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129쪽입니다. 시설비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사업입니다. 여기에 최우수 1개리 8,000만원, 이건 상사업비입니다. 우수마을 2개 마을 3,000만원씩 6,000만원, 장려상 2,000만원씩 3개리 6,000만원입니다. 지금 계획이 이렇게 시달되었습니다만 우리 철원군은 농어촌건설운동추진 대상마을을 마을과 읍면으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개 마을을 선정해서 60개 마을을 추진하고 이 상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도에서 우리 강원도 전체마을을 심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상사업비를 추진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을 줘서 소비하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개량마스크 664만 5,000원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보조내시금액이 약간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199만 3,000원, 군비 46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54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군에서 민북출입마을로 97년도 환경농업 특성마을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우리 철원지역의 쌀 브랜드화 상품으로 환경보전농업을 추진하는 벼재배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동송읍 양지리 황응하씨외 36농가가 참여하는 양지리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쌀생산실적 가산금 액비 살포기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9,000만원, 도비 4,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은 철원원예영농조합법인 화지4리 양춘수 단지가 되겠습니다. 발효퇴비장시설과 하우스, 저온저장고, 축사 신축등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해서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사업은 국비 5,550만원, 도비 1,665만원, 군비 3,885만원으로 3,7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국도비 감액조정내시된 분입니다. 국비가 2,693만 9,000원이 감액되고 도비 269만 4,000원, 군비가 6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도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보조내시 변경된 분입니다. 133쪽 가을착수경지정리는 국비가 5억 9,613만7,000원, 도비가 1억 3,062만원입니다. 이건 사곡리 황해장 42㏊, 동송읍 오지지구 40㏊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오지지구가 4,800만원, 그리고 암반관정개발 2개소입니다. 하갈지구, 사요지구인데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해서 8,0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개 지구입니다. 8.3㎞에 대해서 국비가 6억9,056만원, 도비가 8,632만원, 군비 8,000만원 해서 8억5,779만6,000원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57만5,000원, 540만4,000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국비가 5억7,408만원, 도비가 7,176만원, 군비가 7,176만원 보조내시 변경분인데 청양3리 도수로 3,000만원이 추가로 수정안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맨끝에 시설비 문혜양수장 설치입니다. 문혜3리 15㏊에 따른 강관 관로교체하고 모터 15마력짜리 교체사업에 1,5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양지초등학교에서 우리 철원군의회를 견학을 왔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그냥 진행하는데 견학하러 들어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쪽수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129쪽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 해가지고 상사업비 2억을 세웠는데요 이 2억이 시군이 거의 비슷한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억 이상을 도계획은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는 최소한 금액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정도 2억이면 2억 정도 3억이면 3억 세운데는 3억 정도 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전액이 지켜지지는 못할 걸로 봅니다. 도 재정사정상.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을 잘 살게 올리는 거니까. 도에서는 상당히 취지가 좋으시고 지사님이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른 마을로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군수님도 이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진혁
장진혁위원
이건 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선정된 마을은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60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잘 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잘된 마을을 상사업비를 줘서 그 마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주로 이게 다수의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부락을 선정하는 거죠? 60개 부락은.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 선정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선정과정은 1개 부락에 농업을 50%이상 하는 가구에 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106개 마을중에 60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57%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새농촌건설 잘살기운동은 첫째, 정신과 소득, 환경 이 세가지를 함유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 부락이 계속 잘되면 연속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한도로 계속 지원됩니다. 그래서 낙후되는 부락은 일체 보조사업이 안가는 것으로 도에서 지침입니다. 그래서 60개 마을은 거기서 우열을 가리는데 저희 7월중에 도에서 평가하면 평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군에서 60개 마을을 놓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철원읍에 7개 마을, 김화읍에 9개 마을, 갈말읍에 8개 마을, 동송읍에 23개 마을, 서면 5개 마을, 근남면 8개 마을이 지금 이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군자체가 하는게 아니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도 역점시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도 역점 사업으로서 각 리별로 경쟁을 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은 리 스스로가 주도해서 하지 않고 관에서 만들어서 따라와서 하는 건... 왜 그런가 하니까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을 시킬 겁니까, 이 돈 주는 사업은 그 부락에서 제조하는 겁니까? 상금 나가서 상금 가지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현안사업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상사업비로 그 현안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데 쓰는 게 아니고.
숙현
마숙현위원
현안 사업이라는게 기반조성 그런 사업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마을기반시설부터 농업기반시설까지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은 다 총 망라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소위 마을가꾸기라든가 도시정비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별도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숙현
마숙현위원
이 돈을 가지고 상금을 가지고 마을에 경제사업을 하라?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마을안길, 하수도정비,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목욕탕, 세면장, 화장실... 이렇게 될 것 같더라면 뭐 현안사업이냐 이거야, 이걸 왜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마다 정황이 다 다르죠. 포장이 아직도 덜 된 마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건 해줘야 되고 이번 기회에 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고, 마을특산품 생산기반 정비사업도 가능하고요. 그런 게 다 되었다면 마을특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실천 생산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폭넓게, 농업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다 망라되니까 할 사업은 많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업을 책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8,000만원이라고 6,000만원, 3,000만원, 이게 한마을에 8,000만원이라도 사실상 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면 8,000만원 가지고 큰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숙원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먼저 다른 마을보다 먼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농민들에게 자꾸 자극을 주고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2억 아니예요?2억인데, 군비로 2억을 댔으면 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걸 또 지원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억이 되잖아, 그럼 현재 시상은 2억만 책정되어 있단 말이야, 2억을 도에서 추가한다는 것은 어디다 활용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에서 그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눠먹기식 보다는 우리가 시군별로 2억이고 3억이고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군별로 성과가 또 다릅니다. 도에서 우리 철원군은 철원군의 60개 마을만 가지고 심의를 하고 등위를 책정하겠는데 도에서 볼때는 18개 시군에 철원군은 60개 마을 이렇게 신청한 마을중에서 우수하다고 되는 마을은 또 심사를 해서 시군별로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게 도에서 장려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군비를 얼만큼 투자를 하면 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예요, 철원군에서 군비를 2억을 투자했잖아요. 여기 보면 최우수가 1개리에 8,000만원, 우수가 2개리에 6,000만원, 장려가 6,000만원이면 2억 이잖아요, 그럼 이걸 시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럼 추가로 도에서 2억이 또 내려올 거 아니예요? 그건 어디다 쓰냐 이 얘기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바로...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60개 마을에서 각종 사업을 마을자체단위에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리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구성원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체 관여 안하고, 우리마을은 뭘 어떻게 하겠다, 소득사업으로 뭘 하고 환경마을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업을 내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분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꽃길을 조성했느냐, 기타 무슨 유실수를 심었느냐 이런 기타등등의 사업목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우수하다고 평가되면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1등이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4억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러면 저희군이 1, 2, 3등을 다 해왔다 하면 우리가 2억이다 하더라도 5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도 등수대로 매겼으니까,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2억을 투자했다고 2억을 딱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 나름대로 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영석
김영석위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군에서 잘 못하면 다른 군이 더 잘했으면 적게 타고, 우리가 강원도에서 제일 잘했으면 많이 타올 수 있으니까 그게 가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럴바에 차라리 당초예산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다 이 말씀이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야, 19억인가... 5억을 해 놓으면 그만큼 도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는 그 사업비 목적대로 각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개 마을에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든지 금년도 사업은 그 마을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평가가 되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2억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5억을 하던지 하면 도에다 쉽게 말하자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5억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5억을 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대로 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아니고, 철원군에서 2억을 투자하던 5억을 투자하던 도에서는 자체사업을 벌여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시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원군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 14억이 확보되었는데 그게 1억씩도 못 오잖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아까 2억 하면 2억 사업비 받아 온다고 했고 3억 하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는데 도 예산사정이 14억 밖에 확보를 안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도평가를 잘 받는 시군은 더 받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받아가는 차등적인 지원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애매하네, 과감하게 투자할 사항은 못되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0개 마을을 육성을 잘 해가지고 강원도 전체에 상위에 들어가는 마을이 많도록 해야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세부지침은 받지를 못한 상황이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세부지침은 받았는데요, 여기에 평가에 대한 금액에 대한 도비가 예를 들어서 14억이 섰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 그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도의 어떤 세부지침에 의한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우리 60개 마을 대표들을 불러서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이제 정신개혁 20%, 소득증대 50%, 환경개선 20%, 나머지 10% 해서 그게 있어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60개 마을에는 다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 마을에서 추진해서 언제쯤 이런 걸 평가한다 그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예산에 세워놓은 거 외에 도에서도 별도로 사업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뭐 1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도에서 나오는 상사업비도 우리 철원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철원읍은 몇개 부락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7개 부락이 신청했습니다. 화지 4,5,9,10리, 월하리, 관전리, 대마리.
숙현
마숙현위원
대마1,2리.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다 끝났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131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이게 전체적으로 전액 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환경농업실천농가에서 토양검정, 농산물 시약등을 검증 해 가지고 적법한 기준 이하였을 때, 성공했을 때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전번에 올초에 말이죠. 경기도쪽 한강 상류쪽에는 올해 이게 많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올초에 철원도 환경농업 하는 분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올해 이거 신청을 받아서 이게 국비가 내려올 수 있냐고 물어봤을때 이게 철원은 올해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정된 동기는 도에서 강원도가 세곳이 되었습니다. 저희 철원하고 춘천시하고 평창군하고 3개시군이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경지면적이 많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를 넣어 줬습니다. 저희가 뭐 양지리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도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오리농법도 하니까 거기다 지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그래서 철원군이 한정이 되었고, 춘천시도 도청소재지다 해서 거기도 했고, 평창 하나 하고 해서 3점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농진청에 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철원군은 면적도 많고, 강원도의 25% 이상을 차지하니까 저희군은 다섯개 내지 열개를 해줘야 된다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처음사업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양지리만 한다는 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양지리만 거기다가 4,540만원인데요, 큰 내역별로 보면 운영비가 1,000만원, 재료비가 350 만, 실천비가 3,132만원 해서 한 4,540만원...
연규
정연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131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말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영농자금 대신에 이런 걸로 그린라운드 대행으로 해서 이걸로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강원도에는 올해 하나도 없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게 상수도보호시설 위에 관련된 부락입니다. 이게 1.5㏊가 갈말읍 용화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보호시설로 해서 6개읍면에 이걸 신청을 해라 해서 갈말읍 용화동만 와서 이걸 78만6,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개 읍면에 상수도보호시설 그 지역에 농약도 안뿌리고 이런 걸로 해서 직불제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남에도 어디에 상수원이 있으면 그 위에 부락은 비료, 농약도 안치고 우리 이렇게 농사짓겠다 하면 직불로 주는 겁니다. 이게 갈말읍 용화동 한군데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경기도하고 충청도쪽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철원도 좀 더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숙현
마숙현위원
중소농 고품질지원사업이라 해서 이게 책정되어 있어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2억5,000만원인데요. 내역별로 보면 공동시설 해서 발효퇴비장 1동, 공동창고 1동, 공동작업장 1개소, 장비 5대, 개별시설에는 우사가 1동, 하우스 6동 그래서 총 2억5,000중에 국도비 1억, 융자 1억, 자부담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단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화지 4리 양춘수.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엊그제 도의 유통과장도 와서 현지를 보시고, 농림부에서도 와 보시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만장을 하겠다는 포부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시행한지가 몇년 됐지요, 오지리에도 있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오지3리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중복되게 지원에 의해서... 지원한데는 자꾸 지원하게 되고... 이 지원반만 꼭 찾아다니는 농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이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한다.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이 나오면 거기다 또 투자를 한다. 또 C가 나오면 또 거기다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한테 지원을 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94년도인가 군에서 직영했던 백합, 그게 실패했어요. 거기다 또 투자하고 또 투자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 솔직한 이야기로 융자 지원도 받고 자부담도 하지만 사실 보조금만도 2억5,000입니다만 2억5,000중에 얼마나 투자했느냐 그 얘깁니다. 또 그때 화훼단지도 2억인가 3억을 지원했어요. 가보니까 비닐하우스 하나 되어있어, 그리고 자기사업...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청취불능) 이런 건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취불능) 개발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전파시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게. (청취불능) 예산을 따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실패했으면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지원 안해야 됩니다. 왜 지원을 자꾸 그 사람한테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청취불능)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회사나 농기계 동네에 나가는 창고, 간이농산물 저장고 이런 부분은 어떠한 5인이상 구성을 해서 나가도록 거의 되어 있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5인 이상만 묶어 놓고는 개인화가 되거든요. 농기계창고같은 거 50평 이상만 동네에 하나씩만 해주면 동네 트랙터같은 건 자주 쓰는 건 안넣지만 이앙기나 콤바인 같은 거 모내기철 한달, 가을에 벼베기철에 한달 그정도 사용하면 열한달은 창고에다 집어넣어야 되요. 창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비맞히고 일년 내내 눈맞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동네에 공동 땅이 있거나 그런 지역에 주면 동네에서 공동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뭐 5인 이상 하니까 5인 이상 묶어서 개인 땅에다 지어놓다 보니까 남의 땅에다 지은 거 거기가서 그 창고에다 집어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동네의 터나 이런데를 우선권을 줘서 동네사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어놓고 개인 콤바인, 이앙기 한대 집어 넣어 놓고 그냥 있는 거란 말이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 농림부 농업정책과장님 오셨을때 제가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사업지구내는 필연적으로 국가기관에서 100%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안에 공동보관창고하고 건조장하고 또 우리 환경농업으로 가니까 금년에 액비저장시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과연 거기가 몇농가 하는데 기계가 몇대다 하면 그 면적을 빼서 거기다 아주 세트화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걸 장관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종합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장관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그런 걸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보조 나가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한 동네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우선 줘서 동네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133쪽에 암반관정 2개소가 있는데요, 금년에 이건 어디다 시행을 할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하갈지구, 사요지구입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99년도 암반관정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율리리가 경지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율리리 1개소를 했는데 4공을 팠는데 4공을 실패했어요. 물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3개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갈말에 2개소, 철원에 1개소, 김화해서 4개소를 했는데 갈말 강포리가 물이 딸린다고 해서 율리리 있던 것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공은 오지리 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진혁
장진혁위원
실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비가 좀 오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밖에 부족하게 왔습니다. 지금 모심기가 상당히 피크인데 철원군의 80%는 모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0%는 전부 다 천수답이 되어가지고 이걸 기존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가뭄이 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한해대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비가 더 왔어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앞으로도 비가 50mm 정도는 더 와야 안심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예비비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가면서 한해대책자금 긴급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비비에서, 법적으로도 예비비에는 재해대책용 예비비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관정 파놓은 데가 대교천 전까지는 전기가 단상 들어가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게 2선이 약하다는 거야, 삼상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단상을 해 놓고 양수를 하니까 양수기가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삼상을 자꾸 요구하는 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새로 하는 건 다 삼상입니다. 그전 것이... 지금 보수할 때는 다 삼상으로 갑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게 물을 풀 수는 있는데 단상이니까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청취불능)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선을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장 위치에 따라서 공사비 엄청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능)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단상하고 삼상의 문제가 삼상이 기본 200m까지는 40만원이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것보다 더 비싸요, 2만원인가...
금석
한금석위원
200m 끌고 나가는 데까지는 40만원만 주면 끌고 나가요. 그런데 삼상이 여기 있는데 200m 끌고 나가는 건 40만원이면 와서 다 교체해주는데 그 다음에 한 800m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200m 초과시는 m당 가격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엄청난...
금석
한금석위원
그 금액은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1,000m 나가서 여기서 써야되는데 이 200m까지는 40만원이다. 그 다음에는 전부 사다리를 타서 나가야 돼, 그럼 40만원씩에 1,000나가면 한 200만원 정도 주면 여기까지 가는데 m당 따지면 금액이 엄청나죠.
연규
정연규위원
이제는 사다리 안해줘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연규
정연규위원
안해줘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지금 관장들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주면 되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군에서도 관정을 팔 때 200m에 하나 파 놓고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개인관장에다 삼상을 넣어 주면서 나가면 된다고요. m당 5만원인지 그렇다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하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요. 삼상으로 하는 건 모터가 힘이 있지.
진혁
장진혁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소형관정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75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는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각 리에다 나눠 먹기 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가고 마을단위로 한두공 와 봐야 이장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러니까 제비뽑기 해서 하나씩,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람한테도 가는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실태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넉넉해서 다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실태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다소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어느 지역에다 (청취불능) 이렇게 해주셨으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개인일반 관정문제는 지난 수해복구때 파달라는 게 자기논 옆에 해달라는 거 안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100% 다 해줬어요. 또 관정이 왜 필요한지를 난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때 판 게 지금 다 사후관리를 해보고 체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파달라는 거 다 파줬는데 또 필요하냐 이거야, 이게 무슨 개인 논 한배미에 하나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정이 아무데나 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개울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내 한해때는 개울물이 없어지면 그 물 쓰는 거야, 나눠쓰는 거예요, 주변에 있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소형관정 같은 것을 100% 다 지원을 해주지 말고, 50%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50%는 자부담을 하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소형관정은 50%지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0% 지원이예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때는 그냥 100% 지원으로 다 해줬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100% 다 해주면 진짜 논 한 배미에 하나씩 다 팔려고 대들테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어디가 우선순위냐고 물어보면 못배겨요. 다 자기논이 바쁘다 그러지, 누가 저 사람이 바쁘다고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군에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리까지 올때에는 한두공씩 온단 말이죠. 그렇게 오는데 전부 다 실제 필요한 사람은 동네 부락단위에서는 아, 저집이 모심을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저집 주자 이런게 아니고, 너도 나도 수리안전답인데도 그냥 그거 하나씩 팔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지포리에 한공이 갔으면 거기서 제일 바쁜 거 해줄 수 밖에 없지. 지포리에 관정 팔사람 그러면 50공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기존 한 80%, 90% 모를 다 냈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순수한 천수답, 그것도 소형관정을 파서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파가지고 가능한 곳이 있으면 지금 이럴 때 적절하게 한해대책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암반관정을 하던지, 소형관정을 하던지 개인에게 요구해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표수를 이용하는 구역, 저수지를 하는 구역 이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잘 파악을 했다가 지표수를... (청취불능) 올해 지금 농조... 이 구역은 팔 필요가 없구나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취불능) 이 지역은 한해상습지다 그러면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네논 내논 따지지 말고... 파주라 그런 이야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지구, 3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3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가 되었지만 총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15.6㎞입니다. 이중에 중앙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6.9㎞, 거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3지구는 농조에서 한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농조시행이죠. 동송에 두군데하고 금연해서 세군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능)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 사요, 김화 학사, 동막, 상사.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농조에서 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하는 거고요. 금연하고 동송 두군데는 중앙농조에서 하고요. 강원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다섯군데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세군데는 농조에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철원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그럼 운장지구만 안된 건가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운장지구도 2㎞,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과거에 경지정리한 순서대로 이게 지금 전체면적이 농림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지정리한 지역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빠르고 이런 것보다도 과거 경지정리한 순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금 운장지구만 안되고 다른데는 전부...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10㎞만 내려와 있는 걸 계장하고 실무자가 올라가서 5㎞를 더 따온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5.2㎞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예산을 우리가...17억을 포함해서 37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렇죠? 기계화경작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이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8.3㎞ 5개지구 8억5,700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8억5,000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8억5,700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사업시행은 아직 안했겠네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안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능)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추수전에 다 끝날 겁니다. 10월말까지.
숙현
마숙현위원
(청취불능) 끝났는데 시행만 안되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농업정책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30분까지 ...
연규
정연규위원
너무 짧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37쪽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입니다. 38농가에 대한 2차 보전이 당초 사업비보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2차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512만원, 군비가 512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38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소 유행열 예방주사 국도비보조사업 감액변경 내시된 분입니다. 국비 210만4,000원, 도비 48만8,000원, 국비 48만8,000원입니다. 소예방주사 51만2,000원 삭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1,633만2,000원 삭감, 돼지 일본뇌염예방주사 37만4,000원 삭감, 돼지 전염성 위장염 예방주사 1,000원 삭감, 꿀벌 응애류 구제 1,000원 삭감, 콜레라 백신도 2,030만원 삭감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증액.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 증액입니다. 죄송합니다. 풍미육생산 프로그램 용역비 3,700만원은 풍미육생산 프로그램 민간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정부에서 이거 축산을 하지 말라는 건가, 도대체가 전부가 삭감이야.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깎인 게 아니고요, 지금 축산방역사업에 1차 3월 달에 약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을 전부 모아서 돈콜레라 2,030만원 증액 거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고 남은 돈 모아서 지금 140쪽 콜레라 백신 2,030만원 증액된 게 이 앞에 삭감된 거 모아서 여기다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지금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000만원 된 것은 뭐냐면 98년도에 사료가격 인상과 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축협상호금융 10억원을 배정해서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군에서 나간 것이 8억7,200만원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10억에 대한 이자를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나간 게 8억7,2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리가 13%인데 5%는 농가부담하고 8%를 도,군비에서 50%씩 보전해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양만큼 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자가 감면된 것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닌데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럼 이건 이자가 연 13%인데 지금 많이 하향되었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확정금리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야, 그거 바가지 썼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본인은 5%밖에 안내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어디서 이자가 나가던 나가는 거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율이 올랐어도 확정금리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농가는 5%라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서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초에 배정된 금액보다 대출을 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농협중앙회에서 했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거 한번 돈천만원 타기 위해서 서류 열다섯가지인가 열여덟가지인가 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기가 힘들어서 대출 못했을 거예요, 아마.
금석
한금석위원
꿀벌 응액류 구제약은 아직 구입은 안했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구입해서 벌써 다 나가서 방제완료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이게 봄에 일찌감치...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작년 재작년엔가 이걸 늦게 구입하는 바람에 농가에서 전부 사가지고 이걸 방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약품이 나왔던 예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올해는 우리 철원군양봉협회가 조직되어서 거기서 아주 제때 요구가 와서 구입해서 아주 협회에 다 줘서 일제 방제를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리고 이거 풍미육은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두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세우 20두, 비거세우 20두 40두 입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지금 건대 계약한 팀들이 내려와서 점검을 하고 세부 지시사항을 하도록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죠?
금석
한금석위원
3,700하고...
연규
정연규위원
올해는 축협에서 못댄다고 그랬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내년에도 못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축협으로 넘겨서 하는 거예요. 돈을 축협으로 줘서... 우리 축산과 것은 별표 내드린 거 보시면 합계란에 보면 1,024만원만 줄었잖아요? 그게 2차 보전 그것만 줄고 나머지는 몽땅 여기다가... 1,024만원만 그것만 2차 보전만, 융자가 덜 나갔으니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45쪽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축제 행사추진입니다. 이 축제행사는 별도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수막 제작에 160만원, 풍선 200만원, 버스임차 200만원, 급식비 60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민속공연 510만원 4종 해서 2,040만원, 그리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과목경정입니다. 총액은 4,170만원인데 피복비, 소품비, 국내여비, 항공료를 피복비, 소품비, 항공료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148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리고 148쪽 하단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철원문화원 지원금 국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2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향토사료 수집에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참가 지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이건 민속경연대회 하는 날 청소년민속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조성, 어제 보고드린 1억5,000만원 국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적기념물 보수공사에 현충탑하고 김화지구합동순의비 도색 도비 2,050만원, 군비 2,050만원 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자료구입 국비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 관광엑스포 홍보물로 아치, 강포리에 있는 우리 철원군진입로에 아치 400만원, 홍보탑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는 홍보탑하고 와수시가지에 있는 홍보탑 표어만 바꾸는데 100만원, 그리고 행사추진 의자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입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보우하고 있는 행사용 의자를 한꺼번에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2대를 사는 300만원 예산입니다. 151쪽 관광지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13개소에 도비 1,130만원, 군비 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실업선수단 숙소임차료입니다.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춘천에 30평형 규모 실업선수단 숙소를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152쪽 하단에 어린이 체능교실 도비보조 사업 540만원,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에 540만원, 여성생활체육광장 276만원, 장수체육대학 578만원, 가족생활캠프 2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600만원 해서 도비, 군비 50%,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154쪽 농구대설치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240만원,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조성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입니다만 군비는 편성을 못하고 도비만 우선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98년도에 사용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금년도에 예산에서 1,325만3,000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155쪽 공용버스구입입니다. 이건 3,600만원 전액국비입니다. 1대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대를 구입하는 4,400만원을 회사에서 자부담하고 국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밀레니엄 행사에 한 7∼8,000만원 들어가네?
숙현
마숙현위원
146쪽에 민속공연을 4종목을 하는데 한종목에 510만원 2,04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밀레이엄축제 2,040만원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종목 510만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밀레니엄 행사를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금년도 12월31일부터 내년 1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동안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이 안되는데 이틀동안 집중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간담회시에 사전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금학산에서 행사를 하고 아산OP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학산은 1월1일날 등반대회를 구상하고 있고 아산OP는 2원방송, 3개 방송국이 동시 2원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민속행사를 거기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 아직 우리가 세부계획을 못세웠습니다만 민속단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면서 2원생방송으로 중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건 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공연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두세가지, 많게는 네가지 정도 민속공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릴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몇월에 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이틀 사이에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겨울에 하는 거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새천년으로 넘어가는 그날 전국적으로 하고 강원도에서 우리는...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뭐 하기는 해야지. 강원도 도정책사업인데... 예산은 3회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미리 세워서...
금석
한금석위원
임차는 여기서 왔다갔다 할때 사용할려고 버스를...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사요원들, 공연단 운반을 해야 되니까 관광차를 임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152쪽에 숙소임차료는 앞에 한 겁니까? 기존 선수단...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 아닙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그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춘천에 30평형...
진혁
장진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이거 사실상 도의 사업이잖아요? 철원군에서 참여는 하지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시군대항을 해서 우리가 1위를 했잖아요?
금석
한금석위원
물론 1등을 했으니까 중앙대회에 나가는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도비 50%...
금석
한금석위원
이렇게 봤을때는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예산부분을 보조를 해야될 것 같은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라고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해주고 한 30%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이런 선에서 가야될 것 같은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 대줘야 맞죠. 강원도에서 전액을 보내 고 우리는 참여만 하면 맞는데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거죠. 그대신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니까 강원도 대표로 제주도에 가서 우리 군민의 자긍심도 있고 하니까 우리 민속을 전 국민에게 소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149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건 뭔 취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문화의 집은 먼저도 보고 드렸잖아요. 관광경제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시설을 내장 인테리어를 하고 방음시설을 해가지고 음악감상실을 한다던지 휴식장소 여러 가지 장소를 마련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전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군도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을 와서 보고 상당히 적지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줬는데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우리는 갈말읍사무소를 보여 줬어요. 천상 읍면이 축소되면서 봉사센터로 바뀌는 그런 것으로 봤는데 이제 정부방침이 또 바뀌어서 불투명해요. 일단 국비를 받아놓고 읍면 축소여부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일단은 욕심부리고 받아 놓은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뭐 기본자료가 나오겠죠? 어떻게 하는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억5,000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밖에 안되거든요. 새로 지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나중에는 도저히 갈말 읍사무소도 활용 못하고 안되면 받았다가 반납하는 수 밖에 없는 거죠. 국비니까 일단 받아 놔서 손해 볼 건 없으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밑에 150쪽에 행사추진 의자보관용 콘테이너구입 두개 300만원 들어왔는데 이 콘테이너 수해때 준비했던 콘테이너 지금 남은 거 없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이걸 자체 예산 심의할 때 빼고 안해줄려고 했는데 실제로 수해때 70개를 샀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 나눠준 거예요. 읍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마을에도 주고 방범대에도 주고 해서 군청에서 지금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게 27개나 되요. 몇개는 저희가 샘플로 가서 열어 봤어요. 실제로 활용하는지를, 그런데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의자보관은 한곳에 해야 되거든요. 여러 곳에 하니까 한번 행사하고 나면 또 그 다음 행사때 가면 다섯개가 없고, 일곱개가 없고, 뭐 줄어들듯 줄어요, 이게.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 요구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지경다지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인원이 2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약 40명 가량 되던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 당초예산에 민간인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하고 학교선생님들이 한 20명이 가잖습니까?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쓸 수 있게끔 과목경정을 해놓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51페이지에 안내판설치가 300만원짜리 13개소죠, 기존 있던 걸 치우고 하는 겁니까, 새롭게 뭐 신설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매월대, 백마고지, 고석정, 아산전망대, 토교저수지, 담터계곡 이런 식으로 13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늘 얘기를 해요. 그거 안내판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영석
김영석위원
안내판은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건 법에 나온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도로법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눈에 아주 산뜻하게 들어오면 보기가 좋지.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실업선수단 숙소임차료로 3,000만원 세워놨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세금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춘천, 그 건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관광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59쪽입니다. 계속비로 직탕교가설공사입니다. 시설비 양여금 30억 6,177만 5,000원, 감리비 양여금 3억 4,622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군비부담 지시가 14억 6,057만 2,000원이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토록 유보를 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오지∼하월간 도로확포장 계속비로 양여금 2억 5,040만 4,000원, 군비 9,459만 6,000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정연도로 확포장공사 4억 5,000만원은 양여금 3억 1,500만원, 군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 시설부대비 3,000만원, 161쪽 군부대주변정비사업이 당초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4,928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주변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71만 5,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게 청양1리, 학사4리, 내대리가 되겠습니다. 162쪽 주민불편숙원사업 43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홍수정보시스템 전화료입니다. 공공요금 당초예산에 누락분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교천 배수펌프장 전기료 480만원, 홍수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92만원은 프린터기, 모뎀, 잉크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준용하천 7개소, 소하천 시설물 121개소 현황조사 국내여비 337만 5,000원입니다. 정연천 정비공사 시설비 도비 2,800만원, 군비 1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공사 9개소 1억 2,440만원중에서 부족분 9,3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준용하천 소하천 토지보상비 6억 5,812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0만원만 예산사정상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감정평가 등기촉탁수수료가 810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측량비 등이 150만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직탕 대교가 몇년도까지 마감 이예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2001년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몇 월입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시기는 12월로 보고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때 4월로 알고 있었는데... 2001년 4월말... 애당초 우리 98년도에 직탕대교 예산 처음 산정될때는 2001년 4월 20일로 알고 있었는데...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지금 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비부담도 내년도로 미뤄지는 그런 예산사정들도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양여금 프러스 군비, 자치부에서 장기계획에 보게되면 저희들이 금년 6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8억 9,8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는 이런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만 전액 확보하면 당초 계획대로 4월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밀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예산사정상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승일교 때문에 그렇게 몇 개월 차이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일교가 개통이 되니까. 승일교보다 먼저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승일교가 늦어지니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승일교가 됐으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지 예산 뭐 1∼200억씩 주고 4∼5년씩 끄는게...
진혁
장진혁위원
여기 정연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것만 하면 전부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정연리는 지금 현재 464호선 지방도에서 정연리 신마을 조성된 곳까지만 1.1㎞ 연결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그 옆에 이길리 거기로 다 포장이 되어 있나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정연 신마을.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겠죠? 마을진입로.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버스가 기존 도로를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진혁
장진혁위원
이 사업비는 전번에 도에서 진입로 사업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도에서 2억5,000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여긴 뭐 양여금...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도로사업비를 양여금을 저희군에 2억 5,000을 더 배정을 해주신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도분 양여금이 있거든요. 지사님이 재량으로 주는 재량사업비중에서 2억 5,000을 철원군에 배정을 해준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진입로에서 다리까지 그쪽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까, 정연교 있는 데까지?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정연리 도창리로 넘어가는 교량에서 정연리쪽으로 오다 보면 첫 농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축조가 노상축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오지∼하월간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3억 삭감했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5,000만원 삭감했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4억 5,000 아닙니까, 이 돈이 정연리로 내려온 거예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여기는 토지매입은 안해도 됩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정연리 말씀이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오지∼하월간.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 협의가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부족할 때는 시설비쪽에서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두군데 다 깎았단 말이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이걸 깎아서 이것만큼 시설비를 적게하고 보상도 못주면서 그 돈 가지고 정연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제가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이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정연리 도로가 부기상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로에다 전부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지∼하월이 보상협의가 상당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하월을 전체적에서 빼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지∼하월이 25억 2,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착수만 해 놓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등등을 감안해서 그쪽 노선에서 돈을 빼서 정연리로 돌린 것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시설비로 돌렸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초 통과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그걸 마음대로 짤라서 이쪽으로...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간담회때...
숙현
마숙현위원
예산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것도 승인을 받는 거죠. 지금.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작업 할 걸 당초예산 세웠다가 거기서 또 잘라 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것처럼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자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건설과장님이 먼저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올린 사항입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내가 못 들었으니까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오지∼하월간 그 공사비에 들어가 버렸다 그 얘기예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기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 4억5,000만원이 다른 노선에 전부다 갈라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거나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지∼하월이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이 사업이 예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시설도 못하게 되고 부지매입도 못하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시행 안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쪽을 하자.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64쪽에 준용하천 소하천 토지보상비 32필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잠곡3리 이명재씨라고 그 먼저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군에 나와서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뭐 보상하는데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가 아까 실장님 보고드릴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평상...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6억 5,800을 요구했습니다.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승인만 된다면.
금석
한금석위원
3일전에 상가집이 있어서 올라가서 만났는데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은 요구됐고 승인만 되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164쪽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공사 5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했습니다. 장명천, 삼막골천, 사격장골천, 원우천 해서 또 하나는 하천마다 토공으로 축재가 되어 있으면서 퇴적이 되어서 물이 넘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m를 준설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김화 삼막골 들어갔습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160페이지에 군도체불용지보상 2억이 당초 세워져 있는데 3,000을 추가로 했네, 예산이 다 쓰였어요? 왜...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군도 체불용지보상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 군도가 10개노선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보상이 되지를 않았는데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최소한 이정도 있어야 민원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총 14건 7,739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건을 3,854만 5,000원에 기 보상이 되었고 12건이 3,800만원은 필요한데 당초예산 잔액이 9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가로 세워서 보상완료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다 나오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다 나오죠. 감정해가지고.
영석
김영석위원
감정해가지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대교천 배수펌프장 전기료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할려고 하면 전기가 소모되는데요. 이건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농검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하던 안하던 기본요금이 지금 37만원씩 나옵니다. 가동했을때는 더 나오리라고 봐서 480만원을 이번에 전기료로 요구를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건 농업용 전기료로는 안되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안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본료가 있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6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집중관리 5,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철원읍 소득개발 토지매입비 도비 3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책정된 군비 부담금은 군비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2000년도 당초예산으로 유보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3,549만원,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 및 와수시가지 정비 도비 2억, 군비 2억, 토지보상비 도비 2억, 군비 1억9,000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철원읍 소도읍개발부대비 225만 6,000원,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등 1,800만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공고 수수료 720만원, 명시측량수수료 705만 4,000원, 그리고 철원여고 진입로 개설 및 와수시가지 정비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 부족분 8,000만원 추가로 편성하고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철원여고진입로 개설 245만 6,000원, 토지보상비 1억 7,241만 1,000원, 시설비 2억 2,51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 재투자사업에 4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동송소도읍개발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3,459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9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 수수료 1,0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주마을 토지촉탁등기수수료 550만원, 융자금 체납자 강제처분 수수료가 1,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98만 4,850원, 132동인데 1억 3,400만원을 하반기로 유보하고 1억 3,0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빈집 정비 10동 300만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분 2억 2,252만 3,000원 삭감하고 책임감리비 1,316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갈말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로 3억 5,9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도비 8,500만원, 군비 3,524만 2,000원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자등3리, 6리, 장흥1리, 5리, 사곡2리, 양여금 6억 6,67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정비사업 75만 8,000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양여금 420만 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하시는 쪽수를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68페이지 도시계획편입용지가 1억 5,000가지고 되겠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86필지입니다. 38,280㎡인데 다하면 69억이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소송패소한 게 12억이고 그리고 소송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게 57억인데 이중에서 급한 것만 일단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1억5,000을 세운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한번 하기 전에는 안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피해주면서 소송하는 사람만 주고 점잖게 기다리는 사람은 10원도 안들어 가는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서야돼.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170쪽, 도시계획재정비 갈말지역 8,000만원이 더 증액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갈말지구 도시계획은 확장과 신규가 있었는데요, 문혜지구를 신규로 더 해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문혜지구도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거기에 추가된 것이 1.84㎢인데 이건 이번에 안되고 갈말지구내 확장에서 변경하는 부분만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혜지구는 내년도에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문혜지구가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요, 올해 갈말에 세워진 3억5,000 가지고 안되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그건 재정비의 예산이고요.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예산이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강포지구하고 문혜지구에 대한 것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내년에 하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반영해봐야 되겠어요.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요.
금석
한금석위원
171쪽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38건 해가지고 당초 9억 9,300인데 이게 4억 9,600을 지금 삭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실제로 토지사용승락을 다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토지사용승락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상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내 포장사업, 그래서 지금 앞뒤로 나오는 새농어촌건설 먼저 심의할 때 농정과에 나온 2억, 자전거도로 6,300, 갈말도시계획재정비 8,000만원 이 재원을 이걸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자전거도로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마을안길포장공사같은게 자전거도로보다는 더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38건을 동송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4억9,600을 요번에 삭감하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농어촌 부분에 2억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동송지역에서 이 부분을 못해서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읍면으로 돌려서라도 급한 부분, 마을안길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2억하고 8,000은 이의가 없으신데 자전거도로 6,300 이 부분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 놓으면 여기에 자전거전용도로 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데, 자건거 도로라고 해서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보도를 정비해야 될 지구를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명분을 세워서 소도읍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로포장 부분은 당초예산 때도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위원님들이 민원을 접수하시고 하면 우선순위에 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마을진입도로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만 사용한 것보다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농촌건설사업도 이것도 마을에 상사업비 하는 거고, 갈말읍도시계획 재정비도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금년에 갈말지구를 하나 해야 내년에 또 김화지구, 동송지구도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72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게 전방지구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건 관내에 옛날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개량 아직 안한 사람들 하겠다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융자금도 주지만 일부 보조금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1억 3,400만원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못해서 1억3,000만 우선 군비부담을 하고 하반기에 돈을 주는 거니까, 2회 추경으로 미뤄 본 겁니다.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돈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작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줘서 수로라든가 이런 걸 좀 하다가 완공이 안되고 그냥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녀 보면 크지도 않고 기동처리반이 하기는 벅차고, 크지도 않고 그런 민원들이 없지 않아 꽤 들어오거든요. 위원한테도 들어오고. 군에서 열심히 해줘서 잘 이뤄지고 있고 잘 되어 나가고는 있지만 또 그 가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작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할애를 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좀 꼭 가야된다라는 전체위원들의 견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 법적으로는 하나도 줄 수 없는 그게 있다고 그러는 데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없겠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영을 군에 집중해서 읍면장이 사무관으로 다 임명이 되어서 그쪽의 기관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다 참모의 개념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사업비 얼마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보고된 게 시행이 안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해당 읍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민원을 받기만 하고 군에 재원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100% 다 해결을 했어요. 안된 게 없어요. 그대신 균형이 맞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특혜를 그렇게 주면 다른 전 마을에서도 그걸 하게 되면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건 이해를 시켜서 안해 줬지, 민원인이 꼭 필요한데 읍면장에게 포괄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해결 안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마다 아유, 이걸 얘기해봐야 돈도 없을텐데 괴롭겠지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한대로 하면. 그런 걸 빨리 예산부서로 이런 걸 우선 전화로 협의를 하고 문서로 건의를 하면 실제로 읍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보면 다르더라고요. 투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양수장 7,000만원 달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천몇백만원이면 해결되는 거, 또 회관이 어떻다고 해서 1,500이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몇 백만원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괜히 이장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1,500 들어야 돼,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체 읍면장님에게도 우리가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돈 없다 소리 하지말고 건의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다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장님에게 별도 포괄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군에서는 집중적으로 전체사업을 설계를 하고 심의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검토를 하시고요. 의견을 나누시고 내년도부터 군수님하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논도 해서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를 다시 살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하시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래서 보면 일일이 그런 소규모숙원사업 민원 들어오는 걸 일일이 군에다 할 수도 없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왜 없어요? 난 이해를 못하는 게...
연규
정연규위원
저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화도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연규
정연규위원
저는 그게, 주로 다시 돌아오면 읍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장마기간에 꼭 해야 될 작은 것들을 왜 안해 주냐고 닥 달 하는데 그거 뭐 위원은 그래도 지역의 군수님 참모로서 면장한테 얘기해주면 그게 군에서 전달이 되어서 하게끔 하는게 저는 그걸로 끝나리라고 보는데, 좀 그런 게 잘 안되더라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다 했어요. 안된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연규
정연규위원
글쎄, 문제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 없는 것도 안된 것도 더러 있을 거고... 그런게 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72쪽에 융자금 강제체납 수수료 해서 당초에 150을 세웠었는데 1,200을 더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건 주택융자금 상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결로 한건씩 해서 30건을, 한건 하는데 한 40만원 정도 체납수수료가 들어갑니다. 40만원씩 30건 해서 1,2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여태 묵은 것이거든요.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종결을 지어야 되거든요. 집집마다. 여태 한번도 안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더 끌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걸 종결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군비로 벌써 우리가 이자를 상환하고 있어요. 이게 채무자가 철원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융자금을 철원군수한테 돈을 줘서 철원군수가 돈을 줬어요. 지금은 바로 금융기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을 낸 사람 것을 돈을 갖다 줘도 주택은행에서는 철원군수에 연체된 거 연체이자 까고 남아야 이자로 까고 그래야 다음에 원금을 까니까 주민들은 원금을 갚은 사람이 있는데 저기는 원금 갚은 게 없어요. 원금이 그냥 살아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징수해서 저기에 납부하는 시간차 이런 걸로 해서 쌓여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법적 조치를 하면 나올 건 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동마다 달라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상황이 다른데요. 그걸 경매처분해서도 우리가 회수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셔야 되요. 그래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더 손해가 오는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먼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200만원을 갑자기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150만원이면 40만원씩 3,4동 밖에 안되니까 그거 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적어도 20세대나 30세대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세대 정도는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더 요구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1억 3,000만원 세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신규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부담금입니까, 뭐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요. 교부세가 10%, 도비가 10%, 시군비 10% 이렇게 보조를 주고 기금에서 60% 융자주고, 농협에서 10% 주고 이렇게 해서 주택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 10%분이 저희가 132동에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억 3,000만원 세우고 집이 다 지어져서 가을에 들어갈 때 그때 추경에 더 1억 3,400만원 합해서 또 줘야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전부 132동 신축?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농촌주택개량사업 1동당 보조금을 주는데 군비 10%분이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마현리 이번에 한다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아니죠. 우리 6개 읍면 전체 해당되는데요. 농촌주택개량이라고 해서 융자 2,0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융자 2,000만원을 우리가 타올려면 자치단체에서 10% 부분을 기금에 출연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132동분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밖에 요번에 세우고...
숙현
마숙현위원
예산은 반만 세웠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2회 추경에 나머지 더 세워야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동당 우리가 200만원 보조를 줘야 된다. 그러면 융자가 얼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2,000만원입니다. 개인이 받는 건 2,000만원.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신축 이예요, 보수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신축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설계비가 915만4,000원, 대체농지조성비 3,6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부대비 8,900, 감리비 3,700 이런데 5억 7,600이 소요되는 이 시설비하고 부대비, 감리비 이 돈은 우선 기술센터 짓는 이 설계비하고 대체농지조성비만 우선 세워서 이걸 추진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슬러리 시험포라는 것은 우리 문혜지구 옛날 자동차학원하던 자리에 논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산한 쌀을 팔아서 수입하는 1,3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쭉 풀은 게 일반운영비에 169만 1,000원, 재료비에 267만 3,000원, 일용인부 310만5,000원, 자산취득비 75만원, 시설비 30만원 해서 851만 9,000원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1,3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그래서 연중 448만 1,000원을 더 추가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명칭이 축분슬러리 시험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교육 270만원은 감액해서 181페이지에 국내여비 농업경영컨설팅 교육여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섯명에 대해서 토양검정등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이건 108,704㎏에 대해서 ㎏당 220원씩 지원하는 예산인데 도비 143만 8,000원, 군비 144만원이 감액 내시 조정된 내용입니다. 농업산학협동협의회 운영 국비 66만원, 군비 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심의회가 21명으로 소장이 회장으로 농협장, 특작시험장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1개소 430만원, 도비사업입니다만 아직 어느 곳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미선정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축분슬러리 시험시범포 전기공사 30만원, 시험포도 축분슬러리라고 표기된 것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구자동차학원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맨 아래에 농기계수리센터 장비유지비 1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환경친화형 방제기술보급으로 기술수용능력이 높은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식이 주식용형태인 시설채소류에 대해서 농약 치는 횟수를 줄이고 시설내 병해충 방제 작업농가에 농약으로부터 보호를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무해한 전해살균제로 대체해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1개 시군당 0.2㏊씩하는데 철원에도 1개소입니다. 주요사업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전해수 생성기라는 거 1대, 저장용 탱크, 양수모터, 염화칼슘, 부속기자재 설치비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온수를 작물에다 뿌려 준다는 얘기예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이온수라는 게 지금 현재 시설채소에서 화학적 농약만 가지고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농약으로 인한 공해라든가 농약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해수 살균수라는 게 뭐냐면 강산성수예요. 그래서 강산성수를 뿌렸을 경우에는 병이 예방 및 방지효과가 66∼78%의 방지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농약을 적게 뿌려도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 사업장도 확정이 안되었다고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네, 아직 않 정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 하우스에 오이 같은 경우...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네, 오이나 상추라든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바로 먹는 거.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하나만 하죠. 축분 슬러리가 군탄리 껍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자동차 학원이요. 농사를 지어서 1,300만원 세입을 잡으면 400몇십 만원은...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이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축분슬러리는 다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석
김영석위원
한 3,200만원에다... 어유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851만 9,000원이 들어가고 1,3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전기도 거기 설치하는 모양이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거기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수지물이 거기는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울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한 관정을 팠습니다. 관정을 하기 위한 모터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관정은 농정과 보고 파라고 그러지, 거기 예산 섰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기.
영석
김영석위원
전기공사지. 그러니까 관정을 팠으니까 전기 설치하겠다 그건데...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으로 안되나, 그래요?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87쪽입니다. 한방의사 의료업무수당 560만원을 삭감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188쪽입니다. 성병격리치료환자 급식비 67만 5,000원, 격리환자 침구 세탁비, 격리환자 피복 세탁비 등 삭감입니다. 방역소독반 역학조사반 급식비 10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90만원, 원스텝검진, 전립선항암원, 176만원, 암태아성항원 원발성 간세포 암항원, 헬리코박토파이토리 항체 해서 2,126만원을 세출 요했습니다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2,976만 4,000원을 세입을 편성하고 그 세입을 위한 세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89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격리환자 환자복 구입이 15만원인데 이건 맨 뒷페이지에 나오는 성병검진용 자재대를 삭감해서 15만원 과목경정을 격리환자 환자복 구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국비 200만원 내시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국가 암정복사업, 장애인건강진단사업 9,000원 도비가 감액되었고, 장애인건강진단사업 도비 96만 6,000원, 군비 96만 6,000원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5대암 검진사업 위암이 도군비를 합쳐서 24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간암에서 137만 6,000원이 감액, 폐암에서 160만 9,000원 감액, 2차 정밀검진 도비 96만 9,000원, 군비 226만 2,000원 추가 내시된 분 계상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시설비 국비 55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앰블런스가 보건소에 두대가 있는데 한대는 금년도 1월 22일날 샀는데 한대가 92년도 5월 9일생 앰블런스입니다. 그래서 환자수송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벌써 내구년도는 지났습니다. 이번에 한대 추가로 사는 겁니다.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국비 1,650만원이 의료장비 72종 기구 26종에 대한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손목형 자동혈압계 1대, 성병검진용 기자재 캔들자, 이건 앞에서 15만원 환자복 구입예산으로 삭감해서 여기서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으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그 이전에 187페이지에 한방의사가 왜 전에 초빙한다더니 안 해서 이게 삭감시켜 과목 경정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한방의사가 지난 5월3일자로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공중보건한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공중보건한의사가 새로 왔다고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새로 왔다 이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원발성간세포 항원에 880... 암퇴화성 항원에 880... 또 뭐 뭐 했는데 이게 왜 당초 본예산에 안세우고 여기 1회 추경에 세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 검진비를 우리가 조금 전에 세입에서 2,900만원을 이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출예산에 편성한 게 2,026만원이고 세입으로 2,976만 4,000원 그래서 850만원 정도를 더 보건소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버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원발성간세포 항원, 암퇴화성 항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스텝 암검진 유료사업이라는 건 다른 것은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하고 1주일이나 열흘정도 있다가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한 5분에서 3분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번 하자마다 금방 결과가 나오는 사업인데, 전립선 암 항원은 혈액검사로 하는 건데 이건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고, 암퇴화성 항원 검사는 소화기계 암이라든가 폐암 또는 신장암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기발견해서 빨리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뱃속에 있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네?
영석
김영석위원
암태아 성항원이라는 건 뱃속에 있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암태아 성항원이라고 해서 이건 소화기계 질환.
영석
김영석위원
아, 성인인데 소화기를 한다 이겁니까, 암퇴화성 항원이?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리고 원발성 간세포암항원 검사는 간암을 주로 하는 건데 이것도 2,3분이면 검사결과가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전에는 뭘로 사용했어요, 지금은 2,3분이면 나오는데 옛날에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국가암 정복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간이측정테스트고 암정복사업으로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다 검사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건 8,800은 치료비를 받는 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검사비만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무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아니, 유료입니다. 이건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5대암 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이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희망하시는 분들만 해서 이 돈을 받고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돈을 받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1,000명... 1,000명씩 하나, 철원군에서?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5대암 검진사업을 해봤는데 무료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거 무료나 하지 돈 들이는 건 뭐하러 해.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데 이건 일반인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특이한 시책사업으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안하면 그만큼 돈 덜 들어가고.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한꺼번에 약 사다 놓고 남으면 버리거나 그런 건 없는 거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한번 봐주세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 550만원 들어갔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에 국가보조금을 2,4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41페이지 세입란 보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2,400만원을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2,400만원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여기 750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항목에 시설비 550...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 나머지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191쪽 맨 하단에 보면 1,6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의료장비 기구 해서 1,650만원.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거기 1,650만원 유니트체어 외...
숙현
마숙현위원
어디요, 몇쪽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91쪽 맨 끝에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개 해서 2,400.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이건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강원도에 각 시도에 한개시군씩 지정을 해주는데 강원도에 는 유독 저희 철원군만 이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거 학교에다 장비를 사주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신철원초등학교에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 치과 위생사 하고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매주 나가서 아동들 치아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치료도 해줘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학교에 가서.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학생들 많은데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군소재지만 자꾸 하지말고, 동송초등학교는 학생이 제일 많을 거예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요. 그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동송, 철원 하면 가장 많거든. 그런데 좀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면 참 좋겠네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9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체력단련비 49만 6,700원, 50% 5명에 대한 124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본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200%를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양위탁을 한 그분들은 이걸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기 한번 나간 50%만 세우고 나머지는 150%는 안세우는 겁니다. 196페이지, 분수대하고 인공폭포 거기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295만3,000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전적지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01쪽, 재택전자민원발급 수수료입니다. 이건 민원실에서 보고 드렸던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이건 이만큼 발급이 되면 세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입증지, 우송료입니다. 철원읍에 200만원, 김화읍 200만원, 갈말읍 400만원, 동송 400만원, 서면 300만원, 근남면 200만원입니다. 202쪽, 통리반장, 이건 지포리가 1리, 2리로 분리가 됨에 따라 리장 1명에 대한 8개월분의 수당입니다.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에 당직용 침구 구입과 세탁비, 7만원을 삭감을...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에서 철원읍 경비운영에 따른 403만원을 삭감하고 40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과목경정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삭감한 내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05쪽 우편요금, 공공요금으로 351만원 추가계상하고 공공요금 34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서면에 우편요금 부족분 171만 7,000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351만원은 앞에서 철원읍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면 와수출장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서면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소장직책급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철원읍에 52만원도 과목경정분입니다. 근남면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1명에 대한 당초예산 누락분 9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8쪽, 전적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일용인부 체력단련비 청소원들입니다. 20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회분 분기마다 한번씩 주는 겁니다. 1/4분기는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99페이지 읍면예산총괄표를 보면 말이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가 203 이건 인원수가 적으니까 업무추진비가 적은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지금 철원읍보다 김화읍이 공무원숫자가 많구나. 그렇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읍하고 김화읍이...
숙현
마숙현위원
왜 그러냐면 인건비도 적고 기본급이 적으니까 직원수가 적은가 봐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읍이 20명, 김화읍이 22명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가봐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래요, 인구, 면적 비례해서 직원수가 다른 겁니까, 업무량이 김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김화읍은 철원읍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되는 게 김화상수도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지역 상수도를...그래서 김화읍이 특이하게 인원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인원은 아니고 몇명이 더 많습니다. 서면에 상수도까지 김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석
김영석위원
한가지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20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죠?그런 건 앞으로 당초예산에 다 세우십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이걸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빼놓고 신청...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더이상 없는 걸로 알고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일괄 설명하도록 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양해를 해주신대로 별지로 작성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요약서를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 14억 562만 5,000원입니다. 급수수익이 1억3,43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료 인상분을 1월부터 인상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례개정된 이후부터 오른 금액으로 받아야되기 때문에 1억3 ,430만 1,000원을 감액했고, 차입금 8억 7,400만원은 오른쪽 세출란에 맨끝에 보면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특별교부세 4억 6,000만원은 세출란에 보시면 상수도노후관교체 2억 6,000만원, 관로보수 1억, 노후계량기교체공사 1억 해서 4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837만 5,000원이 금년도 회계로 넘어왔고 전년도에 미수금 1억 3,755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재장비 구입에 87만원, 게시판설치에 240만원, 국내여비 312만원, 지방공기업결산용역비 300만원 감액을 하고 급수계량 교체비 500만원, 예비비 1,110만 3,000원 감액하고 동송·김화취수장 보수에 3,000만원, 동송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용역비 4,000만원, 염소가스 보호장구 4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수입 1억467만4,000원, 과년도 회수되지 않는 2억 5,256만 3,000원을 받아서 차입금 이자로 2억 562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1억 5,1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127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7만 2,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0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로 우표구입비 69만 3,000원, 독촉장 인쇄비 8만원, 대불금 관리카드 인쇄 12만원, 의료보호대상 통보서식 인쇄비 37만 7,000원, 그리고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 도비보조 합쳐서 1,108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출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248만원을 계속해서 금년에 민간에게 융자금 소득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마찬가지로 2,225만 7,000원을 회수해서 다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526만 1,000원을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금 원금으로 6,526만 1,000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과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차입금 8억 7,400은 어느 돈입니까? 몇% 짜리고 어디서 차입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융자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오는 건데요. 지역개발환특자금으로...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이율은 3%고,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저희가 많이 받아올려고 했는데 이게 배정이 잘 안됐습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공사진척사항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니까요. 저희가 내년에 또 지원을 받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상수도확장공사같은 사업에는 자치단체예산, 순수한 군비 아니면 융자금이거든요. 이자돈 이거든요. 그래서 몇 백억씩 이렇게 공사비가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시군부담이 과중하다고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실상 금년부터 국고보조를 해주겠다고 정부방침은 섰었어요. 그런데 내국세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말만 해 놓고 약속을 못 지키고 못줬어요. 앞으로는 많은 돈은 안오겠지만 일부 보조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몇년이 걸려서 이걸 완공할지도 모르겠어요. 국고보조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좀 갖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상수도사업에 일반회계에서 좀 보전을 했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뭐 5억, 7억... 그리고 당초예산에 상수도노후관교체 관로보수... 이건 당초예산에 섰거든요? 당초예산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다시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안 나왔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게 지금 교체해야될 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만 편성했었는데, 특별교부세 4억 6,000이 생각지 않았던 돈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로비를 해가지고 이건 목적이 관로보수 노후 교체공사 거기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건 재원을 뭘 가지고 세웠었어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건 양여금입니다. 당초에는 양여금 프러스 군비인데 이번에 특별히 특별교부세, 목적을 지정해서 4억 6,000만원을 특별비로 지원해 준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당초 세웠던 예산도 있을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있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거 어디에 썼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계속 노후관 교체하고 관로보수에 씁니다. 시급한 분만 하는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당초예산에 이걸 넣었던 예산 이예요. 당초예산에 넣었다면 세입세출에 맞게 넣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렇지 않고...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 얘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양여금사업하고 거기에 또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농로가 우리 500㎞가 있다면 관로가 500㎞ 있다면 20㎞, 10㎞씩 해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엄청난 노후관 개량보수비가 들어가야 우리 지금 누수율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는데, 그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아까 특별교부세 4억 6,000은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 교부세에서 4억 6,000을 잡았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서있던 항목에다 적용을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건 왜 그렇게... 그럼 이 사업은 이중이 되지 않느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들어갔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50㎞를 해야 되는데 2㎞, 3㎞씩 해 나가는 거예요, 매년. 당초예산으로 8㎞ 할 수 있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서있었거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5억이 서있었어요. 노후관교체에, 이번에 2억 6,000을 세우는 거고.
숙현
마숙현위원
이번에 또 4억 6,000을 세웠다 이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관로보수에 당초에 5,000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1억을 넣고...
숙현
마숙현위원
이번에 4억6,000이 들어갔잖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2억 6,000은 노후관교체에 5억이 서있는데 이번에 2억 6,000을 더 세웠고, 관로보수에 5,000만원인데 1억을 더 세웠고, 노후계량기 교체에 1억 서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세운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섰던 것도 있고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에서 4억 6,000은 당초예산에 서있던 항목에 들어갔던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되어 있다면 이해가 빨리 가겠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목적이 거기에 사용하는 돈을 얻어 온 거예요. 노후관 교체하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내년에 할 걸 당겨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때도 들어가 있었는데 2억 6,000이 들어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들어가 있었던 것 같으면 올해 이만큼 금액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니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공사를 더하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공사를 더하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에 할 물량을 금년에 4억 6,000만큼 더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더하면 이게 계획보다 더 할 수 있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현장을 가서 보면 돼, 돈을 투자했나 안했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그만큼 밖에 못할 걸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4억 6,000이면 더 할 수 있거든, 더 해야지.
영석
김영석위원
4억 6,000이 이거 환경처에서 따온 거죠, 아닌가? 한거 나중에 현장확인만 하면 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내용적으로 이 4억 6,000을 얻어 오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게 추가로, 이게 타시군 다 준 게 아니고.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나중에 돈 임차해다가 이거 3년 거치 10년 상환하고 나중에 자체사업에서 다 환원이 가능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군비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상수도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상수도 운영을 다 하고 돈이 많이 남는다면 그 돈에서 내야되겠지만 상수도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군비로 다 갚는 겁니다.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100억이 되나요? 올해 특별회계 상수도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10억 중에 김화상수도 이전할 그 적립금 있잖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적립금이 있고 이번에 또 8억 7,400만원이 있고 했을때 총 얼마나 됩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96, 97, 98, 99년 해가지고 총 41억 7,500만원이 김화상수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기채액이 36억 1,200만원이 기채액입니다. 41억7,500만원중 36억 1,200만원이 기채, 나머지 군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41억, 41억 가지고 발주할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환경부에 인가신청 중에 있으니까 인가 나는대로 바로 공사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 발주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김화상수도 전체는 591억 정도가 설계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단계로 환경부에 257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한 50억 정도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면단위 상수도사업에는 50억까지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면단위보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면 구역 안에 있는 상수도라 해서 근남면 상수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별개인 상수도로 봐서 50억을 받아 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그걸 받은 다음에는 다시 얼굴을 바꿔서 저쪽 상수도로 해서 또 받아 내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만 아시고 계십시오.
숙현
마숙현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도비사용잔액이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걸 국비,도비 세입에다 1,108만1,000원을 잡아가지고 세출에도 1,108만 1,000원을 잡았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이건 환불시킨다는 이야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는...
숙현
마숙현위원
남으면 반납하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도 반납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이걸 반납하는 이유가 군비부담을 잘 못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숙현
마숙현위원
사업하다가 남았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부분하고 영세민생활안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많이 상환을 하도록 했네요. 5,248만원하고 2,200만원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는데 과거에도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이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은 안하고, 가능한 우리 주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저리고 무이자고 그러니까 가능한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15쪽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사업내시에 따라서 직탕교 가설공사비가 당초 153억 3,214만 8,000원에서 총액은 변동없고 99년도 37억 900만원 에서 변경이 30억 6,17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위∼하갈 시설비가 14억 6,990만 8,000원에서 13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고, 화지∼율리 시설비 5억 8,450만원에서 5억3,4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지∼하월 시설비가 8억 5,000에서 3억으로,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설비가 12억 4,004만 5,000원에서 7억 7,916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철원여고 진입로 및 와수시가지정비 시설비가 4억이 신규 계상되고 토지보상비가 3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철원읍 소도읍개발 실시설계비 3,549만원, 토지보상비 3억 5,800만원, 시설부대비 3,45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비 변경사업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앞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없는데, 철원여고, 와수시가지는 올해는 공사를 거의 못하겠어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철원여고는 금년에 공사 발주하고요.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와수리.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내년 봄에 마무리 되고요. 와수시가지는 아직 설계도 못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리고 철원 소도읍 개발사업도...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건 금년에 설계해서...
숙현
마숙현위원
설계만 하고, 용지보상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추경에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금년에 발주할 계획인데요. 용지보상하고 설계하고, 사업은 내년에 하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숙현
마숙현위원
예.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다 끝났으나 99년 5월 19일 철원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추가보조내시에 따른 도시영세민 생활재난 활동사업 및 향토 지적재산관리 출원사업비 추가지원과 농어촌도로 김화 청양리 농업용수시설사업에 따른 도로폭의 협소로 구조물 변경시공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와 1회 추경 이후 833억 5,600만원에서 수정예산안은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8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1,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33억 400원에서 73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편성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400만원, 이것은 농산물유통공사에 8억 융자분에 대한 이자회수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이 487만원입니다. 세출에서는 민간대행사업 농어촌도로사업 3,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2건에 942만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55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및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농특산물유통공사 이자수입 신규계상에 1,400만원과 기정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삭감액 2,000만원 외에 총 3,455만원의 재원으로 농어촌도로 도로구조물 설치사업, 도시영세민 생활재난예방활동사업, 향토 지적재산 출원에 각각 편성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입면에서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수입과 향토 지적재산권 출원 도비보조금은 증액 계상함이 타당하며 세출면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삭감과 그외 농어촌도로사업 등의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분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나눠 드린 이 표를 보시면 보시기 좋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입과 세출 1,887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청양리가 어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경리 들어가는 입구에 이건 농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걸 포괄사업비에서 할려고 했는데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안되요. 농조 민간인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우리 이자수입으로 나온 1,400만원 보태고 해서 3,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여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2,055만원 삭감시켰단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돈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돈에서 줄 돈인데 바로 집행이 안되고 농조로 줘야 되요. 그래서 농조로 세운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8억을 줄 것을 예상을 해서 1,400만원 이자수입을 잡은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8억에 대한 몇 개월치 이자로 잡은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8월달에 줍니다. 7개월동안 이자가 3%를 계산하면...
금석
한금석위원
3%, 3%면 얼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400만원. 그래서 8개월분만, 이건 1,400만원이잖아요. 2,400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올 것만 잡은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7개월 잡았구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7개월.
진혁
장진혁위원
7개월 잡아도 8억이면 2,100만원이네.
숙현
마숙현위원
1년에 2,400만원인데 월 200만원이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열두달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농특산물... 우리가 좀 낮춰서 대여를 해 줄때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자수입이 달라지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8억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1,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8억을 못주고 만약에 한 4억 줬다고 그러면 700만원밖에 안되는데, 700만원은 어디서 대체를 하겠느냐.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초예산에 손을 대신다면, 추경예산 본예산을 규모를 줄이신다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 2,000만원 이상이 삭감되죠. 그만큼 전용을 해서 써야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걸 3,000만원을 거기서 농조로 줘야 되는데 이 세입을 전제로 해서 2,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밑에 보면 3,000만원을 세웠잖아요? 3,000만원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농조로 줄 수가 없어서 3,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우면 되는데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2,000만원만 삭감을 한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까도 나왔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군수포괄사업비예요.
금석
한금석위원
아, 이게.
숙현
마숙현위원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줄 수 없으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인자본적보조로 3,000만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덜 깎고 여기다 세웠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농조가 했다는 그 3,000만원의 그 사업은 농어촌도로...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농조가 했다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시켰죠.
진혁
장진혁위원
농조에서 시행을 한 거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켰죠. 우리가.
숙현
마숙현위원
시켰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못주니까 그 사업에 2,055만원하고 이제 다른데서 해가지고 3,000만원 주고 나머지 91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대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1,400만원의 이자가 만약에 결손이 났을때의 처리를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3,000만원을 그냥 지불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이 3%라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했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를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몇% 주라고 하는 결정은 안하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권장은 할 수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권고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집행부 고유의 권한사항이니까 권하시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나 형편상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형편에 맞게끔 %를 몇%에서 몇%까지 조정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때는 집행부에 권장할 수도 있잖겠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권장은 가능하시죠. 작년에는 무이자로 또 배려를 하셨고 그래서 금년에는 무이자보다는 이율이 또 비싸면 그쪽에 도움이 안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민들 계약재배에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5% 이상 돼야 돼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우린 좋은데 지금 농산물유통공사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3년동안은 적자를 본다고 예상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고, 또 시행과정에서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아무 것도 없이 장사하라는 그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첫해부터 개업하고 나서부터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적자를 보게 되니까, 다행이 적자가 안났으면 모르는데 적자를 보니까 첫해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저걸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활성화하는 방안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흑자로 전환시킵니다. 지금 실제로 유통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 내는 그런 전략 그리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전무이사 새로 된 사람이 상당히 외부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매상고도 먼저보다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개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흑자로 유도를 약속드릴테니까 금년 추경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유통공사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이하 집행부 와 우리 위원도 똑같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말씀한 그 취지를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적자만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민들이 그 유통공사를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가계에 소득증대를 위한 그쪽으로 많이 힘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더라도 그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네. 한가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유통공사 8억을 융자를 해주는데 채무자는 누가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유통공사죠.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유통공사인데 유통공사에서도 임원이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이 두가지를 겸임을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의 대표격이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가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사장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우리...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개인이 아니고 이건 법인의 대표로서.
연규
정연규위원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결국 군수가 되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죠. 부군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부군수, 사장이죠. 그런데 그건 누가 사장이든 그 사장에 앉은 사람 그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그 법인에게 주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글쎄, 참고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 3억5,000도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다 회수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벼를 가지고 있는 거 재고를 우리가 확인하고 판매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돈을 계속 확인했어요. 3억5,000을.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8억도 우리가 팔아서 쌀은 하나도 없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 그건 우리가 관리합니다. 쌀 재고하고 현금 잔액하고 해서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할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작년 3억5,000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100%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