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장학생의 자격기준 완화라고 해서 이장 근속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했는데 수혜자가 정원보다 미달하면 2년이내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 근속년수 3년에서 2년으로 바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조례는 법인데 법이 명확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법은 필요가 없어요. 2년으로 못을 박아놓고도 1년 한 사람도, 반년 한 사람도 장학금 혜택을 준다 이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가 대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혜자가 적으니까 2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데 밑에서 2년이내라 하는 것은 자녀 중에서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년이내에 받은 사람을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수혜자가 적을 때는 작년에 받은 사람도 올해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준 것입니다.

2년이내에 받은 사람은 자격이 안되는데 숫자가 적으면 적은대로 해야지 금년에 받고, 또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이 매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학금을 남발하는 겁니다. 2년이내에 받은 사람은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해줘야지 매년 받게 되면 장학금이 남발되고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간에 장학금 지급한 숫자를 보니까 이장 총수의 15%면 49명인데 반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2년내에 받았더라도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을 없애 버리면 2년 연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기왕이면 수혜자를 넓혀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을 없애 버리십시오. 이장자녀들한테 혜택을 더 주려면 장학금 금액을 더 인상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면장하고만 잘 통하면 요령 있는 이장들은 매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6년에 19명, 97년에 20명, 98년에 23명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자가 없으면 안주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확성 있게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의원의 의견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관계 실정을 보면 지금 지역에서 이장들의 연령들이 대부분 높습니다. 군에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60대이상의 이장들도 많을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장들 중에서 자녀가 이미 교육을 마쳐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1개 면에 해당자가 한 사람도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현재 이장 정원 15%를 준다고 했는데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까지는 연속해서 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이장들은 각 마을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합니다. 1년하고 다시 재선되는 이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1년 해보고 회의나 한계를 느끼고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도 불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2년째 재임하는 이장부터 수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40~50%이고, 젊은층이 30~40%입니다. 그 젊은층이 1년에서 2년을 거의 못하니까 1년이상 2년째에 근속하는 이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김광년 의원 발언에 재청하면서 "다만 수혜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 말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조 장학생 자격에서 "2년이상을 1년이상으로"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2호 단서 조항중 "다만, 수혜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도 포함한다"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남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군 여건과 실정에 맞게 영암군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뒤에 붙임)

김광년 의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시달되었고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는 거죠?

그런 성격입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내용을 보면 영암군 공무원 중에서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공문이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영암군 조례로 제정하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엄청난 수가 해당이 안될 것 같지만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협의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을 협의한다고 못을 박아 놓기보다는 규정해 놓지 않은 것이 오히려 광범위한 토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장이 인사를 독점한다,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 특정지역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런 것 정도는 내용에 나와야 합니다.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 버리면 그 외에는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은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광범위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공무원 노조가 결성 안된다고 해놓으면 속이 편합니다. 허용을 해놓고 이렇게 통제를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더 연구해서 자료가 부족하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챙겨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이런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지방정부가 무조건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하 의원입니다. 먼저 김광년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협의회의 규정을 보면 협의회의 내용 성격과 협의회에서 해야할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오히려 광범위한 협의를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법을 고려하고 규제한 내용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협의해서는 안된다는 아주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공무원 노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어용단체도 아닌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정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검토하고 김광년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좀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 추후에 논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영암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먼저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영암군삼호상설재래시장편입토지군유재산관리계획반영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영암군 삼호상설재래시장 편입토지 군유재산관리 계획 반영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영암군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삼호상설재래시장 편입토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삼호상설재래시장 편입토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영암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수방단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영암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영암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영암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영암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최행렬입니다. 영암군 4-H회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영암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3.영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영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영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3항,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4항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영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먼저 영암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정말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노력과 성숙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계획했던 것과 동료의원들이 제시했던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