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종만 의원 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9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영광 군수 로부터 99년 5월 10일 제출 되어 5월 12일 제 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며 99년 5월 14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고 아울러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받은후 4일간에 걸쳐 심의 를 하였고 5월 17일 수정예산 서가 제출 되어 5월 18일까지 축조 심의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예산규모 는 1,494억2,366만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416억7,354만4,000원이 증액됐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928억7,806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86억2,50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565억4,560만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330억4,84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494억2,366만7,000원으로 총액 변동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에서 4,786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증액ㅌ록 하였고 특별회계 는 5,5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5,5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중 내역으로는 세입 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은 일반행정비 2,843만6,000원, 사회 개발비 624만5,000원, 경제개발비 1,271만원, 민방위비 47만2,000원이 되겠으며 분야별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운형 400만원, 기획 예산 1,204만1,000원, 총무관리 838만8,000원, 재무행정 177만2,000원, 민원봉사 112만 1,000원, 총무관리 838만 8,000원, 재무행정 177만2,000원, 민원봉사 112만5,000원, 문화홍보 111만원, 체육진흥 180만원, 문화재관리 20만원, 위생관리 262만5,000원, 환경관리 3만원, 상하수도관리 50만원, 사회복지 54만원, 지적관리 32만원, 지역개발 3만원, 농정관리 70만원, 관광관리 1,140만원, 지역경제 33만원, 교통행정 28만원, 민방위관리 47만2,000원, 보건관리 20만원으로 감액된 4,786만3,000원을 예비비 에 전액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의 경우 상수도 사업 4,534만2,000원, 토지구획정리 사업 1,010만8,000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5,545만원을 예비비 에 전액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은 IMF한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지방 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감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 동의 둔화로 세입 의 감 소추 세에 때라 세입 세출 불균형 해소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긴축 예산 이 제출 되었다는 점을 가안하여 영광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의 하였다는 결과 보고 를 드리면서 시정 개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 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 선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심의 의결 권 침해와 더불어 회계질서 문란으로 이어지는 위법 부당 사례가 없도록 예산 의 범위내에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예산 은 지방채 발행 세입 과 세출 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정수장 세척시설공사 사업비 1,825만1,000원은 용도지정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 과 세출 예산 을 계상하고 사업비의 내용을 분석 투명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셋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의 경우 3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에서 96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대신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하자 보수를 시시하고 각종인.허가시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1회이상 현장순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비를 절감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현장관리 소홀과 하자 종료시점인 98년 2월 2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군비를 절감하여야 함에도 하자 검사를 미실시 함으로써 군비를 투입하여 보수하는 사례가 있는바 자체적인 원인규명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분상 조치할 것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심의 하였다는 결과 보고 를 드리면서 보고 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실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종만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9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김강헌 의원 입니다. 영과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 접수 되어 제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도업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영광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조례가 규정하는 일정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군수 가 숙박업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한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우려되는바 이를 기속행위로 전환하여 군수 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약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수정 하고 이와 아울러 안 제3조 본문 중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 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하 하는 것입니다. 수정 발의 된 조례안의 세부적인 수정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의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영광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헌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기태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영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영과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중 걔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11.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의 건

영광 원자력 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종만 의원 입니다. 첫 번째 한전에 대한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에 대한 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요구사항 이행촉구를 위한 군.읍면 사회 단체 회장단과의 사전 준비모임을 99년 3월 17일 14시 영광군청 3층 회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의회와 의정동우회 공동 주관으로 본 결의 대회 및 공청회 를 개최키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99년 3월 20일 9시30분 영광원전 대책 특별 위원 회에서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계획을 의결 하고 동일 제 59회 영광군 의회 임시회 에 결의 대회미 공청회 계속 실시의 건이 채택되어 99년 3월 24일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영광원전 정문앞에서 3,800여명이 참석하여 제1부 식전행사로 농악놀이, 구호제창을 실시하고 제2부 행사로 기강헌 의원 의 사회 로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3부 행사는 강종만 의원 의 사회 로 공청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술인의 주제발표는 김성근 핵추협공 동의 장의 영광원전의 안전성 문제, 서영후 홍농어민회대표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강경원 염산면 어민생계대책 협의회장 온배수 피해지역의 광역조사 필요성, 고봉주 대마면 번영회 사무국장의 원전지원사업 수혜범위 확대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행사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행사를 9시부터 18시30분까지 개최키로 하였으나 우천관계로 인하여 행사 기간 을 단축하여 12시30분에 질서정연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행사를 마쳤으며 주요 쟁점사항은 당초 96년 11월 15일 영광군 민의 의사 를 수렴하여 한전에 요구한 군민 11개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한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이행을 촉구하며 위 사항의 해결없이는 군민들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저항이 계속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지시킴과 아울러 원전 5.6호기 건설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강구키로 중지를 모았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개회 중 안전성 문제에 제기되었던 영광원전 2호기의 휴먼애러 즉 인적실수로 사고 가 발생하여 영광원전 2호기 가동을 지난 4월 1일 산업자원부에서 5월말까지 2개월간 가동중지 지시를 내렸고 과학기술부에 서 20여명을 투입하여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영광원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영광원전 고장은 인재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미국 전문 가 및 장비를 투입 영광원전의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4월 23일 언론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영광원전대책 특별 위원 회에서 지난 99년 4월13일 14시부터 19시 30분까지 5시간 30분동안 최양우 한전본사 원자력 사업단장외 5명과 민간인으로 영광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정진기외 2명 등 9명을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영광군민 50여명이 방청 하는 가운데 민간인의 참고인 진술과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설명을 각 항별로 청취하고 각 항별로 특위 위원 들의 질의 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영광원전의 안전성 확보 2.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 , 3.해양 생태계 대책, 4.민간환경 감시기구, 5.온배수 저감대책, 6. 주민 숙원사업 확대지원, 7.안전대피시설 설치, 8.원전정보의 신속한 공개 , 9.영광원전 명칭변경, 10.원전에서부터 법성간 4차선도로 확포장, 11.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등 심도있는 논의를 여과없는 영광군 민의 입장을 한전측에 전달했으며 본 특별 위원 회 회의록 을 99년 4월 22일 영광원자력 본부장에게 이송 하여 답변을 요구했으며 지난 4월 30일 11시 30분에 한전본사 박용남 부사장이 본군 의회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11개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은 한전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결의 대회에 채택된 결의 문과 세부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한전에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의 건은 강종만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제2회 영광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개최결과 보고 의건은 강종만 의원 의 제안 설면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일본원전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견 (10:19)

일본 해외연수단장 장재곤 의원 입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박 6일동안 일본의 원자력 관련시설과 선진화된 지방의회 를 시찰한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상황 및 핵 폐기 물 관리실태와 시설주변지역 주 민의 정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 의 활동 등 뿌리내린 지방자치 운영실태를 연구조사함으로써 우리 군 민의 최대 관 심사 항인 영광원전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으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연구조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9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박 6일동안 일본 동북지역인 아오모리현, 후쿠시마현을 대상으로 저를 포함한 신춘하 김용현 의원 , 지역 언론인 박용구, 정용재 기자 . 지역환경운동가 김진근 원불교 교무와 한전원자력기술원 김종현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2명등 총 9명이 연수에 참가하여 일본 원자력의 온배수 시설 및 관리사항, 핵 폐기 물 관리실태, 관재센타 관리 및 민간감시체계 운영상황 그리고 주변지역 주 민의 정서 및 지방자치 운영실태, 기타 폐기 물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수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본의 원전 정책은 지자체 및 지역민과 함께 원전관련 정ㅂ를 공유함으로써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 주민 에게 직접이익을 줌으로써 상호 신뢰속에 원만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 하였습니다. 영광원전과 일본원전을 비교하여 느낀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및 대 주민 신뢰회복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그동안 영광군민이 제시한 11개 요구사항의 미수렴 및 정보 공개 의 차단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지역 민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가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주 민의 불신은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 간사 업자인 일본 원전사업은 대 주민 신회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당십터 소그룹 단위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사업개요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제반문제를 사전 해결하여 원자력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 주 민의 안전 심사 , 규제체재 강화로 안전대책을 확립하고 있었으며 2. 사업자의 감독, 지도강화 및 안전대책 확립과 교육훈련 강화, 3. 국가, 사업자간의 분쟁이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개 , 4. 만일의 사고 에 대비하여 치밀한 방제 체제와 손실 배상 을 확립하는 등 일본의 원전사업은 국가가 정하면 주민 들은 따르고 회사는 주민 들에게 이익을 주는 상호 신뢰속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정부 나 원전사업의 주체인 한전은 이제부터라도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1.지역 주민 에 대한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시행 , 2. 지역진흥 및 발전대책 수립 시행 , 3. 지자체 및 지역 주민 과의 일체감 조성, 4. 원자력 정보의 신속한 공개 와 공유, 5. 방사능 분석결과, 주변환경 조사결과등 주기적인 홍보물 제작 배부, 6. 원전 안전성에 대한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주 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성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 공공시설 , 육영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본 지원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사업 , 주민 복지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기타사업 등의 기본적인 지원사업만을 입법화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전원 3법에 의거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 전원지역산업육성 보조금 홍보. 안전등 대책 교부금 , 원자력발전시설등 입지지역 장기발전 대책 교부금 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로카쇼의 산약소주 및 야채저장시설과 후쿠시마현의 온배수를 이용한 재배업 센터는 지역 지원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들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열악한 자연자원을 극복하 고지 역개발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임으로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방안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영광군의 원전시설로 인한 소위 지역경쟁력의 부정적 방안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영광군의 원전시설로 인한 소위 지역이미지의 부정적 고착화는 필연적인 지역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자칫 영광군의 지역 생명력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영광의 이미지 개선 및 특산품개발에 공동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방사성 폐기 물의 처리대책 수립 및 핵연료주기의 구축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현안 과제인 영구 핵 폐기 물 처분장 부지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고 고준위 핵 폐기 물장과 중.저준위 핵 폐기 물장을 관리할 기본 정책도 결정 되지 않는 상태이며 현재는 각 발전소마다 임시저장소에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로카쇼무라부지를 확보하여 안정적 처리대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재처리 기술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친결과 현재 방사성 폐기 물처리장 동일 부지에 상용 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원자연료의 순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임시보관중인 고준위 폐기 물 및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 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지역차원의 대책연구와 방안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전정책에 대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는 원전시설로 인한 영광의 이미지 실추를 예방하고 영광군의 지역생명력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원자력 사업에 대한 정책을 결정 하는 정부 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그리고 인근지역의 주민 들간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관계를 넓혀 가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서 공생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영광 군의회 의원 들은 현 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전관련 연수결과 보고 를 마치겠으며 덧붙여 이미 23년전에 건설되어 쓰레기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오모리시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통하여 얻은 일반현황 및 실태, 기타 자료등은 연수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 및 공해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연수단 모두에게 향후 우리군이 쓰레기처리 및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하는 강한 사명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일본원전 연수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장재곤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곡사포사격훈련장설치반대군민결의대회개최결과보고의건 (10:29)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를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계획은 지난 97년 9월 11일 국방부로부터 본군의 대마면 태청산과 묘량면 장암산일대 276만평에 대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발급요청에 따라 어렴풋이 감지하게 되었으며 동년 12월 4일 육군보병학교로부터 포사격장 예정지에 대한 영광순수의 종 합의 견서 및 각종공 부의 재발급 공문이 접수 되고 98년 1월 9일 영광군에서 관련 부서 별 검토 의견서와 종 합의 견서를 제출 하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년 2월 19일 대마, 묘량면내의 사회 단체들이 곡사포 사격장 설치저지에 대한 진정서 를 영광군과 군의회 에 제출 합과 동시에 동년 3월 13일 대마면민 1,584인과 묘량면민 1,277명의 연대 서명 으로 국회 국방 위원 회와 국방부, 육군보병학교등에 진정서 를 제출 하면서 지역주 민의 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 에서도 영광군민 전체의 생존권 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여 동년 3월 19일 곡사포 사결훈련장 설치 반대를 위한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설치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21,233명의 연명으로 국방부, 국회 국방 위원 회, 육군보병학교에 진정서 를 제출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지역 김인곤 국회 의원 이 소개를 받아 국회 에 청원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군당국의 회신은 동훈련장 설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불 가결 한 사업임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 를 밝혀 왔으며 또한 98년 11월 10일 천용택 국방부 장관의 무등일보 기자 회견에서 동 지역이 곡사포 사훈련장으로 확정되었다는 발언 을 함으로써 우리군민 모두는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이때부터 해당지역 주민 들을 중심으로 공동대책 위원 회를 발족하여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마, 묘량 공대위 대표들이 본 군의회 를 수차례 방문하여 군 민의 기본적 생활권 침해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평소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를 가동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군의회 에서는 99년 3월 17일 군.읍면 사회 단체 회장단 300여명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를 위한 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동년 5월 10일 본 군의회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동 계획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마, 묘량 공동대책위와 본 군의회 가 공동주관으로 99년 5월 11일 10시부터 12시가지 영광읍 우 시장 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사포 사격 훈련장 설치반대를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대마, 묘량 공동대책위 이운영 사무국장 사회 로 내빈소개와 대마면 공동대책위 이용찬 위원장 의 개회 선언 으로 행사를 시작하여 본군의외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위 신춘하 위원 의 경과 보고 , 묘량면 공동대책위 김영근 위원장 의 대회사, 본 군의회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위 이용주 위원장 의 연 대사 , 영광군 농업경경인협회 정진기 회장의 예상피해사례, 영광청년회의소 강인구 회장의 결의 문 채택, 본 군의회 김용석 의원 의 구호제창 순으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행사를 끝마쳤습니다. 결의 대회에서 제기된 주요피해 예상 사례로는 첫째 영광군 민의 마음의 고향이자 인재를 배출해내는 정기의 산실인 태청산과 장암산의 산허리를 잘라 포사격장을 설치하면 노령산맥의 정기가 끊겨 큰 인물을 낼 수 없는 죽은 산이 될것이며 둘째 천지를 진동하는 포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 들의 정서불안 및 가축 유산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파괴로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의 수질오염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셋째 불발탄과 오발탄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산불발생과 인명피해가 상존하게 되며 넷째 등산로 폐쇄로 인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굉음과 진동으로 산짐승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하고 피폐한 혐오시설인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들어서 직.간접의 피해가 엄청난데 또다시 대규모 기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피해사례가 예상되는데도 현재까지 해당지역민과 대화나 협조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 민의 정부 시대에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비민주적인 처사를 일삼는 국방부에 대하여 군민 앞에 사과하고 곡사포 사격장 설치계획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만일 국가안보를 빌미삼아 부당 하게 포사격장 설치를 강행할 때에는 전 군민들의 지속적인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하면서 이후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는 이를 유발한 국방부에 있음을 대내외 천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 결의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 문을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 하고 변화하는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마, 묘량 공동대책위와 연대하여 특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결의 대회에 채택된 결의 문과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곡사포 사격훈련장 설치반대 군민 결의 대회 개최결과 보고 의 건은 이용주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

이용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병충해 예방이 당면 현안 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중순부터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벼물바구미와 과수 진딧물등 헤아릴수 조차 없는 어려운 병해충이 이미 발생했거나 잇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같은 병해충은 벼농사를 비롯 보리와 과수, 채소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번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병해충은 지난 4월의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일찍 번지기 시작한데다가 5월에도 고기압대의 영향으로 기온 또한 높고 건조해서 병해충이 극성을 부릴 우려까지 예상됩니다. 벼 못자리 관리가 한창인 지금 물바구미 예방에 자칫 소홀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고 빈틈없는 방제에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벼농사 준비와 함께 과수, 원예등 농가 일손이 바쁜 시절에 겹쳐 각종 병해충 방제까지 서둘러야 할 때인지라 집행 부의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벼농사 준비와 함께 과수, 원예등 농가 일손이 바쁜 시절에 겹쳐 각종 병해충 방제까지 서두러야 할 때인지라 집행 부의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공급에 차질이 있어도 안되고 기자 재 공급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또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리도록 집행 부의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면서 병해충 발생예보가 빠르게 전달되면 그만큼 방제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해마다 당하는 영농철 병해충은 갈수록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발생빈도나 범위에 있어서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방제대책 또한 더욱 과학적이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방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병해충 발생규모는 넓어지기만하는 실정입니다. 발생 그 자체를 미리 막는 연구노력이 계속돼야 하겠으며 선진 영농차원의 병충해 예방대책이 그것이다 하겠습니다. 이상기온이 가져다준 병해충의 극성을 막기 위한 작업이 올 농사의 첫 과제이며 당장 이것으 방제를 서둘러서 필요한 농약 확보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되고 방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99년도 병해충 방제계획과 농약확보 방안과 현재까지 병해충 예찰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병해충 방 제지 도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의약분업의 대상에 보건소 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후 영광군 보건소 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중 빈민들의 대다수가 보건소 에 건강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어촌 주민 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병. 의원 에서 진료를 받고도 희귀한 약은 대도시까지 약을 구입하러 가야하고 버스등 교통도 좋지 않아 특히 농번기철 등에는 농어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과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남도내 총 209개의 보건지소중 60%정도가 관내에 약국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면소재지 등에 약국이 없는 농어촌 주민 들은 보건소 에서 진료를 받은뒤 다시 약국을 찾아 읍내로 나와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감기약의 경우 보건지소에서는 하누 300원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반 약국에서는 이보다 2-3배 비싼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읍내를 다녀오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등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게 된 점은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농어촌 빈민들이기 때문에 빈민들의 건강문제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의 히ㅏ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제3대 의회가 개원 되어 의정활동을 개시한지도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화시 대가 정착이 되어가면서 주 민의 욕구는 증폭되고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 재정 확충은 지방자치 시대 출발과 함께 자치행정 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군 재정 이 어렵다는 현실은 금번 99년 제1회 추경 예산 에서도 느낄수 있었습니다. 재정 확충 방안을 대안 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럴수록 현실적인 문제 대처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부분은 남다른 순발력과 노력, 로비 대처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할줄 압니다. 그러나 민원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완급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지금 우리 농촌문제는 상당히 심각해가고 있습니다. IMF체 제의 실업대책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농촌문제 또한 국가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농업군이라고 하는 우리 군에서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하겠다면서도 의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 을 합니다. 첫째 지난해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 버린 태풍, 수해피해로 인한 하천붕괴 내지는 시설물 파괴에 대한 복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준용 하천이라고 하는 도관리 하천에 대한 수해피해 조사가 명확하게 되었다면 상황실에 접수 가 되었을 터인데 누락된 이유는 700만원이하의 자력복구로 판단되어서인지 아니면 인접 하천 사업지에 함께 계상되었는데 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사업비가 부족한 까닭에 대마천은 피해가 심각한데도 현장 미파악으로 방치했는지 아니면 미복구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을 드립니다. 피해복구를 해서 농민들이 생업으로 하는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오늘이 5월 19일이고 보면 모심을 때가 되고 이제 곧 우기가 되어서 있어서는 안될 재해가 인재로 바뀐다면 책임은 누가질 것이며 이에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제외된 토지도면과 경지정리된 도면이 서로 상이하게 불일치하게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른 불편사항을 당사자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보완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면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70-80년대 식량 증산정책 일환으로 전답으로 이미 개간되었고 주변토지는 임야에서 토지로 되어 있는 곳의 도면을 일원화해서 관리해야될 토지나 임야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 대책과 보완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1962년 이전의 건물은 건축물 관리 관계철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양성화된지 이미 오래인데 세금부과를 위한 가옥세 대상은있어도 관리를 위한 관계철에는 기록이 없는데 이유인즉 1962년 이전의 건물일지라도 이후 구조변경, 지붕개량, 부엌개량 등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 하고 있는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1962년 건물에 정부 지원 새마을 사업, 농어촌구조 개선사업등 지붕개량, 부엌개량은 행정으로부터 이미 건축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된 것인ㄴ데 구조변경 부엌개량이 불법건물 판정으로 건축물이 대장을 만들 수 없다면 합당한 것인지 주민 들의 만약의 민원이나 불편해소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고자하는 행정의 입장과 찾아서 해결해주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전반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으로 주 민의 입장을 헤아려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군민헌장에서 명시하기를 칠산바다를 끼고 있는 영광군은 산수가 아름답고 기름진 들이 널리 펼쳐 있어 곡창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황해의 보고 를 앞에 두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11개 읍면중 5개읍면은 넓고 기름진 들과 풍보한 수산자원을 가진 바다와 염전등과 함께 하고 있으며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고려초 이후 영광굴비는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성면에서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아가씨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데 금년이 열한번째 접어들고 있으나 해안에 접한 특이한 지역으로 막상 굴비의 고장이면서도 굴비의 상품화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을 함께 하여 영광군을 널리 알릴수 있는 방안으로 늦었지만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수립된 것에 애하여 다행스럽게 생 각하 며 그 일환으로 법성포 단오 제의 관광 이벤트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단오제 행사와 겸하여 해안을 갖고 있는 읍면이 참여한 수산물 축제로 확대하여 관광객의 체류화와 관람객의 증대로 지역소득 제고 및 영광 알리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둘째, 면단위 행사로만 국한되어 지역행사로 전락하는 실례로서 이러한 행사가 10여년의 세월이 지난만큼 동쪽으로는 강원도 강릉단오제, 서쪽으로는 법성포 단오제가 있는데 강릉단오제는 강릉시의 도움으로 문화원이 주관하여 전국화로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바 우리도 영광 단오제로 탈바꿈하여 명실공히 전국화로 재점화될 수 있도록 군단위 행사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뜻은 없는지요. 덧붙인다면 현재 추진중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와 함께 연계하여 전국화된 관광축제 행사로 승화시켜 우리고장 영광이 명실공히 관광 영광으로 탈바꿈해 숨어 있는 우리것을 모든 이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기나라의 기초 데이터는 물론이요. 전세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나라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타지자체보다 앞서 나갈수 있는 것은 우리군내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기업유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활용케 하여 기초가 튼튼한 영광군으로 만들어갈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 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 전남 곳곳이 축 제의 열기로 지역특색을 살린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문화시대를 앞두고 고품격 초특화 이벤트 프로젝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화 관광벨트를 형성 고부가 관광상품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을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지역특징을 상징하는 특화 이벤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속에는 행사에 대한 전략적 사고 가 빈곤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테마별 연계, 특성강화, 예산 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결정 보다 중구난방식의 비효율성 행정으로 되려 당초 순수한 취지가 무색해지거나 돈축제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가 경쟁적으로 축제를 마련 축제내용과 시기가 중복되기 때문 관광객 유치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수차례 행사를 잇따라 여는 바람에 고유업무 지장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무구조에 더욱 주름살을 드리우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축 제의 부가이익 결실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SOC사업과 주민 복지등의 현안 을 미뤄두고 이벤트성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은 곧 본말이 전도되는 모순을 잉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축제보다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 개발로 공공혁신 대상의 수상과 더불어 25종의 캐릭터 개발로 우산, 초코렛등을 상품화 하여 2009년까지 500억원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광군을 상징화 할 수 있는 CI개발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을 갈수록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균성이질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지고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건강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인지 예년에 비해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건가의 원초적인 맑은물 공급과 관련한 수질관리 문제와 뇌염모기 퇴치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본군에는 영광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공동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광 농.수.축산물 공동 브랜드와 태양초 포장재 디자인이 개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면 굴비와 태양초 고추로 한정된 이미지만을 함축하고 있음으로써 굴비와 태양초 고추이외의 지역생산품에는 그 적용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CI 개발계획 과 관련하여 만들어질 심벌마크, 캐릭터 등에 있어서는 꼭 굴비등의 한정된 이미지만이 아닌 인근 함평에서는 청정함평, 고창군의 황토마을등 이미지에서 보듯 포괄적인 뜻이 담겨 창출토록 함으로써 굴비와 태양초 고추이외의 다른 상품에도 공동 브랜드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반상수도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취수장과 정수장 관리가 소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취수장과 정수장 관리 및 취수장에서 정수장에까지 이르는 배수관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마련한 대응 및 대안 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안산 보건소 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1천마리 유충을 잡아 먹고 산다는 점을 착안하여 여름철 모기박멸을 위해 집중적인 모기 산란기인 6월초에 미꾸라지 2만마리를 하천에 방류하여 모기서식지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내용에 접하였습니다. 본 의원 은 이러한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역효과는 연막소독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약제비를 절감함은 물론 미꾸라지 양식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우리 군에서는 적용해볼 의도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l 먼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의결 하였으나 부군수 께서 5월 18일부터 5월 19일 2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초 자치단체 최고 정책 결정 자 정보화 시책교육에 참석하는 관계와 농업 기술센터 소장은 가사형편상 5월 19일 언가 제출 로 불가피하게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업무형편에 의하여 기획 예산 실, 민원봉사과, 농정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장재곤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첫 번째 사항 우리군 상품의 공동 브랜드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군에서 개발 활용중인 영광군 공동상표와 태 양초 포장재 디자인은 굴비와 고추로 한정된 면이 있다고 볼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등록 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 공동상표를 등록 을 했습니다. 그당시 본 디자인은 우리 영광군 칠산 앞바다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그리고 밝은 미래에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면을 세계적인 명품 굴비와 함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상표는 현재 곡 물류 와 건과류, 축산, 목재, 수산 물류 등 우수계 품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상표 등록 이 되어 있어서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포괄적으로 폭넓은 뜻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화를 위해서 CIP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일명 지역 이미지 통합작업으로써 CIP개발을 통해서 주민 일체감 조성과 행정 이미지 개선을 꾀하고 심벌마크와 브랜드의 인지도를 상승시켜서 관광산업 및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우리 군 민의 의지와 2000년대 비전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CIP개발은 준비 기간 과 용역 또 시행 과 홍보등 6개월이상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중으로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새천년을 맞아 대내외에 홍보와 병행해서 시행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개발분야는 심벌마크등 기본디자인 분야, 차량표식이나 서식류, 홍보 물류 등 응용디자인, 캐릭터분야 등으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동안에는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의원 님 여러분과 수시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활용중인 공동상표와 포장재 디자인도 CIP개발시 재검토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운영관리팀을 분리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군의 이미지가 포괄적으로 담겨진 진취적이고 미래재향적인 CIP를 개발을 해서 지역발전 및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장재곤 의원 의 질문 하고는 달리 제가 질문 했던 내용중에 기획 예산 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나토가 유고에 있는 중국 대사 관을 원폭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지요. 무엇때문에 원폭이 됐는가 알고 계셔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것은요. 잘못된 자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중국 대사 관이었는가도 모를 정오로 잘못된 정보수집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번 우리 관내에 구정 이틀전에 칠산도 옆에서 법성 진성호라는 배가 모래등에 좌초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약간 기억은 납니다.

그것은 오래된 해도를 보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등이 나타나서 해도상으로 안나타난 것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좌초가 되었는데요. 오래돤 업그레이드가 안된 해도 때문에 이런 사고 가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협조내지는 꼭 시행 해 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산앞바다에 모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가속도가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어민들은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래성분 91년도에 전남도에서 성분조사나 양조사를 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1년도 이후로 엄청난 모래가 형성되어 가지고 모래등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들이 완전히 만조시가 안되었을때는 운항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모래의 양과 성분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하나의 통계자료로 썼으면 해서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용역비 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관계된 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지질형태가 어떤암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조차도 정확히 안나와 있거든요. 대강 보니까 간단하게 통계연보에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그것도 조사해서 엊그저께 한번 지진이 칠산도앞에서 크게 난적이 있지요. 며칠전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 했는데도 이렇게 지진이난 것을 보면은 약간의 지질이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은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면 어떤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질조사도 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 하고 전문 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CIP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고마음을 표시하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브랜드 통합은 하나의 기업의 이미지 통합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실장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어업인이라는 생산자단체가 지금 철회 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력이라는 두글자를 지난해 연말에 컨설팅 전문 업체인 브랜드 별무사에 평가하기를 국민은행은 도시중심권으로 해서 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국민은행의 평가를 5조6,000억원정도 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데 농협이라는 두글자의 무용재산의 가치는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 10조원정도의 무용재산의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런 브랜드 통합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장재곤 의원 이 질의 를 안하니까 보충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 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기획 예산 실 부서 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분야가지고 답변하시러 올라 오셨으니까 나중에 추후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1,5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한 공동상표가 지금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정기회 의 때도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이고 답변이 그때 모과장님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충분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700여 공직자조차도 지금 영광군의 공동상표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을 공동상표로 예산 을 투입해 가지고 기 배정을 했다고 하면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래야만이 공동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전 군민들한테 사용 권장하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동상표나 태양초 포장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시고요. 태양초 포장재같은 경우는 영광농협에서 밖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전 농민적 차원에서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무 과하고 협의해서 하시고요.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항구적인 영광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을 했는데 또 6,000만원을 투입해 기지고 CIP개발을 한다고 과정을 했을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다시 공동상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을 들여서 영광군의 이미지를 통합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종합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수 있겠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제외된 토지도면과 경지정리된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게 작성되었는데 그 현황과 보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지구내에서 제외된 토지를 제척 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척 지가 327필지에 14만228㎡ 평수로는 4만2,419평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낙월면을 제외한 10개읍면 공통사항입니다. 제척 지라는 것은 집터나 묘지나 관정이나 공동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감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로 경지정리에 편입이 반대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 1월 5일 지적법 관련 조항 이 신설되면서부터 제척 지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시행 지구와 동일한 축적으로 공부정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95년 1월 5일 이전에는 1/1,200 지적도로 제척 지가 남아 있는데 95년 1월 5일 이후는 1/1,000로 동일하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발생된 327필지 14만228㎡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신청 에 의해서 정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 기본 수수료 가 1필지당 그러니까 3,000㎡이하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군비로 확보해서 일제 정리해 드린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0년대 식량증산 정책일환으로 이미 임야가 전답으로 변경 등록 되 남은 소규모 임야에 대한 도면을 일원화 해서 관리해야 할 토지나 임야의 현황과 그 보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둘러싸인 소규모 임야현황은 325필지에 42만4,078㎡ 평수로는 12만8,284평이 남아 있습니다. 임야에도 등록 된 토지중에서 소규모 면적으로써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임야 또는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임야에 대해서 재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중 토지소유자별 개별 통지 하여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 에 의해서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측량 기본 수수료 가 1필지에 3,000㎡이하가 1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경지정리지구와 비슷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정도가 군비로 한다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건 합해서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로는 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62년이전 건물은 건축물 관리 관계철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양성화된지 오래인데 감사 지적사항 등을 이유로 당시 정부 에서 지원하여 구조 변경등 개량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은 만들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62년이전 건물을 소유자의 기재 신청 에 의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8조에는 건축허가 사항이 되겠고 제9조는 건축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축을 짓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는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부 에서 지원하여 개량된 구조변경 건축물은 변경전에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말씀은 62년이전 건물중에서 구조변경된 건물은 불가능하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정부 에서 아무리 지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임의로 현 건물상태를 구조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수리 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물 대장에 그대로 등록 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민원인이 신청 한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은 건축법등 기타 법령 의 적법여부를 검토한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시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방안 및 특별법 제정 을 중앙에 건의 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어느정도 답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임야도하고 제척 지하고 경지정리하고 난뒤 공부상의 축척도가 다르지요.

예. 95년 1월 5일 이후는 같아집니다.

본 의원 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제척 지라고 하는 경지정리 지구내에 들어 있는 편성부지가 공 부서 하나를 떼게 되면은 쉽게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대장을 떼어야 되고 하는 불편사항 이런 것이 일원화되어서 하나를 떼게 되면 제척 지까지 만들어질수 있는 그런 축척도도 동일해야 되고 어떤 지적 공부가 동일한 일원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가능합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러니까 95년 1월 5일 이전사항은 1/1,200이어서 1/1,000로 정리가 되어야만 같이 한 도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사항으로 등록 전화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등록 전환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서 어떤 대장등본, 지적도를 떼게되면 그에 준한 쉽게 하나를 발급을 받음으로써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이 아닐지라도 향후 개선해서 해나갈수 있도록 일을 찾아서 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관계철이 62년 이전사항은 상례에 근거해서 관계철을 만들어 주고 있지요.

예.

본 의원 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여기 답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접도 구역 ,구조변경, 부엌개량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적법한 절차가 없이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런 입장이 지붕개량이나 부엌개량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행정공무원들이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농촌가옥인데 농촌가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한 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주민 들의 편리공간을 위해서 약간씩은 변형되고 정부 에서 지원된 부분은 행정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부엌개량이나 이러한 전체 과정들을 보조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쉽게 건축법 위반으로해서 감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안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상식선에서 볼때 상당히 책임 회피 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충분히 책임자로부터 듣고왔습니다만은 구조변경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구조변경은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원형을 위반한 것으로 더 붙여서 늘려버렸다든가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주택. 지난번에 지붕개량이나 부엌개량하면서 구조를 끝까지 늘려버린다거나 좀 붙여버린다거나 이런 사항은 같습니다. 저도 어느 가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조변경이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서 양성화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을 중앙에 건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어떤 적법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비근한 어떤 저희 관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가 다 62년 이전의 상황인데 여기 데이타가 있습니다만은 이전의 상황인데 정말 쉽게 하고 싶어도 해줄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못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엌이 좁아서 달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해서라도 쫓아 가야하는 것이 맞지 상령에 근거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켰으면,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정부 에서 지원해서 부엌개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 에서 보조해 준 것이니까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는 절차를 밟게 만들어서 행정이 지원을 해주었어야 되지요. 그결과에 따라서 사실 확인만 하고 돈을 줘놓고 정부 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의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앞으로 일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위주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답변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자동차 등록세 , 등록 시에 납세필증이 있지요.

예.

이것이 팩스민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번 추 경 예산안 에 보면 기타 보상금 이 있지요. 이번 예산안 에 올렸었지요.

예.

그런 과정들이 이에 준하는 과정이면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이 왔어요. 자동차 등록 을 하기 위해서 납세필증을 팩스민원으로 요청을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이 복잡하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어떤 기밀보안 유지사항으로 해서 신상에 관한 기밀침해 쪽으로 답변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사람이 여기 산다고 할지라도. 또 쉽게 광 주권 에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왕복해서 해야된다라고 생 각하 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안되냐고 해서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주는 그런 사례는 절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주의시키겠습니다.

커다랗게 지적을 하자 는 입장보다는 그런 것을 주지해서 뭔가를 주지시켜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참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을 불러 일으키자는 만큼의 행정에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집행 부의 입장과 일선에서 따라주는 입장과 주민 들이 받아 들이는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민 편에서 애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 중심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광군정 방침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인지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신춘하 의원 의 3항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앞서 최남표 과장님이시죠. 지적과장님이요.

예.

최남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농어촌 대부분의 가옥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지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 해서 답변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은 바뀌어지고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작성을 안할 어떤 장사가 있습니까? 주로 농촌주택들이 지금까지 전부다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62년도, 질문 내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과장님하고 현재 과장님하고 답변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전과장님 답변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적법하지 않으면 대장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적법한 절차라면은 하등에 질문 할 요지가 안된다니까요. 할 필요도 없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안올릴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영광군 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농촌의 주택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아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지난번 최남표과장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의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고쳐서 해주도록 건의 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기 답변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상이해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돌아 가는지 참 의아심이 납니다. 적법한 절차라면 질문 을 할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허가방안 저는 거기까지 질문 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여기서 요구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2대때라든가 1대때라든가 쭉 지적과에서 질문 했던 사항을 우리 지적과에는 어떤 질문 을 했었는가 해서 중복이 되는 질문 이 있다면 그 답변에 내용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답변이 다르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답변내용을 다른 의원 이 질문 한다고 해서 상이한 답변을 하게 된다고 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이. 행정의 신뢰성을 우리 주민 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금년도 병충해 방제계획과 농약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병충해 방제는 식부계획면적 1만1,576ha에 대하여 병해 4.3회, 충해 3.9회, 총 8.2회로 연면적 9만5,009ha를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른 소요농약은 살균제 63t과 살충제 66t으로 총 129t이며 농협농약이 60%인 77.4t, 시판농약이 40%인 51.6t을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고 온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1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식부면적의 70%인 8,160ha를 지원 방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벼멸구가 확산되어 군 예비비 1억5,000만원을 지원 적기 방제로 쌀생산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및 예찰결과에 따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농협농약 및 시판 농약상의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농민기호에 따른 소요농약 확보 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인 채소, 과수 등은 기후여건과 작황에 따라 병충해 방제가 이루어짐으로 별도 방제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소요농약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 을 드리게 된 의도를 잘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 농촌이 이맘때면 앞으로 농사철이 다가옵니다만은 이 농사철이 병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농약은 말입니다 돈주고도 살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저번에 답변내용에서 농협에서 보유량을 60% 하고 시판농약이 약 40%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농약이 농협에 있는 농약이 품귀현상이 나면은 과장님 그것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농협에서 농약이 떨어지면은 시판용 농약상에서 농약들이 값이 둔갑을 합니다. 그 때는 잘아시겠지요.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됩니다. 창고에다 넣어 놓고 팔지도 않아요. 농협에 있을 때는 그 농약을 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때야 내놓습니다. 농협에 물량이 떨어지면은 그때 약을 내놔요. 내놔 가지고 2-3배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실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벼멸구가 생겼을때 농협농약을 확보하고 아까 그런 예가 있을까 해서 시판농약상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염려가 되길래 도하고 합동을 했어도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로 되는 예는 없고 또 어느 농약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지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농약이 없는 것이 전라북도에 가서 오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은 지금 1-200원의, 정확하게 농약상 업자가 말하는데 2-300원, 500원 더 받아가지고 얼마를 이득을 취할련가는 모르지만 이것 해가지고 생전 여기서 장사를 해먹겠냐 그래서 가지고 온 농약보다도 자기는 손해보면서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협에 농약이 있을 때는 실제 농협가격보다 약 100원정도 싸게 팔아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싸게 팔아요. 그러면서 왜 농협의 농약의 시중약값보다도 비싸냐라고 여론을 조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농협의 농약이 떨어지면은 바로 값을 올려 버립니다. 그때는 올려 버려요. 그러면 농민들의 병충해는 방제를 해야되겠고 농사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일정이 좀 바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기초자료를 데이터로 수집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튼튼한 영광군으로 만들어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 군에서는 매년 지방자치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 지역민 및 지역의 정보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컴퓨터 통신망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는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군정 정보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98년도부터 국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내역은 첨부 1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우리 지역의 각종 지역정보를 홈페이지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국내, 국외에 제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첨부 2를 참고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행정 정보를 98년도에 구축 완료하여 운영중이며 그 내용은 처부 3에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민원종합 정보를 구축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각종 민원정보 및 군정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 원안 내 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의 기초자료, 통계자료는 물론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지역민과 국내외에 본군을 알리고 지역경 제의 경쟁력 확보와 앞서가는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많은 지원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정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실을 제어하는 것으로 아주 긴요한 것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재정 을 했지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처리를 해서 정보로 확보하고 있는 전체적인 영광군의 정보들이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보화를 어느정도 진척하고 있는지 진척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98년도에 지역정보센타를 설립을 해가지고 첨부 1, 2, 3에 나와있는 것같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전체 자료중에서 데이터를 정보처리해서 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정보가 되는데 전체 정보화가 다되어 있습니까?

지금 첨부물을 보십시오. 보시면 컴퓨터통신 서비스로 40가지 항목이 있고 첨부 2에 나와 있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35개 품목에 대해서 들어 있고 행정내부 서비스로 225항목에 대해서 정보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작업이 끝났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중이죠.

현재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요.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정보화로 쓰는데 거의다 완료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중요한 것은 대개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림 보호법에 등록 시킬 그런 정보는 있습니까 가치있는 정보요. 이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정보는.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 군내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실지로 전산실내에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예.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그러면 전산실의 항온항습이나 그 다음에 주파수가 정주파수를 만들기 위한 기기들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산실이 불편없이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불편없이 가동중이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에요. 어떤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가동중에 있고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불편함이 없이요.

그러면 파이엘이라고 방화벽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면은 방화벽 설치 예산 을 올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 전산실이 어떤 사고 를 당해서 자료들이 다 날라갔다 이말이에요. 휘발되었다. 그러면 서버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다음에.

이것이 뭐 비밀사항입니까?

아니 제가 잘 파악이 못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지금하고는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지역정보화 본부가 설치되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본부장은 누구 입니까?

군수 님이시죠.

그러면 CIO라는 말을 들어 보셨어요.

CIO는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결정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결정 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꽤 왜된 것 같은데 아직 CIO 결정 이 안되었어요.

아직 결정 이 안되었고

그러면 실예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최고 책임자 가결 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조P대로 정상적으로 정보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같이 할수 없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최고 책임자는 군수 이기 때문에

아니죠. CIO라는 것은 우리 조례상에 결정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 님이 최고 지역정보화 본부장이시지만은 그밑에 총괄하는 분이 CIO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정ㅂ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감독하고 과날하고 이끌어갈 사람은 CIO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 이 안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아직 직위 상으로 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요. 작년 8월 14일날 제정 이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체계는 정책 결정 자는 군수 님이시지요.

예.

그러면 임기 는 4년이지요.

예.

가까 민원봉사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안이 어떤 정책 결정 계획이 입안 된 것이 하나의 장이 선거 에 의해서 다음에 안되었다 그랬을 때 다른 정책 결정 자가 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계속 시행 하고 있는 사항들이 정책 결정 자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바꿔지지 않습니까? 단편적이 된다 이것이에요.

행정계획이 정책 결정 자가 바꿔진다고 해가지고 변경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계속 지속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예가 이용주 의원 이 민원봉사과에 질의 한 내용 안들으셨어요.

이용주 의원 이 말씀하신 것은 모순이고 행정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총괄하는 분 아닙니까

주무과장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대안 은 없는지.

꼭 짚어서 제가 제안 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총괄적으로 애매모호한 얘기가 되겠는데

PMIS라는 행정정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점이 정책 결정 자가 임기 를 마치고 타임 기자 가 왔을때 어떤 사안이 단편화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편화를, 단편화라는 것은 단점아닙니까?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내의 대응방안은 없느냐.

단절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우리 지역정보화 본부내에 지역정보화 전문 요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역정보화가 잘 되겠지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정직이 아니고 전산직으로 전문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에요. 전산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시스템 분석가는 누구 입니까?

전산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요.

푸로그램도 전산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사람이 두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전산담당이

과장니은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센터내에 전문 요원들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키펀치원은 있습니까? 정식직원으로?

전부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이 있지요?

그것은 정규직들의 부족한 인력을 돕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의 한 내용은 정규직으로 전산실에 근무하는 요원이 충분하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은 공공요원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부족하니까 공공요원을 쓰고 있다.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네요?

저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 4명이 풀티오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원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는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이 진척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베이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군은 어떤 보조 기억장치를 데이터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그것 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김용현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겸하여 해안을 갖고 있는 읍면이 참여한 수산물 축제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아가씨 선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으나 관광객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끌만한 이벤트 행사가 없이 치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넓은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 수산물 축제를 법성포 단오제 행사와 겸하여 확대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로 지역소득 등대와 영광알리기를 확산하는 방안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성포 단오보존회와 관련 해안을 끼고 있는 각 읍면과 협의하여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면단위 행사인 법성포 단오제를 전국화로 재점화될 수 있도록 군단위 행사로 승화시킬 뜻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단오제 행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쪽으로는 강릉 단오제와 서쪽으로는 영광 법성포 단오제를 그 으뜸으로 학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면에서 추진해온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군에서 주관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법성면의 수년간 전해내려온 문화적 전통행사로서 면자체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등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시행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서 법성포 단오보존회와 면 민의 뜻을 수렴하여 군단위 행사로 추진되도록 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백제 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완료되면은 이와 함께 연계하여 전국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이루어 질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 함평, 장성 축제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신문이다 방송 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 느낀 소감을 어떻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나름대로 자기 지역전통을 살려서 축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두가지 측면을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과연 이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보고 또 이 축제로 인해서 소모성 축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르는 축제나 무슨 행사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1년도에 상사화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상사화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이 성숙하는데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은 앞으로 2001년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일몰 광경을 축제 또는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던데요. 혹시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극서에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계셔요?

일몰로 한다면은 연실봉에서 보는 서해안 낙조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지요.

아니요 우리 영광군에서 가장 서쪽에 붙어 있는 우리땅이 어디인가?

안마도입니다.

안마도지요?

예.

그러면 가장 서쪽에서 봐야 그 광경이 제대로 보이겠지요?

물론 바다에서 보는 광경은 좋겠지요.

제 말은 이행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혹시 안마도에서 이 행사를 치를 용의는 없으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한다는 그런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성포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4세기에 마라난타 존자가 법성포로 들어와서 백제 불교를 전파를 했지요?

백제 불교가 6세기 중엽에 일본으로 불교와 불교문화가 전파가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일본인들한테 일본 불교쪽 분들한테 우리가 마라난다 존자상을 건립하니 선금을 조금 내주십사. 부탁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기금 조성을 관여하게 된다면 아마 거기 까지도 검토하는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이번에 6월 중순경에 법성 단오제 축제 및 굴비아가끼 선발대회가 있지요?

예.

여기에 마라난타 존자가 불교전파 과정을 재연해 볼 용의는 없으셔요?

저희들이 불교 도래지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그런 계획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미진하니까 그것을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오제 축제 기간 내에 그 모습을 재연해서 우리 군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금이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불교계와 타협 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가 법성포다. 이것이 전문 가들이나 우리 영광군민이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학술적으로 고증을 했기 때문에 법성포 자우도로 왔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고증을 했었습니다.

고증을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민들이 이 것을 인정하고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작년에 발간된 옥당골 영광 문화라는 책자 내용을 보셨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화원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발간하는 이 책자는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영광군민이나 외지인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내용을 본다 면은 조금 맞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지요. 그 내용은 최초 불교도래지는 법성포가 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나쁘게 말하면 진을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 각하 세요? 학술적으로도 전문 가가 인정을 하고 우리 군민들도 설사 아닐지라도 맞다고 생 각하 도록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도움을 받는 이 문화원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걸 사실 조사해서...

아니 이것 책자에 나와 있다니까요. 사실이지요. 이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의 보충질의 입니다. 김용현 의원 이 아까 말씀을 했듯이 본 의원 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지금 법성단오제도 법성면민이 사비를 들여가면서 1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군은 가만히 보면은 법성면이다. 참 군에서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데 면단위라고 해서 전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보존회 단장님하고도 타협 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존회 단오제는 군으로 주최를 군수 님으로 하면 주최를 군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비 축제에 나비 몇 마리 날리는 그런데 돈을 투자를 했고 장성에 홍길동 축제를 그렇게 열심히 군에서 주관을 했는데 영광굴비 축제는 군에서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법성면에 돈이 1,5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 무안 양파축제나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해주는 위치에 있는데 면에서 한다고 해서 군에있는 분들도 그렇게 불교 도래지도 그렇습니다. 이것 내가 봐도 군 관광사업으로 하는데 법성면이다 법성으로 생 각하 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 이것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에 대한 문제도 소상히 파악해 저에게도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취수장 및 정수장 관리와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이르는 배수관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대응 및 대안 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관리에 간한 사향으로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 영광, 법성, 홍농 3개 읍면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영광 제2정수장 시설 개량공사,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그리고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등 총 사업비 6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익요원 8명을 배치해서 정수장 경계 근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수장 관리에 있어서는 가뭄으로 취수원이 고갈된 홍농읍 계마리 안마제 보수를 비롯해서 영광읍 상수도 보호 구역 사업, 군남 대덕수원지 보호 철조망설치 사업등 총 사업비 1억1,500만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공익요원 12명을 비치해 순찰을 강화해서 수원지 내에서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관 관리시 98도에 법성지역 누수탐사 결과 누수율이 50.9%에서 84.1%로 현저하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영광읍에 1억2,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관을 교체할 계힉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 3월 12일 영광 제1정수장외 2개소에 대한 여과사 교체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5월 18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정수장 여과사 교체사업, 정수약품 등을 교체한바 있고 5월 30일까지는 영광 제2정수장 여과사 전면 교체작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로는 1일, 주간, 월간, 분기검사등 99년도 5월18일 현재 총 1m228 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민에게 더욱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400여회의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군남 상수도 취수구 적정불능이나 수원지에서 정수장 구간 재수변 미설치등 두가지 사안중에서 우선 재수변 설치는 6월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수구 작동불능 상태에 대해서는 농사철이 끝나는대로 지역 주민 과 협의해서 대안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서에 넣지도 않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나까 질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영광군에서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수도 양 질의 물을 우리 수용가들이 공급받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약 70%선 정도는 지금 공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70%가 양 질의 물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오로 공급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양 질의 물이라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도 확보를 하고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소독을 더 여러차례 한다든지 수질검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소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양 질의 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겠지요?

예.

과장님 수도법 책부 2조 2항을 알고 계십니까?

법 조항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이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렵니다. 시장 , 군수 는 주민 에게 수도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용가가 공급을 받는물은 안전한 물이 취수장에소부터 정수장에 이르러 사용자가 먹을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관리를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계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남 대덕제 부분을 질문 안했는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취수구 부분에 대해 잠깐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군남 대덕제 상수도 취수구 3단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만수가 되어서 여과로 물이 넘을��는 세 번째 취수구에 물이 들어가서 자체에서 여과되면 우리 물 맑은 물부터 정수장에서 나가겠지요?

예.

그렇댜면은 지금혀재 상수도 수원지는 물이 만수가 되어서 물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취수구 제일 위쪽에서 물이 유입되어서 정수장으로 가야되겠지요?

예.

설계에 의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입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군남 수원지 취수구가 장 의원 님 말씀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불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잠수부를 동원했섰어요. 작년 7월말경입니다만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 그 아래 들어가서 작업을 3일간 했었습니다만은 잠수부들도 그 원인 규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3개 취수구 중에서 어느 일정 한두개 취수구는 작동이 되고 나머지 한개는 작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전반적으로 작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취수구별로 어느 일정량의 물이 수압에 의해서 빠져나가서 정수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첫째 저수지 물을 빼야 하는데 농사용하고 상수도용하고 겸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 서에도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사철이 끝나면은 방법은 물을 빼는 방법 그리고 고치는 방법 그 방법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안 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할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취수구 세 개가 작동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취수구가 어디인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겠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취수구 세 개에 조금씩이라도 유입되고 있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잠수부 말을 인용을 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를 못들어가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 취수구 세군데서 조금씩 유입되서 정수장으로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취수구 세 개 다 그런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나가는 줄을 모르는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도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계에 의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 취수구가 만수된상태에서는 세 번째 취수구에서 유입되어서 정수장으로 가야지 우리 수용가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1번 취수구로 유입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정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수원에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 질의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작년에 그것을 확인을 했다면 농번기가 끝난 후에 저수지 물을 뺀후에 꼭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충분하게 취수구를 다시 잠수부를 동원해서라도 확인해가지고 보수작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공급받은 수용가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했을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고 대처하겠습니까?

장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잠수부를 동원해서 조사과정은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의해서 취수구만 고쳐가지고 간단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다면은 더더욱 좋은 일이구요. 만일 작년과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법이라면 지역 주민 과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군남에 그 물을 먹고있는 수용가들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무을 먹고 있는가? 의문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꼭 물을 전부 뺀 후에 보수를 한다는 r서은 그동안 물이 찰때까지 수용가들이 급수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철저히 더 조사를 하셔서 그런 사항까지 가기전에 취수구를 다시 확인을 해서 철저한 조사를 끝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연암제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덜 되었어요.

예.

지금 올라가 보면 길이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지금 다른 수원지에 비해서 연암제가 계곡을 막아나서 상당히 낙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계획은 저수지를 따라서 핸스를 전부 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좌측부분하고 우측하고 두군데에 문을 달아놨습니다.

철문을요?

예. 문을 달아놓고 아직 어떠한 방침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조금 방해를 하는 그런 사례가 두 번 있었어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선친 묘를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 문을 끌러 달라 그런 주민 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군수 님께도 보고 말씀을 안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이렇게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서항준씨라고 거기에 있는 집하고 그 다음에 죽림제 관리자하고 영광읍하고 저희하고 열쇠를 안채우고 하나씩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열쇠를 안채우고 개방을 해놓은 상태로 놔두고 평일은 보고 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익요원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산에 오르는 사람 뒤따라 다니면서 문을 열어주고 잠궈주고 하는 것도 한두번에 불과하는 것이지 계속 그 인원 수를 다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을 해야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부분 보면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그 일대 주민 들은 그 하류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들은 그 계곡의 물로 인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왔습니다만은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그 밑에 물한방을 안내려 오는데 농업용수는 어떤식으로 공급을 하시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세 요?

당초 연암제 농지면적이 42ha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수원지를 막아놓고 보니까 이 의원 님 말씀대로 농업용수 공급에 약간 차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을 묻어서 그것을 공급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부분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 보호 구역 안에 있는 저수지 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우리 수원지 물을 부득히 방류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그 위에 물을 터서 밑에 수원지로 다시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아무튼 하류에 있는 주민 들이 상당히 농업용수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농사철에 가서 물을 터주니 안터주니 해가지고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과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8년도 하천 수해피해 발생은 대마천과 홍교천 일부 미복구에 대하여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군 수해피해 현황은 공공시설 이 156개소에 27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하천은 52개소에 수해가 발생하였고 하천별로는 준용 하천 18개소와 소하천34개소에 대해서 피해액이 7억7,400만원 이었습니다. 소규모 자력복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대마천과 홍교천의 피해구간 일부가 항구복구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영농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마천의 하류구간 복구는566m를 1억4,493만3,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류는 개소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준용 하천 으로서 앞으로 하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건의 를 해서 하천보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일부 구간중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추가 경정예산 에 군비 2,000만원과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3,000만원 투입돼서 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남산 저수지 하류 경지정리 사업구간의 일부 하천 호안시공을 적극 추진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교천은 군비 2,0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 에 확보했으므로 시급하게 복구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또 부족한 사업비는 군수 포괄사업비 일부를 투입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하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건의 하여 대마천과 홍교천에 대한 하천개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답변하신대로 이제는 현장파악을 잘 하고계시지요?

예.

과장님께서 언젠가 지난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군에 엄청난 피해뒤에 금년에는 하천정비에 중심을 두고 투자를 해야되고 쉽게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어떤 사업의 문제들이 정말 재정 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 의 현실로 봐서도 관리 하청을 조금 투자할 수 있는 예산 이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군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이 종결이 되면 그것이 감사 의 지적이 되고 현실로 쉽게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회수해 갈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어차피 도관리를 하고 있는 준용 하천이다 하더라도 주민 들의 생활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현실로 보면서 이제 우기가 오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수해나 화재는 이게 정말 먹도 쓰지도 못하고 앗아가 버리고 삼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을 봤을때 정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니까 여기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추궁을 하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줄 알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예방을 철저히 해서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지말고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 이 질문 서를 냈습니다. 하여튼 주민 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춘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 우리 군남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신춘하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에 유사하기 때문에 질의 를 안할 수가 없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남천 98년도 수해지역이 10개지역에서 1억 300만원이 피해예상액으로 조사가 됐지요?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천, 백양, 4개지구에서 4,400만원, 용암, 남창 6개지구에서 5,9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00만원이 피해 조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 백양 4개지구는 23억700만원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그런데 용암, 남창지구 6개지역이 피해 조사액이 지금 현재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갖고 있는 4개지역보다 피해액이 더 많습니다.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상복구 계획도 없으시죠? 계획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 남창지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지 구역 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 가을에 경지정리 사업과 하천 보수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들도 기존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또는 하천개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자연하천 상태로 대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다 나름대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복구가 안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비가 얼마나 와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년정도 됐을때는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을 것이다. 물론 피해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천개수나 경지정리 병행으로 하게될 경우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중투자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정 주권 사업을 하면서 낭비와 재정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 이중적인 행정의 일원화가 안되어 가지고 농조에서 시행 하는 사업과 우리 군에 서 시행 하는 사업이 맞물려서 같이 하는 부분은 낭비의 요소다. 그래서 서로 행정이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낭비의 요인을 막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을 같이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시행 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금년 가을에 꼭 되면서 이 하천이 항구적인 복구대책까지 서있다면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 되리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경지정리사업 예정지구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착수한다 그말입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강우량이 좀 많았을때는 지금 현재 원상복구가 안된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선 하천제방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거의 자연하천 상태의 논두렁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일부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토공이라도 복구는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고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복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조금만 복구하면은 그런 어떤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효력을 발휘해서 인재가 발생했을때 그것을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예비비 라도 조금 들여서 복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현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복구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질문 하신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의약 분업의 대상에서 보건소 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후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시행 계획으로 의 사회 , 약 사회 ,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그 방법을 논의한 결과 양 단체가 합의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협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보건소 와 보건지고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제가 도에 확인한 결과 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에 보건소 ,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관망하면서 도에 건의 도하고 해서 보건소 와 지소가 제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잡아 먹고 산다는 점에 착안 미꾸라지를 하천에 방류하여 모기 서식처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보도가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역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약비 절감은 물론 미꾸라지 양식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 적용해볼 의도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보도가 경기도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안산시에 전화 문의한바 안산시에는 도심 을 가로지르는 2개의 하천과 늪지 대가 있어서 어류양식 계획단계에 있으며 실 시효 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지난 96년 97년 여천 여도 늪지대에 많은 모기가 서식을 해서 가축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미꾸라지를 양식해서 소정의 효과를 보았다는 담당직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늪지 대가 아닌 저수지나 하천에 양식을 했을 때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저히 보건소 에서는 상당 기간 물이 잠겨서 있는 그런 웅덩이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소장님 질의 에 앞서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제가 질문 서에 논술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의 경우 의약분업의 대상에 보건소 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만약의 경우 특히 우리 군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나 빈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빈민들이 그래도 보건소 에다가 건강을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 가면은 약값도 싸고 진료비도 싸고 간편하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실시가 될 경우에 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대민원의 충돌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소장님 이부분을 분명히 도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다는 건의 했습니까?

서류로는 건의 는 안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실무자하고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도에서 복지부에 그런 건의 를 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학 전화상으로만 연락할 것이 아니라 정식 우리 군수 님의 명의로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민들의 뜻이 이렇다. 영광 군의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뜻이 이렇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바로 전달시켜야 됩니다. 지금 도 위생과의 조사에 의하면 209개의 보건지소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약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 심사 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는 병원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지 약국을 위해서 존재를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명기를 시켜서 군민들의 하여튼 이런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하여튼 애로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답변 마무리에 실험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실험을 한 번 해보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꾸라지는 늪지대에서만 삽니까?

하천에서도 삽니다만은 하천이나 저수지는 비가 왔을때 이렇게 많은 양이 흘러 내려가 버리면 미꾸라지나 그런 것도 같이 흘러 내려가 버리면 미꾸라지나 그런 것도 같이 흘러 내려 가서 안산시에서 아마 효과가 없을 것으로 관망을 한다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고 여수에서는 실험을 해봤는데 상당해 효과가 있다 이러셨지요.

예.

미꾸라지는 바다에서 안살지 않습니까?

여천 여도가 바다 간척공단 부지를 조성하면서 남은 곳이 웅덩이처럼

아무튼 미꾸라지는 바다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방역은 상충제와 살균제 이런 것을 사용하지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이런 질문 을 드리게 된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지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답변서 내용대고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영농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일선을 뛰면서 지도교육을 하고 있지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를 마치고 사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