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타건립부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추후에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반응이거든요. 이번에 흙 되메우기로만 끝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절토계획만 세웠고 당초 스포츠센타계획을 제작년도 IMF 터지기 이전에 계획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추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사실 어렵습니다. 도비받는 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것이 확답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됩니다.

그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작년에 IMF로 안되었다. 이번에 안 될 경우 향후에 세운다는 전제조건입니까?

지금 계획세워 놓은 것을 백지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차후에도 사업젼경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차제에 그런 경영수익사업에서 문화시설같은 것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예산으로 세워줄 수 없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것이 토목공사 저쪽에 모래채취사업 되메우기는 불가피한 사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향후 묶여진 그런 설계에 의한 계획이라면 토목공사에 차질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건축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말씀중에 현재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시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급한 상황이 모래채취한 것에 대해서 되메우기하는 사업이 급한 명목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향후에 부가가치가 있는 땅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는 되지만 그런 미래 묵시적으로 뭔가를 앞을 내다 보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절박한 사항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른 것을 하겠다면 우리는.....

스포츠센타를 할려고 했기 때문에 향후라도 토지이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의원님들에게 조언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에라도 이 부지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광암로확포장공사도 결론으로 본 계획을 세웠다가 설계변경을 시켜서 불가피성으로 얘기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적에 보상이 70～80% 이루어졌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시의 예산에 반인 700억원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현재 거기 처음에는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다가 레포츠공원이 들어와서 나중에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범차원적인 계획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레포츠공원 준공식때 갔다와서 주민의 여론이 분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것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거기다 스포츠센타를 세운다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절토, 토목공사 되메우기하는 조건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사실 활용이 적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인가 흙파는 것으로 끝내고 그 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운동기구없이 산책을 하고 들러가는 그렇게 녹지공간을 상용하게 되면 나중에 계획이 예산이 넉넉하면 하더라도 흙파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생각은 다 공통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안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하는데 국도비로 짓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차후의 관리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윤이 있어야 맡지 안 맡거든요. 이용가치가 떨어지는데 시에서 예산만 낭비될 것이 우려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토분에 대해서 못박고 혹시라도 연계해서 들어오면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체협의회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에서 생체운영이 어려워서 특별히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사무국에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직원이 2명입니다. 보수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상주합니까?

네.

제 생각은 한쪽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 쪽은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사무국자체가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런것은 민간인 단체에 넘겨줘야지요?

체육회장이 동두천시장입니다.

시장이 회장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 생각이 우려되는 것이 각시군이 어려워서 도에서 도와준다면 그래도 50%는 도와줘야 하는데, 다만 도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이 시에다 부담을 안겨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감안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지나번 감담회때 직장경기부 창단으로 그때도 사실상 도비 보조가 안내려 왔으면 저희도 안할려고 했습니다. 보조가 내려와서 가급적이면 직장경기부가 다른 시에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시만 안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도에서도 모처럼 시에다 협조를 해달라고 시장님에게 부탁했는데 향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도에서는 4연패에 집착하다 보니까, 각 개인기업체에서 어렵다보니까 체육을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창단비로 저희에게 5,000만원이 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1년치를 다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기업들도 구조조정하고 해체하는 상황인데 43.7%인데 그 예산가지고 인심쓴다고 하면 안 됐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줄이는데 늘리면 안 됩니다. 체면갖고 살 때가 아닙니다. 실속을 차려야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인데 시민이 우리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코치하고 가급적이면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이웃 시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치제인데 우리 나름대로 뭔가 특별히 고안해서 해야 되는데.

동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라서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120쪽에 관해서 설명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 예산안을 거의 계수를 거의 맞췄고 주민들과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먼저 일어났는데 생연1동 우회도로개설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을 접하고 위원님들에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 건의서 이런것으로 해서 어제 그 얘기가 나왔으면 어제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자리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회도로개설문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가 지역의 위원 입장에서 바로 이 산뒤가 배수지가 그 밑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해주십시요 하는 부분은 나대지로 보여지지만 바로 거기서 내려오는 모든 우수라든지 생활폐수는 아니겠지만 여름철 우기철에 9통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가 물이 차서 맨날 보일러를 고치는 민원이 항상 발생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지역주민의 이런 상황이니까 도시계획 우회도로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지역의 남부교회라고 교회가 옛날에는 김택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장이었습니다. 분쇄공장이었는데 그 자리에 교회를 신축해서 교원이 150명 되는데 목사님을 위시한 교회 간부님들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를 주셨고 9통 주민들의 소위 통장님을 위시한 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건의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회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과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임야, 전, 도로 해서 8개 지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워님들이 그 밑에 부분에 우성아파트 바로 나가는 도로에 예산을 4억원 세웠는데 거기에 황씨라는 특정인의 종중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역 주민의 뜻이 있으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민원을 위해서 우회도로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어려운상황을 인지를 해 주시고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보십이요, 우회도로 나가는 과정인데 바로 여기가 현재 집이 많이 있고 밀집지역입니다. 다음에 배수지가 이 위에 있어서 여기서 흐르는 물이 다 흘러가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회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황씨라는 종중땅에 대한 부분은 8명중에 한 부분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런식으로 다른사람 땅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황씨 종중의 황씨라는 사람과는 면담을 전혀 한 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수호 부의장님 말씀을 받아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도로도 있고 위에 도로도 있습니다. 나대지는 하지 말아야 겠네요.

지금 여기부터 동사무소 우회도로 과정인데 여기 나대지인데 중간에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가 침수가 되기 때문인데 이 나대지를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내야만 수해대책이 서고 다른 것은 없나요?

지금 도로낸다는 곳이 개인땅아녜요? 물이 찬다고 하는데 개인따에다 배수관을 묻을 수 있어요?

개인땅에다 기존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관로를 묻어도 되지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김 위원님이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고 다만 계획이 잡혀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해서 그러한 문제를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의견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이 상황에 대한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동두천에 70～80%가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10～20% 중에서 시급을 요구하는 것을 판단하는 자체는 실무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해가면서 일목요연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건축허가해 주는 사항도 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간단하고 명료하겠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급한 문제는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그만한 이유때문에 했다는 얘기밖에는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급한 전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시급을 요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요구가 되었든간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모든 것을 뚫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이 부당하고 이것이 빨리되어야 하는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요구한 내용은 그러한 사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거기 도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부체납을 안하고 매입한다구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김관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유가 타당한데 어떻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관서에서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나대지라는 곳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이 밀집지역은 그 부분부터 현재 집짓고 길내고자 하는 부분은 전부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에 길을 내놓고 지주가 노하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축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는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힘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저번에 그런 일이 작년에 길을 내주고 그것이 기부체납이 안 되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세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또한 도로를 개설할 때 포장할 때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는 향후 시 정책방향이 도로를 낼 때는 기부체납 이외에는 하지않는 것으로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양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보상을 줘야 뚫는 것이지, 일반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귀속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떠한 목적으로 땅을 도시계획에 땅을 이용했을 적에 주거지역 도로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설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무상귀속을 해야 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나는 타동에 타 지역구에서 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얘기에 의해서 신설도로개설이 됐던 연차사업으로 도시개설을 하든지간에 형남선 위원님의 얘기를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진선미 그 슈퍼옆에 길이 보산동보다는 생연1동 사람들이 80～90%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산동에 지역이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형남선 위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생연1동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땅 지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면서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아니겠어요?

네.

거기도 신규사업에 도시계획을 위한 도로개설 차원이고 또 거기도 지주가 몇 사람 형성이 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길을 내주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이 되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아니라고 얘기를 주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이 부탁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이 아니고 솔직히 개발계장이 현장에도 다녀서 알고 수해때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용역설계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내지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설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든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다른 얘기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지요?

네. 91쪽하고 92쪽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명주셨는데 직장경기부창단하고 생활체육예산에 대해서 설명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지요? 91쪽부터 삭감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니까?

동의합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생활체육협의회 1,2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문화체육을 육성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현재 사무국 직원이 2명인데 40만원～60만원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 어떤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1,200만원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 과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조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9조 실비의 범위안에서 실비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목록이 다양하여 총무과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실비범위안에서 앞으로 시간이 들더라도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발췌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두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역 동두천시 재정자립도로 봐서 3,500원이 낫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세금이 100%이상 올리는 차원에서 주민에게 주믄 느낌이 높으니까 3,500원선에서 했으면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120%가 되는데 100%이하로 3,500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하시자는 얘기거든요?

금액이 123% 증액되고 세수증대가 5,400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증액은 마땅한 것인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주민들이 조세 저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3,000원선으로 고수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다른 시군도 이번 추경예산 조례를 다룰 때 보통 4,000원선이라고 과장님이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인근시와 맞추어서 3,500원선이 맞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500원 정도로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어떻게 다루셨나요?

예산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이 깎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전문위원님이 골자에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것이 있는데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어떤 법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대상자를 정해야 되겠다는 시행규칙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자 선정문제에 토를 달아 주시지요. 첨언의 말씀으로. 다음에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보고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현장을 나가 보고 다루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후 4시에 토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6월부터 부가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2억원이 조금 넘게 세금이 감소됩니다. 관내에 자동차가 1만2,000대가 있는데 물론 안 가지신 분들은 있겠지만 자동차세가 연 4억1,000만원 정도 경감이 되거든요. 주민세를 4,000원으로 했을 경우 5,000만원 정도 세수가 늘어납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4,000원 정도 해야 4,000원도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도비를 보조받을 적에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낮게 했을 경우에는 도에도 명분을 잃는, 결국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주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금이 지방세 종류가 15가지에서 국세가 13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내년부터는 조세가 대폭 개혁이 되어서 주민세, 취득세, 교육세를 받는데 예를 들면 국세에서 소득세 10%의 주민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이런 국세, 지방세 문제라든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이 틀려지겠지만 4,000원으로 해야 꼭 됩니까?

4,000원으로 해야 꼭 됩니까?

3,500원으로 한다고 하면 350원이 붙거든요? 3,850원이면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전 문제가 있어서 4,000원 단위로 하면 주민세를 교육세가 환불을 받고 4,400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인근 시군인 양주나 포천에서 이번에 준비 결정짓는 다고 했지요? 현황파악을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가는 편인데 한수이북만 말씀드리면 경기도내에서 군은 3,000원이고 시중에서는 4,800원부터 3,000원까지 있습니다. 3,000원이 과천, 의왕, 시흥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입니다. 3,500원이 군포 나머지는 4,000원 이상입니다. 한수이북에 있는 시중에는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가 다 4,000원입니다.

과천등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어떻게 3,500원으로 주민세를 확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을 적에 3,000원으로 한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 주신대로 하면 도에서 똑같은 조건을 받으면서도 당신네 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주민세를 어떤면에서는 우리시 입장보다는 그런 압력은 아니지만 권고가 더 강한것 같은데요?

재정자립도가 100%니까 도에 손벌릴 일이 없고 거기는 부자입니다. 과천, 의왕, 군포는.....

세무과장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세무과장님이 가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부가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 하여간 1년에 한번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목회 회비성격이거든요. 이것은 빈부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세금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장이 오셔서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의견이 먼저 의견과 다르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르다기 보다도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안 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옳은데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여러 의원들이 조금 결정을 쉽게 하셨으면 해서 번복하는 일은 죄송한 일이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타당한 얘기도 있네요.

의원님들 의견주세요?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강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까지 가보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임도 아래는 바꾸자는 땅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고 상상봉쪽으로 거의 편입되어 있는 땅인데 제 생각은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활용가치가 너무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 아래 남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재산만가지고 개발하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보고 차라리 그것을 나중에 적정하다고 했을 때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바꾸었을 때는 이권개입이 됐다는 여룬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심사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려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타당성이 희박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박수호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그림이 틀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강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곡이 있으니까 여기다 유류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시각에서 개인적인 시각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광암동 관광개발 차원에서 용역준 회사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했을 때 그게 머리에 먼저 와닿았고 난 그 때 설명중에 스키장 만들고 밑으로 콘도을 만들고 레져단지를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현장잡사를 해보자는 이유중의 하나도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인 스키장으로서 맞는 것인가 이것을 볼려고 갔었던 것인데 기후관계로 근접해서 보지 못하고 대충 밖에서 서서 설명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싶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의 땅을 매입했을 때 시장님이 급하게 와서 설명을 하느라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못하고 매입했던 것이 결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묘가 17기가 발견이 되었고 사유지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런 문제로 앞으로 그 지역을 관광단지로 종합개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일단 시에서 자체설계가 들어가 있고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거기와 연결해서 소요산관광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그 차원에서 그 지역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시에서 받아 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아쉬움이 있다면 요역을 발주했던 관광회사 직원을 불러서 위치선정을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보는 상태에서는 고지대로부터 조금 내려와서 스키장으로 개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밑으로 레져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시 부지로 매입을 했던 땅을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이유중에 그 결과가 우리 시유지에 산 앞에 막혀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묘지를 이전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재산을 만들때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고지대로써 기후관계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이 지금 26번지와 33번지가 바꾸어서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33번지를 둬서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내일 꼭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됨으로써 일단 용역을 발주한 그 회사가 26번지를 다시 함전 보고 거기에다 당신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1단계, 2단계, 3단계에 가능성의 하자가 없는 것인지 우리보다 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 후에 그래도 바꾸기가 힘들다고 보면 향후 동두천시가 어차피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두었다고 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는 보류를 해서 추가적으로 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의 변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목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시간여유를 갖고 검토를 안했고 현장에도 가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여유를 두고 우리가 나중에 필요로 하면 사는 조건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짧은 시일내에 검토가 안되겠지만 시일을 둬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다른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시땅이 연접해 있는 것이지요? 연접해 있지 않고 33번지와 떨어져 있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인접해 있는 토지들이 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몇 개의 묘가 있고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장애가 아니고 그런대로 나두고 우리 시땅만 개발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입해 놓은 것도 기존 임야하고 연결된 것이지요?

네.

저는 먼저번 간담회시에 공보실에서 나와서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설명주셨을 때 제가 질문하기를 그 높은 능선에다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용역회사에서 나온 분들이 산악자전거도로와 스키장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울릉도 연수갔다 올적에 분화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형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아직 있더라구요. 오히려 그 지형이 높은데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가지는 제가 우려하는 이유가 여지까지 우리나라 스키장중에 짧은 거리는 거의가 망했습니다 자전거도로나 리프트시설을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두 번째는 이것이 만약에 종합개발계획이 끝나서 그것이 공식화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구입을 하게되면 단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에 또 주어졌을 적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녔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자주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33번지가 좁은 능선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로 개발하고 개발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3번지는 쓸모없는 땅을 구입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적 의견으로는 교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에 가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지가 저희가 애당초에 올라온 것이 7만3,190㎡를 승인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나니까 이게 6만6,940㎡를 동두천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33번지가 33-1번지로 1번지가 짤려 나갔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입을 시가 이것을 스키장으로 하기 위해서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묘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묘지가 17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제안사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매입이 되었겠는가? 땅 매입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적정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결국 번지수도 33번지하고 33-1번지하고 다른 것도 이상하고 왜 이렇게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누가 필요로 해서 이 위에 땅하고 바꿔야 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지, 토지 소유주가 원했는지, 시측에서 정말 개발을 하기 위한 판단이 들어서 바꾸는 것인지 풀리지는 않는 문제점입니다. 의원님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묘지가 17개가 있고 거기에 다라서 시유지를 개인적인 땅도 있고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교환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가 스키장으로 해서 개발시키겠다는 원칙은 제안설명에 없었는데 이것을 보충해서 그 땅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유를 달아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지 공유재산계획안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시지요? 33번지를 누가 오셔서 공유계획을 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평수하고 현재 평수하고 왜 안맞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몇 평으로 매입했는지 계획안을 보시지요?

그래서 지금 33번지 결정을 우리가 16번지를 다 급하게 하다보면 결점이 나와 안좋지 않나 해서 시일을 두고 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 과장님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둬서 계류를 시킬 것이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촉박한 사항이 아니고..... 물론 계획안이 구체화된 다음에 왜 이렇게 되고 바꿀려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때문에 이것을 깊이 검토를 안하고 결정내린다는 것도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부에서 변경안을 갖다 놓은 상태가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지는 않지요?

집행부에서 긴급성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해야 되는 긴급성이 없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회의에서 계류시킨다면 다음 회기까지는 1개월이상은 걸려야 합니다. 저쪽에서 1개월이내에 그것을 해야 저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가부낙ㄴ에 결정을 해줘야 되지요? 저쪽에서 시급을 요하면 계류를 시킬 수는 없지요.

바꾸자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먼저번에 시장님이 긴급하게 오셔서 그 당시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과장님과 같이 오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였어야 왜 필요한가를 느끼고 정해야 하는데 원안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 다음에 또 올라온 것이 그냥 올라왔다고는 생각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허가한 분은 시장님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이 과연 이것을 동의했을 적에 어떠한 사유로 올라왔는지 그것을 듣고 싶네요?

행정부에서 왜 필요한지 스키장으로 할 것인지 뭐로 할 것인지 지금 이유가 안맞잖아요? 요구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33번지내에 농가주택을 허가 내주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내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진짜 모르고 하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범위가 없는 것을 매입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할 것이지 그때 공무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고서 지금와서 바꾸겠다고 하면 이제와서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명백히 가리고 갈 문제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토지매입의 성질성이나 효율성문제 보다는 12월에 매입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제척을 시키고 이것을 갖고 가야할 문제가 어디있느냐..... 제가 볼 적에는 길옆에 있는 진입도로고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땅을 밟고가야 하는데 산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묘지없는 산이 어디있습니까?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취득의 사유가 뭔지 밝혀야지요. 먼저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담당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매입한 임야를 저쪽으로 변경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현재 지난번에 매입한 땅과 이번에 매입한 임야가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중간설명을 했을 때 거기다 스키장과 콘도와 레져단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 안에 스키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지역이 그 지역인가요 어디예요?

이호연 이 상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야를 서로 변경할려고 하는 곳이 현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그러허게 할려고 해서 현지답사를 한 곳인데 스키장의 위치나 모양으로 봤을 적에 폭이 길고 높고 해서 그 자리가 아닌가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입장으로써 변경에 입안이 된 것인지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에 위치로써 스키장으로 된 것인지?

이호연 이것은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임야가 실질적으로 설명한 것하고 현재 매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당초에 산33번지를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안을 낼 때에는 7만3,190㎡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분할해서 매입한 것은 6만6,949㎡를 매입했는데 차이가 6,241㎡가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왜 분할을 했느냐 하면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저희가 매입한 것을 매입하지 않은 분할한 6,241㎡가 쌍용농장쪽으로 붙어서 경사면을 따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쌍용농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문섭씨 당초 명의 그대로 있고 그것은 다시 번지가 분할이 되어서 33-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수가 줄은 것입니까?

6,241㎡를 안 사도 되지요?

살 계획이 7만3,190㎡를 살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땅을 제하고 샀다는 것인가요?

네.

예산 세워준 것 중에서 남았겠네요?

네, 감정해서 평당가격에 의해서 6만6,949㎡만 돈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7만3,190㎡ 중에서 다시 분할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6만6,949㎡를 매입을 했다구요?

네.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안을 할 적에 7만3,190㎡했는데?

네.

그러면 이 평수보다 적게 매입할 적에 의회에 동의를 안 받습니까? 과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제척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 동의를 왜 안받습니까? 다 타당성있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절개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땅까지 냈다가 쌍용농장에 그것을 그쪽에다 사든지 해서 팔아야지 절개지라고 해서 떼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척을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분할해서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결론적으로 김문섭씨를 도와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도와줄려고 하는 것은 없엇고요.

사용하지 않는 땅을 내놓고 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몰로도.

가격의 차이는 감정가격이 지번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도 시가 매입할 부분을 생각해야지 제척을 시켜놓고 평수를 줄이고 의회에서는 7만3,190㎡를 산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6만6,949㎡를 매입한다면 의회에서는 뭘 의결하신 것입니까?

제가 생각이 짧아서 고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평수를 승인해 좋고 그것만 안샀다는 것은 더군다나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매입을 안했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지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이 현재 그 사람이 우리가 제하고 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쟁이 있는 땅은 김문섭씨 집으로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본 소유자로 있고?

네.

그렇다면 일을 매끄럽지 않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절개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일부가 김씨가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지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절개지 때문이라는 말은 안하는 것이.....

비탈부분 일부에 시설이 있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사겠다고 해야 했는데 미처 측량을 못해서, 저희가 다시 측량을 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림과장님이 현재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에게 결과 보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네요?

네.

관광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의원님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종합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종합개발계획으로 시에서 입안이 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매입했던 임야인 산33번지와 산26번지를 비교 분석했을 때 종합계획에 들어간 곳 중에서 어느 지대가 더 유리한 것입니까?

이호연 33번지가 낫습니다.

33번지에 종합개발을 세우는데 더 유리하다구요?

이호연 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계획안을 내는 이유중의 하나는 개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 33번지가 그래서 26번지하고 교환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유때문에 변경계획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연 네.

그런데 관광계획안을 준비중인 실무계장님 입장에서는 종합관광계획안이 33번지가 더 낫다는 의견을 주셨고, 조금전에 얘기주신 것 중에서는 기히 동두천시가 매입한 33번지외에 종합관광개발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잡은 것 중에서 눈썰매장에 대한 필요한 땅은 26번지가 조금은 필요로 하다고 얘기주셨지요?

이호연 네.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도 기히 우리 동두천시가 매입한 33번지 땅갖고 계획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 용역설계를 담당하는 남원건설 그 분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부족한 부분때문에 26번지를 매입을 꼭해야 한다는 차원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단 그 사업을 위해서는 26번지가 조금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락할 때는 관광종합 개발을 사업부서인 우리 계장님께서 얘기주신 그 부분이 33번지로 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제가 농림과장 또는 회계과장님에게 한 분 한 분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계장님이 얘기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을 하게 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수렵장교환승인안건은 농림과로부터 협조를 받았을 때 이 단일 안건만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관광지와 연계성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설수렵장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체만 놓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상정을 하다보니까 기본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상정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저는 관광계획에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상설수렵장설치에 따른 것도 종합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연계성이 있다, 없다는 말을 제대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제가 이 관광계획하고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연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두천시 재산에 대한 것을 전부 총괄하시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33번지하고 26번지하고의 교환을 해야 되는 충분한 사유를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종합관광계획안과 충분하고 깊이 있지 않고 교환조건에 대한 것이 농림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 차원으로 했다?

거기까지만 알고 상정했고 단일안으로 봤을 때 어떤 하나만.....

본회의장에서도 제안설명을 못하셔서 농림과장님이 한 사항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33번지와 26번지의 변경사유가 종합관광개발의 타당성, 효율성 이런 이유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대로 갖고 계시지요?

당초의 중간 보고를 받을 때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심의때 의견이 일부가 스키장 시설중에서 슬로프가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6번지에 슬로프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봐서 회계과에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33번지 전체 면적이 관광계획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라고 관광담당이 얘기했는데 26번지는 일부 면적이 들어가 있는데 슬로프를 말씀하셨는데 슬로프를 할 때도 전부 주위가 개인 땅인데 일부를 거기다 하기 위해서 전체 면적을 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한 것을 참조해서 안전을 올렸다면 착오적인 것이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검토해서 결정읗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중에라도 문화공보실하고 상의해서 안건을 올리시든지 깊이 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33번지가 좁은 능선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랬을 적에 시에서 매입할 당시에 재봤을 적에 이러한 좁은 능선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입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것이 관광종합개발을 했을 경우 지금 지가보다는 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6번지 일부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이 끝나게 되면 땅값이 더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더 많이 안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회계과장님으로써 그것을 모르고 시장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매입한 것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이쪽 지역으로 종합개발계획을 간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매입한 부분이 들쑥날쑥한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쪽지역으로 아무 걸림돌이 없는 일부를 매입을 해서 원만하게 펴줘야만 토지의 이용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건하고 같이 껴서 매입하는 의도가 뭔지 설명주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33번지 취득당시에는 회계과장이 되자마자의 상태에서 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재산가치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렵장설치 또는 온천개발등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33번지에 대한 재산가치를 보고 그런 어떤 판단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에서 구입한 전체면적, 이것도 용역을 줘서하는 관광사업인데 농림과에서 사실상 종합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를 사다보니까 들쑥날쑥하다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런부분도 발생이 되었고, 재산가치가 관광용역안에 있을 경우에 가액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떨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상당히 많이 나갔지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간단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밖에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광암동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것을 언제하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를 떠주고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요. 공보실하고 농림과하고 관련된 부서가 다 합의가 되어엇 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시장님이 그 당시에 정기회때 오셔서 오늘 5시까지 결정을 내려줘야만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이 일단 와서 해주십시오 해서 들어와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장님이나 종합관광계획적으로 보고 공보실과 농림과와 논의하고 들어오신 것인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농림과와 공보실하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한다고 보고 또 관광계약 자체가 크게는 관광계획일 것이고 작게는 관광계획안에 수렵장이나 온천개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상황에서 검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구입한 땅도 그러한 용역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장님 개인의 어떤 부지에 대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다만 농림과에서 구입한 것은 순수하게 상설수렵장과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그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벌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이 농림과와 공보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회계과에서 어떤 특정인의 요구라든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시에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사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이전에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이 독자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 당시에 회계과장과 모든 부서에서 그 부분을 알고 과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시장님이 혼자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진짜 지주가 와서 “땅이 필요한 땅이 아닙니까 이때 기회를 드릴테니까 사십이요” 해서 시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이후에 나중에 가서 회계과장님이나 농림과장님이나 모든 관련부서에서 처리했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아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그 과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사업의 토지를 판단해서 저희에게 내면 저희는 관리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총괄적인 관리측면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사실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사고 싶다고 해서 저에게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처의 사야되는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해 봐라 하시면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에게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요청에 의해서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광계장님과 농림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시장님이 그날 오셨을 적에 오전까지 아무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급박하게 4시정도에 오셨는데 1시간을 남겨놓고 5시까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림과장님하고 공보실에서는 아셨습니까? 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에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계곡형이라고 해서 동점까지 위치를 잡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관광계획이 조성계획이 입안이 되면 사유재산에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장님이 재검토 지시를 하셔서 관광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90㎡로 잡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주변 땅을 더 사는 것이 관광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의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획은 그 전에 선것이지요?

산주의 의사도 팔 의사도 있었고 해서 산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계획을 잡았을 적에 어떤 계획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만약에 시장님을 만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민이건 시장님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다 해줘야 하는 조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주가 이런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시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싸게 드릴테니까 매입하세요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장님밑에 각 실과소가 여러개 부서가 있는데 어떤 절차없이 시장님실에 가서 의논해서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까지 아무말이 없다가 1시간 남겨놓게 5시까지 해줘야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 교환문제가 김문섭씨가 필요로 해서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답은 안듣겠습니다. 더 의견주실 분 계십니까?

앞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26번지에 대한 것이 사실 농림과와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설명이 주어졌어야 하는데 조례안, 예산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같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또 여기에 민자를 유치하는 자본을 유치하더라도 그 책임은 나중에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관련된 부서에서 점부 심도있게 설명을 주셔야 의원즐이 어떤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서류만 올라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올라온 것도 없고 설명준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향후 복합적으로 다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3번지하고 26번지 관계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33번지가 현재 관광개발이 있다고 하고 26번지는 일부 지역만 들어 간다고 하는 결론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이게 산 전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기 일부만 사용합니다. 관광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자고 다 바꾸면 안 되지요? 이것만 사용하니까 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적에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결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조례안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주재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예산안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은 추후 토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0일 오후 20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