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8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어제에 이어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의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회부된 안건심사를 하고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인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들어 온 것을 보게 되면 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전혀 검토 안 하셨습니까?

예,

검토 안 하셨다니까 유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민회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양천문화원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대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양천문화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문화원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다면 참 유감인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문화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또 우리가 현재 문화원에 대한 출자금이라고 합니까? 출연금이 나가 있지요? 출연금을 더 해 주어야 되느냐, 또 목표액은 있는데 아직 미달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나마 문화원이 돌아 가고 있는 것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어떤 실습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가 문화원 운명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문화원이 위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과장님께서 문화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텐데 검토를 안 하시고 오셨다는 것 조차 참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장들이 계실텐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정보교류도 없었는지 참 한심합니다. 그 대처방안을 세워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지요. 완전히 문화원에 대한 입지라든가 입장이 전부 다 무시된 상태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어 버리고 조례개정을 하면 문화원은 그냥 몰라라하고 놔둘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조례개정문제를 다룰 적에 과장님이 이것을 숙지해 가지고 문화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것은 일단 문화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유료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토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료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지 않는 대신 유료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요. 지금도 내던 것을 예를 들자면 극장에 영화상영할 때에 시간대별로 요금을 내던 것을 출입자 중심으로 해서 바꾼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문화원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 들고 구재정은 좀 늘겠지요. 그러면 문화원 자체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우리구 예산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자체 사업을 해서 문화원을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립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위원님,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무료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대관료를 안 내니까 큰 영향이 없는 것이고 유료화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하는 대관 사용료를 내는 것도 문화원에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문화원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규정에 있는 대로 시간당 사용료를 내던 것을 시간당 사용료로 하지 않고 관람자 숫자가지고 얼마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간당 사용할 때의 문화원의 수입하고 입장객 수 중심으로 했을 때의 문화원의 수입하고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은 어디에 오느냐, 그 다음 단계 문화원이 자체, 우리 출연금의 이자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고 그것가지고 우리 문화원이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어느 방향이 옳다 그런 것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문화원에서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 규정대로 내는데 현재 있는 조례 규정으로 낼 때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입장객 중심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문화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자립기반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주고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내라니까 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으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조례 개정을 했을 경우에 양천문화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 보신 적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조례 개정문제를 다음으로 미루어서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박 자료를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토록 할까요? 아니면 이 조례안 자체를 이따가 할 적에 과장님, 총무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하셔서 총무과장님의 논리와 문화체육과장님의 논리와 상반되게 한 번 끌어가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문제가 간과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원 자체에 막바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원을 자립을 해서 우리 구민에게 문화원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원을 유명무실하게 글자 그대로 두고 봉급만 주는 문화원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그것을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하게 된 취지는 기부금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민간인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문화원을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 주어서 자립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들어 온 것을 보게 되면 문화원 자립기반을 상당한 기간을 늦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다른 과에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몰라라하고 오셨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지금 질의가 안 될테니까 이따가 조례안을 늦추든가 해서 이 부분을 다룰 적에 해당 과에서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받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조례 개정 순서를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때에 충분히 다루어야 될 테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에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의밤 공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예산은 얼마나?

저희가 구에서 구민회관 대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출연진에 대한 보수는 일체 없고요?

예, 없고요.

그럼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네요?

약간 음료수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별도 출연료를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머니들이 합창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문제는 문화원 사업으로 금년도 1월달에 있은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동별 합창경연대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동별 합창경연대회를 시작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날 동별 합창경연대회를 각 동에 통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문화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30명의 합창단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동 단위에서 30명의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도 부적절하고 그리고 반주자, 지휘자가 확보가 되어서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행사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원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17일날 최종적으로 무기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앓으면 민폐를 끼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첨부할 것은 문화원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의뢰한 사업이지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1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0개 동에서 30명씩 주민합창단을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나, 나는 경이로움을 금치 못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 동네마다 노래연습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거나 그러면 가능하지요. 대부분 어느 동네든지 복지관이 있는 동네 빼고는 각 동네별로 독립적으로 이런 단체를 운영하는 동은 저는 20개 동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동장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요. 경비도 경비지만 이것을 어떻게 30명이라는 인원을 입을 맞추어서 5월말까지 경연대회를 내보낼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 참가 안해도 되는 사항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계획을 문화원에서 세워서 시행은 집행부인 구청이 일방적으로 동쪽에다가 마치 지시하달하는 것처럼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자율적으로 어떤 기반이 동네 여건이 만들어진 상황같으면 자율의사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는 동네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 강제성으로 무조건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경연대회를 가지면서 나는 부작용 또 이런 것들이 동네에 여러 가지 민폐를,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속내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민폐를 끼치게 되는 이런 것이 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한다고 합니까? 문화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각 동네마다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매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 단위 행사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욕이 앞서는 그런 일로 보고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이 행사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올 행사는 강행하시는 것이네요?

일단은 무기연기를 해 놓았으니까 행사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시에 구민 한마음건강달리기 대회를 하면서 완주자들에게 기념품을 주셨지요?

예,

기념품은 T셔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를 했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2,000개를 했고요 예산은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당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문화체육과가 문화공보실일 때에 당시 문화공보실장한테 양천소식지나 이런데에 광고협찬 또는 스폰서를 받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소식지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연간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다가 "광고를 넣어서 제작비를 뽑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었고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광고가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퀴즈 상품도 일부 스폰서를 지금도 받고 있는지 그 당시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 T셔츠를 3,000원씩에 2,000개를 해서 60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아서 조그마한, 어깨 부분이고 호주머니 부분에 광고를 조그맣게 해서 스폰서를 받았었다면 아마 여러 회사에서도 응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는 면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광고스폰서를 동원해서 해야 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발행하는 양천소식지에도 광고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유인물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검토하셔서 자꾸,

한번 깊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근대적인 그런 생각만 갖지 마시고 발전적인 그런 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빠리공원이 있습니다. 한글로 표기할 때 빠리가 맞습니까, 파리가 맞습니까? 물론 영문이기 때문에 발음은 여러 가지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한글로 표기할 때 파리가 맞는지 빠리가 맞는지,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각 기업체나 단체마다 CIP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색깔까지 글씨 모양까지 글씨체까지 통일을 해서 어떤 단체면 단체의 이미지를 주민한테 쉽게 가고자 하고 있는데 빠리가 맞는지 파리가 맞는지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은 깊이 파리하고 빠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차이는 없겠지요. 차이는 없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부르기에 "빠리공원"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리로 해야 맞는지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서에 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5동에 있는 빠리공원을 가 보면 안내판에는 파리, 동판에는 빠리, 해시계에는 파리, 공원안에 여섯 군데에 빠리라는 표기가 있는데 다 달라요.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유인물도 저는 파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빠리라고 전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빠리가 되든 파리가 되든 한가지로 통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각 구마다 문화원이 있지요?

예.

문화원이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문화원을 각 구마다 둘까요?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신문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향토문화의 개발, 전승, 보고,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원이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문화원의 경우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이 과연 이 문화원의 존재목적과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은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문화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는 또 누가 뽑습니까?

이사는 뽑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원에서 임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문화원에서요? 그러면 좋습니다. 사무국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사인입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각 구마다 틀리나요?

원래는 문화원의 설립취지로 봐서 이것 자체가 민간을 통해서 어떤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이니까 일반인이 해야 맞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신문을 하나 스크랩을 했는데요, 우리 양천구를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론이 "각 자치단체장이 자기 사람 심기와 전시성 행정으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실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이 나가 있을건가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것 입니까? 문화원장이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현재는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으로 바꿔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원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되거나 또는 조직을 리드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야 더 발전적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면 우리 25개 구 중에서 다섯 개 구 정도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양천구를 포함한 20개 구는 아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난 신문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사무국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있습니까? 계장님들중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근거규정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 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 문화원에 사무국장 급여는 문화원에서 줍니까? 우리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파견된 사람은 공무원 급여에서 주겠지요?

예.

민간인이 사무국장으로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그 분의 급여는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나갑니까, 아니면 문화원 자체 예산에서 별도로 줍니까? 어느 것입니까?

저희 예산중에서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 하시지 말고, 문화원 전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그 돈에서 거기서 자체편성을 해 가지고 급여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예산서에 분명히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민간인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사무국장의 급여를 얼마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불확실하니까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지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로 1,624만원을 자치구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원 예산 전체 중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현재 인건비가 문화원 자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무국장 급여라도 아껴야 되겠다 이래서 사무국장을 선임 안하고 공무원을 그리로 근무케 하여 그 급여를 줄이고 있는 것이 문화원의 현 실태 아닙니까? 어떠세요?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을 파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 자체의 자립 기반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건비 성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을 파견한 것이냐 이거지요. 파견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지속적으로 파견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으로 거기 사무국장을 두고 끌고 나갈 것인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문화원의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급여를 주는 계장을 파견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두가지 뜻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도 일부 절약하고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면서 바로 후속적인 인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공무원이 파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선이 되면 다시 컴백시키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저 사업이 민간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이 오랫동안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민간인이 충원이 될 그런 성질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문화원장도 문화계 출신이 아닌 비문화계 출신, 또 사무국장도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무국장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구 문화원의 발전은 앞날이 훤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뭔가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서서 끌고 나갈 적에 문화원이 제대로 발전이 되지, 문화에 마인드도 없고 감투욕에 의해서 문화원장을 맡고 또 구청장의 손길이 닿는 사람들이 문화원의 사무국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문화원의 형태가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문화원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만 우리구가 좀 더 문화원이 빨리 자립할 수 있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지금 얼핏 생각 할 적에 지금 사무국장을 파견해 놓고 있다가 다시 원대복귀시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청장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서 그냥 뒀다고 임시 자리를 두고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좋다 이겁니다. 누가 오시든 좋은데 문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문화원이 빨리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홀륭한 분을 앞으로 민간인이 되더라도 천거를 해서 우리 문화원이 잘 갈 수 있도록 다 과장님의 능력 같으니까 잘 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선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민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시면서 예산집행이 1,450만원이 됐습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훌륭한 대회를 치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1,450만원의 집행내역을 볼 때에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몇 년 전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의자를 매번 임차를 해다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빌려오는 비용 가지고 의자를 아예 사놓으면 빌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우리 재산이 늘어난다 해서 각 동마다 100여개 씩을 각 동에 사서 줬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이 500개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 3, 4개 동만 차량 동원해서 가져와 그러면 20∼30분도 안 돼서 쫙 진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를 82만5,000원, 개당 1,650원을 들여서 빌려다가 하루를 쓰고 다시 반납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임차를 그날 참석한 인원으로 봐서는 의자 500개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접의자를 동원해서 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행사 날짜가 또 일요일이고 동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자를 불가피하게 임차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운반하고 다시 보관장소에 이동하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각 동에 의자를 사 줄 필요가 없었어요. 괜히 사서 주고 동 장소 협소한데 의자 쌓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녹슬게. 그러면 그 때에 "매년 의자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지 사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했어야지 의자는 사서 각 동마다 수백개씩 나눠주고 또 우리 구에서 행사할 때에는 돈 주고 빌려다가 쓰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노래연습장 사업인수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월 8일자로 이것이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것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천구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오락장,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각 학교 근처에 PC방들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파악된 것이? 그게 구청에서 인허가 사항입니까? PC방이.

등록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도, 그런 PC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규정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노래연습장이 198개소가 지난 5월 8일날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인수를 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이 됐어도 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들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단속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런 법령이 정비가 완수가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단속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도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법이 바뀌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2주나 그 정도 걸리면 법령정비가 완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노래방이 기존에 어디서 관찰이었습니까? 경찰서 관할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선포된 지가 2년이 되는데 지금 PC방이나 노래연습장에서 PC방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음료 정도는 팔 수가 있는데 술은 팔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공연히 들고 들어가서 먹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담당자에서 어떠한 공보나 홍보 관계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과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담당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을 담당해야 될 직원이. 전체 문화체육과 직원중 몇 %입니까?

전체 인원은 두 명 정도 됩니다.

두 명이요?

예.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서에서 인계를 받은 노래연습장이 198개소라고 그랬는데 노래연습장만 가지고도 두 명이 여기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갹하십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비디오방, PC방, 오락장, 다 문화체육과소관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이 두 명이 인원확충을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 연습장이 저희구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현재 총무과에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들 자체 인력 가지고 최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이 아니면 이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래연습장도 노래연습장이지만 PC방의 해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월촌국민학교 있는 그 쪽에서는 부모들이 이렇게 어떤 연대를 지어가지고 9시나 10시 이후에 거기를 급습한답니다. 그러면 음란PC를 해 주다가 애들이 숨는 곳이 또 따로 있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PC방은 양천구에 노래연습장만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음란물을 보고 또 업주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런 음란 PC를 선을 연결해 주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지적해 드린 월촌국민학교, 중학교 근처의 PC방이라도 한 번 뒤져서 급습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를 하면서 목2동에 문화의집 조성비용으로 2억을 구비로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원래 문화의 집은 3억9,000의 예산으로 문화의 집 한 곳을 짓게끔 추진했던 것 같던데 지금 신월6동이 문화의 집을 짓는 것으로 양천구에 그렇게 되면 문화의집이 세 군데가 되는데 신월6동과 목2동이 문화의집을 짓는 것으로 추진된 경위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 진행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그 문제 하나하고 목2동에 2억을 구비로 책정을 해 주어서 국비 지원 1억9,000을 받기로, 구비로 책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받게된 경위는 무엇인지, 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신월6동에 문화의집을 조성하게 되게끔 구비가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1억9,000을 신월6동 명목으로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국비와 구비 그리고 주민문화자치센터 이전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7,000여만원 정도되는 조성비를 가지고 두 군데의 문화의 집을 하겠다는 계획이 어떠한 근거로 세워졌고 실행가능성은 있는지, 한 곳의 예산을 세워서 할 만한 문화의집 조성비를 가지고 두 곳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 기능을 다 할 것인지, 지금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족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유선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2동 문화의집과 신월6동 문화의집 신청하게 된 경위는 당초에 문화의집을 총무과와 문화체육과가 이원화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12일에 문화의집을 신청을 총무과에서 했고 이어서 신월6동의 문화의집은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의집을 할 만한 공간은 160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목2동과 신월6동이 그 면적이 되기 매문에 일단 우리 집행공무원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신청을 해서 구비를 다 받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신청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에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목2동 지역도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이어서 신월6동도 실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목2동은 작년말에 동청사를 준공할 단계에서 2, 3, 4층을 인테리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타설준공한 상태에서 문화의집 유치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따라서 문화관광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양천지역에 목2동의 입지여건을 좋다고 보고 문화의집을 목2동으로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의 실무자와 저희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목2동사무소에 준공을 끝마치고 문화의집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에 이 심사를 종합적으로 심사의 정확한 기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화의 혜택이 절실한데. 이런 데를 우선 순위로 해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4월 7일 심사결과 신월6동으로 확정을 하고 4월 14일인가 그 때에 저희 구에 공문이 접수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두 군데 신청을 했으니까 두 군데를 다 받도록 노력을 해 보았고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적인 여건, 또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실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로 구비 책정비용으로 2억을 조성해 주면서 1억9,000의 국비를 받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위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 1억9,000을 받지 못할 때는 구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목2동 문화의집 사업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먼저 문화의집의 예산이 책정을 해 놓고 받는 것이 아리고 먼저 신청을 하고 다음에 자금 배정을 할 때에 그 때에 예산편성 여부를 국가에서 확인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비 2억을 가지고 문화의집을 단독 조성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심사를 할 때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비 2억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아야만 국비 1억9,000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문화의집 한 군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2억을 책정을 해서 의결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쓰여야지만 그 예산이 의결해 준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구비는 확정되어 있는데 그 목적한 바 1억9,000이라는 목적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마땅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목2동의 문화의집 조성은 사업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비 책정 당시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일관되게 목2동 문화의집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목2동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의회에 추경자료도 다 그렇게 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의 기준이 문화혜택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결국 신월6동으로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추경예산 요구한 사항과 문화관광부에서 신월6동으로 확정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목2동으로 준비를 해서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신월6동은 국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양천구에 문화의집을 세 군데나 보유할 만큼 양천구 재정이나 우리 국가의 재정이 대단히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양천문화원이 갑구쪽에 목동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계획된 예산이 반드시 신월6동에 문화의집 조성비 1억9,000 받은데에 구비 2억이 사업계획 변경안이라도 내서 신월6동쪽에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천구가 대한민국에 어느 곳 보다도 문화 혜택을 받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이 각 도나 각 구에 하나도 문화의집을 갖지 못한 구가 많은데 양천구가 세 개 정도를 과연 가질만큼 그런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 생각으로는 목2동에 사업취소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신월6동이 국비 1억9,000 조성비도 받았으니까 그 쪽에 구비 사업비로 해서 제대로된 문화의집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른 구의 문화의집은 우선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화의집이 160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청사에 문화의집을 유치를 할려면 그만큼 큰 동청사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목2동과 신월6동이 문화의집을 유치할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고 그리고 이 문화의집이 3개가 많다.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전부 동을 문화 기능을 확대토록,

과장님, 제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양천구에 문화의집이 각 동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배정받은 것이 목2동의 몫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비로 아무리 2억이 책정되어 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취소가 되어야 되고 국비 지원을 1억9,000을 받은 신월6동쪽에 사업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의집이 조성이 되면 국가에서 매년 1,600만원의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국비보조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투자비가 좀 든다는 사항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두 개의 문화의집을 만드는 것이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목적과 용도에서 조금 위반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단히 서운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아, 이렇게 되어서 목2동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신청을 했지만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았고 한 쪽에서는 구비는 만들어 놓지 못했지만 똑같이 신청을 해서 1억9,000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두 군데를 다 조성할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나 보고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한 번도 없이 이것이 지난 4월달과 5월달에 이것이 둔갑을 해 버렸어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추경에 분명히 목2동 문화의집으로 우리는 2억이라는 구비 책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월6동과 목2동 두 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경위에 대해서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어요. 경위를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튕겨 나와서 예산배정문제서부터 추경에서 이루어진 문제를 추궁하니까 이러한 사실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88회 임시회때에 상임위원회에 정식 이 두 개소를 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어제 보고를 드렸고 이 사항이 오늘 다시 문화의집 조성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납득이 되신다면 두 군데의 문화의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위원회나 의회가 항상 집행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을 뒷수습해 주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 일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주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쓰이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안이 다소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논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겉으로 부상되기 전까지 어저께 김종화 위원이 그와 유사한 질문을 했고 내가 또 정회시간에 계속적으로 추궁을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 것이지 이것을 스스로 계획안을 밝히고 문화의집을 한 군데 조성할 비용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할 때에 시설 보강면이라든지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이에요. 왜 매번 양천구가 의회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당초에 의회에 추경 요구할 때 그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문화의집이 결정돼서 안 왔기 때문에,

과장님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지난 87회 임시회, 4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이지요, 3월. 그 다음에 임시회가 있었고 지금 5월달 임시회가 있기까지 거의 두 달 정도의 임시회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들이 잘 꾸며지고 하는 동안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날 자구만 수정해 가지고 신월6동하고 목2동에 문화의집이 두 군데가 지어진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제가 사실은 이번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 속기록을 내가 다 뒤져봤습니다. 왜 2억 조성을 해 달라고 했나, 구비로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로. 그 경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목2동에 문화의집이 생겨도 좋고 신월6동에 생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적인 수효에만 만족할 것인가,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출 적정 목적과 용도에 쓰지 않을 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이리 둘이고 찢고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유감스럽고 한가지는 한 군데 조성비용을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었을 때에 과연 그 기능이 보강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문화의집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의집 조성계획에 맨 아랫 부분에 예산확보 현황은 지금 현재 이 문화의집에 투입할 예산은 4억8,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 4억8,700만원의 편성내역은 본예산에 신월6동 문화의집으로 결정되기 전에 문화복지센터 비품구입비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신월6동 동기능전환 시범 동에 대비해서 7,900만원 해서 신월6동에는 9,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제1회 추경예산 때 목2동 문화의집 조성비가 2억원 그리고 이번에 국고보조금 국비가 1억9,000만원 해서 총 4억8,700만원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목2동 문화의집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심사기준이 우리 목2동 문화의집 유치하고자 한 우리와 다른지 그 결과는 아직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신월6동이 지정됨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집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현황은 목2동은 목2동 문화의집으로 구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신월6동은 국고보조금 1억9,000과 9,700만원 해서 2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검토를 4월 중순에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된 이후에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경편성 내용과 국비대장이 맞지 않아서 이 검토를 상당기간 한 결과 두 개 동을 동시에 문화의 집을 추진해도 현재의 구민회관에 설치된 문화의집 수준에 버금가는 문화의집 두 군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조성에 따른 비교표입니다. 양천 문화의집은 168평입니다. 여기에 총 조성비의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실내 인테리어비가 2억6,138만6,000원이고 기자재, 장비, 컴퓨터, 비디오, 인터넷, 다른 오디오, 비디오실 이런 기자재가 5,861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양천 문화의집에 조성된 수준의 기자재를 목2동과 신월6동에 유지토록 하고 다음에 나머지 비용을 실내 인테리어에 투입을 하면 현재 양천 문화의집 수준에 맞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 문화의집이 최근에 지어지면서 최초의 문화치집 조성할 때는 주식회사 예맥에서 우리 구민회관 문화의집을 조성했습니다만 대개 대학교수, 미대교수, 이런 분들이 문화의집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때 문화의집의 인테리어는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이 돼서 상당히 단가가 비쌌습니다. 문화의집이 전국적으로 20여개 이상 조성이 되면서 문화의집이 하나의 작품도 아니고 일정한 틀이 결정되니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 아니해도 인테리어 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 발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문화의집에 참여한 업체를 선정해서 이 가격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때 심의 의결해 주신 사항과 다르게 일이 추진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두 군데 문화의집을 조성토록 검토를 상임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기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문화의집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매년 국비 지원을 받도록 실무자하고 공감을 했고 또 문화의집 여부를 문화관광부에서 실사를 해서 기준이 되면 내년 국비운영비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중에 추경편성 내용과 국비지원 내용이 틀려져서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시인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 사전에 어떠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가질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날 뚝 떨어진 낙하산처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천 문화의집 설치비용,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쳐서 3억3,300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테리어 비용을 빼고 나면 지금 현재 4억8,700만원이라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시설을 충분히 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제 질문에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이 답변에 책임을 꼭 져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해 준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회의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꼭 드려 주기 바라고 이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힘을 써 주실 것이고 지금 양천문화의집은 문화사랑방이 있는데 지금 목2동이나 신월6동에는 문화사랑방이 없어요. 그리고 면적도 양천 문화의집은 168평인데 비해서 목2동, 신월6동은 140평씩 되고 있거든요.

140평은 전용면적이고 공유면적까지 합치면 160평이 됩니다.

160평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기능에서 문화사랑방이라는 기능을 뺐네요?

예. 문화사랑방을 빼게 된 이유는 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구민회관 4층에 있는 문화의집은 옛날 한옥을 본딴 장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거기서 좌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지켜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각 동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취미교실이나 도서방 그리고 인터넷 부스를 양천 문화의집은 다섯 대인데 인터넷 부스를 다섯 대보다 더 늘려달라 해서 그 분야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에게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목2동 문화의집 조성을 위해서 국비지원 2억을 요청했고 또 국비지원 2억이 지원된다는 약속하에 구비가 1억9,000, 아니 1억9,000이 국비이고 2억을 구비로 했는데 왜 지금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심사과정에서 목2동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신월6동으로 예산지원을 하기로 결정 통보됐다 그런 얘기지요?

문화관광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신청한 건을 다 못 주고 결국 심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준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난번 추경때에 우리가 구비 2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1억9,000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나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때 약속을 문화관광부로 하여금 약속을 받았는데 문화관광부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왔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측에.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문화의집 조성을 요청할 때 먼저 목2동을 신청했고 조금 후에 신월6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실무, 한 과입니다.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과인데 그 부서와 확인해서 문화의집이 하나 되는 것은 틀림없고 다음에 둘도 가능하다. 하나는 틀림없고 가능하면 둘까지 해 보겠다는 구두로 실무자와 협의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두협의가 지방정부와 바로 국가 중앙정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일인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틀림없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 간부들이 의회 추경 예결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2억을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면 1억9,000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 이것 해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협의가 됐다" 속기록 제시하라면 내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임의로 문화관광부가 예산지원을 안 한다고 했다면 양천구청에서는 여기에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문화관광부의 누구를 만나서 양천구청의 어느 간부가 몇월 며칟날 어떻게 노력을 했고 이것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혀 요청만 해 놓고 문화관광부가 주면 주고 말면 마는 형태로 이렇다고 한다면 곤란하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목2동의 문화의집을 양천구 예산으로 조성을 했다. 했을 경우 연, 아까 연이라고 했습니까, 월이라고 했습니까? 1,600만원이라는 얘기는?

연간입니다.

그러면 연 1,600만원도 지원한다고 하는 확실한 담보가 없어, 지금 총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가 됐다" 먼저도 협의가 된 내용이야.

그 내용은 문화의집을 짓고 기준에 맞는지를,

아니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의 집을 관리하는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연 1,6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원협의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조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서로 양천구청장 앞으로 "당신들이 예산으로 이런 조성을 했을 때에는 연 1,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앞으로 지원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혀 어떤 것이 전자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을 구비로 확보하면 국비 1억9,000을 지원해 준다고 문화관광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경에 어려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으면서 2억이라는 예산을 그 쪽에 편성 했고 또 승인했어, 의회는. 그런데 그것도 물건너 가버렸어. 아무 대응도 없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양천구청의 간부들이 얼마만큼 문화관광부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1,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규정에 안 맞는다고 그 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1,600만원씩을 구비로 충당해서 문화의 집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문화의집이 문제도 그래요. 양천구청에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했느냐 아니면 기타 다른 계층에서 이것을 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1,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 매년 예산지원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놓든지 이래야 나중에 딴 소리 안하지 그 과장이, 요즘 인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게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때 가서 새로 부임한 과장이 전임 과장이 한 얘기 나는 모르겠다. 모든 것은 문서화되었을 때 행정은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것이 없이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보고 또 책임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부해 드린 추진경위에 작년 10월달에 문화의집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예견으로는 문화관광부의 실무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2월 이내에 결정을 해 주기로 이렇게,

잠깐, 문화관광부에 누가 그 곳에 찾아 가서 협의를 했어요? 내가 문화관광부에 알아 보니까 전화로 양천구청에 실무과장이나 간부들하고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누가 언제 찾아 갔는지 그것을 한 번 대주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갔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 예산을 확보해 놓은 마당에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화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또 주사가 가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예산을 끌어 오는 문제를 적어도 이것은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또 아니면 부구청장이 책임감있게 이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했어야 된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내가 문화관광부에 물어 보니까 "깊이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장관실에서 "추진해라, 적극 협조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력했다", 그런데 양천구청의 실무팀에서는 미온적이었다 이것입니다.

명위원님, 서울시내에 이번에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두 군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 어렵다고 그래요? 그 때 당시는 이렇게 하면 돈만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국비 지원은 결론적으로 1개소가 나온 것이 잖아요. 문화관광부에서도 하나는 틀림없고 가능하면 두 군데가지 해 보겠다고 했지 하나만 약속했지 두 군데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1개소만 편성했지 2개소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월6동은, 그 때 속기록을 한 번 살펴보면, 확실히 되고 목2동은 이런 조건이라야 목2동은 된다고 했어요. 신월6동 문제는 이미 결정된 것이고 목2동 문제를 하나 추가하는데는 우리가 양천구비로 2억을 확보하면 1억9,000을 준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어떤 것이든 일맥상통하게 논리정연하게 맥이 이어져야지 그 때 그 때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이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뭔가 추진하는데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무언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한다면 잘못되었으면 잘못 된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야지,

예, 문화의집이 결정을 연초에 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별도로 융통성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의원이 지적할 때에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질의를 통해서 아마 느끼신 것이 많을텐데,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총무과장에게 본위원이 당부를 하나 할려고 합니다. 지금 한 곳을 시설할 예산으로 두 곳을 나누어서 이 문화의집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아까 유선목 위원께서도 기능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음 추경에 추가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또 이것을 흉내만 내 가지고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여러위원님들로 하여금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은 되도록, 두 번째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변경이 왔을 시에는 즉시 소관 상임인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신속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저 집행부가 우물우물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딱 당해 가지고 이런 것을 내놓아서 의원들이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그 때가서 대처하지,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불이익을 안겨 주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는 두 바퀴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구민에게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즉시 각담회를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래안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대관 활성화를 위해서 미비된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산정기준중에 일부를 명확히 구체화화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포괄적 추상적인 규정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7일 전까지로 완화하고 대관 제한규정중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을 때」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사용료납부 규정중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즉시 체결하도록 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토록 조정하였습니다. 회의실, 강의실의 대관사용료를 현행 1시간당 5,000원에서 1시간당 1만원으로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하고 열린마당의 대관사용료를 3시간에 1만원으로 신설하고 사용료 가산규정과 연습 및 준비시 기본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중 토요일 오후, 공휴일, 야간등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 사용할 경우 「기준액의 25% 가산」이 산정에 혼동 요인이 있어 「기본시설 사용료 총액의 25% 가산」으로 단순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준비 및 연습시 50% 감액」을 「무대설치 공연준비 및 연습시 해당 대관료의 50% 감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철야작업시 사용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관의 활성화를 위해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콘서트, 음악회, 연극 등)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의 대관사용료는 세금을 제외한 입장수입 총액의 20/100으로 하고 이 경우 현행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입장수입금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장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입장권을 반드시 검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중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한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른 규정으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구민회관 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여 대관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회의실 및 강의실의 대관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구청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열린 마당의 대관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하여 사용료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번 개정시 제 11조 입장제한 규정중 반입물품의 경우 휴대전화, 호출기등 소음으로 인한 공연 또는 회의에 지장을 주는 물품의 소지를 금하거나 소음발생시 퇴장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한가지 드리겠씀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대관료가 10만원인데 불꺼놓고 컴컴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조명료가 2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무대를 사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영사기를 사용하면 2만원 더 추가되어야지요.

예.

영사기 쓸 때 음향이 수반되니까 1만원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까?

음향시설은 영사기에 따르는 음향시설이 아니고 별도 구민회관에 설치된 기본음향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맨 끝에 「냉난방 공급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냉난방이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열공급을 받습니다. 구민회관 면적 단위로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어떻게 산출방법이,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시라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 구민회관에 열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열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열공급을 받는 면적분을 면적단위에 따라서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그러면 대강당을 쓰면 냉방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시간에 3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 시간에 10만원인데 그것도 냉방비도 10만원돈이 다 나오네요, 그렇지요? 세 시간 대관이면.

예.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흥행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돼요? 간히 설명을 하세요. 너무 길어요.

예. 수입이 없이 그냥 이런 실비 차원이라면 흥행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비 차원을 벗어난 입장료를 징수하는 음악회나 콘서트, 연극,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 대체로 입장료가 3,000원 이상 받으면 흥행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요금을 2만원을 받고 좋은 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요금을 2만원을 받는데 사람이 전혀 안 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흥행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요금 2만원을 받으니까 흥행성으로 보는데 사람이 안 왔을 경우에는 시간당 대관료에 미치지 못하니까 기본시설 사용료를 받습니다.

일단 흥행성 요금에만 맞췄다 그거지요?

예. 흥행성 요금은 되지만 흥행이 안 되면 이 조례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나 부속시설 사용료만 시간당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흥행성 그러면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채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객이 동원 되어야 돼요. 만약 망했다고 하면 그것은 흥행성으로 볼 수 없어요.

저희도 흥행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흥행의 기준이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에서 세운 방침대로 1,000원을 영화관람료를 받는데 그것을 구입단가가 100원이었다고 하면 1,000원 받으면 그것은 상당한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만원 짜리 공연물을 공연하는데 1만원의 구입원가가 먹혔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흥행성에 대한 기준을 이 정관에서 흥행성 그러면 하다못해 괄호를 쳐서라도 어떻게 이 정의를 규정한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야지 애매모호하게 흥행성,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다음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흥행성, 이번 개정안을 보면 흥행성 공연때에 20/100을 징수하고 다음에 흥행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큰 문제가,

20/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만 받으니까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준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흥행이 안 됐을 때에는 5조에 규정된 내용대로 받도록 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흥행이 안 됐을 때에는, 미달됐을 때에는. 질문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흥행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지금 흥행성이라는 용어를 넣느냐 흥행성의 기준이 설정됐으면 말씀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요금을 구민들로부터 받고 공연하는 것은 다 흥행성입니다. 흥행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수익을 따질 때 흥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 규정에 시간당 대관료를 받으니까 흥행성을 조례에 전부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1,000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흥행성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3,0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1,000원을 받으면 구민회관 좌석이 계속 만원이라고 할 때 시간당 대관료와 전체 구민회관 좌석이 5회 공연을 했는데 5회 동안 입장이 전부 풀로 되었을 때 그 20/100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규칙에도 없거든요. 조례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그 기준을 제시해 보아요. 어디가 있어요? 그 기준이 과장님 마음속에만 있습니까? 구청에서 회의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무료가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흥행성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라이언일병구하기가 최고로 구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었고 거의 매진되었었습니다. 1만4,000명이 왔다 갔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요금을 1,000원씩 받으니까 그 1,000원으로 계산해서 20/100으로 산출한 금액과 세시간당 1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대로 구민회관에서 1,000원 짜리의 영화를 상영했을 때는 거의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특별한 인기가수를 공연하는 그런 특별할 공연계획이 있을 때는 1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3시간당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100으로 징수해야 구민회관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공안 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해하는 우려가 있을 때」 했는데 지금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고치겠다. 그 말씀인데 거기에 공안 질서유지를 빼버리는 이유하고 공서양속이라는 정확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대부분이 이런 공연 시설이나 또는 공원 이런데에 입장을 할 때에는 그간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그런데 공안 질서유지라는 것은 공연 중에 소란을 피운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공안 질서유지를 넣었고 다음에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이럴 때는 공연할 때에 막 떠드는 사람 또는 우리 미풍양속에, 공연하는데 윗도리를 안 입고 왔다거나 이럴 때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조항을 안 넣더라도 어느 정도 공연장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이 규정을 입장한 사람중에 누구도 퇴장을 시켜본 일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문화된 우리 정서상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관승인및제한에관한규정인데 여기에 지금 현행 조례를 보면 공안 질서유지 규정은 관객을 의도하고 규정한 것이고 공서양속은 공연자의 내용이나 행위를 규정한 내용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전에 양동식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제시한 것처럼 요즘 공안 질서유지 규정을 넣지 않아도 휴대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장내에 많은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아마 공안 질서유지 규정이 빠지니까 꼭 휴대폰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기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든가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 질서유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공서양속에 대한 용어는 일반 용어가 아니고 이것은 법률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법률 용어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빼버리고 그냥 알기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고치겠다. 이래 버리면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지요. 이것은 일반적인 한글학적 해석이고 공서양속 속에는 법률학적 뜻이 담겨 있다 이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볼 때에 공서양속이라고 꼭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을 해도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서양속의 정확한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이런 사항을 계속 검토하면서 공공시설의 사용승인과 제한은 가급적이면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뜻을 명확히 해 주고 객관적으로 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서양속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자로 범위가 상당히 어떻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을때」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인데 공서양속 속에는 지금 여기에 풀이된 내용 외에 법률행위 판단에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 여부가 규정되는 것인데 바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법률 행위 자유원칙의 법이 신규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사적 자치원칙이라고도 그러지요. 법률용어로는 그 원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권리를 규제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법률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뺀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러니 이 상임위원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말은 당사자의 타인의 압력 이런 것을 떠나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소위 민법, 상법상의 상행위를 묵인해 주자는 얘기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김기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용어의 해석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정한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규제 개혁을 지금 현재 혁파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규제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종에 241건의 각종 조례를 포함한 규칙 그 다음에 훈령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현재 규제개혁의 한 일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서 현재 구에는 규제개혁 위원이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다섯 분, 공무원 다섯해서 열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은 현재 이 문안이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없애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지금 공연장에서의 최소한 필요한 사항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존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용어 자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완화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고친 것이고 공서양속이나 등등이 이 법률용어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든지로 완화된 표현을 한 것이지 다른 법리의 논리를 준용해서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꼭 문화원이 아닌 다른 개인이 대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겠지요.

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구민회관에서 신자순 우리 가락 발표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입장권이 2만원?

제가 알기에는 1만원권의 티켓을 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선거에 의해 임명된 직분자들에게 강매를 요청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만약 그것이 2만원이나 되었을 때에 그 분들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서 만약 그것을 의원들이 하나라도 체면상 못이겨서 사 가지고 누구 주면 바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1만5,000원 이내에서 금품을 주어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런 법률적인 행위에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앞으로 그럴 일이 없으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안질서 유지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전문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전에 안 했더라도 오히려 요즘 휴대폰, 삐삐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거기 전자 방해 장치를 시설하지 않는 한 규정을 해야 되고 시설해 놓았다손치더라도 혹은 주민들끼리 이렇게 끼리 끼리 약주 한 잔씩 하고 와서 관람을 하다가 소리지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질서유지를 위해서 분명히 규정을 해 놓아야 하다 못해 어떤 조처라도 하는데 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공서양속이라는 말을 법률적 용어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 보았더니 공서양속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공서양속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 조례중에서 보면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이 용어가 맞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미풍양속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공안질서 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여기 조례안이 「선량한 풍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하는 것이 어떠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어 보세요. 꼭 규제개혁 혁파해서 이것을 선량한 풍속으로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인지 미풍양속이라고 써도 큰 문제가 없지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 국어 사전에는 공서양속은 선량한 풍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서라는 것이 공공의 질서의 약자가 공서더라구요

양속하니까 선량한 풍속,

양속이라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하고 미풍양속하고 어떻게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선량한 풍속이라는 말은 잘 안 쓴다 말이지요. 통상적으로 잘 쓰는 말은 미풍양속이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입장수입금을 할 때에 검인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운데 업무를 다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지요?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입장권을 발행하면서 검인절차가 들어가니까 한 단계 더 들어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바쁘고 어렵던지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또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열린 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열린 마당은 지하에 있는 단전호흡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열린 마당으로 명칭을 했을 때는 단전호흡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하의 열린 마당은 전에 구청장이 문화원에 단전 호흡장으로 활용토록 무료로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 빌려주는 것은 무료로 빌려주고 그 이용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회비를 받고 있겠지요?

예, 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사료 하고 제반비용을 쓰고 나서 남는 수입 가지고 문화원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열린 마당에도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열린마당이 구민들이 그냥 회비 없이 한다면 그것은 무료로 당연히 제공하고 다만 수입이 있다면 어느정도 운영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할증부분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할증. 현재 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구민회관 사용시설 및 사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로 되어 있느냐 하면 07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죠? 「회관시설의 설비 사용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던데. 맞죠?

예. 사용시간이 구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5조에 07시부터 22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07시 이전에 예를 들어서 05시부터 단전호흡, 단전호흡이 지금 몇 시에 시작합니까 아침에? 현재 단전호흡을 몇 시부터 합니까?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별표 기본시설에 구민회관 맨아래 열린 마당 3시간 1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옆에 비고안에 공란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회관 강당, 대강당, 소강당까지 1회 사용시간이 3시간이고 기준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20% 가산, 이거는 강당, 대강당, 소강당만 해당이 됩니다. 열린 마당은 기준 시간 초과 이전에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게되면 다른 회관 사용하는 시간을 주로 오바 차지 문제는 22시 이후를 볼 적에 통상적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죠 과장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 제5조의 규정인 회관시설의 설비 사용 시간을 07시가 아니라 이거를 05시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에요. 05시부터 해 놓으면 여기 할증문제에 대해서 지금 열린마당이 새벽 5시부터 할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비고난에 그거를 현행과 같음이라고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고를 그냥 공란으로 놔뒀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한 오해를 없앨려면 제5조 규정도 05시부터 아예 바꿔놔 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를 그렇게 고쳐놔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고치는 것 이니까.

예, 5시에 사용하는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민회관 대관시간을, 그러니까 22시 이후부터 04시 59분까지 쓰는 것만 할증을 더 받는 방향이 해석이 되겠죠?

예.

그렇게 큰 문제 없겠죠? 주로 22시이후에 조금 넘어갈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열린마당에 단전호흡이 지금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죠? 회원들한테 회비 받고 있죠?

예,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여료를 받았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회원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평균잡아.

1회에 70명, 지금 4회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럼 70명씩 4회요?

예.

그럼 1일 280명 정도가 단전호흡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언제부터 무료로, 개관하면서부터 계속 무료죠?

예.

그러면 무료로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꼭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무료로 했던 겁니까?

당초에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강당, 소강당, 이러한 기본시설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지하실이 있었어요 열린마당이, 그때 계획은 연금매점을 거기에다 유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연금매점이 존폐여부가 검토되니까 굳이 연금매점을 거기로 이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그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을 양천문화원에서 문화강좌로 단전호흡을 운영하면서 그간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전호흡의 지금 수익성이 한달에 560만원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이중에 강사료 내고 이렇게 하면 순수익은 300만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 수익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원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놔뒀다는 것도 사실 문제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