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1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요구를 하여 이번 회기에서 보류되었으며, 한성률의원의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조성사업조기시행건의문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으며, 서완영의원으로부터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제19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ｏ의사일정변경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의원입니다. '99년5월10일 제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게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상북면청사 신축예정부지는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 요구액간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고, 자연녹지로 건축허가 규제 및 대체농지 조성비부담 등 장애요인이 있어 부지매입 가격이 저렴하고 건축이 용이한 곳으로 상북면청사신축부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상북면청사 신축예정부지인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외 3필지 4,058㎡를 상북면 산전리 458번지외 1필지 6,513㎡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주민들의 다수가 변경부지에 대한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편ㆍ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7조제2항의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기간 개시 15일전까지에서 7일전까지로 허가기간을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제7조제3항의 허가증교부를 허가 "즉시"처리토록 하였으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과거 관 위주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98년12월31일 법률 제561호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중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이 1씨씨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 7단계로 구분된 것을 최저 80원에서 최고 220원까지 5단계로 하향 축소 조정하며 제37조제3항 규정중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납부기간을 1월 및 매분기말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제38조 제3항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의 조례준칙안의 통보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의 지방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통보에 따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6단계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주택건설 경기를 부활시켜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정비 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폐지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안의 근거가 상실되었으며, 상위법령에서 그 근거가 소멸된 조례가 존치되고 있어 폐지코자 함이며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종전의 법령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관광숙박업은 이의 설치제한지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령에서는 같은 업의 설치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98년12월14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되어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개발이 용이한 준농림지역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조례폐지로 인하여 준농림지역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조례를 제정키로 요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하여 토지 온양면 고산리 491-3번지등 3필지 3,700㎡와 건물 1동 985㎡를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 부족부지매입에 대하여 온산읍 덕신리 36-7번지 238㎡, 건물 1동 491.75㎡를 매입코자 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이자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온산문화회관건립 부족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주민정서를 헤아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며 매입시 활용도나 장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서우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울주군수 제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조의원입니다. '99년5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73호로 제출된 '99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9년5월10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9년5월13일부터 5월17일까지 예결위 심사일정을 정하고 5월13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심사중 본 예산(안)의 세입 세출 편성 부적절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 제출시까지 휴회를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경우 세외수입의 '99년 이자수입등 예산 과소편성과 '98년 추경시부터 지방세수입이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과소 책정하는 등 현실성, 명확한 근거없는 무원칙한 세입추계를 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사업예산의 편성시 우선순위 결여와 읍 면별 일정금액 배분으로 인한 사업예산 편성 등의 불합리로 지역균형발전 및 형평성 등을 미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예결위에서는 5월17일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하지 못함으로 제19회 임시회에 심사보류 사항을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2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코자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농번기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0회 임시회 예결위심사시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99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20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8. 울산산업기술연구단지조성사업조기시행건의문채택의건(한성률의원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1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조직진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서완영의원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 빅딜 등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겼으며 공무원의 사회도 예외일 수가 없어 2차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 속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어 민원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앙의 일방적인 조직진단 시달에 대해 우리 군은 면적이 커 다른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와는 여건이 매우 다르므로 울주군 의회에서는 사전에 군행정 조직을 진단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고 업무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한성률의원, 이보근의원, 이동철의원, 김철준의원, 김석암의원, 서우규의원 등 7명으로 구성코자하며, 조사기간은 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으로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 기구 및 정원, 개인별 사무분장 등을 서면 및 관계공무원 출석,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조사코자 합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지역여건, 업무성질 및 조직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조직진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서완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조직진단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서완영의원, 한성률의원, 이보근의원, 이동철의원, 김철준의원, 김석암의원, 서우규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서완영의원이 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변양섭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러 나오니까 제자신이 왜 이렇게 왜소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15만 군민 앞에 열심히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자리에 다 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앙의 프로정치인들이 통상하는 이야기가 강한 여당이 있을 때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강한 의회를 육성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 자리에서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그 군정질문을 들어야 할 박진구 군수 또 답변을 해야 될 박진구 군수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소위 말하는 우리 15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 여러분들 군수님 보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장 곤란하면 누구나 책임지겠습니다. 나가 주세요. 우리가 답변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과연 여러분들이 답변할 성질의 건입니까? 즉 지금 그 군수가 어디 가 있습니까? 이래 놓고도 강한 행정, 강한 의회구상을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의 울주군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이후라도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어떤 의도에서 군수께서 이 자리 에 불참한 사유를 우리동료 의원들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변양섭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