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도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편성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등 세입증가분을 추가계상하고 연금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한 예산의 계상,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의왕복지회관 등 새로 개관하는 시설의 운영경비, 또 Y2K 문제해결,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환경변화로 인한 특정행정수요 이외의 경상경비 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6억 4,400만원이 증액된 743억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억 9,300만원이 증액된 696억 9,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46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4억 9,300만원이 증액된 696억 9,2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42억 200만원보다 60억 7천만원이 증액된 402억 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당초예산 195억 3,700만원보다 1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8,400만원이 증액된 43억 3,500만원으로 자동차세가 6억 400만원이 증액된 52억 9,2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7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46억 6,500만원보다 47억 7,1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700만원이 증액된 96억 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4,400만원이 증액된 97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259억 9,700만원보다 34억 2,700만원이 증액된, 정정하겠습니다. 34억 2,300만원이 증액된 294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 600만원이 증액된 106억 2,300만원으로 극도비 보조금이 14억 1,700만원이 증액된 147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양여금은 40억 3,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56.8%에서 57.8%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154억 4,400만원보다 22억 7,100만원이 증액된 17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 이미지형성 개발용역비 1억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원, 행정예고수수료 2,900만원, 시정뉴스 제작 3,100만원, 사진전송기 구입비 2천만원, 새천년맞이 시민축제 경비 5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3억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5억 8,600만원, 의료보험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 부담금 3,900 아, 정정하겠습니다. 9,300만원, 전화요금 통합고지분 3,900만원, 동사무소 전산화장비 7,3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경비 8,600만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288억 7,300만원보다 39억 6,200만원이 증액된 328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의왕복지회관 운영비 3,4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경비 1억 300만원, 다목적 미니경기장설치 1억원, 내손테니스장 보수비 4,500만원, 부곡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7억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2억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경비 13억 100만원, 양지천·금천천 하수관거사업 1억 5,600만원,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억 5,900만원, 거택보호비 4천만원,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 1억 5,400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 1억 5,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 및 운영비 1억 4,600만원, 청사 다목적 휴게소설치 6,9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도시가스시설비 7,5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 6,600만원, 백운호수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청소대행사업비 3억 5천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3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132억 7,100만원보다 36억 3,500만원이 증액된 169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 8,700만원, 가구거리축제 지원경비 2천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5억 2,200만원, 오전동 우회도로 옹벽수해복구공사 5천만원,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공사 5,8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7억 800만원, 한국철도대 앞 도로개설 6억 7,100만원, 오전동 도시계획조로 미불용지보상 1억 2천만원, 고천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 7,300만원, 국도1호 개량포장사업 3억 9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2,8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1억원, 가로등 설치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6억 2,1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6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교통비 등 2,700만원이 증액됐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1천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19억 8,900만원보다 4억 500만원이 감액된 15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반환금 3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6,400만원을 감액해서 6억 1,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동 총 예산은 당초예산 34억 7,500만원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34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고천동이 2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600만원으로, 부곡동이 2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2천만원으로, 오전동이 2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3,300만원으로, 내손1동이 2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9,300만원으로, 내손2동이 2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7,500만원으로, 청계동이 200만원이 감액되어 5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4억 8천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46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00만원이 감액된 8억 8,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감액된 11억 3천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700만원이 증액된 7억 2,6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억 6,5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만원이 감액된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98년도 공영주차장사업 국도비 반환금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의료보호환자진료비 9,700만원과 부곡전철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사업비 조서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편성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퇴직경비, 실업대책경비, 새로 개관되는 시설운영경비 등 필수적 수요에 우선 대처하고 IMF 속에서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도시발전에 꼭 필요한 투자사업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 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 관리기금은 당초계획상 1억 9,4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3,7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입변경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4천, 정정하겠습니다. 당초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으로 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출변경내역은 스티로폼 감용기구입 1,500만원, 선별장 보수경비 700만원, 선별장 하수도 공사비 500만원, 적립금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우수지역 및 단체장려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변경으로 우리시 8개기금의 총 규모는 4,300만원이 증액된 2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변경은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을 위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지출총액은 8건에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으로 3억 6,100만원이 지출했는데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400만원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당면한 실업대책을 위한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수해복구공사비 2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98년도 8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과 실업대책 관련경비 등 불가피한 경비로서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9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계획변경안, 그리고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과장 강선수입니다. 이어저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내손택지개발사업 보상재원중 시중은행 차입금으로 당초 1천억원이 필요하였으나, 지방채 승인과정에서 400억원이 삭감된 600억원만 차입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 확보차원에서 200억원을 일시차입금으로 예산총칙에 반영하여 하반기 세입예정인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 중도금을 상반기에 차입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와 일부 세출요인의 조정이 필요하여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1,411억 2,78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과 동일규모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총칙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200억원을 반영 자금사용시기의 조정만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38억 7,016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1,372억 5,764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세입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은 17억 7,229만원으로 총액 변동없이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컴퓨터 구입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험요율 변동에 따른 부담금 1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과목에서 355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 변동요인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93억 5,551만원으로 총액 변동없이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시설비중 내손택지개발 택지조성사업비 120억 4,395만원에서 10억 4,374만원을 감액 용역완료 설계금액인 110억 2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시차입금 반영에 따른 상환이자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 추진상황 기록보존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구입비로 200만원, 행정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목에서는 1,426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의 변동요인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단창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내손택지개발사업의 조기보상 마무리를 위하여 하반기 세입예정액을 일시 차입하여 상반기에 우선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터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주) 신창건설과의 소송결과 우리시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법원 확정이 '98년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급 예정이었으나, 원고측의 강경한 소송비용 조기지급청구 및 법원의 강제집행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총액 6억 9,646만원중 1,537만원을 '98년 3월 3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변호사 수임료 860만원, 인지대 675만원, 송달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였고, 예산편성 절차에 의할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등으로 시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철준입니다. '99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 9,9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37억 9,900만원은 '98년도에 통합정수장 부담금이었으나 사업연기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어 이월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9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량기실 위치이전비로 5천만원, '98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4억 4,4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로 1억 3,2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으로 25억 3,05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손동 고지대 배수지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급수구역조정을 위하여 제수변 설치 및 관로연결공사비로다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덕장초등학교 옆에 포일동 59번지 주변에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5,400만원, 수돗물 보급확대를 위한 청계동 농촌부락 가압장 및 지선 공사비로 9,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이월금액 37억 9,900만원중에서 목표별로 추가로 편성하고 남은 잔액 8억 5,436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백운산에 있는 메디슨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9일날 왕림부락에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7월 3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기름성분과 질산성 질소가 대량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었습니다. 그에 따라 예비비 총액 3억 4,444만 8천원중 1억 1,727만 9,170원을 들여서 상수도관 1.4㎞를 매설하여 급수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비비 사용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급수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의왕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7쪽부터 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중 주민세 및 재산세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서 위임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권에 의해서 시세조례중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정액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과 재산세 중과세 조항중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이 법으로 신설되고 공장 신·증설시 중과세 범위를 완화토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코자 하며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및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첫째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 세율이 현행 1,8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액부징수 면세점 2,000원이 상향 조정되었고 주민세율은 10,000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3,000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두 번째 재산세 세율중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업종이 아닌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전 지역이 최초에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세율의 5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업지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증설시 중과세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항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 조문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 세율중 사치와 투기억제를 위한 골프장, 별장 등에 대한 고율분리 과세조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에 명문화 되므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1일 그리고 4월 14일부터 5월 3일 2회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 내용중 주민세 세율인상안은 지난 4월 주례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근시의 세율과 주민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정세율로 판단되고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 표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유식입니다. 의왕시노인의날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6조에 의거 '97년 8월 22일 정부에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보다 먼저 '95년 10월 20일 시 조례로 매년 5월 10일을 의왕시 노인의 날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인의 날이 이원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에 맞춰 본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설정에 있어서 매년 5월 10일을 매년 10월 2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백성실입니다.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조례 제6조 사용허가, 제7조 허가취소 등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 등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 사영허가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부지의 사용이나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 물품 판매 등 상행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며, 제7조는 제6조의 사용허가에 대해 허가취소 조항이며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은 허가사항에 대한 타인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6조 내지 제8조의 사항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 허가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법과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해 이중으로 중복 규제하고 있으므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의 사용허가 및 취소 권리양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3월 18일에서부터 4월말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기간중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왕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는 94년도에 효율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한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협의회가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서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이 없고 더구나 경기도 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가 지난 4월 12일 폐지되었으며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도 역시 폐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세계화추진협 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