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석회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2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사회도시 소관에 대해서는 조영원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연석회의를 하게된 동기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동료위원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구정질문을 한 위원이 타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있어 부득이하게 의석을 함께 하도록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68회 상임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불편한 의석입니다만 오늘 연석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원입니다. 봉덕1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그동안 우리 읍 면 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등에 따라 현행 읍 면 동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의식과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의 구축차원에서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본격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9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방행정 조직의 감축 개편 방안으로 읍 면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98년 7월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보고시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3단계중 읍 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고 2001년까지는 농촌지역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기본계획이 99년 1월 수립되어서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시범 실시지침이 99년 2월 9일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보완지침이 99년 4월 9일 시달되었으며 주민자치사업 운영지침이 99년 4월 20일 시달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읍 면 동 제도는 유지하고 사무인력만 조정하도록 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설치, 운영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초 지침대비 주요 보완내용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가 계셨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9일날 우리 행정용어로는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완지침인데 언론에서는 백지화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침의 용어와 백지화에 대한 용어가 상당히 혼돈이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지침은 읍 면 동 제도를 완전 폐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그러면 소장은 선임하되 당분간은 동장이 대행을 한다, 당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예를 들어서 봉덕1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4월 9일날 보완지침에 의하면 읍 면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보완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 읍 면 동 제도를 그대로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소장을 당분간은 동장이 하던 것을 민간인이 소장제도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소장제도는 보완지침에 소장제도는 없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예를 들어서 봉덕1동 같으면 봉덕1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던 것을 봉덕1동사무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사업 명칭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다.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것은 동민의 집이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주민회관이라든지 어느 한 자치사업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역시 보완지침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10명에서 15명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원자격은 관내 각종 주민단체 대표를 보완지침에는 각종 주민단체 대표 및 학계, 문화계,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등 대상을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은 소장이 위촉을 하던 것을 보완지침에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역할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입니다. 당초에 하던 것을 보완지침에는 자치사업분야에 관한 동장의 자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인력의 조정입니다. 민원사무,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업무만 존치를 하고 기타 인력과 사무는 구청에 이관토록 되어있습니다. 역시 보완지침에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기관 선정은 봉덕1동을 99년 2월 20일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날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광역시의 시범실시기관현황은 30개동입니다. 동구는 전 동이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20개동, 기타 각 구청별로 1개 내지는 2개동을 하기 때문에 10개동, 대구에, 전체적으로 30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사유는 동청사가 구청사내에 위치를 함으로써 사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사무소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그 어느 지역보다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태조사는 직원별로 단위업무별 실태조사자를 326건에 대해서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청 동간 사무조정 표준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존치사무는 민원발급은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 사회복지분야는 생활보호, 부녀, 아동, 노인복지 등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는 민방위 편성, 신고, 재난 신청, 보고 등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사업에 대한 당 구청의 검토안입니다. 기본사업으로는 주민안내 데스크, 주민자치 회의장 이것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발굴사업으로서는 체력단련실, 컴퓨터 정보교실을 현재 안으로 잡았습니다. 행자부의 자치사업 예시로는 문화여가사업으로는 문화의 집, 취미교실, 생활체육교실 등이고 사회교육사업으로는 마을도서관, 청소년마당 등이고 지역복지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경로교실 등이고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중고품 교환매장, 주민사랑방 안내데스크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범기관 예산지원으로는 이것은 시비입니다. 7,500만원 정도를 현재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청사 개 보수 및 시설장비구입 등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현재 봉덕1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동간의 사무조정표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99년 5월 초에 시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와 인력 재조정 등 조례규칙 정비도 99년 5월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개 보수 및 자치사업 공간마련도 99년 5월, 그래서 자치센터 개소는 99년 6월 초에 개소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구청 동간 표준사무조정안이 5월 초순경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될 예정이었으나 5월 18일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고 있어 사무인력 조정을 비롯한 동사무소 개 보수 등 자치사업 추진전반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센터의 6월 초순 개소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내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긴급동의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4월 9일 행자부 보완지침이 내려온걸 보면 4월 8일자 신문을 통하고 매스컴을 통하고 그 이후에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보고 안하는 동기 또 행자부 장관이 김정길장관으로 바뀌면서부터 그전에 우리가 설명을 전혀 들은 것도 없고 바뀌고서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우리한테 의회에 설명하지 않는 동기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이나 구청장님도 사실은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사실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했는지 그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답변 하십시요.

의회에 보고를 안했느냐, 그리고 구청장님과 의장님께 왜 보고를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기관 선정 봉덕1동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기준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봉덕1동 의원이신 부의장님께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의회에 왜 보고를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월 9일날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4월 말경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자체가 중단된 상태,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이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여러가지 자치사업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의회에 보고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무런 추진했는 실적도 없고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은 자꾸 엇길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본청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의원들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약 40% 줄인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둘째로는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는 복지회관으로만 쓴다고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다는건 전혀, 오늘 이야기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왜 그래 안했는지 의회를 무시해서 안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요.

의회를 무시해서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절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치사업이나 자치위원회 구성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면 그때부터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준비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보고를 못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다른 의도로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의장님과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고를 안받았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구청장 불러요.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합시다.

구청의 일개 참모가 기관의 장한테 보고도 없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기관의 장한테 보고를 안한다는 이야기는 제 생각으로서는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방금 의장이 왔는데 과장님, 우리 의장님하고 구청장님 어떤 사석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당신은 신문도 안보느냐 이렇게 농담이 돼가지고 의회 의장님은 시의 모임에 가서 모 의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전혀, 나도 신문, 매스컴을 봐서 알지 나는 안한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데요. 그래서 그 의장한테 사실은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의장님 나왔잖아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청장님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데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지금 자꾸 은폐를 할려고 그러는데 4월 8일날 신문에 나고 4월 9일날 보완지침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자꾸 안내려왔니 내려왔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동사무소 봉덕1동이지요? 1동을 지금 시범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봉덕1동의 일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해도 된다는 약간 그런것 같은 말씀이 뜻이 담겨있던데 아까 보니까, 봉덕1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죠? 그것은 되는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인 구청에서 하나의 시범동으로 정해놔서 거기서 따라나오는 여러가지 잘못된점이나 좋은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보면 중요한 사항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 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아마 내려와있는 지침이 있는걸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99년 3월 27일날 돼있네요, 맞습니까?

4월 9일입니다.

관련근거 해가지고 여기 나왔는게 처음에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99년 2월이고 또 읍 면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99년 3월 27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오세찬위원 발언. . .

예. 발언하십시요.

총무과장님, 읍 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의회에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아까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 의장모임에 갔을 때에 타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고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도 답변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 전문위원한테 여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위원이 아마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억지로 받아낸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내온 것 아니지요. 담당자 누굽니까?

자치사업 운영지침.

기능전환보완지침 그래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이 요청해서 그래서 받아내온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자, 맞지요?

얼른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동 자치센터 보고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대리로 답변을 할때에는 마이크 앞에 세워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균입니다. 지금 몇분 위원님들께서 동기능 전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 보고여부 또 한가지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도 상세한 보고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월 9일날, 금년 2월 9일 읍 면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을 받고 우리가 우리 관내의 13개 동을 대상으로 1개동을 1년간 시범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동이 시범 실시동으로 적합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봉덕1동이 시범 실시동으로 가장 적합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관부서인 총무과의 담당자를 위시한 총무과장 그 다음에 업무소관인 총무국장 그 다음에 부청장님, 청장님 다 협의를 하고 또 장 단점에 대해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봉덕1동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의회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또 공교롭게도 봉덕1동 출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두분과 같이 이러한 기능전환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봉덕1동을 시범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의장님도 부의장님 다 좋겠다, 우리는 시범동 선정은 봉덕1동으로 하는것이 주민 불편사항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하겠다는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그 일정대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뒤에 보완지침 등 아까 총무과장이 추진과정을 일정별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최초의 지침이 오고 그 다음에 보완지침이 동사무소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기능만 축소해서 운행하는 걸로 보완이 됐는데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는 대구지역에는 대구 동구가 전 동을 시범으로 시행하는 구가 되고 우리는 1개동을 1년간 시범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보완지침이 있고 해서 시범으로 1개동을 한다고 해서 아마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변화되는 하나하나 이런 것을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전체 보고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일이 보고를 안했겠느냐? 그것은 저도 듣고보니까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느니 안했느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저도 의장님한테 아까 이광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장님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이런이런게 있었는데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청장님도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서로가 용어나 이야기 하는 것을 서로가 잘못 들었거나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청장님도 그게 맞다,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항인데 그 보고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다만 이 보완지침이나 하나하나 달라지는 것을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잔존업무를 어떻게 하고 인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아마 그러한 것이 지침이 전체가 다 내려오면 같이 한번 설명을 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소홀하게 했는 점, 이점은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시범동인 봉덕1동의 부의장님한테는 더욱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추진하는 이 지침이 변화 있을 때마다 변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사전에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하고 저에게 봉덕1동 선정문제에 대한 시범동 문제에 대한 상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7회 임시회때 이대선위원님이 구정질문 했을 때도 부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이 보고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명단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봉덕1동에. 또 사무실 배치도까지 다 나와있지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당 의원하고 상의 한마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위원승낙서를 받으러 저희집에 왔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지침과 그 다음에 보완지침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보완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고 보고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지는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는 보고를 설명하는 것을 전체가 확실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면 보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소홀히 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또 사과를. .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주민자치사업운영지침에 보시면 자치위원회 구성 결과보고를 4월 24일까지 하라고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보냈어요. 했지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또. . .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동안에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었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점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에는 물론 직접 해당되는 동은 업무내용을 계획을 다 알고 해야되기 때문에 봉덕1동에는 계획이 지침이 다 내려와가지고 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것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거기에 각급 단체장 내지 지역 유력인사 또는 학계인사들로 위원을 구성을 하도록 이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관부서에서는 동장이 충분하게 협의가 되는걸로 이렇게 또 생각을 했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한테 위원승낙서를 어느 일개 직원을 보내가지고 승낙서를 받으러 보냈다는 것을 제가 뒤에 듣고 봉덕1동장을 불러가지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어째서 동장이 10명 내지 15명의 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 위촉을 위해서 승낙서를 받을때 15명 정도 되면 많으면 동장이 다 못 다니면 그래도 출신의원한테는 동장이 직접 만나기나 동장이 찾아가기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받아야 되지, 직원을 보내가지고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 질책을 했고 이 지침은 위원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출신 의원님들하고 동장이 업무를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점이 미흡한 관계로 오늘같이 이렇게 쌓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담당 소관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후라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할까요? 여기 위원명단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이 다 선임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하게끔 돼 있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위원장이 나와 있어요.

그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있도록 지시가 내려갔느냐 이말입니다. 동장 자의대로 할수가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왜 이런 것 안 내려보냈냐고 해서 한부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런게 있더라고. (지침서를 들어 보임) 거기에 뒤져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도 특별히 강조사항이더라 이거라, 강조사항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정한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라는 얘깁니다. 거기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수시설명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동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우리 의회하고는 설명도 해야 될 뿐더러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부의장님도 그 앞에 계셨어요. 부의장님 이거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나는 뭐 해당동이 아마 봉덕1동이라서 설명을 들었는가 싶어서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들은 적이 없데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봉덕1동으로 정했는 것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그때 듣긴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봉덕1동을 예를 들어서 시범동으로 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와서 보고했는 것이고 서로 협의를 한다하는 얘기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떤동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집행부에서 다 정해놔놓고 우리 봉덕1동 할려고 한다, 하니까 이런이런 이로운 점이 있다, 이거하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13개 동이 있는데 이중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엄연히 차이가 나는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덕1동의 오세찬부의장이 앞에 앉아 계셨다, 집행부에서 우리 봉덕1동으로 한다, 딱 못을 박아서 보고하니까 본인이 거기 앉아 있는데 안됩니다 하는 소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도 본인이 앉아있는데 그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니까 봉덕1동 해당의원이 앉아계시는데 왜 거기 했어요, 다른데 하세요. 이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절하지도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너에 몰고가서 결정 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가운데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다는데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의심스러우냐? 얼마전에 한 15일 됐습니다. 청장하고 둘이 시간을 좀 가지자 이래가지고 거의 1년만에 둘이 앉아서 여러가지 문제를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봉덕1동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불과 1년 후에는 전 구민들하고 관계가 다 된다, 16명 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전부 하나하나 자기 마을에 가서는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 위원장을 맡든지 고문을 맡든지 뭘 해야 된다는 얘기라,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봉덕1동에 국한시켜 가지고 이것은 봉덕1동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된다 그래서 봉덕1동의 관례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15분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봉덕1동에 이번에 할때에 오세찬부의장님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든지 고문이 되든지 평위원이 되든지간에 위원장 되면 나머지 전부 다 위원장 되는거예요, 고문되면 모두 다 고문되는거예요, 평위원으로 있으면 우리도 다 평위원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다는 문제라. 그래 내가 청장한테 물었다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침에 보니까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돼있는데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내가 청장한테 물었습니다. 불과 열흘전의 얘깁니다. 청장 답변이 아니 의장은 신문도 안봅니까 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까 그거 벌써 다 취소됐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여보시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해주니까 나도 시의 의장단협의회 가서 내 바보 됐습니다, 나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 합디다, 내 나중에 공문왔는 것도 보니까 있던데 난 보고 안해주더라, 당신도 보고 안 받았는 모양이네, 이래가 30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본놈하고 안 가본놈하고 싸움하면 안가본 사람이 이기는 식으로 결국에 나는 지침까지 내눈으로 확인하고도 내가 졌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다가 나중에 취소됐다, 그런데 매스컴에 난것은 거기까지고 그뒤에 보고는 못 들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싸우다 싸우다 아니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왔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청장은 아니라는데 어느게 맞냐고, 나도 이제 헷갈린다, 내 내눈으로 보고도 헷갈려서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청장님도 보고를 못 받았는게 아닌가 그와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봉덕1동으로 시범동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은 다 핫바지라 칩시다. 그럼 해당동 의원, 오세찬의원까지 핫바지 만들어서 어떻게 할랍니까? 그동에 일 아무것도 안돼요. 위원장 다 만들어 놔놓고 위원 다 위촉시켜놓고 너는 위원장 해라, 너는 부위원장 해라, 다 해놓고 통 반장 다하고 변소청소도 저희들 다해놓고 우리는 뭐하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하면 안된다는 얘기라요. 그래서 나중에 승낙서나 받으로 왔다갔다 하고 뭐하는 거예요. 전부가 집행부가 말이지 의회는 와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놓고 말했다, 얘기했다,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전부 우리대로 이제 결정을 하겠어요.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책하는 주 골자가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하나하나 지침이 바뀔때마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설명 또는 해당동의 의원한테도 설명이 없었지 않느냐, 골자가 바로 그것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듣고보니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 업무의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보고를 한다 이런 생각이 짧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안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업무 이관할 것하고 동의 잔존인력하고 이런걸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보고를 한다 이런 생각하에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이나 이런게 미흡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봉덕1동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13개동 중에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3개동 중에 지금 5, 6개동을 대상동으로 내놓고 하나하나 여건을 분석해보고 봉덕1동으로 구청에서 정한 사유는 내년 2000년 하반기부터는 전동이 다 하는데 1년 앞당겨가지고 시범동 한개를 먼저 운영하고자 할때 먼저 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면 봉덕1동은 구청안에 같이 있고 대명1동이나 저쪽에 10동이나 11동은 거리가 멀고 거리가 먼 동에 하면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100m나 1,000m 같으면 1,000m가 불편한 것은 산술적으로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범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검토하는 주안점을 주민자치사업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공감대를 얻고 많이 참여하고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거리가 짧고 가깝고 하는 것은 동구와 같이 전 동이 시범동으로 하는 그러한 구에서 문제점이 다 도출되기 때문에 1년동안 먼저 하는 동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적하시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이 바뀌었거나 또 하나하나 이런걸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범동 지금 정하는 것을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물론 시범동을 정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애로점을 가까이 두고 잘보자, 관찰하자 이런 면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봉덕1동으로 정했다 그렇게 보고를 할때에는 그렇게 하세요 했지만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범동이라는 것은 1년간 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을 두고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자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범동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 나오는 것을 앞으로 연구, 분석, 검토 하겠다 하는 것을 그런 취지에서 시범동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기 쉽게 봉덕1동에 구청 안에 담안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도 봉덕1동 이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가장 적다는 얘깁니다. 가장 최소화됐다는 얘기라,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서 할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는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시범동이 아니고 전 동이 다 했을 때에 대처능력이 없어진다 이거라, 그러면 근본취지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구정질문할때 어느 의원님이, 이대선의원님이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봉덕1동으로 했느냐, 가장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동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할때 나도 그게 맞다, 뭐 지금 이미 시범동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다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만,

근데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는 말 아닙니다. 일리 있는데 보는 각도나 시각에 따라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질책하실 일 있으면 질책하시고 이래서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제 생각에는 의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머슴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동장의 심부름이나 받아주는 그런 정도의 지위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예로 오세찬부의장님께서 그때 승낙서를 해주셨을 때에.

안해줬어요. 뭘 해줘요.

승낙 안해줬습니까? 왔을때에 직원을 보내가지고 했다는 자체가 지위문제에 있어서 아마 발 사이의 때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명문화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의원의 신분에 대한 지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선정하는데 대한 의원님 신분 말이십니까?

다시 이야기 해 주십시요.

위원회 선정하는데 대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됐는, 예우부분에 있어서 잘못됐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에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의원 신분에 대해서 우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의원 신분은,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신분, 총무과장님이 알고계시는 것과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사견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둘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위라고 하는 것은 현재 8급부터 있지 않습니까? 9급부터 있습니까? 9급에 대한 예우를 해준건지 안그러면 5급을 해주든지 부이사관을 하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규정 없습니까? 예우에 대한 규정.

예, 부단체장 예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이사관입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구 같으면 부이사관입니다.

부이사관입니까? 그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예우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동장은 몇급입니까?

5급입니다.

5급입니까? 사무관 맞습니까?

예.

사무관과 부이사관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무관이 8급 직원한테 그런 승낙서를 가져가게 한 그것이 옳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예. 동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누구를 하라 구청에서 총무과장이 동장한테 하라는 그런 일방적인 지시는 없고 각종 주민단체 대표 및 학계, 문화계 이러한 전분야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 지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동장이 총무과에 와가지고 누구를 할까, 이런 사람 어떻고 저런 사람 어떻고 보고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어라고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우에 대한 그 규정부터 우선 이야기해 주세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

어느 자료가 근거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구성요건에 보면 의원 포함하는게 되어있지요. 내용 보셨죠. 자치위원회 구성에 의원 포함되어 안있습니까? 괄호 해가지고, 그거 모릅니까, 위원 구성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부분에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숙지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민원인 또 그외에 다른사람 그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지고만 있었지 그걸 머리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김동현위원이 말씀하시는게 뭐냐, 지방의회에 대한 수시설명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야된다는게 명시되어 있죠?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했다, 무시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어떻게 취급하고 동 행정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절대적으로 무시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마음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김동현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의원관계에 대해서 어떤 위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법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데 법에 지침이 없다, 준비를 안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하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만 두셨더라면 구성요건에 의원포함이 있습니다,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지간에, 그렇다면 과장님이 조금 의원님한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해당 동장한테라도 의원님한테 승낙은 동장이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든지 안그러면 승낙 요건을 조금전에 우리 김동현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상을 따진다면 구청장이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밑에 사람이 승낙서를 받으러 올 수 있다는 것은 지명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의 신분은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그 당시에 내무부로부터도 기초의회 의원의 예우는 부단체장급이다 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승낙서를 받으러 가는 것이 동사무소 일개 직원을 보내서 승낙서를 보내느냐, 저도 듣고 잘못되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질책을 하고 이것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 뿐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결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짚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명위원입니다. 질문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방금 저희 구의회 기초의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부단체장 예우입니다. 예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원에 지방의원도 가능하면 포함하는 걸로 아마 강제규정에 당연히 포함이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가능하면 지방의원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의원이 위원중에서 과연 어떤 위치에서 지금 놓여져야 하는 것이 하나의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동 봉덕1동이 선례가 되어버리면 내년에 전 동으로 만들 경우에 전의원들의 위원회에서의 위치가 정립이 되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시범동을 할려고 하면, 내년에 전 동에 할려고 하면 현재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로 봐서는 남구자치조례에 자치위원회와 관련하는 근거법령이 지금 후속적으로 내려올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다음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관련법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법 등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이죠?

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초에 전체 동이 다 기능전환 전에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제정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봉덕1동 자치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현재 위원중에서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할겁니까?

그래서 지금 남구같은 경우에는 1개동만 시범으로 하지만 동구같은 경우에는 20개 전동이 다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보다 더 이러한 관련 규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동이 시범으로 하는 기관에서 행자부에 요청도 하고 해서 지방자치법이 빨리 개정되고 그와 동시에 관련 조례도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급 단체장 또 그지역의 학계인사, 능력있는 사람, 구의원, 구의원은 포함하도록 이렇게, 최초의 지침은 이것이 자꾸 바뀌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초의 지침은 구의원은 없도록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치위원회 기능으로 봐서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은 동장이 하기 때문에 출신 의원들은 거기 위원보다는 고문역할이 격에도 맞고 역할에도 안 맞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도 각구에 정보도 교환하고 알아보니까 전 동이 하는 동구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각 동별로 출신의원들이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서 최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출신의원들은 고문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위상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때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봉덕1동 자치위원회 할때 오세찬부의장님은 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정립이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봉덕1동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 .

자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봉덕1동 아직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4월 24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 .

이 지침대로 지금 자꾸 지연이 된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봉덕1동 자치위원회 구성 준비 단계지 구성은 안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준비추진 일정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동에 잔존업무 인력 이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안에 시설에 대한 동사무소 준비도 지금 손도 못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침이 무엇이 왔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의회로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업무가 5월 27일부터 9월말까지 이 사이에 전국 동시에 일제 갱신을 합니다. 이 업무가 동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최근의 지침을 보면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과 관련해서 그러면 동기능전환 40%는 동에 두고 잔존인력은 구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 갱신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동의 인력배치는 그대로 종전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놓여지는가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또 위촉 자체가 지금 5급 사무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담당직원이 그래도 명색이 의회 부의장님인데 동장이 위촉하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미리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 적어서, 그 행위 자체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이 기회에 한번 느꼈으리라 믿고 후에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 우리 의원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명위원님. . .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방금 우리 김선명위원이 말씀하셨던 이야기하고 같은 종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구성 위원 수, 구성원 자격 해서 지방의원은 참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위원명단에 오세찬의원 동네인 것 같습니다. 명단에 보면 위원장 누구, 위원 누구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동에서 준비과정에. . .

그러면 동장님을 좀 부르십시오. 동장님을 불러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오늘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시킨 일이 없는데 동장이 만들어 위원장 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이런게 있어야 될것입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부서에서 잘못된 부분하고 이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씀을. 조치를 그런 조치를 안한다면 안되죠. 명확하게 이것은 월권입니다 월권.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장을 누가 동장한테 위촉한다고 해서 동에 위원장 너 해라, 너는 고문 해라, 너는 위원 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이래서 이부분 위원장을 미리 정해서 위원 명단을 이미 카피를 해가지고 돌렸는 것 자체는 엄청난, 개인적으로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명색이 그래 부의장님이 계시는데 위원으로 만들어 놔놓고 현역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분을 위원으로 만들어 놔놓고 위원장 누구,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는지 동장이 임의대로 했으면 동장이 문책을 당해야 되고 또 총무과장님이 하셨으면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됩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장을 하느냐 고문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집행부하고 물론 상의도 하겠습니다만 조례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지침에 보면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유지해가지고 지방의원을 참여시키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을 불러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임의대로 자기가 만들었는지 총무과장님이 만들었는지 출처를 밝혀주세요.

의장님, 그 부분은 이 자리에 동장님 부를 필요없이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위원회 준비하는 과정에 잘못된 그런 것은 다 고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굳이 동장을 불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부가 하겠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안해버리면 그만이고 시간 넘어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래서 안되니까 딱 불러가 책임을 지우세요. 그래서 녹취 해야되고, 말로 했는거는 나중에 믿지를 못하겠어, 누가 구정질문 해도 나중에 연구, 검토하겠다 해버리면 그만이고 넘어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안됩니다. 오늘 명확하게 책임 한계를 밝혀 주세요.

그럼 이시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동장 오라고 하세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요. 그럼 우리 봉덕1동장 구성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참석해서 하시면 좋겠는지 안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요.

동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결정이 나는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만 합시다.

불러가지고 일단 동장을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사실확인 되면 과장님, 국장님이 어떤 그걸 하든지 일단 본인이 자기 의사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시켜서 했든지,

그러면 동장님을 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동장 자기 임의대로 한거지요, 맞습니까? 보고 안했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은 지침상 동장이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동장이 자기가 했는 것이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자기가 위원장 해놨다가 내가 딱 보니까 그 자리에서 막 지우는거라, 아 이거 아닌데 이러고, 이것은 잘못 됐다 이말입니다.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그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마 동장이 뭐 착오로 잘못된건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자 그런 얘깁니다.

아니 공직사회에서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걸로 시정하고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문책 안합니까?

그런데 문책이라는 것도 거기에 적절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책기준에 따라가지고 해야되지요. 그러나,

이 사항은 경미하단 말입니까?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장님을 지금 여기서 사실확인만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전체의원 간담회처럼 하고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부른 원인은 사실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가 믹서가 잘 안된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 총무과장님도 계시는데 이야기 합니다마는 좀 의회에 대한 책을 보고 공부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가 2대 때 영국에 의회를 약 오전시간을 가지고 단시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회가 구성이 되고나면 의장이 청장이 되고 부청장이 우리 부의장이 부청장이 돼요. 이래서 지금 그 지방자치행정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의회를 운영을 하느냐 하면 야간에 운영을 하더라고, 낮에는 자기 사업하고 저녁에 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 나라는 지방자치제 된지도 오래 됐고 또 부호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의회에 대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되며 또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님이라면 일개 구청에서 내부적인 살림을 산다는 사람인데 오늘 와서 이렇게 잘못된 질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을 크게 느껴야 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국장님까지 이래 오시게 된 것은 과장님이 오늘 크게 느끼고 앞으로는 뒤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방자치가 일본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맞고 또 우리 지방자치하고 조금 틀린 것도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 위원관계는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하고는 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동정자문위원회하고는 그 기능이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는 위원회가 자꾸 새로 생기고 하는데 기능전환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지방자치법이 관련조례나 이 제정하는 그때가 되면 위원회가 어느걸 폐지를 하고 어느걸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장은 소장으로 해서 동장은 그대로 둔다 하고 구민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내가 보건데 동자문위원회 놔두고 또 두고 동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은 거의가 동단위의 각급단체의 장이 포함되고 이런 방향으로 구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의 동정자문회는 내가 알기로는 구성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하고 있는데 사실 동정자문회에서 동의 살림을 90%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원을 모아가지고 한다면 그게 잘 돼 나가겠습니까? 지금부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동의 동장하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문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합시다. 각 동마다 동장 모임이 있을때 우리 의원들의 그 자리나 혹시 무슨 모임의 순서나 이런 것을 의정관계를 일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모였을때 상의를 해서 정리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나하나 정리를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영남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스럽지만 아까 우리 동기능전환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장이 구성원을 했다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할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잘못됐다는 것은 위원장 위촉은 동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호선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전에 위원장 표시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고 또 한가지는 출신의원한테 승낙서를 받으러 직원을 보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영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같이 연계해서 의원님들한테 출신동에 또는 우리구에서 예우에 관한 것은 기회있을 때 우리가 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이 안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구성문제, 위원장하는 것은 우리가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위원들을 다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그다음에 위원 15명 이내 같으면 15명의 위원을 위촉을 할때에는 출신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묻는 그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동장이 위원장을 이미 내정을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돌린것 자체에 대해서는 월권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앞으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것인지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말씀해 보십시요.

제재 방법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정직을 시킨다든지 감봉을 한다든지 벌칙방법을 결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의장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중대한 업무와 관련돼서 금품을 수수했거나 부정을 저질렀거나 업무를 착오로 어떤 손실을 끼쳤거나 중대한, 공무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너는 즉결처분이다, 너는 무슨 처분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은 징계벌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벌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너는 무슨 벌이다 이것은 바로 답변할 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 이사람이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이 지침을 어기고 자기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벌이 합당한지 그것은 우리가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월권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월권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까?

꼭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갈런지 아니면 이사람에 대해서 중대한 경고조치, 거기에 합당하도록. . .

지금 벌은 다 아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상식으로 이런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받는다 이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징계벌의 형량까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 .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이런 행위는 어떻게. .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 .

그러면 위원장,

예.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벌을 가하겠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믿고 녹취가 다 되어 있고 기록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재할런지 우리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잘못한데 대해서 그냥 과거와 같이 어물쩡 넘어갔다 하면 그때는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결론을 맺읍시다.

위원장, 한마디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하급 공무원이나 가장 억울한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옛날부터 신문고라는 것이 있었다시피 현재 과장님 국장님은 보고를 받지 않았노라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이 말은 했는데도 안했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억울한 죄책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실확인 정도는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사실 확인을 아까 주장을 했는데 동장님이 지금 어디 나가고 안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에 국장님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우리 과장님도 두분 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동장님이 했는 것으로 우선 잠정 그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후에라도 우리가 불러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의장님이나 신위원님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보고를 받고도 안 받았다라고 할 수도 안있느냐 하는 것인데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15인 이내 어떻게 구성해서 하라 지침만 주고 우리가 누구를 했다 보고를 안받습니다.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하고 하는 것도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지 그것도 우리가 안받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고.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기능 전환에 있어서 담당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기안 작성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기안을 누가 분명히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프린터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잘못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또 저희들이 격려해 주는 자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면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처벌문제까지 나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 안하셨습니까? 기안 작성했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고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안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신 것인지.

그것은 조금전에 구청에서 했느냐 아니면 동에서 했느냐, 동장이 일방적으로 했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기안한 사람은 동장 본인이 하든지 밑에 계장이 하든지 누가 했든지 안했겠습니까? 그것은 동장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장한테 확인할테니까 확인해서 동장이 "나는 우리 구청에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하면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시간 넘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동기능 이것 때문에 보고가 되었니 안되었니 확실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은 그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뭐 바랄 것이 있습니까? 선배 이광희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하신 답변도, 조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옳게 답변이 안나왔어요, 그냥 잘못 되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그것으로 끝이예요.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에 선배 이광희위원님이 질문하신건데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간부들이 언제 어디서 봉덕1동을 기능전환한다고 상의가 되어서 봉덕1동이 지정되어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구청에서 우리 13개동을 두고 한개 시범동을 어느 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청 간부들이 모여서. . .

예 물론 간부들 회의했죠?

예.

만약에 이번에 부의장님 처럼 이런 자치위원회 명단 이것이 안되었으면 지금 의회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안되죠?

시범동이. . .

시범동이, 봉덕1동이 시범동으로 어차피 간부회의에서 지정되었는것 아닙니까? 되었는데 봉덕1동에서 부의장님께 이것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됩니까?

예 그 부분이 바로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근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계획에 99년도, 작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1월달에 추진 계획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안그래요? 그때 그러면 우리 의회에 하나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한테 보고했다, 의장님 못 들었다, 안그래요, 부의장님, 못들었어요, 국장님 분명히 보고 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했습니까? 분명히 올 3월 30일 우리 내무위원장 이대선위원님도 구정질문 해놨습니다. 봉덕1동사무소를 시범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 도출을 위한 시범동 지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변경에 대한 견해와 주민자치센타 대표는 누구를 하는지 질문하니까 무엇이라고 답변해놨습니까? 답변을 그냥 완료했다고 했놨습니다. 답변내용 여기에 있잖아요. 구정질문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서류는 하나도 전 의원한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99년 시범실시 지침이 99년 2월 9일입니다. 그러면 보완지침은 4월 9일인데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완지침 내려올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그죠? 공백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처음에 기본계획 내려오면 먼저 의회에 이야기 해주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징계주는 방법 없어요. 과장님, 국장님 징계주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동장은 잘못하면 징계주고, 동장은 명단 이것 잘못했다고 징계주고 의원 전체를 갖다가 등한시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징계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든 과장이든 잘못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요.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방금 우만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못됐는 점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만환위원님,

잠깐만요. 강조사항에도 보면 조금 전에도 지방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 집행부에서 늘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께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완전히 북한방송입니다. 너희는 해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의원들이 하면 그 당시에는 안해요, 실컷 있다가 답답하면 다 합니다. 해놔 놓고 의회에 와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가지가 있잖아요. 대명10동 장등산 산사태도 그렇죠, 분명히 지적해 주었어요. 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재지변으로 무너진다고 그래요. 작년에 또 문화전당 그렇지요, 공영주차장 그렇지요,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듣고 좀 깊이 생각해서 좋은 방법 같으면 이행을 해 주시고 나쁜 방법 같은면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한사람 한사람 제가 1년동안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와서 이야기 할때는 가만 있고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요. 그것이 뭡니까? 의원들 전부 핫바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의원들 이야기 한마디 하면 너희는 해라 완전 북한방송입니다. 심지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께 내가 동네에서 놀러가는 관광버스 하나, 지역교통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사람이 지역교통과 지도담당 송이달입니다. 차 대놓고 소리를 지르고 동장이 나와서 지금 갑니다, 동장하고 내가 동 구의원입니다, 지금 차 갑니다, 동네 방위협의회 야유회 가는데,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나와서 하니까 끊어라, 지도하는 사람 한사람 데리고 와서. 파출소 소장이 나오니까 잘 아는 사이인지 내가 파출소 소장이라고 하니까 소장은 안면 있으니까 가자, 이것이 뭡니까? 얼마나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으면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겠어요?

예 우만환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러한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하고 관련된 또 업무 지적사항에 관련사항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초대 의회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개선이 되어간다고 보는데 정말 개선이 빨리 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강조하고 해서 하나하나 시정돼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이 한마디 하면 그것을 사전에 의원들은 점검을 해서, 작년에 문화전당 박순종선배의원님도 분명히 그자리 지적해 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더니 공무원들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어느정도 기재를 해놨다가 좋은 것 같으면 빠르게 수정해서 들어 주어야 되지, 전부 지금 봉덕1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컷 있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인쇄해서 갖다 주고 이것 보라고 하고 이제 보고하고 이것도 아래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전에 박순종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문화공보실로, 자기 답답하면 전부 그렇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야기할때 좋으면 그 당시에 이관시켜주어야지 답답하니까 이제 와서 이관시킨다고 안그래요? 우리 의원이 한마디 하거든 귀담아 들어서 서로 상부상조 해야 됩니다. 안그래요.

맞습니다.

재정도 없는 입장에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서로 뜯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지금 우만환위원님께서 상당히 심기 불편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여기 전의원들 위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전부 다 주민의 소리를 옳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구의원 신분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구구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이것을 잘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정질문상황 관리카드도 보면 보고되어 있는 것도 몇가지가 순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도 완료 완료 해 놓고 확실하게 어떻게 해놨다면 몰라도 지금 이것 받아서 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 대명8동에 장상곤의원님이 구정질문 했는 것도 전 동청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료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로 해놓고 지금 이것부터 바로 경시입니다.

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다시 해서 받아야 되지 이런식으로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정질문건은 오후에 계속 나오니까 해당되는 부서에 과장들이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하겠다 하겠다 하고 책자 자체도 엉터리로 하고. . .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오후부터. . .

시간도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총무국장님 세워놓고 다른국에 소관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으니까. . .

총무과에서 올린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올린 것은 오늘 오후에 따집니다. 따지니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예를 들어 몇가지만 지적해 주겠습니다. 봉덕2동에 공영주차장도 민영화시키라고 하니까 그만큼 하니까 안된다고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촌놈 방구 세어 나가듯이 해서 계약해서 넘겨 주고, 또 정화조도 허가 좀 풀어라 하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 어떻니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전부 개방을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결론 내려놓고 나중에 어느날 갑가지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성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그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지켜보고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보고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 지침에 여러가지 올바른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일 구청질문 청취 다 하시고 오후에 전체의원이 결정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균총무국장님과 조용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소개 및 인사)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1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번째 구정질문 관리카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중앙 및 시 재정지원 상황과 향후 전망 및 불가능한 부분의 대책강구는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서는 조정교부금 삭감확정시 세출의 추가조정과 여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를 하고 예산 절감운영과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중앙 시지원 사업의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22억원이 됩니다만 22억원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65회 정기회때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 심의 중앙정부 재정확보 노력으로 특별교부금 15억5,000만원과 교부세 21억원 등 총 36억5,000만원의 재정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특별세, 교부세 내용으로서는 이천로 봉명파출소간 도로 약 10억이 돼있고 팔공빌라 동편도로 상아맨션 북편도로 2억5,000만원, 영대 남편도로 2억5,000만원, 물가관리상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각종 사회단체 재정 지원근거와 기준과 지도, 관리 및 일부 단체 증가 또는 삭감된 사유와 그리고 무소속으로서 상부의존이 큰 구재정 확충으로 남구발전을 위하여 무소속을 벗어날 의향은 없는지에 답변에 대해서 이것도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98년도 보조금 지원단체는 22개 단체로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다 돼있습니다만 다른데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약 1억4,900만원 정도 98년도에 지원을 했고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약 12개단체 8,0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요건은 매년초 개별단체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파에 예속되어서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없다는 구청장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재정지원문제는 단체장의 의지와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정부 및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관내의 낡은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선정현황과 시 국세를 구세로 전환대책 및 공장유치계획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10개 지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불량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봉덕동 신일교회 주변등 8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고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외국인아파트 동 북편과 효성아파트 동편이 있고 기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시 및 도시개발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와 구세의 전환문제는 전국 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고 공장유치계획은 지난 6 4지방선거시 지상토론에서 언급한 바도 있으나 우리 남구는 순수 주거지역으로서 공장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다만 남구지역의 5. 7%에 해당되는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공해와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습니다하는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으로서는 시 및 국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국자치단체협의회에서 안건이 돼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으로서는 각종 회의 및 연찬회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지방세제 개편관련 검토 의견 제출시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고 전국 기초단체장협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한 바도 있고 구의회를 통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하고 소득세, 양도세 관계와 주세, 전화세 또 담배소비세에도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남구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복지정책 및 세일즈 구청장에 대한 실천방안은, 그리고 섬유도시계획의 일부를 상업권에 치중하여 구재정에 확충할 용의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대 권역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명권에서는 전문 상업지를 육성을 하고 봉덕권에서는 도심형 산업유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앞산권은 관광식당과 전원택지 조성, 교통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남구장기발전계획이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7%인 미군부대가 나갔을 경우에 장기발전계획이 추진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실천방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445명에 1억5,000만원, 취업알선방, 실업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이 3,517명을 상담한 바도 있고 남구에는 무료급식소, 지금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이천동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내일을 위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쉼터가 있고 무료급식소도 구민교회에서 대명3 7동이 되겠습니다만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이것은 무료급식소는 불교사회복지회 이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희망의 쉼터는 구민교회 대명3 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집이라고도 칭하고 있고 불교사회복지회 이천동에서 남구희망의 쉼터라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구청장의 실천방안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으로 우리 지역상품 상설코너를 설치를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역상품이 사실 저희들 구청에는 상품이 잘 없기 때문에 현재 고안해서 다른 것 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섬유도시계획의 일부를 남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에서 결정하며 우리 구의 지역여건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여건이 형성되면 구재정 확충할 수 있는 사업에 앞장서서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남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6년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매결연식추진 전국 16개의 기초자치단체와 현재 협의를 하고 모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추진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추진도 현재 전북 진안군과 전남 여수시하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청장 출마시 공약사항과 진척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편익행정, 공개행정, 참여행정의 3대 구정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구재정 확충,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구민편익행정 추진과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행정 추진, 지역안정과 꿈이 있는 문화자치구 건설 또한 복지구정과 실업대책추진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 세부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관리를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공약사업은 약 7개 분야에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추진별 심사평가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현재 완료 4건, 정상추진 33건, 미착수 2건, 착수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착수 3건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되겠고 또 거리특성을 살린 문화거리조성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여성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8년 9월 3개과 통 폐합후 업무수행차질,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 1일날 도시개발과와 민방위과, 청소과가 통 폐합이 됐습니다. 거기서 정원 104명이 감축이 된 바도 있고 주민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직개편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고 언론보도 하였으며 실과안내도 및 실과명칭을 부착하여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도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공무원 기강확립대책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의회에 대한 인식부족 즉, 의원의 질의와 서류 요구에 불성실한데 대한 대책은이라고 질문을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IMF 구조조정, 상부감사 강화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한 때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강화를 하고 목표관리제, 연봉제 도입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인사상 혜택도 부여하여 무사안일 및 부정비리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서류제출시 부서장의 개인 능력이나 개인 습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각급 부서장에게 재강조 지시를 하겠음으로 답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의하여 목표관리제와 현재 5급 이상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전 공무원한테 확대할 계획도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점수관리제도 도입을 해서 신상필벌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답변을 위하여 답변사항 관리카드를 현재 저희들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의 질의라든지 의회에 대한 누가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99년도 남구예산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서 예상이 되는데 어려운 남구재정을 타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은닉, 탈루세의 발굴과 각종 체납세의 징수를 통한 세원확보를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시세 중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 및 중앙에 건의하고 지금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인력감축을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작년 은닉 탈루되어 온 약 49억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세,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에서는 3개과를 통합을 했고 104명을 감축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성 없는 재정계획이 어디에 근거하여 계획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수정 재검토할 용의와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재정계획상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98중기지방재정계획은 IMF 이후 정부 및 시재정의 감축운영과 조정교부금의 대폭 축소지원 등 재정규모를 파악하여 수정을 하겠으며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이 많은 남구의 형편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주변여건 때문에 재정전망을 정확하게 추리하기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시점과 중장기지방계획수립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정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래예측을 좀더 잘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수립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매년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정하고 난뒤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자연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관계는 계획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조정교부금의 대폭 삭감이유와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또한 향후 시에서 교부하시는대로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당해연도 7개구가 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배에 해당하는 액과 전년도 예산액의 결산액의 차액만큼 가감한 정산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이 대폭 감소되고 97년도분을 정산하게 됨으로서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같이 겪고 있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또한 구청장, 부구청장이 시장, 부시장 등을 면담하여 특별지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재원부족액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조례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며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또 건의한 바도 있고요. 11월 24일 언론에 보도된 조정교부금의 반납과 관련 타 자치구의 문제는 사실을 파악하고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작년도 98년도에 214억의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9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정교부금 관계는 구의회에서도 시에 가서 건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일을 해주셔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29일 언론보도에 조정교부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대전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처음에 반납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대로 받는걸로 협의가 됐는걸로 저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1세기를 대비한 남구발전의 청사진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여부, 외국아파트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이전후에 계획 수립여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미군부대 이전계획은 구단위에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남구발전의 청사진은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목표로 하여 쾌적한 환경도시, 편리한 교통체계, 산업구조의 고도화, 풍요로운 문화예술, 격조높은 교육환경 조성 등을 기초로 계획하고 있고 또한 미군부대 이전후의 계획은 3대 권역별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21세기의 남구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구장기발전계획은 9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까지 10개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지만은 미군부대가 현재 있기 때문에 3대 권역별로 대명권, 봉덕권, 앞산권 해서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경제불황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조성된 각종 기금을 일시 전용할 수 있는 방안과 견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저소득 장학기금 4개기금의 98년말 재정규모는 6억4,4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재해재난기금은 기금 본래의 목적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타 기금의 적립액과 미비한 관계로 구재정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한 일시에 각종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운영에 더욱 어려울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여 폐지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신규 설치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출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저소득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 현재 6억 정도가 저희들이 적립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폐지 안하고 존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상하 총체적인 부정비리의 동기와 부정방지 대책 및 공직사회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심성교육을 강화를 하고 위탁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와 부정 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찰활동 강화와 부정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도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이 신고하는 부당한 사항은 우선 감사해서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강력한 신분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고 주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상의 혜택을 주어 사기를 진작하도록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내용으로서는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산불예방과 복무점검을 10회 해서 불참자 5명은 벌당직을 시키고 또 출근점검을 2개 사업소에서 지참1명은 주의를 촉구하고 공개감사 실시해서 2개 사업소와 13개 동을 감사를 했고 공공근로 현장사업 감독 소홀자에 대해서 현재 중징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빈약한 남구재정을 감안해서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과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실비만을 지급할 용의는 하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예산편성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기준액 대비 30%를 절감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되어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정액수준에서 절감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일시적 재정적인 지원의 감축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통장 및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은 통장은 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조례에 의하여 구지회장과 구청장의 공동추천으로 시지회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수혜회수가 많은 통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발을 억제하겠으며,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 발견시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음, 현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으로서는 임의단체의보조금 지급은 98년도에는 12개 단체에 8,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6,400만원이 절감해서 예산을 현재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단체에 대한 사업목적 필요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임의단체에 보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99년도는 통장자녀장학금은 98년도에는 35명이 2,958만2,000원을 기준을 했습니다만 98년도에서는 9명에 대해서 9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현재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구의 각종위원회의 활동실적과 효과 이에 따른 예산실태 파악 그리고 통 폐합할 계획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위원회 운영실적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24개 위원회가 17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를 하였고 참석수당으로서는 116만2,000원을 집행을 했으며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12개 위원회는 금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또 통 폐합문제는 상위법에 규정된 위원회는 정부차원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필요시에 관계법령을 개정건의를 해서 하겠으며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는 타당성을 조사한 후 정비토록 하겠음으로 답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에 관계부처에 법령개정 요구중에 있으며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 부처에서 연계해서 현재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평가제도인 목표관리제가 동료간 과잉경쟁으로 대민봉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목표관리제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업무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제도와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의견교환을 통하고 평가결과를 해당부서로 환류되어 온정이나 정실에 의한 평가는 어려울 것임, 또한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우리구에서도 행정자치부와 타자치단체의 지침을 참고하여 5월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는 대책강구와 함께 전직원을 확대시켜 능률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이라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내용으로서는 목표관리제 시행기본계획은 4월달부터 시행해서 현재 4급 이상으로 실시할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너무 미비하다고 해서 현재 5급 이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또한 장점이 많을 때에는 전직원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구청간 공무원의 각종 수당 등이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청장님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우리 남구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있는 건전재정의 운용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타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서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우리구가 시본청에 지원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약 50억중 10억원은 기 자금배정을 받은 상태이며 30억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추경시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연가보상비가 전액이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타 일반수당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당초에 조정교부금이 30억을 지원받을 약속이 되어있고 또 그 뒤에 10억, 또 10억 약 50억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 받는 걸로 시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동장재량사업)예산을 동에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해서 저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인 2/4분기에 구 자금배정과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기배정을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또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당초 취지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을 증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후 현재 6,500만원이 동장재량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5개동을 제외하고 8개동에서 현재 동장재량사업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동은 재량사업비를 배정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남구의 역점시책의 추진사항 점검 및 확인절차, 또한 남구의 총체적인 범구민 추진기구 설치 의향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의 역점시책의 추진사항 점검 및 확인절차에 대해서는 연초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과 월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평가를 할때에는 가능한한 현장 확인행정이 되도록 주민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현장 확인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의 총체적인 범구민 추진기구 설치는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필요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중앙 및 광역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확보에 대하여 노력한 결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교부세는 5건에 21억원이며, 시를 통하여 7건의 사업에 특별교부금 15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현황은 이천로에서 봉명파출소간 도로 외 4개소가 더 있고 특별교부금 15억에 대해서는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 외 6개소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중에서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송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2억 정도 되었습니다.

22억원이었습니까?

예.

그것을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까?

예.

앞에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곳에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면 됩니까?

주차수입관계는 별도로 주차장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별도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조례 제정이 아마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98년에 이거 할때는 조례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98년도 사항이거든요. 98년도에 했다가 99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는 겁니다.

98년도에 주차장법 제22조에서는 특별히 그런 목적에만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면은 어떻게 보면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없기 때문에 일반 돈이 조례라든지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통장을 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고 난 뒤에 조례가 생길 때에는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주어야 되지 아예 돈 자체를 빼놓고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돈을 공중에 띄우지를 못합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조례가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상위법인데요.

전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 의해서 되었는지 98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관련 예산이 따로 확보가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했었다는 말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 . .

언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문제가 나왔는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작년 12월달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사실상 폐지한 사항인데,

그전의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주차장법 제22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관계 있을 때에는 98년도에 폐지되기 이전에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했지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리는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드리는 사항은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98년도 연말과 99년도 편성 할 당시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존재해 있을 때에는 교통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오세찬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추진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26페이지 답변하신 것 하고 똑같습니다. 7페이지는 98년도고 26페이지는 99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99년도 3월달입니다. 3월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더 내려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냐 그러면 이것은 질문내용이 간단한것 아닙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중앙 및 광역단체에 대한 교부세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한 결실은 이라고 해두었기 때문에 이 결실 관계는 99년도에서 3월달에서 의회 하실때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결실은 그 당시에는 98년도 하고 같은 겁니다.

지나간 것을 보고했단 말입니까?

예, 지나간 것을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것을 질문했는데. . .

이 안의 질문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사실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요.

그저께 우리가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죠? 기금확보 조례가 아마 통과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금이 8,600만원인가 그 정도인데, 그정도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우리가 기금확보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99년도 예산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계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일반 주차기금관리관계가 별도로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 돈만큼요.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기금확보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는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지금 통과된 내용을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만 그 시점이나 어떤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을 확보할 그런 재원이 없다는 말이죠?

현재 재원은 없다고 단정을 못 지우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도 봅니다.

조례는 통과시켜놨는데 돈만들어 낼 구석도 없으면서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의장님 그관계는 저가 여기서 지금 8,000만원, 9,000만원 되는 돈을 된다 안된다 답변을. . .

그것이 매년 만들어 내야 되거든. . .

매년 안만듭니다. 현재 조례만 통과되어 기금만 적립되고 나면 지역교통과에서 앞으로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가 정해지든지 간에 거기에 입각해서 한해만 되면 매년 똑같이 되겠지만 그 재원이 지금 1억 가까운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결국 송영남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상위법이란 말입니다. 묶어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겼지만은 과거 넘길 때에는 다 쓸수 있는 걸로 알고 넘겨주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별회계 상위법에 묶여 있으니까 못쓴다 이말 아닙니까? 그돈을 빼 쓰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습니까? 주차장법 제22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역교통과에서 돈을 따로 놔두고 일반회계로 넘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 사용등 제한 해놓고 구청장이 제9조1항 및 제3항과 제14조1항 규정에 의하여 받은 주차요금등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상위법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데 왜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했느냐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줬는 입장인데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뭐합니까? 이런 상위법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일반회계로 넘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에 해당되는 금액은 99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내놔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성낙필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질문 내용이 각종 사회단체 재정지원근거 기준과 지도관리 및 일부단체 증가 또는 삭감된 사유는 이렇게 물었죠? 물어서 답변내용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각각 10개와 12개 단체가 나와있죠?

예.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단체가 150만원을 탔습디다. 탔는데 그 자료는 97년도 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어느 돈을 가지고 지출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성낙필위원님 질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97년도 자료는 현재 안갖고 있고 97년도 것은 사실 구정질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97년도 150만원 탄 돈이 나와있지 않습디다. 그러면 구청장이 개인 월급 받아서 인심을 쓴 것인지 업자한테 받아서 줬는지 현재 어떤 단체에서는 분명히 150만원 수령액이 접수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년도 어떤 단체입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사회단체 월남참전전우회입니다.

예. 글쎄 97년도 구정질문 건은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접수돼있으면서 지금 99년도 각종 단체에서 조금 돈을 타기 위해서 신청해서 편성안된 단체가 몇군데 있습니까?

편성이 안된데가 많습니다. 10개 단체가 됩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안된 단체 말씀드릴까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신청해서 안된 사람은 남구안전봉사단이라는게 있습니다. 중구소방서 이용소방대, 월남참전군인남구지부,

앞에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단체인지, 법인인지, 일반단체인지?

일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부기자단이 있습니다. 이거 일반단체입니다.

그럼 월남참전전우회 군인회는 지금 사회단체가 되어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YWCA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자원개발협회남구지부, 범죄예방남구협의회, 새마을문고남구지부, 남구환경감시단, 자연보호남구협의회, 남구여성자원활동지원센터, 맹인연합회남구지회, 민족통일남구협의회, 지체장애인남구지회 이런 관계는 현재 99년도 단체보조금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돼 있어도 말만 잘하면 주는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말만 잘해서 드리는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역주민과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든지 또 많은 도움이 될때는 예산관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와 사단법인과 개인단체를 분명히 분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하는데는 단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냐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든 간에 정액과 임의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 단체는 전혀 지불할 예산이 없습니까?

전혀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입이 더 많아서 추경이 된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줄 수도 있습니다. 편성만 되고 범위가 허용만 된다면 가능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단법인 월남참전군인회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돈 탈거라고 준비를 다해놓고 있어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식 국민운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지방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작년도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해서 총무과에서 접수해서 시로 올리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게 바로 월남참전군인회 같은 것입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접수를 안하고 바로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어떤 단체요?

사단법인 월남참전군인회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는 시에서 전부 반납을 하고 현재 사단법인으로 전부 재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수령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줄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현재 타구하고 남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타구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얼마나 잡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 달서구라든지 이런데하고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꼭 답변으로서 주겠다 안주겠다 하는 답변은 사실상 어렵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항상 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면 97년도 자료조사에 보면 150만원을 수령해서 썼고 남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썼다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자료에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습디다. 이석복전문위원님하고 자료를 전부 다 이틀 동안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돈은 어디 돈을 가지고 어디에 줬는지 그것을 나중에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끝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환경개선사업은 한시로 돼있는 것은 99년도 말까지지요? 예산사업 지정관계는?

예.

그런데 지금 다른게 들어온게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요?

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 지구입니다. 현재 6개 지구인데 대명8동, 대명3동, 봉덕3동, 봉덕2동, 이천2-4, 대명3지구 해서 6개인데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시 국세를 구세로 전환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척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없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여세관계라든지 상속세 부분에 소득세중 양도세 관계라든지 주세, 전화세, 담배소비세 관계도 보도도 되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도 사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항상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담배세는 구세로 안넘어왔습니까?

안 넘어 왔습니다.

아직 안 넘어 왔습니까?

예. 담배세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넘어 왔다고요? 우리는 넘어온줄 알고 있는데.

안 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게 담배소비세 관계를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담배세가 100억 정도 된다고요?

예. 100억 정도 되는데 희망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은 전혀 답변이 없고 진척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송영남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보면 우리 남구에는 순수 주거지역으로 공장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남구에 공장 등록돼있는 수는 어느정도 되며 미등록된 공장은 몇개 정도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등록관계는 제가 파악을 갯수는 못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 보면 재개발 현황과 공장유치는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이게 바로 엉터리 답변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공장이 유치가 돼있고 지금 현재 가내공업을 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양성화시킬 방법, 무공해 무소음은 얼마든지 주택가에라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놓고 지금 실장님도 모르겠다고 하면 오늘 이거 하는 자체가,

그 숫자 관계는,

숫자는 조금 있다가 받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여기 답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공장관계는 사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청장님 답변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하고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자체를 각 실 과에 전부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공장관계는 사실상 제가 잘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숫자관계 하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관리카드가 돼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 자체도 옳은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했는 자체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답변서 보니까 우리 남구는 순수 주거지역으로 공장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공장이 소규모 가내공업 하는 공장들 많이 안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면 말이 안맞지. 그 얘기를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구에도 주거형 공장으로 등록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럴때 재정자립도 빈약하다는 말만 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를 유치를 많이 해야 재정자립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옳게 조사도 안한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미군부대가 이전하면 공해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맞지. 나중에 조사해서 새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진국에도 보면 주택개량사업 하면서 예를 들어서 1, 2, 3층은 공장을 하고 4, 5층은 주거지역을 만들어주고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구에도 보면 도시형 공장이라고 주거지 내에 공장을 해놓고 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남구만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개 단체, 즉 도시에 한군데, 농촌에 한군데 이런 것을 여기에 답변에 추진중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자매결연을 할때도 전체 위원들에게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어떤데를 선정했으면 좋겠느냐를 상의할 때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정도라도 같이 상의가 돼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두군데를 물색해서 저희들 희망사항으로서 타 기관에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라든지 결과를 말씀을 못드리고 또 현재 진안하고 여수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타진을 하겠다는 말씀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안하고 어디든지 성립이 될 단계에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놓고 일을 하지말고 정할때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참여행정 공개행정 이런데도 아마 주목적이 되는 것 같고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매결연 관계는 진안하고 여수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대한 진척이 있을 때 의회 의장님하고 상의를 꼭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꼭 자매결연을 먼데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까운 이웃도 못찾으면서 멀리 떨어져있는데하고 해서 가보지도 못하고 현실성 없는 일을 해서 말로만 자매결연 해놓고 가까이 있으면 일요일도 갈 수 있고 한데 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매결연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희망하는게 있고 또 타 부서에서 희망하는게 서로 맞아떨어져야 자매결연이 되는데 현 여건상에는 대부분 보면 동서화합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비추어 볼려고 전북하고 전남하고 손을 벌려본 겁니다.

그런데 동서화합이라고 하는데 서쪽하고 부모 죽인 원수도 없고 다 잘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을 자꾸 끄집어내서 동서화합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까운 지방의 농촌같은 곳도 해서 일요일에라도 구민들이 가서 농산물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상품 상설판매코너 중에 아까 지역상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구정실천방안이라고 해서 우리지역 상품 판매코너 설치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상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공장을 보면 약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면 두 서너가지 상품이라도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없다고 한 이유는 어떤 조사에서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 제가 관광업무 이관관계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전혀 없는 것 보다도 사실상 상품을 갖다가 코너를 설치했을 때는 판매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것을 하나 갖고 먼 지역에까지 갔을 때 사실 소비가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단체든지 코너가 많이 생겼는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더욱더 찾아서 타 기관하고,

실장님 저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 행정관서에서 직접수익보다 간접수익도 엄청나게 큰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같은데를 보면 자치구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일반 컨벤션센타라든가 지어놨을 때 외부인들이 와서 그 도시에 와서 움직일 때 다른 경비썼는게 거의가 그 자치구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노리는데 꼭 관광상품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 매출이 많이 오르면 우리 구민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노려야 되는데 꼭 한가지 상설코너 해서 여기서 수익이 있어야 되고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굉장히 근시안적인 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공장 등록수도 문의한 것도 그것이고 이런 200개 정도 되면 꼭 우리가 실질적으로 팔아서 올라오는 수익도 있지마는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공장들이 매출을 많이 올리면 우리 남구에서 그만큼 수익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0페이지 송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말입니다. 3대 권역별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해놨잖아요?

예.

앞산권 한번 보세요. 관광식당가, 전원택지 조성, 교통중심의 상업지역 육성, 앞산 지금 식당 어떻게 됐다고 봅니까? 답변은 이렇게 해놨는데 앞산에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식당가에?

이 관계는 3권역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장기발전계획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전제는 미군부대가 이전하고 난 뒤에 발전계획을 하는 걸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현재 대명권, 봉덕권, 앞산권 이 관계는 현재 실정으로서는 바로 오늘, 내일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산에 식당이 옛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가서 옻닭이라고 하면 대구시내 사람은 앞산에 다 왔습니다. 옻닭 먹으러, 그리고 친목계 같은거 하면 결국 식당에 오면 상가가 식당 번영회 자체가 활성화 돼서 우리 구세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반주기 하나만 놔둬도 400만원, 300만원씩 벌금만 먹이고 활성화 시키지는 못할망정 선팅이고 뭐고 하나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구에 동구에 동촌유원지 같은데는 할 수 있는데 작은거 하나부터 못하면서 안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큰것을 앞산 저거 언제 이사 간다고요, 앞산 저거 이사 안갑니다. 미군들 이사 안갑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이사 가면 할 준비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생일날 잘 먹으려다가 굶어서 죽어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산이나 이런 권역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탁상공론적인 대답을 할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어떤 행정적인 편의점이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서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제시해놓은 3대 권역별 관계는 장기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놓은 것이지 오늘 당장 관광식당가가 되고 내일 당장 전원주택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최대한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반영을 하고 또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세찬위원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실성 있는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불확실한 장기계획, 탁상공론적인 장기계획은 차라리 안한 것 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산권에도 식당가 나가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언제 실현되겠습니까? 앞으로 장기계획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꿈같은 얘기는 빼고 현실적인 것만 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출마시 공약현황과 진척도라고 물었는데 답변내용에서 주민편익행정, 공개행정, 참여행정, 3대 구정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으로 봐서는 이것은 공개행정이나 참여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 여러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상황 문제에도 후에 알게된 문제가 되었고 분뇨수거 인 허가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인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은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봐서도 이재용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주민편익, 공개, 참여행정이라는 것은 말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부분입니다. 현재 행정은 청장님 공약사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 분야에 약 40여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개 부분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 과에 조치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에 있어서 공약사항 추진상황 심사평가 2회 해놨는데 이것은 언제 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회 해놨는데 2회는 언제, 언제 했습니까?

2회는 2월하고 4월에 했습니다.

심사는 그러면 구청 심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영남위원님, 12페이지 13페이지 일괄 다,

예.

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가지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개행정, 참여행정, 주민편의행정 그렇게 3대 구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이 아닙니다.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속에서 일부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야기가 안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실언하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회 할 때라든지 언제든지 한번씩 정례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관계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편의행정 추진이고 공무원 기강확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 심사평가가 2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40개 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밑에 나왔습니다마는 완료, 정상추진, 미착수 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장님,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이번에 동네 주민자치센타도 하면서 어떻게 기강확립이고 정신교육 강화를 잘 시켰으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구민의 대표 구의원은 생각도 안하는 그런 행동이 나왔는데 정신교육 어떻게 시켜서 그렇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한 정신교육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도 보면 질문내용이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 대한 인식구조 즉, 의원의 질의와 서류요구에 불성실한데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야 완료를 했는데 답변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관리카드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인줄 알고 있는데 내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참여행정, 공개행정, 안그러면 그 앞에서 또 이야기 있었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권역별 이런 것은 말장난 밖에 안되는 것이지 실제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 관리카드를 만들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대한 조금도 그런 것은 안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부회의를 할때 청장님, 부청장님 평소에 회의할 때 종종 말씀하시고 저도 들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에 대해서 공손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업무추진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최대한으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모르시지마는 회의 때 굉장히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조금도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카드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해서 현재 제출을 하고 또 관리카드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씩 연락도 합니다. 어느 정도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사실상 이 업무가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적인 분야에 가면 실 과에 해당이 됩니다. 구청 전체 업무가 21건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각 실 과에 연락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비한 점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도 미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관리카드 작성에 있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때 동장한테 전부 알리기 전에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의원들 먼저 불러서 보고를 하고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100% 다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요사항이 있을 때는 각 과에서는 앞으로는 대부분 다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업무를 다 보고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어렵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실 과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카드 12페이지를 봐주세요. 98년 9월 3개과 통 폐합으로 업무수행 차질과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98년 9월 1일부로 조직 통 폐합 시행, 3개과 통 폐합, 정원 104명을 감축시켰죠? 그럼 99년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감원시킬 그런 예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도라든지 언론에 중앙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인력 감축문제까지 곁들여서 발표를 했는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또한 지방조직 관계는 5월, 6월 중으로 하겠다는 이런 보도도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접한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특성상 감사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기획하고 총무과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님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집행부서가 의회 의원들에 대한 위상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8급직인지 모르겠습니다. 8급직이 동장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8급직에게 시켜서 부의장님에게 서류를 도장을 맡아오너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이야기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는 또 바로 얘기를 바로 아시고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우를 받기 보다는 당연히 해줘야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셔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송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명2 8동과 대명5동의 노인의집 개설과 동사무소 기능전환, 경찰서의 노래방 업무이관 등의 문제는 구의원과 직접 관련되거나 지역주민의 중요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구 의원에게 설명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 기능전환이라든지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의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무유기다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이 그런 말을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그 자체도 지금 듣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무유기다 아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의 특성을 살려서 우만환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카드 14, 15, 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카드 페이지 14, 15, 16페이지가 본 위원이 질문카드로 돼있는데 14페이지, 15페이지가 앞에 질문한 내용이 많이 중복돼 있고 또 많이 들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고 16페이지 부분을 잠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늘 우리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시겠다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내용에 세번째 보게 되면 구청장, 부구청장이 시장, 부시장 등을 면담하여 특별지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 대폭 삭감 이유와 구청장 이하 간부들의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답변요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이 대구시에 가서 시장을 독대하거나 부시장을 만나서 남구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하게 조정교부금을 주십사 하고 간 사례가 몇번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그 관계는 청장님이 저가 알기로도 부시장, 시장을 만난 바도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만났고 청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하고 시장, 부시장을 만난 바도 있고 저희들 부구청장님도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부시장을 만난 바도 있고 저희들도 수차례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기획감사실장까지 예산 관계 때문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실효를 거둔게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한게 있습니까?

예. 금액적으로도 저희들 올해 9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현재 50억을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50억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한 실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받았습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받을 예정으로 결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돈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답변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되도록 항상 그 관계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내려오지 않은 것을 내려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아직 추경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반영될 것인지,

이 관계는 추경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은 그때 안내려옵니다.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약속부터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예산에 그것을 전부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주겠다는게 있기 때문에 서류도 있습니다. 50억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내려온다고 서류까지 받아놨는데 안내려오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이 다 돼있습니다.

편성 안해놓고 예산 안내려와서 집행을 못한게 작년도 예산에도 안있습니까?

만약에 시에서도 재정이 확보가 안돼서 혹시 안주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안되면,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사업 못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구시가 부도가 안난 다음에는 100%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부족이 현저하게 미달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시에 조례를 개정한다 말입니까?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 말입니까?

현재 조정교부금이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것을 각 구에 내려주는데 이 요율을 많이 해서 바꾸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특별하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한 적은 조금 전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저희들이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남구에서 시로 교부금 상향율을 올려달라고 특별하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아직 안했습니다. 구두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요?

예. 그것은 각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사실 남구가 제일 답답하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계속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로비하러 오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간 것도 수십번 갔습니다.

실장님 수십번 가서 얘기가 됩니까?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 다니고 대구시내 안가본데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노력한다는 얘기가 실장님이 하는만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만나서 예산 요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질문해도 되죠?

예.

조정교부금 때문에 아마 의견이 분분한 모양인데 기획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대구 부시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남구행정구역확장문제하고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세수가 결손되는 문제, 다음에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교부금 문제 등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합디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100억씩 50억씩 개발기금을 기채를 한다, 빌린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남구는 현실적으로 너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채관계도 아직 상환을 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해야 될 원금만 해도 약 20억 됩니다.

지금 기채할 것이 봉덕2동사무소 건립하고 우리 남구청 건물 의회건물 이거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빌렸는 것이 주거환경개선 도로라든가 빌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하고 있는 것이 원금만 해도 약 18억 몇천만원 됩니다. 지금 몇년 하고 있는데,

내가 청장한테 얘기들었는 것은 다른데, 청장은 기채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나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해서 거의다 상환이 돼가는 중이라고 알고,

지금 매년 상환을 갚아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올해 99년도에 기채 20억을 시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안했는 것이 아니고, 20억을 현재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 20억하고 18억 보태면 약 40억 정도 기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억은 현재 요구만 해놨지 실제로 20억 돈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돈을 갖고 왔을 때도 5년 거치, 3년 거치가 있습니다마는 3년 얼마 있다손 치더라도 그때 사정을 저희들이 또 봐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실 기채를 20억 갖고 오는 것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기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래서 질문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고 자치구별로 기채발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구가 금년도에 81억, 이것은 중구청 건립기금으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가 20억, 서구는 없고 남구가 20억, 북구가 100억, 수성구가 53억, 달성군이 3억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남구는 보니까 시에다가 돈을 기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청장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 갚아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선거하고 해서 3대 의회 들어왔는데 올해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동네 하수도 하나 내달라고 하면 돈없어 못한다, 예산 없어 못한다 이거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살림을 해도 가장이 실직을 하든지 해서 돈을 못벌게 되면 아주머니가 옆집에 가서 우선 급한대로 돈을 빌려서라도 급한 불을 끄는게 관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도 돈 없다는 얘기로 모든 핑계를 대지 말고 급한 아주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급한 불은 빌려서라도 끄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가 돈을 갖고 오게 되면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로서 현재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오게 되면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할게 많지 싶습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이 맞다 안맞다 하는 것 보다는 의원들끼리 연구를 해서 어느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런 의향이 없느냐 물었는 것이지 기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답한 가운데 시 국세를 구세로 전환한다는 문제는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방법 그거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했는 경우는 전국 기초단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저희들이 했는 경우가 있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서류가 있으면 한번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7페이지 장상곤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7페이지 질문내용에 21세기를 대비한 남구발전의 청사진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미군부대 이전계획은 구 단위에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말 불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숙지를 못하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남구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구가 무엇때문에 가장 발전에 저해가 됩니까? 타구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미군부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부대는 사실 국가간에 체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는 이전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가 미군부대로 인해서 아주 저해를 많이 받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나 의회, 주민이 합심해서 우리 남구가 미군부대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예산을 더 달라고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남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현재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연락도 하고 또 거기서 연락도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도와줄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살고 싶은 정주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이끌어나간다면 정말 우리 남구 살기좋은 타구보다 앞서는 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군부대 이전 후의 계획은 3대 권역별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을 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대명권, 봉덕권, 이 두개는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앞산권 개발에 관해서 대명9동의 우만환의원 계십니다. 지금 앞산권 개발 관광식당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앞산권 개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앞산권이 제가 볼때 식당가라고 하는데 식당가는 과거에는 사실 앞산에 손님이 안많았겠느냐고 보는데 현재 앞산순환도로 관계가 새로 신설되고 난 뒤에는 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그런 경향이 안오겠나 보고 또 한가지는 현재 경기라든가 여러가지가 안좋기 때문에 식당이 그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회의 때 듣습니다마는 위생과라든지 여기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장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앞산권에 대해서 실장님 잘 모르십니다. 그것을 부대 이전하고 그것 보다도 거기에 지금 순환도로 문제가 아닙니다. 순환도로 생겼으면 장사가 더 잘 되지요. 요는 거기에 선팅하는 문제하고 가요반주기 이것을 일단 집단으로 친목모임이 안됩니다. 개개인으로 하나 둘 산에 등산객들 왔다가 밥 한그릇씩 먹고, 친목계가 왜 안오냐 하면 가요반주기 일절 사용 못하죠, 선팅 못하죠, 그게 구청에서 단속이 됩니다. 단속하므로 그길로 거기에는 식당은 충혼탑 앞에나 대덕소피국 옆이고 모든 식당이 그것 때문에 서리맞은 겁니다. 주민들이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할 주민들이 없습니다. 식당 자체에서 친목계 하다 보면 가요반주기 하나 틀면 구청에서 단속 나옵니다. 단속 나오면 300, 400씩 벌금 매깁니다. 그러니까 반주기 치워야죠. 한달 팔아서 벌금도 못내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수십차례 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것을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선팅을 하라고 하든지, 가요반주기를 해서 위락시설 해라 이거라, 왜 수성구하고 동구는 얼마든지 하는데 특히 옻닭 동네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산공원 그쪽으로 식당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못해요, 요즘 식당 내놓는 것 태반입니다. 올라가면 손님이 있어야지, 손님 오면 식사 한그릇씩 먹고 음악 틀어놓고 춤도 한번 추고 노래도 한번 부르고 이렇게 돼야 손님이 오면 우리 재정도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단속하니까 그길로부터 서리 맞아서 안되는 겁니다.

예. 그 관계는 선팅이라든지 가요반주기는 위생법에 금지사항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우만환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반주기 꼭 되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김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민간위탁할게 아니고 남구로 받으면 안됩니까?

그 관계도 별도로 아직까지 2차 공무원 구조조정 안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바가 없는데 어제 보도에 보니까 일반 사업소 관계는 이번에 2차 구조조정 할때 대부분 다 민간이양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사항 중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시에 물어본게 없고 이거 끝나고 나면 그 관계를 여러군데 상위기관에다가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 처리관계를 물어보고 만약에 민간이양이라든지 될 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관계는 현재 시에 물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답변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여파가 되면 저희들 구청에서도 민간이양 할 곳이 어디냐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까지 그 관계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물어봐도 지금은 답변을 안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카드 1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우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관리카드 19페이지에 질의하신 조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조영원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것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내든지 담당 부서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고 직원은 질타를 하고 넘어갑시다.

97년도 자료조사에 보면,

성낙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하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금년에 새마을장학금, 통장장학금 지급관계 전부 인원이 확정됐습니까?

현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관계는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까?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했죠?

예.

그럼 오늘 제가 학교에 자료를 가지고 점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확인했을 때 잘못되었을 때 기획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답변드리는 사항은 기획실 소관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사실 통장새마을자녀장학금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편성을 했을 따름이지 실지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장확인이라든지 선정문제는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확정을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요구가 오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면 기획감사실에는 감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잘 됐나, 못됐나 몇사람을 선정해서 확인 할 수 안있습니까?

예. 만약에 지급과정에서 무리가 있다든지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성적이 뒤떨어지고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통장자녀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2년 되어도 받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감사실에서는 탁상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넘어갑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카드 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위원회 통 폐합과 관련하여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 요구중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을 따로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있는 것이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폐지를 전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도 많습니다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한개 신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세번째, 네번째 보시면 필요시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타당성을 조사한 후 정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대로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건의한 사실도 없죠?

예.

그 다음에 조사 정비하도록 한 사실도 없죠?

예.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이것은 앞에 보면 불가능한 것은 필요시 관계법령의 개정을, 필요없을 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단계는 모법이든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다 필요하다고요?

예.

위원회가?

예.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사실 재해나 재난하고 비슷한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위원회 명칭을 보시면 대부분 다가 없다손치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활동상해보상심의회가 있다손치더라도 활동이 없습니다마는 의원상해보상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존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전부 그래서 존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무조건,

상위법도 있고 상위법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극적인 일이 되는데 상위법도 있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존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카드 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 평가제도는 아까도 얘기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5급 이상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되어가는지 그리고 밑에 답변이 온정이나 정실에 의해서 평가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는데 공무원평가제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것을 철저히 공무원평가제도를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는 현재 초창기입니다. 했는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재 평가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 목표관리를 선정해 놓은 단계입니다. 목표관리가 돼서 선정해서 중점목표가 있고 전략목표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로 해서 현재 목표를 선정해 놓고 지금 초창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약 1달 정도 됐는데 대부분 과장들 이상은 올해 중요한 부분은 무엇무엇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설정이 돼있는 단계입니다. 단계고 온정이라는 말씀은 현재는 온정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생활해보면 다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어떻다 했을 때 그게 온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감싼다는 것은 사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조직에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묻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묻어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상이 생길 때는 바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정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어려운 용어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만환위원입니다. 22페이지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공무원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99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추진내용 설명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님 죄송합니다. 5급 이상을 시행해서 이 내용관계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책자로 되어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나하나 그것은 어떤 과장, 개인이 목표로 돼있기 때문에 업무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현재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 저도 5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6급 이하는 앞으로 5급 이하를 시행해서 잘 될 때는 6급이 아니라 전 직원까지도 확산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현재 5급 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점이 되면 전 직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시점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관리카드 23, 2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우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입니다. 구청간, 공무원 각종 수당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각종 수당 차등지급에 대하여 여건이 나아지면 타구에 미치지 못하는 각종 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부족재원 50억중 10억원의 자금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이 10억으로 공무원에게 어떤 수당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실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30억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여건이 호전되어 어떤 수당을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오는 예산의 숫자는 이미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미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다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관계가 추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각종 수당관계는 이 돈으로서는 배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당관계는 우리가 더이상 시에서 교부금을 우리가 가서 더 얻는다든지, 얻는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배정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 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추경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진내용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30억원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등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추경시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고 세입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추경할 때는 직원들의 각종 수당도 계상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하나의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30억원이 안되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돈이 30억이고 10억이고 돈이 안들어오면, 시에서 못얻어오면 하나도 못주겠네요?

지금 이게 안들어오면 저희들 급여관계도 연말에 가면 못줍니다.

그러면 돈 안주고 일 시킨다고요?

그것은 안주고 일 시키는게 아니라 받아와야죠. 그게 노력 여하에 달렸는건데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줄려고 서류상에 약속되어 있는 돈은 시가 부도가 안난 다음에는 안주지는 않습니다.

안주면 못받아오죠?

예. 안주면 못받습니다.

실장님 여기 사업비고 뭐고 얻어와서 각종 수당으로 반영시킨다면 다음에 우리 사업비는 주겠습니까? 주니까 수당으로 다 쓰고,

지금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급여로 내려온다 말입니까?

예. 이 관계는 제가 하는 말은 이미 벌써 시하고 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오고간 것입니다. 그돈을 받아서 계상하면 480억이 계상안에 돼있는 겁니다.

30억 내려오는게 급여성격입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할때 왜 다른 구하고 시하고 차등을 왜 줬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 관계는 첫째가 구의 세입이 적은 것입니다. 세입이 적은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아무리 세입이 적다고 해서 월급 줘가면서 귀때기를 때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밥을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지,

예.

밥도 안주고 일만 시켜요?

우만환위원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반가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게 바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월급입니다. 안그래요? 줘야 되지 안주고, 다음에 뭡니까? 24페이지 동재량사업비 지금 나간다는데 최근의 주민편익사업 8개 동에 대해서는 5월 정기배정시 배정하였고 5개동은 사업선정이 되는대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업선정이 안된 5개동은 어느 동인지 밝혀 주시고 조기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중에 8개동에 대해서 배정한 것은 이전의 예산사정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사정이 좋기 때문에 배정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동별로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실 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8개 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동의 요구를 받아서 8개동은 바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배정을 안해드린 동은 신청 자체를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선정이 덜된 것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대명3 7동, 대명6동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적어서 일을 못해.

그 동네는 동장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각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돈이 작아서요?

예.

작은 것 부터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500더 받아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카드 25, 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성낙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물었던 것은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보에 대하여 노력한 결실은 물었는데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많이 못받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 무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35. 8%로 상당히 높습디다. 순천시 같은데는 33% 재정자립도가, 그러면서 3,300억이라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쓸때는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고성군 같은 작은데도 2,200억, 이런걸 볼때 뭔가 잘못된게 없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체장으로서 기초장으로서 자기의 인기관리 위주로 주민이야 좋든지 말든지 교부금이 오든지 말든지 인기관리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떤 구청 기획감사실에나 각 실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남구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기 한몸 희생해 가지고 우리 남구가 많은 돈을 가져와서 지역사회 발전도 하고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답변입니다. 사실상은 청장님이 중앙에 저하고도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저하고도 돈 관계 때문에 출장도 갔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에 국비도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노력을 대단히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장이 아니겠나 제 나름대로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고 제가 보고 현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문제 관계는 건의관계는 사실상 개인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기 어려운게 아니겠나 싶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서는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장님의 기채문제, 조영원위원장님 물으신 부채, 남구가 얼마며 타구는 얼마냐 몇위가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채무현황은 서구가 198억, 중구가 48억, 현재 이거 빌려서 쓰는 겁니다. 현재 요구해놓은 사항들은 아닙니다마는 동구가 약 38억, 북구가 38억, 달서구가 34억, 수성구가 34억, 남구가 약 18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액수고 액수면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는 돈 관계가 주민한테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인구수하고 나눠보면, 그러면 부채비율이 인구수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서는 달서구가 약 6,000원쯤 되고 남구가 약 7,000원쯤 됩니다. 이게 남구가 많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은 축이 아닙니다. 달서구보다 많습니다. 비교를 하면, 개인당의 부채비율을 보면,

달서구가 6,000억요?

6,000원. 그런 관계 때문에 기채관계는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두달 전에 우리 시의원인 이신학의원님하고 대구시 예산담당관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실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어른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남구가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대구시에서는 제일 부채비율이 뭘 빌려서라도 사업할 생각은 안하고 맨날 돈 빌리러 온다 이 얘기라요. 그래서 나도 또 질문으로 자꾸 돈 빌려써서 뭘로 갚을라고 그랬더니 구청장이 지금 돈 빌렸다고 해서 구청장 자기돈 갚을 것도 아니고 또 구 재정이 어려우면 시에서 보조해서 나중에 다시 다 해줄건데 뭐 걱정해가면서 하느냐, 급하면 빌려쓰라 이거라,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하면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구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 얻으러만 온다, 정실장님이 몇번 오셨다 가셨다는 얘기도 합디다 그 자리에서,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이신학의원하고 같이 들었는데 그런 자구노력도 우리가, 시에서 보는 남구청의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보는 방향마다, 생각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돈 안빌리고 공짜로 사업하면 더 안낫습니까? 낫기 때문에 기채 안하고 받아오는 방법을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게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노력하다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2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났습니까?

올려놓으면 다 승인됩니다. 올리기만 올리면, 빌려주는 것은 100% 됩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대로 안 빌리고,

실장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돈 안빌리고 구청에 자투리 땅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매각처분하면 안됩니까?

현재 예산에 매각대금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대명9동에 보면 1,280-30, 31, 32 그 땅이 약 7, 800평 돼요, 3필지가. 그런데 도로가에 입구가 없어요. 도로 출입구가, 그런 땅을 그래, 구청에 물어보니까 소유가 남구청입니다. 그런 땅이 조그마한 땅이 그런데 몇억씩 가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팔아서 하는게 안낫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땅 관계는 대부분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고 파는 재산도 있고 행정재산, 공유재산, 여러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팔 수 있는 재산은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매각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만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할 수 있느냐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 없는데 실장님 부지런히 쫓아다녀서 많이 얻어오세요. 많이 얻어오는 그 길만이 살 길이네요.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식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여기 보니까 10페이지에 세일즈구청장 실천방안이라고 해서 우리지역 상품 상설판매코너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여기 자료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거기 답변하도록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98년도 제63회 때 송영남위원께서 질문하신 양지로 문화거리 출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양지로는 불법 퇴폐 향락업소를 추방하고 건전한 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주민들과 여러번 대화를 하고 전문가인 교수에게 자문과 양지로 일대 건물 점포주 의견을 수렴하였고 타 시지역 성공사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은 사업자체가 지역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1, 2년에 달성할 수가 없고 장기간 소요되며 구청과 지역주민으로 합심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4일 양지로 차도에 2,560만원을 들여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으며 삼각지로타리 645평에 2억7,000만원을 들여 테마공원을 97년 6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환락가로 알려져 있는 양지로의 이미지를 벗기 위하여 불법퇴폐 업소 72곳을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미나, 교수 간담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으며 주민간담회를 6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양지로에 많은 구 재정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전문상가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지로 주변 건물상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 안걸립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보고하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게 문화공보실의 구정질문추진에 대하여 27, 28, 29, 30페이지를 일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다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써 놓은 것이 제대로 다 안된 것이 불만스러워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양지로를 사랑받는 거리가 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아스팔트하고 몇가지는 했지만 그것은 삼각지고 양지로는 아마 중간도로인데 도로상에서 남구청에서 사랑받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했는 점이 있습니까?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은 95년도, 96년도 퇴폐업소가 있을 때 청장님께서 퇴폐업소를 일소하고 이 어두운 거리를 건전한 거리로 만들고자 그때 공약사업으로 문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주민의견을 간담회 6번 하고 교수님 세미나 1번 들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거리 조성은 첫째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과 동시에 건전한 상가를 조성하도록 양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상가조성을 위하여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간담회와 상가주인들 여러차례 두번인가 세번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종합적인 의견은 거리를 바로 1, 2년 만에 금방 밝은 거리, 문화거리를 조성할 수 없고 하여튼 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양지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를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전문상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복합건축이라든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 어떤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쓰기는 편하지만 구청 집행부로 봐서는 전문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났을 때는 구청에서는 그 거리가 되도록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되도록 행정력이나 모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그대로 이것은 무슨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말만 해서 놔두면 제대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위배되는 형태의 일이라도 이 거리조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봐준다고 하면 뭣하지마는 양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혜택이 가고 이렇게 해야 그런 거리가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있는 것은 버젓이 사랑받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이 말은 좋지마는 어떻게 말만 해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어떤 거리를 만들기 위해 작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흔적이 보이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거리요?

상업지역.

성낙필위원입니다. 조영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진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시기로 하고 현재 삼각지 테마공원 조성, 테마공원이 공보실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양지로하고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 질문이 나와 있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 녹지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양지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양지로는,

우리 이거 이렇게 합시다. 내일 마지막 시간에 간담회 때,

혼자 하지말고 질문할 시간을 주십시요. 나도 아직 한번도 안했는데,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신춘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위원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답변에서도 그렇고 현재 추진내용에 보니까 화려하게 했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청장님이 양지로 퇴폐업소를 다른 쪽으로 한 것은 잘 했다고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퇴폐 향락업소가 아직까지 군으로 치면 잔여병인데 잔여업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아는데 뿌리가 다 빠졌나를 공보실장은 순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양지로에는 정식적으로 허가나서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서 옛날에 양지로 퇴폐업소에 옛날에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타고 다른데 간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이 뿌리가 빠졌다고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서 확실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다른데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80%, 70%는 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뿌리가 안 빠졌어요. 잔여병이 남아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퇴폐 이발업소처럼 허가는 안받아도 퇴폐업을 현재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 확인도 안하고 답변합니까?

양지로 주변에는 하는데가 없습니다. 없고 손님 오면 택시 타고 다른데로 갑니다.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여기에 생생한 증인이 있습니다. 2 8동 장위원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있고 나도 최근에 확인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공보실장은 확인도 안하고 다 갔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지,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두번째 아닙니까?

지금 잔여뿌리가 있으면 위생과장에게 통보해서 뿌리가 보이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노력해야지요. 확실히 뿌리를 뽑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지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화랑이 들어가게 되면 화랑 임대료를 대부를 도와줍니까? 어떤게 행정지원입니까?

업소 소개 같은 것을 그런걸 합니다.

업소 소개라면 어떤 겁니까?

화랑업소가 임대를 못놨을 경우에 그런 업소가 골동품 상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걸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업소 소개 안내를 하겠습니다.

중개업자인데 제 목 달아나겠네요?

실장님 지금 양지로 보면 나가기는 다 나가고 옛날 업소하던게 유령의 집처럼 아주 보기 사납게 그런게 많으니까 빠른 홍보와 구청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빨리 찾아서 신속히 처리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국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질문내용에는 양지로에 대한 대책은 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답변이 거의 90%가 답변이 안맞습니다. 안맞고 현재 청장님이 삼각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안을 제시한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어떤 종류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기를 지금 은행나무를 벚꽃나무로 개체한다, 그리고 거리를 밝은 거리로 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럭을 개체하겠다 그 다음에 거리에 축제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한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한 일이 있죠?

그것은 거리 축제 할때 대학생들,

그게 아니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상가를 예술성 있게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축제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대학생들 위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아까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옷가게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음성적인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거리를 퇴근할 때 지나면서 보는데 아직까지 많이, 현재 그 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양지로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삼각지 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을 답변으로 일관해놨는데 좀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거리를 진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려고 하면 우리 구청이 앞장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들은 사실 퇴폐영업 하는데 세를 놨다가 전폐해서 문을 닫고 안있습니까? 장사를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일장일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가지 상대에게 피해를 줬으면 또 우리 남구청에서 거리를 조성해서 상업지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익을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속만 하는 위주로 하는데 단속도 그렇게 된것 같지 않고 여기 거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계획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은 앞으로는 구청에서 전문상가 거리조성으로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상가 거리조성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상가 거리조성은 일단 지역 상가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청과 의원님과 전 행정이 집중해야 됩니다. 일단 전문상가 조성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옷가게라든지 이런 것은 청장님이 몇군데 이야기 해서 성사단계가 다 돼서 지금 IMF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덜 되고 있지만 앞으로 IMF가 지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말씀만 도울게 아니고 지금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조성할 때는 설계라든지 기초 조사를 해서 했는데 현재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돼서 기초조사 정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게 조성했습니까?

점포에 일제조사를 서너번씩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건물의 위치같은 것, 아까도 주민들의 상업지역으로 바뀔 경우에 장 단점 비교라든지,

상업지역은 막무가내로 상업지역을 한다기 보다는 어떤 것을 거리 조성을 상업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데 대해서는 상업지역을 하면 건축면적이 늘어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목적의 상업거리 조성을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떡을 판다든지, 꽃을 판다든지, 책을 판다든지 사업성 있는 계획성 있는 조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집 몇채 있고 점포 몇개 있는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첫째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연국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자율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습니까? 없죠?

자율적으로 돼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돼있습니다.

아니 답변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이라고 돼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여기 보면 주민간담회는 6회라고 해놓고 교수간담회 1회 해놨는데 그러면 누구 불러서 얘기 했습니까? 주민들이 자치회 구성이 돼있길래 불러서 얘기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돼있습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강이성실장님이 7동에 동장님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러면 본 성낙필의원이 양지로 문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강이성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는 보면 현재 모든 직원 체육대회라든지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럼 관리카드 29번에 넘어가서 현재 육상팀 해체용의는 없느냐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많은 성적과 구청에 각 종목씩 하나씩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제일 적게 들어가는 종목을 택한 것이 육상팀 아닙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96년도에는 금을 21개 캤습니다. 97년도에는 7개 밖에 못캤고 98년은 몇개 나옵니까?

98년은 3개 했습니다.

3개 했습니까?

예.

그럼 성적이 계속 부진했죠? 예산은 투입되고,

98년도에는 조금 금이 3개 땄는데 선수들이 그때 다쳐서,

99년도에는 상반기에 금 5개를 땄다고 했죠?

99년도에는,

상반기.

금이 7개입니다.

현재 금메달 보관은 공보실에서 보관합니까?

메달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집니까?

예. 우리는 성적, 금메달 증서를,

증서만 우리가 가지고?

예.

그러면 현재 육상 선수들이 지금 어디에 먹고 자고 합숙훈련 합니까?

자는 것은 개인 집에서 자고 훈련은 시민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봐서 그 선수들의 이런 장소에 인사 한번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좋다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현재 우리가 남구 구세를 가지고 운동선수를 기르고 있는데 저 자신도 종합운동장에 서너번 갔습니다. 가도 만나지 못하고 왔는데 어떤 선수인지 한번 보고싶은 것도, 우리 구의원들 아닙니까? 될 수 있습니까?

성낙필위원님 선수 상견례는 추후에 상의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카드 30페이지 질의하신 우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관리카드 30페이지는 답변으로 완료하셨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구정질문에는 없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노래방 이관업무 변태영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안넘어왔죠? 만약에 경찰서에서 주관하던 노래방이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변태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판매, 종업원 고용, 정지중 불법 영업에 대하여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7월 1일부터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하는지 안그러면 지금 공백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노래방 업무는 5월 8일날, 5월 9일부로 업무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행정처분 해야 될 것이 5건, 행정중인 것이 9건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중인 것, 우리가 해야될 것이 5건입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5월 8일부로 받았는데 행정처분이 8건?

9건입니다. 우리가 대상이 단속할 것이 5건, 조사는 했지만 행정처분 해야할 것이 5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일간 이상 이 사람의 의견이 어떤지, 당신이 이래이래서 단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 해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우리 직원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전의 단속된 노래방의 영업폐쇄라든지 이런 곳에 단속합니다. 노래방을 195건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단속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단속인원이 충원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서에서는 일제히 노래방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서에서는 무관하네요?

예.

이제 모든 노래방에서 불법이 되는 것의 책임은 구청 문화공보실장님이 져야 되겠네요?

예.

그럼 지금 인원도 없는데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약에 문화공보실에서 전에 근무하던 10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빨리 도움을 받아야 안됩니까?

빨리 받아야 됩니다.

기획실이든지 어디 말해서 빨리 도움을 받아야지 실장님이 덜 힘들 것 아닙니까? 지금 노래방에 가보면 맥주 안파는데가 없고 아줌마들 밤에 가면 한시간씩 놀아주는데 1만5,000씩 2만원씩 놀거든요. 1시간 놀아주는데, 가면 부르면 많습니다. 삐삐 치면 금방 와요.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단속하다가 지금 이게 구청으로 이관되니까 지금 노래방에 가면 냉장고 열면 맥주 없는데가 없어요. 안그래요?

예.

맥주 그것도 전부 뒤로 빠졌는 것 말이야, 면세품 맥주 가져다 놓고, 실장님 그런거 단속할려면 머리 안아프겠어요?

위원님 우리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받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실장님이 져야 됩니다.

저도 단속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상부에 이야기 해서,

실장님이 모든 벌은 거쳐서 다 여기에 행정으로 조치돼죠. 만약에 정지면 정지, 벌금이면 벌금.

예.

많이 신경 쓰셔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만환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제 불찰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99년 3월 31일자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C 보급,

실장님 그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의 구정질문 추진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카드 31페이지 정연국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99년 3월 31일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Y2K 밀레니엄버그 남구 실상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일이 있는데 현재 답변내용으로 보면 3월 현재 문제해결 현황으로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주전산기는 Y2K 해결 프로그램인 유닉스 패치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되어있는데 각종 추진내용의 답변에 보면 약 97%가 문제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372대 중에 351대가 해결됐죠?

예.

그러면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3%가 미해결인데 사실 어느 일이든지 마지막 오세마리라 할까 종결시에는 1%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다릅니다.

지금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신 97% 해결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Y2K 문제 중에서 대상이 되는 PC에 대해서만 국한이 됩니다. 372대 중에서 351대를 처리하고 나머지 10대는 안됐는데 그것은 286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분 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거진 100%가 다 해결된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처분하면 100%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99-67-23 행정부서의 PC보급과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컴퓨터 확충과 정품 S/W사용계획 수립 및 99년도 4월 23일 PC보급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1인 1대씩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계획은 어느 선까지 되어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PC가 저희들 구에는 현재 486이하, PC는 전부 130대입니다, 교체를 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46대가 되겠습니다. 146대에 대해서 현재 보급율은 28%가 되겠습니다.

486이?

예. 펜티엄급 이상이 146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86 이하에 대한 130대를 금년부터 교체를 해서 공무원이 1인 1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4개년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보급할 계획으로 돼있고, 금년도에 130대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그게 1억8,600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50% 보급이 됩니다, 금년도로 해서, 연차별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돼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현재 보급율과 시스템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수가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북구에 비해서는 저희들 구에는 ⅓정도 보급이 돼있고 타구가 저희들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전체 프로테이지는 같습니까?

전체 프로테이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같은 경우에는 시는 100%입니다. 그리고 중구가 27%, 동구가 50%, 북구가 64%, 수성구가 46%, 달서구가 44%, 우리 남구는 28%입니다. 아주,

우리가 좀 약하네요?

예. 제일 낮습니다. 중구하고 비슷하고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시에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사업비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남구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품 소프트웨어인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남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정품 소프트웨어는 민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다 털어봐야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듭니다. 타구에는 4, 5000만원씩 됩니다.

그리고 남구를 위시해서 8개 구 군의 인터넷 관계는 어느 선까지 돼있습니까? 8개 구 군에 인터넷 설치돼 있는 구가 몇개 있죠?

인터넷은 설치 가 거의다 돼있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당초예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내로 됩니까?

예. 올해로 됩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PC 보급율이 2002년도에 가면 1인 1대 하는데 현재 아래아한글 하다가 윈도우로 바뀌면 교육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교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윈도우체제기 때문에, 교육장에 있는 것은 386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이라든지 SK텔레콤 쪽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바로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많은 예산 들여서 윈도우 들이면 사용도 못하는데 교육장 자체부터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들어오는데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앞으로 정품 들어오는 것은 예산이 돼있습니까?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가지고는 안돼서 다른 예산을 유용해서,

소프트웨어 들어오면 정품인지 복제품인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라이센스라고 해서 CD-ROM을 준다든지 그리고 각자 사이트마다 번호를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요즘 복제가 많다고 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이것을 좀 빨리 진행할려고 했는데 조금 전의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 돈을 자꾸 다른데로 돌려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래서 기관장하고 담당부서장이 바로 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또 민사상 배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확보해서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바로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되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최단시일 내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데요?

이 예산이 작년, 99년도 예산인데 약 2,5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도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요즘 안하면 창피해서 어디 얼굴도 못 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에 미리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시 구 같은데 띄워놓은 것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치단체장의 홍보차원에서 해놓은게 많이 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띄울 때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 구청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지 구청장의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띄우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구정질문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GIS 시범사업은 국가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적과 향후 계획은 실장님 거기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PC 복사판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복사판 그런거 사용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먼저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원래 주관이 건설교통부 주관인데 저희들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로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안정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에도 사실 크게 가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회 겸 모의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정화는 프로그램도 안정화 돼줘야 되고 데이터도 안정화 되어줘야 되는데 안정화 되는대로, 또 행정지침이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법규를 개정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온라인화로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자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개정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난 뒤에 이것과 관계없이 6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면 시연회를 한번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오셔야 되겠고 올해 12개 시 군 구로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손님이 오도록 초청해서 시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일단 안정화 시키고 바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직원들이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를 동사무소나 구청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나 공시지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고 향후에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는 창피하게도 정품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