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성의 복지와 지위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500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노미혜 여성정책관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만나됩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업무보고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아직도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여성정책과 여성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정책관소관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관 노미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이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탁월하신 고견으로 1천만 서울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우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여성정책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개발담당관 신연희, 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금용구, 정책총괄팀장 금성수, 정책개발팀장 금태균, 교육개발팀장 박근수, 보육팀장 박필숙, 아동보호팀장 금재훈, 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임정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여형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관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 유인물의 세부적인 것을 전부 말씀하시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정책관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제가 5분 내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신생아 남여성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신생아 성비 불균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0명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 넷째아의 경우는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아들 골라낳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앞으로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결혼문제, 또 인공유산을 통한 산모의 건강문제, 또 태아의 인권문제, 다양한 문제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여아출생기념 식수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제가 여성정책관으로 발령받은 이후 서울시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새서울여성정책 3개년계획의 작성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발전센터 운영체계 개편 등 기존의 다양한 여성정책도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

업무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특수업무 30페이지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생명의 나무 1,400억 예산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쓰시죠?

네.

그런데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천만그루 나무심기 저것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 하면 안 되죠. 여성발전기금에서 그 피같은 돈을 쓰면서 왜 1,400억 돈 날려버리는 그것 지금 거기에다 해 주고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천만그루하고는 상관없이 좀 다른 이미지를 해 가면서 정말 여아출생에 대한 고귀한 그런 의미부여 하는 쪽으로 개발하셔서 피 같은 돈을 그쪽으로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정을 위원회에서도 잡겠지만 현장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 6개를 하루 날잡아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복잡한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현장감이 생길 것 같고, 본청 같은 데 저거하지만 센터 같은 데하고 아동보호소, 부녀상담소, 부녀보호소 같은 데 하루 날잡아서 한번 6군데 다 돌아보시자고요. 금방 금방 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 한번 짜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부분인데요. 15쪽에 자원봉사학교 이것이 이번에 송파, 여성분들 홍보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송파에서도 이것의 일환입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파업했을 때 송파구청에서 인가 바로 나가서 했던 것이 이것하고 관련이있습니까?

송파구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구에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러는데 자원봉사가 시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적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연계는 됩니다. 각 구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저희한테 종합적으로 인원이나 이런 파악은 저희한테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것이 여성분들의 희생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장되는 것 같아요. 홍보에 주력을, 그러니까 서울시 쓸데없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는다고 돈이나 2억씩 처들여서 비디오 촬영이나 하고 앉아있는데 그 전광판에다 여성들 자원봉사 하는 것 홍보 좀 하라고 그러세요. 시장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기회만 닿으면 천만그루 중단시킬 거예요. 쓸데없이 나무 한 그루에 2만원씩 처들여서 심어요, 지금. 그런데 요즘 만원씩 들이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하겠지만. 그것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홍보, 하여튼 작은 것도 뻥튀기 하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네들이 그렇게 희생봉사정신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 홍보전략을 철저히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14쪽에 99년도 여성단체 지원육성 한 것을 보니까 평균 1,000만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것 가지고 뭐해요? 한 달에 100만원이면 전화요금 대주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사업계획을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정부보조 20억원인가 얼마 나와서 또 지원해 주죠? 자유총연맹 등 1억원씩 주고 나머지 2차로 행정관리국 시비 나간 것 말고 국비로 이번에 또 나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국비에 달라붙어서 같이 먹자고요, 여성정책관도. 그래서 거기도 몽땅 하게 좀 그쪽에 사업 그런 것도 많이 내라고 홍보도 하시고. 국비 나오는 것 누구든지 먹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먹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그것 가지고 정말로 여성문제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해 달라고 하세요. 20%, 30%는 이쪽으로 떼어 달라, 그것도 악을 쓰세요. 악 쓰다가 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1,000만원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줘서는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뚜렷하게 뭔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이것이 최고 3,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지원 한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도 자료 받아보면 7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꼭 코묻은 돈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는데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센터도 민간위탁도 하고 외부인사도 하고 자체경영도 하고 이러면서 경쟁시킨다고 하듯이 정말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의 발전성을 위해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을 보니까 시설수가 시립이 총 10개뿐이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해서 총 10개뿐이 안 된다고요. 구립이 512개가 있지만 전제적으로는 사립쪽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배정 쪽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쪽이라든지 탁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20페이지 시청 어린이 집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시 공무원 자녀 및, 지금 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이 시 본청에만 몇 분이나 되세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만? 이것이 지금 본청에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성공무원뿐이 아니라 부부 다 해당이 됩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남성공무원들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데 초창기에 남자들 그만큼 했으면 여성들에게 이것을 제공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부인을 둔 공무원의 경우도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일하는 부인을 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시예산으로 했을 때는 여성들 쪽으로 해서, 참 좋은 의견이신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성취업자가 870만명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800여 만명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렇다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녀가 공히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특수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쪽으로 발전을 시킬 때는 여성이 하는 것 쪽에 우선순위를 두시겠지만 여성의 육아문제에 대한 쪽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해당사항이 되거든요.

아니요, 이것은 직장탁아소 형식입니다.

아니, 남녀가 공히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해당사항이 된다 이거죠.

그 직장의 여성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그 직장에 부인이 일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하는, 지금 직장탁아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서울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에게는 하여튼 서울시 쪽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여성공무원들 쪽만 해당해서, 그러면 남자가 실업자면 안해 줍니까? 남자가 돈벌고 여자가 실업자면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까? 남녀가 공히 된다면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선 여성이 일하니까 일순위가 되겠고요. 공무원 중에 부인이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또 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자공무원들을 보면, 나는 지금 여성정책 차원이니까, 제 말씀 알겠죠?

여성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가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배당을 해 가는 거예요.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

제가 말씀드린 것은 870명 정도의 여성취업자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거의 같이 벌어먹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 해당사항이 되는데 특이하게 서울시가 특성적으로 이런 것을 3억 5,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지금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겸 정보센터 겸…….

아니, 시청 어린이집 및 보육센터.

맞습니다. 1.2층은 보육시설이 되고 3.4층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

정보센터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답변해 줄 말씀 계세요?

송태경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그러니까 여성정책을 집중적으로 잘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예산도 집중적으로 따오고 여성발전기금도 좀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와 연계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나무심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쪽에, 왜냐 하면 우리 옛날부터 딸아이를 낳으면 벽오동나무를 심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천만그루하고는 연계시키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의미가 퇴색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딸아이를 낳은 어머니들한테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그러면 그 돈을 시장보고 생명의 나무 시책비 1,400억원에서 400억원을 달라고 하든지 200억원을 달라고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심어줄 테니까 여성 하는 데로 나무 실컷 심어줄 테니까 시장보고 돈 400억 내놔라 그래서 추진을 하세요. 왜 피 같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자 해봤자 800억원밖에 못 모으는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이 엉터리 같은 사업을 하는 것에 코꿰어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천만그루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천만그루를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나무는 심는 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송태경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쪽 예산으로 하시면서 사실은 양쪽에서 자기 성과를 홍보를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만그루 쪽에서는 그쪽 실적이나 홍보를 하지 않아야 적절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우선적인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고, 사실 그런 것이 현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여성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성들이 그런 차별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점에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들이 주민들, 시민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의제21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여성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여성의제 21은 이런 절차들을 여성참여, 즉 시민참여라는 입장에서 열어 놓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제기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의제 21은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천목표나 또는 앞으로의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의제 21은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만들고 자기 역할을 인식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런 장에서 여성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행정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점검도 되고 개선안도 나오고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큰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단계들을 두고 계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좀더 열린 그런 것들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서 정말 대학원생들의 의견이 다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어떻게 수렴돼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런 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사업참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의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사업소 운영을 작년에 시정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를 모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움직이더라도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산업정보교육센터인가 그런 곳에서 무료교육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장소만 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게 자기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 교육을 거기에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이나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사업소나 이런 곳에 제한이 되어서 거기에서 수용되고 소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될 수 있는 방법들이 개선이 되어서 그쪽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성참여를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위원회에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들이 제안되고, 또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그것이 여성들의 어떤 질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되어지는가 그것이 우려가 돼요.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여성의 전문인력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서울시가 얼마나 제대로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만 대부분의 서울시의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것이 너무 시설위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짓고 시설에 운영비를 주는 것 이외에 시설이 없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효율적으로 보자면 사업의 성과를 느리게, 왜냐 하면 땅 사고 짓고 그러는 시간이나 그 비용이 다 들고 나서야 실제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고, 더군다나 시설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사회복지나 여성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제안하신 여성발전기본조례인가요, 그것도 봤습니다만 거기도 내용이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 빼서 안 그런 게 자원봉사교육입니다만 그것도 별로 충분하게 고려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문제가 사실은 여성정책관 소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육아문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걸림돌이 뭐냐면 노인들에 대한 부양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잘 다니던 여성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니면 친부모라도 노환이 걸려서 부양을, 수발을 해야 되면 거의 직장을 관두게 되거나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죽 사업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에 그런 부분들이 배려돼 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경위원님께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어서 구조조정 1차로 된 이후에 통계를 전체 여성 시공무원들하고 구조조정에서 풀로 간 인력들하고의 비교를, 자료를 제출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났어요.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전의 인력구성하고 풀에 들어가 있는 구성비율이 여성이 특별히 더 많은가 점검하기 위해서 뽑아봤는데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냥 자료만 보고 덮어 두었습니다.

직급별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직급별로 다, 그런데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저희 여성정책쪽의 구조조정에서 계약직하고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때 2차 구조조정에는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1차 구조조정의 결과는 풀에 들어간 부분에서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추가질의를 해도 될까요? 일단 여성정책관께서 그렇게 신경쓰셔서 챙겨봐 주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단 전체적인 여성고용의 목표를 세워서 우선 메리트를 주는 현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곳에서도 여성들이 덜, 같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 여지는 없었나요?

그 부분을 앞으로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일단 지난번에 조사하신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의 차원에서 여성의제 21이 환경의제 21과 관련해서 볼 때는 너무 시민의 참여가 적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제연구가 끝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년계획과 행동계획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계획에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 관련을 해서, 의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3개년계획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이것이 각 실.국에서 좀더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이 나와주고 현장에서 서비스 될 수 있는 부분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은 다양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여성학 쪽에 의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전문가 중에는 현장의 소리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성학과가 있는 대학원의 대학원생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다시 또 검토하는 그런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왔어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3개년 계획이십니까? 2개년 계획도 될 수 있고 1개년 계획도 할 수 있는 것을 꼭 시장 임기 맞추셔서 1년 지나갔으니까 3개년으로 하는 것인가요? 왜 3개년인지?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우선은…….

시장 임기하고 맞추신 건가요?

그런 것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시에서의 계획이 임기까지 일단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계하는 그런 …….

2개년 계획 하셔서, 1년 추진해서 다음 시장이나, 고시장께서는 다시 당선되시면 2번 더 재임하시면 8년, 10년 계획도 할 수 있는데 굳이 3개년 계획으로…….

그것이 국가의 5개년 계획하고 저희가 횟수가 맞아들어가는 해입니다. 98년부터 계획이 2002년까지 돼 있는 계획에 맞춰서 저희는 국가계획, 시에 맞는 3개년계획으로 같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송태경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3개년 계획을 세우건, 국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건 일반 여성들이 사회정책으로서의 여성정책을 볼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행정하는 사람들의 편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행정편의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왜 3개년 계획에 맞췄어야 되느냐, 여성들의 욕구가 실제로 모여서 그것이 달성되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냐, 20년이 걸릴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에 좋은 방법을 찾는 이런 것들이 의제21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정책관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사실은 3개년 계획에 맞추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저는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의제21 안에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제21을 받아서 3개년 계획에 초첨을 맞춰서 발전적으로 하나라도 더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하나라도 계획으로 수행하자 이쪽에 계획을 …….

의제21이라는 것을 저는 잘못이해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의제21이라는 것이 태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도시문제가 중앙집중적인 정치구조나 행정구조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 욕구가 뭐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자기들이 목표를 세우고, 자기들이 역할을 나눠가져서 시민의 역할,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나눠가져서 실천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전제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3개년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충실히, 의견수렴하는 기간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기간을 줄여서 3개년 계획에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 전 과정을 줄이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을 위한 것이지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이냐, 도시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면에서는 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제21이 작년도로 계획기간이 끝난 부분으로써 저희가 연계받아서, 그리고 또 의제 자체가 시정연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말 사업 하나라도 충실한 것을 수행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시정연에다 의제21 여성분과의 과제를 주자라고 한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미 진행되고 …….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입니까? 의제21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의제21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발상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때?

그 부분은 전 정부에서 마지막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내부에서 하기에는 충분한 인력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신 수행해 줄 기관으로 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채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간단 간단하게, 다음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시도록 하고 요점을 말씀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전센터에서도 저는 시민들이 장소를 이용해서 시간남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도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진행사항에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새로운 발전센터에서는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여의 풀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여성개발원에서 여성전문인력 풀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저희도 그쪽에다 위촉을 해서 이것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만 계속 그것은 보완해야 될 작업입니다. 인력이 대부분 각 분야에서 충분히 있습니다만 몇 가지 분야, 토목공학이나 몇 개 분야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젊은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부분은 전반적인 사회참여 말씀하신 부분을 첫번에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그냥 답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문제와 관련해서 노인문제 말씀하신 부분은 환자를 포함한 여성이 일하는데 걸림돌이 아동과 노인과 환자입니다, 집안에. 이 부분은 그래서 휴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많이 갖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충분히 있죠? 앞으로 조례안 시한이 7월 예정일이죠, 8월 확정하고?

네,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여아출생 기념식수사업에 대해서는 두위원님의 의사와 공감합니다.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청에서 근평에 대해서 남녀가 같이 하죠?

네.

같이 하게 되면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성정책관으로서 여성만 별도로 근평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왜냐 하면 남녀 근평제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여성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남자 별도, 여자 별도로 해서 근무평점제도를 해 주기를 위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럴 의사가 없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시에 법에는 육아휴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유급에는 2개월, 무급에는 1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제로 대체인력이 없어서 실제로 이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관께서 그것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평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여성정책 시.도회의나 이런 데서 승진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행자부쪽에서는 이것이 지금 근평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 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시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근평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평에서 수 받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를 받아서 몇 배수라는 승진수에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간 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성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돼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가 3개년 계획 안에 넣기는 넣었습니다.

3개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까?

배수에 들어갔을 경우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지금 배수에 들어가서 대부분 순위대로 좍 끊어져요, 7급에서 6급 승진할 경우에. 그런데 여성들은 수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신히 배수에 들어가면 맨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여성들이 배려될 수 있는 쪽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정책관이라면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정책적인 배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관여를 않는다 할지라도 관계법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앙정부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여성정책관의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계 시.도회의에서 승진할당제는 아니더라도 승진배수에 여성이 몇 %, 승진배수목표제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법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오, 주시오 하는 쪽의 건의를 중앙정부 회의에서 하고, 여성들이 각 시.도에서 그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 전.후 60일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1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느 정도 여성공무원들이 60일 휴가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성특위에서 각 시.도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며칠 동안 출산휴가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와 구 산하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오면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실.국에서 60일 산전.산후 휴가를 실시하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국장들이 특별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지금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건강상 산전.산후 60일을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고 정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는 것이 상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와 있고, 또 공청회할 시기도, 또 조례개정에 있어서 심도있는 그러한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한 시간 내로 끝내기로 했던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조례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또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조례개정 심의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또 아까 약속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으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 회의 후에 저희 위원들이 급히 가야 할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데 그래도 급히 이것은 꼭 질문하고 싶다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한 위원님께 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선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참여하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위원회 명단하고 그 회의록 한 2.3회분 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둘째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 그 중에서도 자금지원을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세번째로는 여성발전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명단하고요,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거기 것을 전부 회의록을 주시면 좋겠고요. 죽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인데 시청공무원 중에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수하고 비율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107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하는 사업과 금액,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보육 현황 이것도 구별로 시설현황하고 수혜아동수, 기관수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전에는 여성회관이었습니까? 여성회관이었다가 여성발전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름만 바뀐 것인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대가 변하니까 변해 가고 싶으셔서 고치신 것 같은데 그럼 그것에 따라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도 맞춰서 변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 안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님.

이정은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선재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저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다들, 송태경위원님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홍보 여성,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나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은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좀 받으세요. 서울시 자기들만 써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서울시 쓸데없는 것만 홍보하거든요. 여성들에 대한 것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는 50% 달라고 그러세요. 여성홍보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위원회 여성풀, 인력풀도 문제지만 이것이 들러리 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 참여하다 보면 그네들에게 악용당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성플라자 건립문제인데요. 산업경제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벤처타운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강남쪽에. 요새 빌딩들 굉장히 싸요. 몇십억에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빌려쓰고 그러는데 아까 시설위주 쪽으로 해서 400억, 500억 들여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당장에 여성문제가 시급하다면 그 주요시설의 내용들을 보니까 별것들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 정도만 시설 저거지 보니까 나머지는 건물만 가지고 활용하는 정도더라고요. 정보관련시설, 회의.집회시설, 교육훈련시설, 여성정책 및 사업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그러니까 그것은 빌려쓴다 해도 된다라고 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시급하면 그렇게 해서 여성플라자 같은 것 우선 빌려서 쓰다가 한편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 에 3개년 계획, 2개년 계획 그런 데 밀리시지 말고 딱 고착화시키지 말고 시장한테 가서 들이받든 부시장한테 들이받든 돈을 따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뭐라도 하나 나오죠. 꺼풀이라도 하나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기서 위원들이 의견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답변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다보면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책관께서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시장이 그런 부분들 하니까, 위원회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답변으로 가버리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대화하기 껄끄러워지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고 검토하자,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여성정책이 발전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방식까지도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씩 기회를 다 가지 셨으니까요.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여성의 복지와 지위가이제는 종적인 관계가 아닌 횡적인 관계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우리 여성의 지위와 복지가 보다 더 향상되고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하신 우리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미혜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여성정책을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이 알차고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