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신록의 계절을 맞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차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은 5월 30일까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융자금액은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지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10억 정도 선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택 개보수지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건설인력 실업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수리비 일부를 무상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과 건설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준공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30평이하와 공동주택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지조성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보조체공사에 대해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배정금액은 단순노무자는 1일 1만1,400원 기술자는 1일 1만4,400원과 소요된 자재비의 40%를 지원하되 부족분은 가옥주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6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20일까지 지원대상 주택을 선정해서 금년 12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아파트관리비 절감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계획입니다.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모든 공동주택에 전파하고 입주민에게는 가계절약에 기여코자 합니다. 5월 30일까지 원고를 접수하고 6월 중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는 5월 13일 관내 재건축추진 대상지역 35개소 및 재건축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절차 안내등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관내 11개 동 3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앞으로 순회방문을 해서 개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98년도 2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처리는 적출건수 총 5,844건 중에서 철거대상 101건으로 5월 31일까지 대집행 계고를 해서 앞으로 6월 1일부터는 대집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유도하고 최대한 이해설득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자진 정비가 되지 않는 건축물은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으로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조합 설립인가입니다. 제척지 2-1구역에 대해서 조합 설립인가가 신청되어서 5월 10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이달중에 조합 설립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는 조사대상 3만6,867건에 대해서 지번별 조사 작성 및 과세자료 대조,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여부 등 현황을 파악, 완료하고 현재 관련 공부 자료 조사 중으로 12월 말까지 대장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민원사전 예고제 실시는 부동산중개업소 572개소 중 기간만료자에 대한 민원안내를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5월 10일까지 303개소에 대해서 통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기준점 재설치는 관내 일원 30개점을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는 2만3,451필지에 대해서 5월 20일까지 열람 중으로 앞으로 의견서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서 6월 10일까지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과소관으로 우기대비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26개소에 대해서 1차로 5월 말까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거쳐서 C급 이상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건축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수 보강토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연 면적 1만㎡ 이상 14건을 3∼4월중에 전수 완료하였고 연면적 2,000에서 1만㎡미만 비주거용 126건을 6월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형건축물 점검결과 14건 중 1건의 위반 사항을 적출해서 공사관계자에 대해서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3동 어린이집 설계 용역 준공처리입니다. 신정등 1208번지 5호에 있는 신정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79㎡의 노유자시설을 용역비 4,100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였고 앞으로 건립 예산 확보 즉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신월6동 구립 경로당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586번지 6호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 슬라브 하부 중앙부에 균열발생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수 보강공사 발주 준비 중으로 보강업체 결정 즉시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의 기준이 용도에 따라서 2/1 또는 3/2 이하가 지하로 설치하던 것을 모든 건축물을 2/1이상만 지하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신고 사항으로 증·개축, 재축의 신고 범위가 50㎡에서 85㎡로 확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적 규정이었는데 이것이 삭제되어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공지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할 거리가 삭제되어서 민법에 규정된 50cm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조권 규정중 다세대와 기숙사는 종전에 창문등이 있으면 개구부에서 높이에 4/1 또는 2/1을 적용해서 띠도록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 삭제되어서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에 있어서 1m미만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서 역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완화된 규정에 맞는 경우에 합법화가 가능해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발췌해서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설계변경등을 통해서 사용 승인등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계남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계남공원 5,000평 부지에 야외무대와 관람석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11월 말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연학습장 조성은 신트리공원내 413평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01종 5,610본을 식재해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통나무의자 제작 설치는 통나무의자 300조 중 현재 207조를 제작해서 공원녹지 및 버스정류장 등 휴게공간에 설치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은 신남초등학교 외 11개교에 대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시비 1억4,700만원으로 수목과숙근초를 식재 완료했으며 매년 앞으로 12개교에서 14개교씩 연차적으로 2002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변경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어서 설계변경 중으로 앞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공사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국장의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몇 군데만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먼저 99년도 2차 저소득 전세입자 보중금 융자지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거주지 동별로 신청 접수한 결과 335건에 23억4,500만원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서울시 전산망에 재산조회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재산조회를 거쳐서 6월 4일 이후에 주택은행에 통보해서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연간 융자지원 계획은 18억6,600만원이고 1차분 융자지원 내역은 107건에 7억원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융자실행은 79건에 5억2,100만원만 되었다고 주택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차액의 내용은 주택은행으로부터 금응거래 신용불량자라든지 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전액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아파트관리비 절감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중에 아파트별로 참가대상 4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의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원고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5월 31일까지 받아서 6월 말경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0여건을 심사해서 선정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 아파트단지내에 배부해서 확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들이 전 단지로 전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건축사업 추진 설명회 개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이 되었고요, 지금 방금 유인물 책자를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 건립 절차와 관계법령 규정등을 좀 더 상세히 유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유인물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는 이 유인물도 나눠주고 절차라든지 관계법령, 재건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2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처리입니다. 작년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달동안 서울시로부터 항공사진 촬영을 한 결과 적출건수 5,844건이 조사 지시가 떨어져서 조사한 결과 그중 408건은 적법하게 인·허가가 된 사항이고 공익 및 공공건물이 102건, 단속제외가 3,979건, 소멸이 1,240건, 철거가 14건, 철거 예정이 11건으로 조사 분류되었습니다. 이제 철거예정으로 분류된 101건에 대해서 자진 정비 기간을 주어서 자진철거 안내를 하고 행정 대집행 계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축물의 약 80%가 가설건축물로 대부분이 영세상인의 점포나 또는 작업장, 창고, 또는 임차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이 가설물 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 집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축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유도해서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저항을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불가피하게 자진정비도 되지 않고 양성화도 되지 않고 하는 것은 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집행 계고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게 되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98년도 제2차 항공사진 판독결과가 있는데 적출건수가 5,844건이고 그 중에서 단속제외가 3,979건하면 1,865건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소멸이 1,240건이면 625건이 남는데 거기에서 또 적법한 것을 408을 빼면 결국은 철거나 철거예정, 공공 및 공익을 위한 건물이 되겠는데 이 자료를 좀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동별 현황을 말씀입니까?

예, 현황하고 실제 주택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주고, 그리고 이게 보면 대상에 걸린 업소나 건물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 구 의원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의 답변 중에서도 "영세하다" 그랬는데 영세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건물주나 땅 주인은 영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영세할 뿐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임대를 안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임차인의 입장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철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철거를 않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정으로 또 구의원들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철거해야 될 것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달씀을 올린데로요, 무허가건물 철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슨 특별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될 건물을 철거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으면 즉시 무허가건물이 철거가 되고 대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법상 타당합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 아까 제가 영세하다고 했는데 사실 견고한 빌딩이나 사무실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다는 천막이나 또는 가설물을 짓고 영세하게 요즘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영세한 영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무허가건물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간에 상당한 어떤 괴리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위법한 사항들이 묵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다 하드라도 최대한 추인이라든지 양성화가 가능한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러고도 안 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항공사진 판독에서 동별로 다섯 개씩 찍어가지고 철거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 중에서 하필이면 동별로 다섯 개씩 이렇게 찍어서 그 사람들만 철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자료를 지금 저희 직원이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13개 동에 철거 대상 101건이 지금 드리고 있는 자료에 있다시피 이 철거대상 101건으로 분류된 건수의 분포를 보면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30건까지 이렇게 동별로 분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해 가지고 동별로 다섯 건 해 가지고 철거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린 표 내용대로 목1동부터 신정5동까지 13개 동에 대해서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30건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지시한 건수가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다섯 건씩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위반한 면적이 크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본보기로 해 가지고 철거명령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양성화를 시키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해 줄려면 행정부처에서 주관 과에서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천막이 이렇게 쳐 있으면 담벽에서부터 모든 공지를 다 쳐 있는데, 양성화를 시킬려면 그 담벽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천막을 쳐야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 표현대로 영세한 임차인들이 그것을 다시 공사할려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소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담당공무원들, 동이라든지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사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해 줄려면 담벽과 어느 정도 이격을 않고 해 준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데, 담당들이 권한만 강화시키고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고드린 양성화를 최대한 유도해 보겠다하는 이야기는요, 법령을 초월해서 법을 어겨 가면서가지 양성화는 저희 공무원들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법령에 맞게 말하자면 현행 법상 인허가를 신청을 하면 법령에 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걸 몰라서 무허가로 축조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비록 사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어겨서 저희가 양성화를 하거나 추인을 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이 법 테두리에서 그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게 담벽이고 기둥을 세우고 일정한 거리를 담벽과 유지를 하고 천막을 쳐야만이 지금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담벽하고 같이 이렇게 세워서 해 준다면 지금 상태에서 서류상에 허가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다시 천막을 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걸 해 주지 않고 임차인이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동직원이나 구청 담당자들한테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장도 그 내용은 아실테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 동별로 있는데, 인적사항을 게시한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4동에 12건인데, 몇 번지에 누구 이걸 전부 다 명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따가 점심시간 전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철거지시 나간 101건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예, 번지하고.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제2차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1차는 몇 월달에 실시했습니까?

예, 2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1차분.

그리고 이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가 신청이 되었던가요?

지금 2차분은 금해에 접수된게요,

1차에 접수된 건수가,

제가 정확한 계수를 자료가 없어서 1차 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지원해 준 내 역은 107건을 지원을 해 주었다 이 말씀이죠? 좌우간 107건보다 많이 접수가 됐겠죠?

예, 신청은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건이 넘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약 107건이 지원되었는데, 이 문화체육과에서의 이것을 심의를 하고 합니까? 접수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각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아니, 동사무소에서의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업무가 또 있죠?

아니, 그거는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자금 융자입니다. 새마을자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이 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차 계획을 보면 융자신청 기간이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미 2차도 심의가 다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이 업무보고가 이미 우리 의회상 임위원회에 이런 업무를 보고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하면 지난 4월중 임시회의에 업무보고를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서 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포함시키는데 좀 좋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꼭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동순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 2차 항공사진 적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발생현황이 구 전체 115건 주문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된 것들이 아니다 이거지요. 새로 발생된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오랜기간 전부터 발생한 건수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아쉬운게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런 것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모르는 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 주어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욕을 먹지 않는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좌우간 옥외건물이에요. 집과 집 사이 보면 통로가 있겠죠. 이런데다가 어떤 점포를 차렸다 이거지. 그러면 점포를 차렸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사업자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해야 될거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사업장을 차렸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1년 내지 많이 있으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신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저소득층 융자 지원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86회로 기억을 합니다만 연간계획을 포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매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연간 18억6,600만원을 가지고 융자지원 알선을 해줄 계획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계획이 지난번 의회 이후에 확정된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확정된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의회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융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게 지금 지난번 의회 때에도 한 번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고 기간을 몰라 가지고 실기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하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만약의 경우 기간을 지나서 신청을 못했거나 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수시로 동사무소에서 일단 신청을 받았다가 우리의 계획이 시달되면 그때 포함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이렇게 시달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혹시 실기 해 가지고 날짜를 놓쳐서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을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바로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대당 750만원 같으면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이 750만원이 하루 이틀이 급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유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바로 쫓겨나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99년 연간추진계획 그러면 연간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거다 이말이에요. 되어 있으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좀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어서 다음 달에 언제 며칠 접수가 되고 여기에 이미 신청을 한다고 알고 있으면 펑상시에 어려운 사람들 또 알고 있던 사람들, 이런 문제때문에 아마 민원을 받은 건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때에 적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발생 무허가건물 항공사진 판독결과 처리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이 1년에 서울시에서 두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항공사진 판독을 한 다음에 사진판독이기 때문에 종전에 없었던 물체가 사진상에 나타나면 그걸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을 해 가지고 발췌를 해서 도면에다 그려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을 해 주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법한 건물이냐, 아니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하는 것 등을 일제히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부 이제 그렇습니다. 일부 오래된 것 3, 4년 된 것이 나오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어떤 컴퓨터기법을 쓰는게 아니고 육안으로 판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난 것 과거에 잡혀나지 않다가 2∼3년, 3∼4년 후에 잡혀 나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설물이 이 101건 중에는 약 80%입니다. 78건이라고 지금 거기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가설물이란 전부 거의가 다 앵글로 해 가지고 천막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가설물입니다. 견고한 미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허가건문이 적발이 되면 고발이라든지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두려워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그냥 천막을 뜯고 자진철거를 이렇게 해 줍니다. 해주고 나서 항측이 정리가 되면 다시 재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몇 년 오래된 것이 이제야 나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에 가까운 이게 전부 가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오인이 될 수가 있고, 전부 이게 철거했다가 다시 재발생하고, 또 철거했다가 다시 재발생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설물입니다. 천막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래된 것이 이제야 나오는 것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신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발생이라는 것은 98년도 2차 항공에 적출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온 건수들이 아주 오래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형태로 되어 왔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동기 위원, 최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러니까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사를 한 적에 구청의 공무원들은 사실 잘 알 수가 없잖습니까? 항공판독 외에는. 그러나 평상시에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아, 이것은 다음에 판독에 분명히 나온 것이다 항측에. 다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잘 피해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결국은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좀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건수가 매년 줄어질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예방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 보고를 보면서, 개보수하고 재건축사업 관계인데요, 제가 이걸 쭉 앞으로 우리나라 장래 건축자재 폐자재 쓰레기로 나오는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재건축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장려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얼마전에 13일날인가 재건축설명회 때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본인들이 질문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 재건축을 해야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재건축을 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재건축 잘못하면 자기 살지도 못하고 제3자한테 매매하고 심한 말로 쫓겨나다시피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는데 적어도 앞으로는 재건축이 되는 집은 100년은 이상 없다, 거기서 조금 관리 잘 하고 살면 15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견고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집이 그렇게 시공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지금 불과 20년, 15년 전에 지은 연립 소위 빌라 이런 집들을 보면, 집들이 전부 지금 바로 재건축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15년 20년 전 지은 집이 벌써 이렇게, 건축자재를 잘못 썼든지 부실하게 집을 시공했든지, 문제는 부실하게 시공을 했겠지요. 그리고 또 건축비같은 거 여러 자지 이익을 많이 건축물을 지은 분들이 이익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관에서도 이 재건축관계는 조심있게 장려를 하고, 개보수 쪽으로 장려를 많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신월3동 같은데 보면 신월3동이 연립이 많습니다. 또 빌라가 있어요. 말이 빌라지 빌라라는 형태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담장도 없고 6m 도로변에다 그냥 담장없이 여섯 세대 이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 이 집은 앞으로 재건축 안 돼요. 지분이 겨우 6평, 8평. 재건축이 여기는 될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어떻게 재건축을 해놨는지 신월3동에 연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16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들을 지어 놨드라고요. 건평이 18평에서 20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6세대에서 18세대 이렇게 딱 묶이다 보니까 건물이 제가 보기에도 아주 노후한데, 재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불가피 이 집을 다 그냥 모조리 다 팔아버리고 어디로 이사를 갈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보면서 앞으로 집을 재건축을 하면 적어도 100년은 이상없다 하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건축을 시공할 것인지 아니면 얼럴뚱땅 또 20년정도 지나면 또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집을 시공해도 괜찮다고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깊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재건축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우리 재건축하자. 어떻게 조합을 구성해 보자 그러는데 저도 13평정도 되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을 했는데 그대로 표현하면 망했어요 망했어. 지금도 은행에서 돈 융자 받은 것 돈 한달에 30만원씩 넣고 있어요. 이것 멋 모르고 재건축을 하다가는 큰 일 나는데 재건축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재건축을 하지말라고 말릴 거에요. 지금 우리 양천에서 혹시 과장님, 재건축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라든지 여타 모든 이익이 상당히 발생했고 재건축 했던 사람들이 참 잘 했다 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보면 개보수비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이 개보수 쪽으로 좀 방향을 많이 전환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건축 소리가 그냥 아주 나와 있는데 전혀 저희 지역같은 타를 보면 재건축이 맞는 곳이 하나가 없어요. 타산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 집들이 보게되면 안전진단을 해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정도 더 지탱하기가 약간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은 나와질텐데 과연 그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형성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분들의 뜻대로 재건축이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안 되고 또 20년 후에는 또 노후되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건축폐기물이라고 하죠? 이것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기 아파트 되어 있는 것도 저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자. 다 어디로 갈 것인지. 저희들이 매립지에 가서 봐도 참 한심스럽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주택정책이라든지, 주택정책 뿐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보수를 좀 철저히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장려를 해 가지고 그 집의 수명을 더 연장을 해서 살아나갈 때 산업쓰레기, 이것은 산업쓰레기도 아니죠? 건축폐자재 나가는 쓰레기니까.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래에 후손들한테 원망을 좀 덜 듣지, 지금 우선 그냥 무슨 경기붐이라든지 건축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차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행을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건축폐자재로 인한 모든 오염되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재건축을 함부로 그냥 유도할 것이 아니라 개보수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쾌적하게, 그러니까 선진국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이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절대 개발을, 개발이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우리 나라 주택정책에 관한 장기적인 비젼이라고 할까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재건축만이 가장 좋은 주택정책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회 하는 날도 "재건축의 수단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택이 사실 70년대 60년대 고도의 성장시대에 건축이 된 집들이기 때문에 이 집들이 상당히, 외국의 경우는 50년 지적하셨듯이 100년을 거주해도 끄떡없는 집들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20년만 지나면 그냥 낡아 가지고 사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성장일변도 시대에 부실하게 지어졌던 이런 건물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개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4쪽에 보고드린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인식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에 금번 31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시달되어서 지금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항공사진 판독결과 처리는 이게 매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98년도분이죠?

98년 2차분입니다.

98년도 이전 것도 다 이렇게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네요? 신발생분만 여기에다,

항공판독이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다 크로스 되고 그게 정리가 안 됐으면 여기에 또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사진으로 판독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이제까지 판독된 것은 전부 정리가 된 사항이고 판독되지 않고 신발생 부분만 여기에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도 무허가 발생 건축물이 시정이 안 되었는데도 판독에도 나오지 않고 또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 않고,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항공사진을 찍은 다음에 82년도에 기본도하고 크로스해서 사람의 육안으로 이것을 식별해서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별해 내는 과정에서 바로 사람인지라 오류가 발생하거나 해서 늦게 나오거나 이번에 안 나와가지고 다음에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간흑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일 무허가건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촬영에 판독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죠. 예방단속 노력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진에 나왔다고 해서 철거되거나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동사무소에 예방, 단속, 순찰 노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눈에 띄지 않는 경우는 항공사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일상적으로는 동에서 순찰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항측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 이상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장 김환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소관 중에 1번부터 4번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각종 세금이나 종합토지세 과세시에 표준으로 결정된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현재 14건에 17필에 대한 의견접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의견제출의 내용은 토지 이용사항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는 의견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접수가 되면 5월 31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지가 검증을 하게 되고 6월 10일까지는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6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득한 후에 6월 30일 공시지가를 완전히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의신청을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8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과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의 보충설명을 마치고, 자료에 불충분하거나 평소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시는데 지금 뒷면에 보면 1구역이 있고 2-1구역, 2-2구역이 있는데 우선 먼저 1구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께요. 현재 1구역은 도로가 보상이 끝나서 그렇지 않은가 지금 현재 오목로 해서 도로 넓이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도면에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 지금 도면상 보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오목로 규격대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환기입니다.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을 하면서 오목로 중간에 있는 제척지에는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오목로 폭과 일치하게끔 45m를 지금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만큼 지금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측에 1구역과 2-1구역에 다 오목로 도로폭하고 같다 이거죠?

예, 똑같이 확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뭐냐면 2-1구역에 보면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진하게 검정색으로 해 가지고 하단 부위 2-1구역과 사이 도로가 반듯하게 안 되어 있고 구불구불한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것도 일단의주택지가 다 완성이 되면 지금 현재 직선으로 계획선을 넣어놨습니다. 구불구불하지만 구불구불한 시컴한 선 안에 우리 계획선을 똑바로 넣어놨습니다. 천주교회 폭으로 우리가 지금 다 계획선을 넣어놨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그것도 반듯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면상으로 보면 지금 2-1구역하고 2-2구역 그 사이와 오른쪽에 있는 서울목동초등학교 뒷편 길하고 도로의 넓이가 동일하지 않은데요?

예, 그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의 답변대로 지금 구불구불하게 된데가 일직선상으로 된다 이거죠?

예.

그것은 우리 과장이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이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만들면 안 돼요. 도시계획을 할 때. 바르게 옆에 도로하고는 그러면 넓이가 맞지는 않겠네요? 제가 보니까.

옆에 목동초등학교 뒷길하고는 상당히 폭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잡아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종합토지세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해당이 아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제가 신문에서 잠깐 그것을 봤어요.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토세라는 것.

예, 종토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토에다가 세금을 자꾸 부과를 하는데 그 소유주가 불응을 하고 세금을 안 냈어요. 그 세금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37억에서 45억인가? 하여튼 대단히 많은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분이 헌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승소를 해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것은 종합토지세가 아니고 택지초과부담금이라고 지금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소원을 했거나 한 사람들은 다 구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가 되고 제기 안 하고 그 대로 세금을 낸 분이 있어요.

그거는 신문에 난 보도 그대로 부담금을 낸 사람만 억울하고 안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구제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안 하고 항상 성질 급한 사람이 좀 밑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헌소해서 패소 당하면 패소 당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대로 그냥 물러서는 겁니까?

헌법에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5년만에. 따라서 택지소유부담금을 헌법소원을 제기 안 한 사람은 전부 지금 패소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이 헌법 소원을 한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제기를 안 한 사람은 전부 패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내에 헌법소원을 한 사람은 전부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여기에다가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네요?

예, 이 법은 완전히 없어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수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잖겠습니까?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고요,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완전히 위헌판결이 난 헌법 소원을 한 부분은 전부 감면조치가 되겠습니다. 안 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정리를 여러 가지로 하셔 가지고 건축물 현황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등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철거민 단지라고 있어요. 단지라고 통상 그러던데, 그 분이 27평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토지대금을 전혀 납부치를 못했어요. 명의만 그 분 앞으로 되어 있지 납부를 안 해 가지고 떠 있는 27평이 몇 필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분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디 종적도 감추어 버렸고, 그리고 또 건물이 불행하게도 집이 하도 누추하니까 주변에서도 무슨 화재라도 나서 좀 깨끗하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나 가지고 완전히 멸실되어 버렸습니다. 멸실되어 버리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몇 분이서 시멘트를 사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가서 해놓고 거기다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를 해요. 그러면 몇 분이 주차라인 그은 사람만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또 그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안 무슨 연고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찾지를 못하고 집만 그냥 비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흉가죠. 그래 가지고 그 인근주민들이 "저 집 좀 빨리 철거 안 해주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같이 그걸 철거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게 시 단위입니다. 이자납부를 다 안 했으니까. 소유만 그 사람으로 되어 있지 납부 언제까지 기간 주어 가지고 납부 안 이루어지면 시에서 환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 우리 신월3동만 아니고도 다른 데 어디 단지집들이 어디 몇 개 있을텐데.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정리하면 다 이제,

그런 정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1구역은 조합 설립인가를 다 하고 지금 환지처분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처분이 되면 바로 건축심의를 득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2-2구역입니다.

녹도가 아니고 지금 보행자 통로입니다. 지금 가운데 좀 진한 선이 있는게 녹도가 아니고 보행자통로인데, 녹도를 녹지도 조성해야 되겠고 보행자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시설물관리는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것은 우리가 선 긋는 보행자 전용통로의 계획은 선을 긋는 거는 우리가 하겠지만 선을 긋고 난 뒤에 완전히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간 보행자통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서 일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든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하든지 녹도를 하든지 이걸 그 쪽 부서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보충 업문보고에 앞서 5월 15일자 영등포구청 건축과에서 양천구청으로 전입발령받은 건축1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자로 영등포구청 건축1계장으로 있다가 양천군청 건축1계장으로 발령받은 김만진입니다. 제가 근무한 부서로서는 지금 영등포구청 이외에 강서구청, 금천구청,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양천구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사항을 브고드렸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20페이지 신월6동 구립 경노당 안전점검 결과 및 그 보강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2층 바닥슬라브 상부 주위에 중앙부 균열과 슬라브 하부 중앙부의 균열발생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함은 최초 시공시 조기 거푸집 탈형과 테두리보 미설치, 추가 온돌공사로 인한 하중의 증가, 슬라브 철근량 부족으로 인한 처짐과 균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강방법으로서는 이 슬라브의 균열된 부분을 에폭시 수지로서 균열을 보수하고 그 외에 탄소섬유 부착에 의한 보강으로서 개선하면 사용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은 탄소 섬유로 보강을 하더라도 이것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노인들이 어떤 발을 구른다고 하면 그 울리는 기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월6동 구립 경노당 안전점검 결과 그 보강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 제가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 제2조 4호 지하층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층의 규정이 단독 및 다세대는 지표면 아래 1/2이상이 묻혀 있어야 지하층으로 규정될 수 있었고, 일반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 아파트는 2/3이상이 지표면 아래 묻혀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1/2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만 지표면 아래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9조 1항 1호에 대한 건축신고사항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85㎡이내면 신고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고, 나대지상의 신축에 대한 사항은 100㎡까지 신고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44조 1항 지하층의 설치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수도권안의 건축물 200㎡이상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10 ∼ 1/15이상 지하층을 설치토록 되어 있었고, 판매 위락시설은 1/10이상 아파트, 종합병원 등은 1/15이상 지하층을 설치토록 되어 있던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반된 건축물중 지하층 규정이 지금 위반되거나 한 것을 사실 지하층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등으로 치유가 가능한 사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제50조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이 대지안의 공지사항인데요,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1∼3m이상 띄어 건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삭제되고, 단 민법 제242조 경계선으로부터 0.5m 즉 50cm 떨어진 것만 이격되면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조례 제56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다세대주택은 2층 이하, 3세대 이하는 1m, 3층이상 또는 4세대이상은 2m, 연립주택은 3m, 2층이하는 2m, 아파트는 6m이상 떨어져야 되는 것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에 법 제25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 제한, 또 시행령 86조 2호가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상업지역에 공급된 일조권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일반상업지역 하고 중심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세대, 기숙사, 창문등이 있는 개구부방향 일조권 기준적용이 높이 1/4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주택 짓는 것도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경기활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법 73조 및 시행령 119조,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이 이번에 개정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건축면적이 발코니 전체를 건축면적으로 산입해 가지고 건폐율까지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의 중심으로부터 1m 부분을 건축면적에 삽입해 놓은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위법건축물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치유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SBS하고 현대 시티월드는 지금도 나가서 공정 체크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제가 3월달에 구정질문 했는데, 그 뒤로 몇 번 나가서 공정을 체크 했습니까?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본위원한테 좀 체크한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또 할건데 실질적으로 공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도 내가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안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뭘 보고 가서 공정체크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이 한 번 공정체크 한 거 보셨으니까 뭐 했다고 보고했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현장에는 완전히 감리단이나 관리인이 철수한 게 아니고 항상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매달 보고를 통해서,

과장님 들어 보세요. 기본적인 관리라는 게 배수관리라든지 이런거는 공정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공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공정인 거지 지금 배수관리를 한다든지 이런걸 하는 게 무슨 공정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현장관리도 공정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3년이나 5년 동안 계속 현장관리만 하면 공정이 되네요 지금?

일단 공정에 진도가 없지만 저희들이 공정보고 서류상 받으면서 현장에 공정을 높이도록 촉구는 하고 있지만 개인 민간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공사를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빨리 하라고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재산세 추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 민간인한테 사실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추징을 하는데 공정을 한다고 판단하니까 취득세 추징을 지금 세무과에서 못한다 이겁니다.

공정은 저희들이 감리단에서 보고한 공정을 인정 안 할 수는 없고요, 공정이 진도가 안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판단해서 세금 물리고 안물리고를 판단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공정이 진행중이라고 답변하니까 세무과에서 지금 취득세 추징을 않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요. 공정이 지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중단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비계관리 하는 거 이런게 무슨 공정이 됩니까?

법적으로 지금 중단되었다는 근거는 저희들이 잡아 중단이라고 통보할 수는 없죠.

아니, 설계사무실에서 지금 공정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은 아무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공정이 지금 이루어질다고 판단합니까?

그러나 현장관리를 방치 해 둘 수는 없고 항상 관리인하고 감리단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현장관리 하는 게 공정이라는 증거를 본위인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이 이게 언제 된 겁니까?

4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제일 복잡하고 골치아픈게 건축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건축법은 하도 자주 바뀌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지금 완화해서 사실상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지안의 공지에 건축법 제50조에 전부 삭제되고 민법을 적용해서 0.5m, 50cm만 이격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띄우면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민원은 불을 보듯이 뻔해요. 이것을 그대로 공무원들이 이걸 받아 준다면 안 됩니다. 상부기관이나 국회에 이것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0.5m만 띄우면 건물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지안의 공지만 그렇고 일조권에 대한 사항이 배제된 건 아닙니다.

일조권에서도 거기에 보면 제한 폭을 완전해 완화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 법 53조에서도 보면 일조권 기준이 엄청나게 완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 이 건축분쟁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이걸 그대로 좌시만 할 겁니까?

좌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건교부나 본청에서 여론조사를 다 하고 모든 점을 감안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집 바로 옆에다가 50cm만 이격하고 큰 건물이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정북방향이 아니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일단 법에 맞으면 공법상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0.5m 이격하고서 건물을 짓도록 해 준다면 민원은 불을 보듯이 뻔해요. 이런 악법은 개정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개정되어서 민원이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보고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원 사이드에 의해서 건축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지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먼저의 법대로 대지안의 공지가 1m 내지 2m 떨어져도 진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1m, 3m 띄어도 많았는데 0.5m를 띄우면 더 많은 건 뻔한 거 아닙니까?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1m 띄었을 때나 3m 띄었을 때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된 0.5m만 띄우고서 나중에 건물용도에 따라서 건축주나 시공자들이 안전성을 기해서 더 띄울 수도 있는 것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고, 그 사람들이 막말로 현장을 모르는 거에요 국회의원들이. 물론 여기서 국회의원들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 담당공무원들은 이걸 개정을 건의를 다시 해야지요.

물론 저희들이 법 개정에 앞서서 각 구청의 건축과장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찬성하시는 사항이네요?

아니죠. 올라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이 적발이 되었지만 건교부에서 모든 점을 다 수합해 가지고 개정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5m로 지금 민법적용을 받는데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적율하고 건폐율하고 틀리죠.

아니, 틀리는데 종전대로 그대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용적율은 건축법에서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에요?

예.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요, 제가 물론 입법예고 했을 때 이런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구청이나 국회에다 제가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조항이 삭제되고 민법적용만 받아가지고 0.5m만 이격한다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집 바로 옆에다 50cm만 띠고 집을 지어가지고 높은 빌딩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보통 사생활 침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겉만 보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건축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집을 지을 적에 꼭 50전만 띠지 않습니다. 이웃집 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건축물에,

과장님, 누가 사전에 이웃집하고 합의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짓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우리 국장 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사람에 따라서 기존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옳으신 지적이고 또 건축할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건축기준이 완화되어야 되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준이 완화되는 사항은 일반건축물에 어떤 건축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했던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또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렇게 특정하게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한 용도에 대해서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를 강화되었던 용도를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완화한 것이지 전체 건물이 완화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더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화곡1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단독도 있는데 옆에다 숙박업소를 짓는다 이거에요 여관을. 그러면 종전에는 기준이 얼마냐 하면 2m인데 50cm만 띠면 여관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주택 옆에다가. 그러니까 피해가 더 많죠. 그렇잖아요. 화곡1동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중심축도 상업지역이 있는데 단독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기존 단독 주택 옆에다 옛날에는 2m 띠어야 되던 것을 50cm만 띤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정용도만 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완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을 보듯 피해가 뻔한데 특정인은 불리하게 2m를 띠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개악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은 빨리 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할께요. 민법 242조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민법상 상린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질문을 드린 것처럼 정말 집과 집 사이를 0.5m 그러면 50cm인데 50cm 간격만 유지하면 건축이 다 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도 볼 때. 그러니까 먼저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시달려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구청 건축과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50cm 띠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바로 이웃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 해가지고 바로 여기로 민원이 제기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 구청에서는 50cm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준수됐으면 됩니다. 민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이 나가면 그 민원인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이렇게 항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완전히 이 부분은 건축법 제44조 1항 50조 56조, 종전에 되어 있던 것을 그낭 완전히 다 삭제해 버리고 민법 제242조 이건만 갖다가 0.5m만 띠면 집 지을 수 있다고 완전히 아주 대폭 완화를 했는데 이렇게 완화를 하다 보면 이웃간에 분쟁이 보통 발생되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허가관청만 시달려요. 우리 구청에서만 시달립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법 제242조 50전이라는 것이 종전에 없던 것이냐 하면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강화된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이지 거기에서 완화된 부분이 다세대, 숙박시설, 기타 연립주택같은 것을 강화시키던 부분을 완화시킨 것이지 민법 242조 50cm라는 것이 이것이 그전에 없던 것을 더 완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50cm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강화된 부분을 완화시킨 것이지 지금 민법 242조에서 50전만 띤다고 해서 50전만 띠느냐 하면 공법상이라든가 모든 용도상에 따라서 보면 서로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띠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 대단히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허가 관청인 바로 우리 구청같은데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규칙으로라도 이것을 좀 서로 쌍방간에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규칙이라고 그럽니까? 뭘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저도 문외한이에요 하여튼. 그러나 이웃과 이웃간에 집을 짓는데 겨우 50cm 띠어놓고 집을 지어도 된다고 딱 해놨을 때는 대단히 일선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만 시달릴 일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상린관계가 서로 양해가 잘 되었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양해가 안 됐을 때는 농사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심지어는 법을 잘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가 가지고 또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거리관계를 유지해도 권리남용이라고 해가지고 권리남용이 또 적용이 됩니다. 뭐라고 해서 주장만 했을 때 상대방에서 뭐하게 되면 권리탐용이라고 해 가지고 블이익을, 패소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건축을 최일선에서 허가하고 준공해 주는 우리 건축과에서 대단히 민원관계로 시달릴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많이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정말 기우심이 아닌 대단히 걱정되어서 저도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부적인 사항을 시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시조례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조례 개정시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건축법 시조례가 개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개정이 끝났는데, 시조례요, 시조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조례를 귀속을 받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양천구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빨리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조례는 절차만 저희들이 밟고 있지 모든 규칙같은 것은 시조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가 있잖아요. 건축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개정이 되면 우리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구조례가 건축조례 되는 것은 시조례에 통합이 됩니다. 개정이 됨으로써 없어집니다 이게. 구조례가.

그런 지침을 언제 받았어요?

지시를 받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양천구조례가 있어요. 건축조례가. 그러면 개정하지 않으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구조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조례에 대한 사항은 시조례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된다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지적했던 문제들이 구조례에서도 어떤 적용을 받지 않고 시조례만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이 건축을 하면서 그 동안에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더 민원이 몇배로 증가할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개정된 조례안 내용들을 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하셔가지고 이번 서울시조례가 개정될 때 반영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일 전에 민원 하나 드린 것 있죠?

예, 지금 현재 담당직원 하고 서류를 찾아가지고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주가 건축업자한테 건물을 맡겨가지고 감리가 감리를 하고 건물을 짓는데 준공이 나갈 때 어떻게 공무원은 도장을 찍으면서 현장확인을 한 번도 않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건축사한테 저희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대행시켜가지고 공무원은 헌장에 안 나가 본다?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30%나 40% 공정에서 건축사가 준공계가 들어오면 공무원은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이 물론 30% 40%에서는 그렇게 흔치는 않겠지만 이게 그거를 결재를 해서 준공을 내줬을 경우에 지금 이 문제가 야기가 된 것처럼 완전히 설계 도면하고 건물하고는 아프리카에 가서 지어야 될 집을 지어놓고 준공계가 들어와서 그것을 준공 내줬을 경우에 이 건물주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좀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복명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조사 사항이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서류만 보고 준공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그러면 건축사가 만약에 엉터리 건축사라고 하면 그냥 집 안 짓고서도 준공계만 들어오면 준공을 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막연히 그런게 아니고 건축사도,

막연히가 아니죠. 한 번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데 건축사가 집을 이렇게 이렇게 설계도면 대로 다 지었다. 준공 내 주시오 하면 구청에서는 서류만 보고 준공계를 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돼죠.

그러면 그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건축사가 지금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민·형사상 재산권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업무에 불성실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죠.

아니, 막연하게 그냥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건축사 말만 듣고 준공을 내줬는데 건축주는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변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그 말이죠. 법 규정상.

건축사가 허위 복무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만 지느냐 안 그러면 건축주가 요구했을 경우에 재산상 피해를 본 것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건축사가,

재산상 피해된 것은 시공사하고 민사상 문제죠. 민법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건축사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류는 기 한 번 재판과정까지 다 거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더 확실한 내용을,

재판을 받다가 안 되니까 저 한테 민원이 온 것인데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도 지금 벽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중벽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에 스치로폴을 넣고 보온재료 넣고 지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외벽으로 벽돌 그냥 12전밖에 안돼요 벽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주차장도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그러면 일반 주차장들 지금 안 쓰고 건물 지어가지고 쓰는데 다 벌금 먹이고 철거하고 다 하죠?

예.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준공 받을 때부터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도 않고 주차장 허가가 나갑니까?

그거는 주차장이 설치된 사진까지 붙어 있었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주차장이 그게 지금 한 대가 들어가지 못 해,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봤다는 것이 준공이 되기 전에 차만 거기에 갖다 놓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물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사진만 봤으면 가서 지적사항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아니 글쎄,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일단 검토한 결과에 보면 준공시에 주차장 들어 갈 자리에다 주차장을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준공나오고 나서 그 건축주가 계단을 더 냈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나대지에다 놓고 사진 찍어자지고 나중에 주차장이라고 해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계단도 있어야 되고 다 설치가 되고 이게 부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짓다 말고 마당에다 갖다놓고 차만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준공검사가 나갔다 이말이에요. 계단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다닙니까? 계단이 없는데.

그거는 건축도면을 보시지 않으면 그렇게 막연히 계단이 없는데 준공이 났다고 하면 안되면. 왜냐하면 사진을 보면,

과장님, 계단이 있어야 그 집을 들락날락 할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이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이고 집을 들락날락 하기 위해서는 계단이 필요한 집인데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차만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나중에 계단공사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집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계단이 필요한 집인지 계단이 없어도 들어가는 집인지 그것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재판받은 서류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는데요,

재판받는 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고, 제 말씀은 내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 들락랄락 하기 위해서는 집에 계단이 필요해요. 계단 없이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계단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났다 이말이에요.

그럴리가 없죠.

아니, 그럴리가 없다니요. 그 집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처음에 계단없이 차만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사진 찍어서 준공검사를 받았고 살려고 하니까 계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식으로 완전히 건축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집을 설계하고는 이상하게 그냥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지금 주차장 자리에 계단을 낸 모양인데 허가나 허가신청 사항에는 주차장 자리에는 주차만 하도록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단은 건물내에서 어디 다른 위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됐을 것이고,

아니죠.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건물을 적게 지어야 되는 것을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 도면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늘려서 마음대로 지었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계단이 없어진 거에요 계단이. 계단이 없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면하고 틀리게 지었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봤을때는 다른 어떤 주차장 위치나 계단 위치나 다 따로 있었을 겁니다.

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됐고 허가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가도면하고 다르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주차장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주차장 위치라고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한 것을 이용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감리자가 건축주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준공을 받을려면 건축주도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해야 신청인이 되는 것이고,

아, 그 인감도 도용을 했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용을 했다면 그런 도용부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감리자로서 현장조사권이 공무원에 유사하게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 또 민·형사상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공무원은 서류상 형식요건만 맞으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특수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은 형식요건만 맞으면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지금 행정절차상 건축사가 준공계를 내면 그거에 의해서 그걸 믿고 구청에서는 준공계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드라도 그렇게 됐으면 사후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건축사가 잘못 했으면 건축사를 고발하든지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람, 그 사람은 건축사를 계속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 하나 뿐이 아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감리를 할 것이라 이말이에요. 그런 감리자는 면허를 취소를 시키든지 무슨 지금 진 지은 사람이 문외한이라서 그 양반이 지금 반신불구까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을 못 쓰는 형편인데 치금 표현도 잘 못해요. 그런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요구는 감리사가 잘못되었으떤 감리사를 자청에서도 이런 감리사는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그 사람 믿고서 준골계가지 떼 주었는데, 잘못했으면 이 사람 무슨 응징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고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여기 구청 직원도 법원에 가서 "우리는 잘못한 사실이 없습니다"하고 전부 발뺌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전희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건축당시의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감리사가 건축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나머지 민·형사상 문제는 건축주가 감리자를 고발을 한다든지 또는 민사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거는 건축주가 하기로 하고, 감리자에 대한 행정 벌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집을 자기는 포기를 했다 이거에요. 다 부셔 가지고 새로 짓는다 이거에요. 재산상,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속된 말로 저녁에 옆방의 잠자리까지 다 들려 가지고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는 재산권을 지금 집 지은 거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재산권을 자기도 좀 행사를 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재판도 했고 했는데, 전부 구청에서도 담당직원이 가서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하고 다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지로는 잘못되었는데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감리사나 누구를 했든 이건 응징의 조치를 하는 걸 난 그걸 봐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맞지만 서류를 제가 중간 검토한 과정을 보면 형사고발 되어 가지고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다 법원에 불려가서 어떤 조서를 다 받았더라고요. 결과도 나오고.

받은 건 그건 민형사상 문제이고 감리를 잘못했으면 감리사가 여하튼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 서류하고 현장을 놓고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님 얘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참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못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문제가 일단은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진짜 준공이 100%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준공허가를 떼어 주어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이권에 개입되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국회의원들이 해 가지고 결국은 현장에 못 나가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서류상 보고서나 이런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편으로는 자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이 되었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축사가 오는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대로라면 실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진 한 장 덜렁 찍어다 놓고 그것을 "주차장이다"하면 공무원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동네이고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 보아서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사나 감리자가 잘못이 있다면 의회명의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계사나 감리자는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의 생각대로 해서 그 사람을 행정조치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의회명의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는 이런 설계사나 감리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확인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줄 것을 위원장과 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해 보시고 난 뒤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혹시 과장께서 우리 지역에 우기철에 피해지역 자료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B급하고 C급하고 해서 전부 가지고 있는데요, 기타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수합하기 때문에요.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안양천 제방에 벚곶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천 제방 조깅코스 주변에 약 4km가 되겠습니다. 오목교에서 인공폭포까지가 되겠습니다. 왕벚꽃나무 38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여 저희구에서 사역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조깅코스 주변의 가로경관의 향상과 이용 주민에게 시원한 그늘과 또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양천구의 안양천 뚝방위에 명물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신트리공원의 자연학습장을 잘 구경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가꾸어 왔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또 볼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의 보고에 안양천변에 왕벚꽃나무 380주를 약 4km에 걸쳐서 식재를 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20년이나 30년이 되면 그 뿌리로 인해서 제방의 효과를 상실할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예, 물론 과거에는 치수 관리하는 구에서 상당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대규모의 교목이 아니고, 이 왕벚꽃나무는 관교목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30년 이상이 되면 아마 뿌리가 번지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벚꽃 꽃길도 수관이 좀 크게 지금 번지고 있지만 뿌리는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 관리하는 건설부에서도 이미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로같은데다가도 나무를 많이 식재하였습니다.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제방에는 나무를 식재를 않는 걸로 지금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은 괜찮겠지만 그게 20∼30년이 되어 가지고 수령이 많이 되었을 때 그 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면 제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생각없이 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중에 20∼30년 후에 어떤 붕괴나 도괴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지? 그것을 또한 마찬가지로 상부부서 서울시나 이런 데 또 건교부에 확인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식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들을 소모할데가 없으니까 우선 심은건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 부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선 식목 숫자보다도 우리 과장이 양천구의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꽃도 무슨 꽃인지 알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의 나무가 감나무에요. 그러면 감나무를 많이 심어서 양천구의 이미지를 온 구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몇 그루나 식재를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약 170여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왕벚꽃나무는 380주를 심었고요?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아까 기대효과를 얘기를 하셨는데, 왕벚꽃나무를 심고. 양천구가 양천구의 나무로 심었으면 감나무가 양천구 전역 빈터라든지 주택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다 많이 심어 가지고 진짜 양천하면 서울 25개 전 구민이 양천구는 진짜 구의 나무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온 동네가 구 전체가 감나무로 조성되었다, 이런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그것도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170주 심어 가지고 어디 표시나 나겠습니까?

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구의 재정형편상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면서 저희가 식재배치라든가 각 지역을 활용하여서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수목을 구입하여서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하여서 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의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운동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거 준 적 있어요.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감나무가 각 지역에서 원하는 수종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나무로 정했으면 아까 얘기한 이런 왕벚꽃나무를 받지 말고 감나무를 전적으로 받아 가지고 안양천변에 감나무를 심으면 가을의 정취는 더 멋있고 좋을텐데 왜 벚꽃나무를 심느냐 이겁니다.

안양천변의 감나무는 감나무의 특성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감나무는 주택이 남향으로부터,

과장, 과장이 얼마나 전공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안양천변에 지금 양정고등학교 앞에 왜 감나무를 심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왕벚꽃나무가 자랄 수 있으면 감나무도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양정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이 구청 앞길하고 지금 이대목동병원 가는 길에 보도에서 좀 울퉁불퉁 나온 도로변에 감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고 안 좋은 조건에서도 감나무가 자라는데 왜 제방위에다 심는다고 안 자랍니까? 지금 왕벚꽃나무를 제방위에 제일 정상에다가 심어 놓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왕벚꽃나무는 잘 자라고 감나무는 안 자랍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인근 영등포구 여의도의 윤중로 벚꽃을 보시고서 그 전부터 왕벚꽃 나무를 많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심은 것이고, 감나무는 정서적으로 뚝방위에 심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제방에다가는 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나무나 벚나무가 뿌리가 심근성이냐 천근성이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왕벚꽃나무가 자랄 수 있고 제방위에다 가능하다면 본위원은 감나무를 심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 감나무를 구의 상징으로 했습니까? 구청에서 발행하는 팜플렛의 선전물로 지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임 구청장이 했으니까 현 구청장은 의미가 없으니까 안 심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주관과에서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다면 전적으로 양천구 전역에다 감나무를 심어야만이 최소한도 10년, 15년, 20년 후에는 우리 구의 나무가 되어가지고 진짜 양천구 하면 모든 사람이 감나무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피상적이고 선전위주의 전시용이다 이겁니다. 우리 구 나무로 정한 것이. 마찬가지로 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구정질문도 이걸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나무를 정했으면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감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이거에요. 주관과에서도 없고 구청장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구의 상징물을 다 없애버려야죠. 마크에서 새, 다 해가지고. 네가지다.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좀더 식재 보급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금년에 초등학교외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 가지고 1억4,000여만원어치의 식재를 하셨는데 이 학교가 초등학교는 어디어디에요? 우리 신월3동 지역에도 학교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1,000만그루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급 학교의 운동장주변과 자투리 공지에 나무를 심어서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월동의 학교에는 어디 하나라도 이번에 해당이 되어서 심어 주셨느냐고. 신원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예, 신월3동에는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하고 강신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를 의회에서 심었습니다.

신월3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안 심었었어요?

예.

그래요? 전혀 어디에 심은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왜그러냐 하면요, 전에 양서중학이나 신원중학교가 개교되었는데 나무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쥐똥나무도 해 드렸고 느티나무도 제가 갖다 심어드렸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양원초등학교가 상당히 살벌해요 주변 환경이. 거기에다가 비행기는 또 많이 지나 다니지. 그래서 좀 이런 것을 그쪽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만 배려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금년에는 다 끝났네요. 5월 7일까지 다 끝났네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신월동 그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년 시 예산으로 12개교에서 14개교씩 연차적으로 이렇게 2002년까지 심겠다고 이 계획서를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그쪽 양원초등학교, 지금 정보고등학교 이쪽 지역으로 나무가 많이 부족합니다. 광영여자고등학교 또 남자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되어서 그런지 또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는 아주 잘 나무가 좋아요. 벌써 광영고등학교 입구에는 감나무도 아주 잘 심어가지고 가을에는 감도 많이 맺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쪽에 나오시는 길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사립같은데는 뭣이 잘 되는데 공립같은데는 참 이게 문제에요. 또 교장선생님들도 교육장도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공립같은데는 학교관리도 소홀하고 나무같은 것 하나 관심있게 잘 하시지를 않고, 전에 정보고등학교 같은데도 건물이 아주 그냥 노후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모두 얼마나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700이면 다 현관같은 데 타이루 비슷하게 돌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모두 망가져 있는데 "얼마면 되냐?"고 했더니 "700이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허광택 시의원님이 마침 그 쪽 문교상임분과위원이에요. 거기에다 얘기를 드려가지고 같이 해서 바로 해 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공립계통은 참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학교도 크고 나무 식재를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다음에 이렇게 식재 기회가 있을 때 꼭 좀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금년 포함해서 나무를 심은 식재현황, 그러니까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심은 현황하고 특히 거기에 감나무를 몇그루 심었는지 하고, 금년도에 해바라기를 몇그루나 심을 것인지 그 자료를 내일 오전중까지 좀 부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예, 잘 살고 있습니다.

봄에 식재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잘 살았습니다. 올해도 거기에다 식재를 할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나무가 무성해 있어서 그 지역,

예.

그동안에는 공공성으로 해서 공원, 버스정류장에 주로 갖다 왔는데 앞으로 추가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