적경비는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저희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이것이 각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해가지고 수용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및 자료유인은 뭐예요? 이것은 기획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내빈이 방문했을 때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서 500만원 삭감되어서 명칭만 바꿔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5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번에 일반수용비에서 시정시책 및 기획자료 유인 해가지고 500만원이 다시 올라 왔어요,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건데 시장님이 동순시 다닐 때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또는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드는 건데 당초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업무보고 유인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분명히 업무보고 유인 아니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시정시책 기획자료 유인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업무보고 형식인데 명칭이 그대로 올라와야죠, 모자라면.

업무보고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책자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시의 예산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런 책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 사회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도 안산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안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홍보도 하고 또 각 단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도 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책자는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죠. 그죠?

이것은 업무보고용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그런 예산이에요? 그거 자료 만드는 책자예요?

여기에 시정시책과 기획자료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건 기획자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업무보고 유인하고 지사님 오셨을 때 보고사항 업무보고 하는 것이 모자라서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에 더 편성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상반된 답변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시정시책 및 기획자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정시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가 되는 것이고 기획자료는 이런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억이 증액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소송배상금 사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을 보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한 20%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구상금 청구권 등 이것이 지금 21건에 19억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용율을 20%로 봤을 때 19억이면 3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앞으로 소송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송배상금이 없어 가지고 법원에서는 판결났는데 소송배상금이 없어서 지급이 못될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 25%로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상응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우리가 지급을 하므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안 들이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측을 못 하셨어요?

작년도 예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세우거든요. 2억 정도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금년도에도 벌써 2억 중에서 1억원이 집행 됐습니다.

1억원 배상한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열려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금년도에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한건은 공장이 있는데 공장지하로 하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 침해다 해서 시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해서 1,400만원을 우리가 지급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와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감전사고로 작년도에 어린이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우리가 공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불복을 해가지고 상고중에 있습니다만 1심에서 판결난 금액이 8,5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8,500만원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2억이 잡혔는데 추경에 3억,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소송이 실질적으로 예측불허의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초 계획할 때 어느정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본예산 보다 '99년도를 맞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1회 추경에 본예산 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원의 판결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자동차가 불법으로 길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못 보고 그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왜 주차단속을 안 했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손해배상의 25%를 저희들이 배상하게끔 이런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계류중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21건에 19억입니다. 19억을 인용율을 20%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 지급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는 그럼 자문변호사라고 지정 변호사 선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도 그 손해배상이 오면 우리가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재판을 또 겁니다. 또 걸어서 최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우리 속기사가 한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기사가 정확한 속기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1억원이 넘는 사업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 관할에서 안산시 CIP 개발 용역비라든가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 단원미술제, 국산주전산기 교체, 공연장 음양기기교체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고 급조된 사업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6월달 회기 때 저희들이 보고를 의회에 할 예정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앞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아직 그거 안 받았습니다.

이걸 다 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을 보시면 안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경비는 30% 절감하라고 경 기도로부터 지시사항이고 지침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수용비 관계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일반수용비에서 2,075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분으로 올라온 게 2,900만원의 스터디그룹 강사료까지 포함한다면 3,0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하고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만 보셨을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늘었으니까 다른 부서도 이렇게 많이 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작년보다는 결코 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은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용비는 작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보게 되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조금 전에 박선호위원이나 박종원위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수용비에서도 500만원 삭감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고 행정감사자료 유인도 500만원 삭감했더니 이번에 또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왔고 그런 부분이 자꾸 다시 올라온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업무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 드린다면 첫째로 본예산에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1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전산장비에서 서버가 있는데 서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버는 지금 감골도서관에 첨단정보화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9,700만원을 들여서 첨단정보 자료실을 구축했는데 현재 성포도서관 하고 관산도서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총 9,5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서버라는 것은 전체적인······

도서목록 찾는 건가요?

네. 우리가 첨단정보자료실을 하면 개별 컴퓨터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서목록을 찾기 위한 건가요?

네. 도서목록도 찾고 각 컴퓨터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사서들을 투입시켜서 자체적으로 도서목록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만들 수는 없나요?

각 학교에 첨단정보자료를 저희가 만들 수 있냐 그걸······

현재 관산도서관에 서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서버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혹시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버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버는 배구에서는 서브를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버의 그런 의미인데 서버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서버클라이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구하는 컴퓨터고 서버는 그 정보를 요구에 의해서 응답해 주는 컴퓨터거든요. 중앙에 서버 컴퓨터가 있고 그 밑에 수십대의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주컴퓨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만들 수가 없고 그런 기계를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건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서목록을 찾기 위한 전산화 작업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만들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동호인 조직관리인데 관리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최원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 조직관리는 생활체육 산하에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협회장 하고 전무이사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관계 같은 것을 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가 나가나요? 무슨 경기를 할 때······

그 차원이 아니고 여기 운영비는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5급 10호봉 수준으로 월급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8급 정도 수준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1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를 하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 가지고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 조직을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다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어떤 종목대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 시설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그분들 관리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소비성 보다는 생산성의 예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만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성 경비가 많습니다.

생산성 보다 소비성이 많죠.

문화예술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총체적으로 뭔가 생산성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텐데 소비성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더 생산성 위주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동호인 조직관리가 보조사업이죠?

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1천만원이 삭감 되었고, 생 체협의회 육성은 1천만원이 증액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은 도비를 얼마나 받았어요?

생활체육교실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3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1,200만원 받았죠, 도비요?

네.

국비가 1,1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7,100만원 그렇게 받은 것 아니예요?

지금 생활체육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 도비가 내시된 거죠?

네.

이건 시비에서 1,3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시비에서만?

네.

종목별 출전지원 1,000만원 그것도 시비······

맞습니다. 시비에서 된 겁니다.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50:50인데······

50:50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해가지고 동호인 관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면 시비는 1,500만원, 그럼 50:50이 안되죠. 그런데다가 1,000만원이 이번에 더 추가 계상된 거죠?

네.

그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산편성이.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서 안 맞는 차원은 확실한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은 탄력있게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이 아니라 도비 500만원 받고 시비 2,500만원 투자하고, 그러면 도비를 더 받아낼 생각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국도비 내시만 되었다고 해서 시비 무조건 편성을 해가지고 증액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경기도에 올라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 하셔야지 모자라면 시비에서만 증액하고 도비에서는 몇백만원 지원 받고 그걸로 끝나고, 저희한테는 답변 하시기를 국도비 일부 보조 받았습니다. 나머지 시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앞으로는 도의 도비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종합운동장 부지 간이 운동시설 설치인데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뭐예요?

초지운동장에서 이번에 에어쇼가 끝나고 초지운동장 관리부서가 저희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축구경기장 5개, 간이 농구경기장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정지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수를 하면 거기에 운동시설을 하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시립국악단 악기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립국악단 악기구입은 저희들이 대금 같은 것은 전통대금과 개량대금이 있는데 보통 타 시군 같은데 국악단이 50명 이상 운영이 되면 대금을 전통대금을 갖고 연주하는데 저희는 30명인 관계로 개량대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랫이라는 것은 낮은 음을 얘기하고 샵은 높은 음을 얘기하는데 개량대금 플랫 6개는 저희들이 그동안은 개인악기 독주용을 갖고 연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주를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합주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량대금 샵 2개는 그동안 4개는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2개 더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장구, 농악북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왜 하게 됐냐 되면 기존에 우리 시립국악단 연주를 보면 주로 앉아 가지고 정적인 연주를 하다 보니까 찾아 오시는 시민들이나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너무 정적이다, 동적으로 꾸며 보라 그래 가지고 제가 30명을 전원 앞으로 사물놀이하고 풍물놀이 수준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동안은 앉아서만 하다가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풍물놀이 이런 걸 해가지고 국악단이 프로니까 프로에 맞게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제가 작년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오면서 그 사항을 미처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올해 1년 지나면서 그런 필요성을 제가 알게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시립예술단의 CD제작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제작해서 배포를 어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주로 배포하게 되면 우선 우리 안산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계시고, 저희들이 관내 연주 같은 것을 할 때 가져 가 가지고 홍보용으로 제작하고 주로 홍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도 CD제작 하죠?

네. 같이 하는 겁니다, 합창단하고.

제작을 매년 해요?

1,000개에서 많으면 1,500개 정도인데 매년 해야지 사실 부족하더라구요, 하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500만원에 2개단체 곱하기 1회 그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하면 CD 하나에 제작하는 데가 얼마 들어가며 기본적인 기초산출이 나와야지 무조건 뭉텅이로, 500만원이 뭐가 500만원이에요? CD 제작하는데 한 단체에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네. 세세하게 쓸까 하다가 너무 세세하게 쓰면······

산출기초를 예산편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에서 기초를 해야지 500만원 해가지고 2개 단체 해가지고 1회, 그러면 CD가 한 개에 얼마 제작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그런 게 나와야 어느 정도 금방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건 처음에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예산집이······

예산부서에서 명시를 해주세요. 산출기초 같은 것은 조금 시간적인 거나 인쇄비는 더 들어가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쪽으로 산출기초 만큼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83쪽에 성포예술공연장 정밀안전진단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성포예술광장내에 공연장 일부를 보강해가지고 '98년 4월에 준공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이 많은 인원들이 항상 사용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순시하다 보니까 옹벽에 금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그냥 사용하는게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워 가지고 하수과 재난관리담당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문가 세분을 모시고 한번 1차적으로 조사 했었습니다. 그때 세분 의견이 이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렇게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어차피 오래 써야 될 건물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안전성 차원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세워본 겁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계단에 상당한 크랙이 가 있거든요. 엄청난 틈새가 거의 2㎝, 3㎝가 있는데 실제로 이 공사는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저희가 하고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그런 관계가 전부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수자원공사가 공사비를 대야 할 것인지, 우리 안산시가 대야 할 것인지 전반적인 그런 관계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근본적인 원인이 그곳에 대한 부실공사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근본적인 원인이 나왔다 할 경우에는 3천만원 계상을 이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부담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초의 원인 제공이 되었다면 거기에 이 안전진단 비용도 포함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 다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시급하다고 판단이 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단원미술제 부분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천여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제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되 이것이 민간지원되는 곳이 어디 예총으로 되는 겁니까?

예총 산하에 미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4천만원과 시비 9,100만원인데 1억 3,1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냥 1억 3천이면 되겠다 기본 어떤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전부 다 준비가 되고 저희들이 6월부터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선 전시장 문제가 있습니다. 전시장을 저희들이 앞의 모델하우스 쪽으로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관계자를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어떤 식으로 특히 대우 같은 곳은 적극적으로, 왜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델하우스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하면 여주 이천의 도자기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거기도 도자기 엑스포를 하면서 전시공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전시공간으로 상당히 적합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처음할 때는 모델하우스측에 협의를 얻는데 굉장히 어려웠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 오면서 보면 모델하우스가 자연히 선전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이번 기간동안에 꼭 자기 모델하우스를 사용해 달라, 저희들이 그걸 알고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각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 그 기간동안에 이용만 해주면 사탕도 갖다 놓고 여러가지로 도와주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우리 시 대표하고 그쪽 업계 대표하고 모여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비 말씀 드리면 우선 직접행사비가 예를 들어서 단원미술제 시상금이나 학술세미나, 풍속화 그리기 이런 것이 6,55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간접행사비가 홍보비, 행정비 그 다음에 전시장 보수비 같은게 6,550만원 정도 됩니다.

안산에 예술제가 별망성 예술제, 단원미술제가 대표적인 건데 규모면에서 어디에 더 치중을 두는 건지, 안산의 전체적인 행사라면 별망성 예술제를 손꼽았는데 단원미술제 경우에 단원미술제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미술제를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단원미술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안산의 자체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큰 효과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은 안산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술의 도시라는 기본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초기에 김명국, 최경 도화서에 있는 화가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중기에 강세황, 단원 김홍도 기본적으로 저희 안산이 미술의 도시인 만큼 그 입지를 굳히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 복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립미술관이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지만 예산이 섰을 때 주위에 국회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시민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시군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 보다는 나중에 도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안산이나 다른 시군이 도립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단원미술제를 개최하므로 인해 가지고 특히 전국적 규모로 개최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사업 4천만원 받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미술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창열 도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도립미술관은 정치적으로 절대 결정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채널로 확인해 본 결과 안산이 적합한 지역이지만 적합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고 안산에서 거기에 합당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또 당위성, 안산이 꼭 유치되어야 하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 도립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예산을 상정해서 올릴 걸로 생각하고 뒤져 봤는데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과연 도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복안이 있으면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다. 많은데 안산시에서 유치를 꼭 해야 된다면 다른 시군과는 좀 차별하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걸 바로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타 시군보다 뭐가 유리한지, 그 다음에 이걸 유치하므로 해서 어떠한 효과는 타 시군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술협회라든지 또는 미술과 관계되는 분들 또 도서관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만나 뵐 겁니다. 만나뵈 가지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도에다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정보고 때도 저는 안산시에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가 오셨을 때 그때 국회의원 두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도지사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도지사가 안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와서 보니까 두분 국회의원은 와서 박수나 치는 그런 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쁘신 분을 꼭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산에 도립미술관이 가장 첨예하고 또 여기에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분 국회의원도 수시로 도지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또 만나는 장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도지사께서도 그날 인사말을 통해서 두분 국회의원을 뵈면 미술관 생각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할 기회를 안 주고 오셔 가지고 앉아 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밖에 안됐다는게 안산시에서 과연 도립미술관을 유치할려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설령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단원미술제도 그와 더불어서 도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시에서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그런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안산으로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안 오는대로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네분 도의원을 우리 안산은 갖고 있고 또 두분 국회의원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과 유기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립미술관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간에 쭉 추진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계획 말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실장님 말씀대로 미술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런 정도로 해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도립미술관 유치는 사실상 저희시의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도의 관계되는 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해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 두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사님한테 건의 드린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도에서 실무자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일단은 보고서를 타 시군보다는 특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술에 관계되는 전문가 또는 미술박물관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하여튼 유치를 희망하는 타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유치했을 때 우수하다는 면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다 제출하고 또 시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이 모두 다 도립미술관이 우리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컨벤션센타를 유치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시에서도 요구해가지고 거기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런 보고서 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래서 각 도의회 도의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안산시가 타 시군보다 도립미술관을 꼭 유치할 우위에 있다는 장소로써 우위에 있다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 보고서 한 장으로 나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획실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하루빨리 해가지고 완벽하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지금 Y2K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작년부터 Y2K에 대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결과 481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76건을 해결했고 지금 5건이 미해결 상태로 있는데 6월말까지는 완전 해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아무리 완벽해도 Y2K 문제라는 건 타 기관이나 타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만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을 추구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염려되는게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저희가 문제를 발견 못한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직 발견 못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문제 발굴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자결재시스템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 활용합니까? 결재 지금 몇% 정도나 전자결재를 해요?

저희가 1일 600건에서 700건 정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전 실 과 소 동에서 관내 출장이라든가 단순한 일반 문서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자결재를 쭉 시행하면서 느낀 게 제일 중요한 게 자료관리입니다. 자료관리를 하다가 이상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장애가 발생해서 자료가 소실이 된다든가 시스템이 중지 된다든가 그러면 전자결재 업무가 마비되면 출장을 못 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 레이드 디스크는 그 차원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건데 레이드 디스크는 디스크를 여러개 갖다 놓고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하나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해도 이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레이드 디스크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건이면 지금 꽤 많은 겁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저희가 도에 1일 전자결재건을 보고 했더니 도에서는 이거 한달 거 보고 한 거 아니냐고 굉장히 도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모든 결재의 몇% 정도나 됩니까?

일반결재는 아직 추진이 미미합니다. 사실 건축허가라든가 첨부서류가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전자결재가 어렵습니다. 관내출장 근무상황부에 대해서는 100% 결재를 하고 있고, 일반결재에 대해서는 첨부서류가 작은 것 몇장 안되는 것 간단한 결재만 추진하면서 전자결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나 돼요?

정확한 %는 저희가 지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CIP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로고만 바꿔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게 우려되고 이런 작업이 될려면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서 업무절차가 개선되고 또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와 기업문화가 바뀌고 조직이 개혁되는 것과 함께 CIP작업이 이루어져야 안산시의, 지금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부드러운 행정 이미지 제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로고는 그럴싸하게 바꿨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옛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민을 대했을 때 로고를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 이런 이미지 제고 문제가 오히려 공무원의 그런 정신자세 그런 것과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게 잘 될려면 추진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CIP를 하게 되면 시기나 캐릭터만 변경 시키는게 아니라 전용서체라든지 전용색채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안산 하면 어떤 색깔이다. 그래서 그 색깔이 각종 가로안내판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단지의 벽면 색칠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색채하고 병행해서 되어 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정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해주신다면 전문 용역업체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거기서 일단 안이 나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안 가지고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안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시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확정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보면 대부분 의회에 보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 전혀 이루어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지난 일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이번 CIP 이미지 형성개발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로고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시 전체의 이미지 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이미지 그런 게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살펴 가지고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기획실 질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수용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른 과에서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문화예술에 보게 되면 시립예술단 퇴직급여가 1,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나 국악예술단의 평균 복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이프싸이클이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의······

보통 시립예술단 특히 합창단 같은 경우에 두 개를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들고 특히 한 3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대 넘으면 사실 노래하기가 힘듭니다. 힘들다기 보다는 젊은 사람들 만큼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평정을 실시 해가지고 그 평정 결과가 양이 두번 연속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퇴사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약 10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게 아니라 실력의 차이에 의해서······

물론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다 저희 입장에서는 안되는 사람은 내보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취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울시립합창단이 처음에 생길 때는 훌륭한 합창단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소리가 되었냐 하면 경로당합창단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사람들을 내보내지를 못해 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에서 순위에서 떨어지면 뒤로 쳐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30살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더 많거나 하면 실력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충당금 같은 것을 준비하지 않고 예산에서 반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음성인식 전화 응답장치 설치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핸드폰에서도 음성다이얼이 있듯이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전화가 들어오면 교환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음성인식시스템을 설치하면 직접 교환기에다 음성인식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이름을 댄다든가 부서 이름을 댄다든가 그러면 자동으로 각 실과나 개인한테 연결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음성을 직접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성이라는게 목소리가 다 틀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핸드폰 같은 경우도 높낮이에 따라 음성을 다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실 과 안내하는 정도를 우선 시험운영을 거쳐서 음성인식 감도에 따라서 개인까지 안내하는 것까지 저희가 시험을 거쳐서 적응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 몇번 눌러서 버튼식으로 안내 받는게 아니고······

음성을 직접 인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첨단기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내 제품입니까?

제품은 저희가 어디 제품인지 파악 못 했는데요.

그런게 있다 해서 그냥 안산에서 이걸 채택해서 운영해 보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첨단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을 가서 수시로 정보수집을 합니다. 거기에 좋은 제품으로 전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과정을 거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음성인식 전화장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카다록상 보고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하신 겁니까?

카다록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타 기관이라든가 직접 가서 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번에 도입의 필요성을, 이게 시험 수준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도입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상용화 되지 않은 상품을 활용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부에서는 상용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9쪽에 보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한쪽에는 줄고 한쪽에는 늘고 하는 부분이요.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늘어나고 휴일근무수당이 줄어들게 되면 현업부서라고 그래서 24시간 운영체제를 가진 데로 전에는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감사결과 현업부서로 하지 말고 일반 사무부서로 판단을 해가지고 휴일근무수당은 하루 8시간이나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시간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늘어나는 만큼 추가로 재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사실 손해를 봅니다.

손해 볼 일을 상부지침이라고 해서 꼭 따라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의 범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이고 봉사라고 하지만 정당한 일을 했을 때는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만 힘이 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 쳐지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가 한달 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45시간을 기준을 잡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다 따지면 한달에 100시간 이상씩 근무합니다, 직원들 전체가 다. 항상 행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예산범위내에 된다는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게 되면 청소인부를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줄였습니까?

1명 줄였습니다. 그건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취미교실 강사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8개가 있는데 바둑, 헬스,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한글교실, 탁구, 검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취미교실을 저희가 확대할려고 나름대로 몇가지를 구상 했습니다. 꽃꽂이라든지 장고나 가야금, 시립국악단 단원들한테 강사를 해달라고 하고 실비로 제공하는 걸로 해서 몇가지를 더 추가 한 네다섯가지 종목을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종목에 110일간만 적용을 하는 겁니까?

한글교실이나 바둑, 검도 이것은 매일 합니다. 그 다음에 헬스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고전무용, 스포츠댄스, 종이접기, 꽃꽂이, 장고나 이런 것은 주2일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2일 합니다.

103쪽에 전시관 환등기 구입과 환등기 콘트롤러 구입, 환등기 스피커 구입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정기회 때 제가 그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사실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제가 직원들 시장조사를 내보내 봤습니다, 용산의 전자상가하고 세운상가 그 쪽에. 그랬더니 그 쪽에서 환등기는 옛날식의 어떻게 보면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건데 그걸 꼭 써야 되겠느냐 하면서 새로운 기종을 저희한테 아이템을 준 게 DVD라고 해서 VTR 비슷한 건데 CD도 되고 그런 걸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해서 환등기 교체하는 부분을 DVD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삭감된 부분도 생기고 새로 신설되는 전시관 소극장 운영장비 DVD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0쪽이 보게 되면 열람실 서가 및 의자 수리비 등을 삭감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구입, 점보롤 화장지 구입 이게 교체 그랬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열람실 서가 및 의자수리비 등으로 4,1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기계직이라든가 보일러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직원 3명과 같이 1일 4시간씩 해서 한달동안을 전부다 업체를 주지 않고 저희 직원으로 해서 자재만 사 가지고 그걸 수리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4,100만원 세운 데서 삭감하고 거기서 남은 걸 쓰레기 봉투라든지 점보롤 화장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점보롤 화장지가 하루 보통 박스당 가격이 16개 600m 짜리가 가격이 한롤당 3,375원이에요. 앞으로 6개월 동안 54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성포하고 감골, 관산 세군데서 사용할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게 되면 작년 본예산 때 누수방지 공사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방수를 안 해도 됩니까?

옥상 방수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산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전부다 2층 자료실 3층 열람실까지 물이 떨어지고 젖어 있고 그래 가지고 관리계장님 계십니다만 옥상 키를 갖고 와 봐라 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냉각탑이 넘쳐 가지고 흘러 가지고 그게 옥상 바닥으로 물이 떨어졌는데 그게 배수가 막혀 가지고 거기에 한강처럼 물이 넘는 걸 뚫어 주니까 그 후로 비가 계속해서 오고 그래도 누수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실제 시설공사과 직원을 불러다가 점검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공사를 현재 상태라고 그러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꼭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안됩니다. 전혀 지금 물이 스며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를 소홀히 했단 말이네요. 그리고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도 삭감 했네요.

냉난방 자동온도조절장치예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연료절감 효과가 많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가게 되면 관산도서관의 시설부분에서는 완전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많네요. 모든 걸 청사 건물도 내집처럼 생각하고 한다면 좀더 심경을 쓰고 하나라도 챙기게 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이렇게 필요 없다고 삭감을 하게 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뿐더러 인력 낭비 여기에 대한 낭비는 엄청난 낭비 요소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자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79쪽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안산시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의 지원계획은 없어요? 도에 가서 추진했던 사항.

현재 이것은 설계비 자체는 아시겠지만 그건 도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설계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9억인데 안산시 부담금 계획은 14억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15억은 국도비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실무자 하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하는 얘기가 이번 추경 때 해가지고는 너무나 추경 자체가 도의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 관계는 우리 안산시 도의원님이신 김영웅의원님과 몇분 도의원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협조를 부탁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간이 '99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죠?

네.

기간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를 안산시가 종합적으로 보면 실시설계비만 해 놓고 사업이 유보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비만 날리는 그 예가 한두건이 아니예요. 추진을 하다가 지금도 1억 5천 정도의 실시설계비가 들어왔고 시설부대비에서 공모료 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걸 제가 작년 연말부터 본위원하고 은세기위원님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를 비롯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작년 감사 때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꼭 짓겠습니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실시설계비만 해 놓고 또 이 기간이 2002년 5월로 장기적인 기간이 잡혔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 그 때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을 하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차원에서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진짜 믿어야 될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판단이 지금까지도 안 서요. 지금 담당관님이 열의를 갖고 도나 의원님들이나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꼭 건립비 예산을 그래도 안산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도비를 받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유보되었던 상태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필요하고 꼭 지어야 된다는 답변을 얻어 가서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된 상태에서 다 삭감이 되었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재차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인데 열린 대학과 안산문화, 문화읽기 국제강연회, 설치미술 전시회, 새로운 천년맞이 기념음악회, 새로운 천년맞이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 해가지고 민간이나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과연 이 예산은 결론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다 없어지는 예산이죠?

네.

과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음악회를 해야 되겠느냐, 또 음악회를 맞이해서 레이져쇼 및 불꽃놀이를 하면서 1억이라는 돈을 버려야 되느냐, 꼭 행사를 주관해야 되느냐, 지금 6억 7천만원을 들여서 시민의 종도 시에서 당초에는 경영인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이나 사업자들이 모금을 해서 추진하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모금이 조금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모금이 잘 안되고 7천 내지 8천만원 정도의 모금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가시적으로 너무 촉박한 일정에 시에서 시비로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 소모성으로 과연 화려하게 2천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므로써 1억이라는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종을 건립해서 종에 대한 행사를 시에서 주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불꽃놀이를 해야 되며 연예인을 초청해서 꼭 행사를 해야지만 행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감안을 하시고 편성하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올해 한번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한번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저희시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7,8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고 경기도도 20억 정도 잡고 있고 수원도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일동의 안산대학에서 할 때도 한 2,000분 이상 오셔 가지고 저보고 오신 분들이 잘 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한세기가 넘어 가는 단계에서 조용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떤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 거고, 다른 시도 물론 어떻게 보면 여러 시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얘기하지만 저희가 안 하면 안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서울로 갈 겁니다. 아니면 수원으로 가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 외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있는 한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여기 음악회만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안산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앞으로 안산에 대한 비젼 같은 것도 제시해 주고 시민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거지 단순히 음악회나 불꽃놀이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민의 종을 타종하는데 1월 1일 0시를 기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오셔서 타종하는 것만 보는 것 보다는 미리 오셔서 음악회도 관람을 하시고 또 불꽃놀이도 같이 해서 어울리고 그 다음에 타종식을 끝으로 해서 끝맺는 걸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단순히 천년맞이 그런 행사가 아니라 타종식과 연계된 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각종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었지만 이번에 1회 추경이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예산편성이 된 거죠. 성포동의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그게 1회 추경에 많은 안산시로서는 득이 되었다고 봐요, 그게 매입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연말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진짜 불요불급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단돈 1원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짜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편성하기 전에 1년에 대한 구상을 먼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 행사는 중요한 듯 싶습니다. 행사를 가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과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행사가 너무 잡다하게 많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쭉 보다 보니까 예산도 어떤 조직관리라든가 행사비용이라든가 책자 발행, 특수시책비, 업무보고 세미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앞으로 예산은 소비성 보다는 생산성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뭔가 생산성 위주로 예산을 잡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87쪽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3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하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체육회 보면 안산시 체육회가 있고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산하에 약 15개 단체, 체육회 산하에 약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돈이 행사지원금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나누다 보면 채 100만원이 안됩니다.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나누다 보면 1개 단체에 57만원, 58만원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행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제가 그래 가지고 타 시군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어느 시군이든간에 그 단체 행사할 때는 보조비가 예를 들어서 시장기인 경우에는 최소 200에서 400,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제 판단에 그렇게는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15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생 체와 체육회 산하 단체에서 행사한다면 150만원씩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운 겁니까?

네.

그럼 기정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을 100% 인상한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갖고도 행사를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 보면 부족한게 많습니다. 물론 행사하는데 꼭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냐 얘기하지만 주관하는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체육부분은 돈이 수반되지 않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배정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했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