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98억1,512만8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2.7% 증가한 136억1,47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2억4,826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8.7%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과 및 사업소별 예산액 규모를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73억6,122만7천원을 증액한 240억9,879만2천원을, 공원녹지과는 8억3,390만7천원을 증액한 38억2,764만4천원을, 환경보호과는 2억6,627만9천원을 증액한 15억7,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510만4천원을 삭감한 2억1,396만원을, 여성복지회관은 6,708만9천원을 증액한 10억8,79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사업소는 12억8,143만5천원을 증액한 214억4,81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991만4천원을 증액한 75억6,68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37억9,805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18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는 249억4,630만6천원이었으나, 134억7,657만3천원을 증액한 384억2,28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과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지원하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에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변경 시달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비 2억2,868만5천원을 삭감하고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2억6,37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9. 4월 개관 운영중인 장애인재활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2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문화공간 이용 확대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재활복지관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통로 설치비 5천만원과 재활복지관 휀스 및 방범창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쉼터 외 1개소에서 운영중인 노숙자 쉼터운영비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 받아 7,2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아 문화의 집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급식소는 향후 민간단체에서 운영시 전액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무료급식소 운영비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IMF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증에 따른 법적 저소득층 아동별보육료 지원예산 부족으로 12억6,783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사업비는 '99년 5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교육기관에 대산 보조금으로 과목변경 예산 계상하고 사업비 7억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법적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별 보육료 부족액 지원을 위하여 실직자 자녀 및 두 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별보육료 지원비 5억6,100만원과 영아, 장애아반 운영시설을 지원하는 특수반운영비 2억원을 삭감 전환하였으며, 기부금 사업인 대덕어린이집 건립 시설비로 12억7,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급되는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외 7건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억6,40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신규사업인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전액 국고를 지원 받아 23억9,90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9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5억7,3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보호진료비 37억8,3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계획적인 도시공원조상과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샛터공원과 시민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8,39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곡공원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비에 대한 입찰잔액 3,85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공원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비 2억5천만원과 반월공원 환경성검토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공원 및 도로공원내 야간 이용 시민의 편익을 위한 보안등 설치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 활용으로 사역인부 감축에 따라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1억6,062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팔곡이동 지역은 약 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어린이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용지매입비 1억8,90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8 하반기 시설물 일제점검결과 시설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보수 및 수목관리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을 감시하여 악취 등 대기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TMS(Telemetering System)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 환경오염측정센터와 폐기물처리업체의 24개 소각로에 부착된 온도측정기와 연결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대기오염도 환경홍보 등 종합환경정보전달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홍보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선감동 선감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건립 실시설계비로 4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당초 44과목 65반(분관포함)에서 55과목 92반으로 과목 증설에 따른 강사수당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는 '99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및 수당 등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억3,32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수립 등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 영향평가조사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98년도에 79억3,900만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대행 사업비는 '99년도에는 7억원을 절감하여 72억원에 계약체결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나대지 정비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 선발인력 감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재활용품 선별센터를 '99년 하반기 중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위탁수수료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대덕어린이집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된 건지? 401쪽.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대덕어린이집은 아직까지는 원곡2동사무소 뒤 운동장 부지 한쪽에 거기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선부1동 sbs 그 옆으로 지정됐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원곡2동 뒤 운동장부지 한 편에 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서 지금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당초 저희 계획이 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감리비까지도 전부 기부금으로 충당된 거죠?

예. 감리비는 거기서 기부한 기부금액이 11억6,6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자분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여성과 39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기능보강이라는 게 뭡니까? 도비인데 400만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휘원하고 해동일터 2개소에 정보화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건데 컴퓨터, 프린터 이런 장비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2족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비, 정신지체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신지체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사 온 데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있던 데.

먼저 있던 문정프라자를 정신지체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비는 지금 새로 개관한 거기가 되겠습니다.

정신지체 보호작업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거의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서 하지는 않죠?

아직은 안 하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신지체 부모회 하고 계속 거기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재활복지관과 초지조합사회복지관 연결통로라고 그랬는데 연결통로를 위에다 다시 비 맞지 않게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상당히 궁여지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박종태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각종 언론매체 또는 언론기관을 동원을 해서 이러 이런 문제점을 사실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상당부분은 저희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따라서 완강기를 놨는데 완강기를 사실은 정상인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완강기도 수직하강기로 바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 급하게 피신할 경우에 수직하강기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면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옆의 초지복지관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면 그쪽으로 피신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로서는 엘리베이터 하나 그거로 충분하다 판단을 그렇게 했고 건축법에도 지금 현재 시설은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이죠, 지금 휠체어 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발전기에서 또 작동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자꾸 제시가 되고.

그것 다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무원들이 박종태한테 전부 다 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것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자꾸만 떠돌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그런 적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람이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아닙니다. 해 달라면 다 해준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은 또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그 사람이 와서 해 달라면 해 주는 격이, 지금 이 사업장 자체도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들으면 지금 뭐라고 나한테 할 지 모르지만 내가 시달림을 무척 받은 거예요. 아시지만 무려 밤에 1시간씩 두시간씩 전화 계속 했는데 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자체에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했으면 더욱 보기가 좋지 않느냐 이 얘기죠. 꼭 그럴 때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격이 돼 버렸으니까는, 또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이런 통로를 해야 한다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것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먼저 번 행정감사 때도 박종태라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미리미리 그런 것을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꾸짖는 거죠. 박종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지난번 행사에서도 상당히 불쾌감이 있어도 그냥 말았는데 그 사람 얘기대로 다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 점 좀 유의 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 사람 이름이 여기서, 장애인들의 이름이 여기서 거론되지 않게끔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여성과장 개인 의견으로써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통로는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 말고도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 또 도에서도 조사2계에서 확인조사도 나왔고.

처음 기본설계 할 때 제대로 봐 가지고서 설계에 포함을 시켜야죠.

그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그때 전문가로 참석했던 건축공학과 모교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 됐다라는 그런 발언내용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당초서부터 이게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전국에 이런 시설을 그 때 당시에 갖춰 있는 데가 저희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 바꾼 데가 엊그저께 다녀 왔습니다마는 남동구의,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했다가 중간에 바꾼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사고가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해준 데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 하기는 커녕 아주 당연한 것 마냥 그게 좀 뭔가 의식의 변화가 오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럴까 이걸 통해서 정말 자기들이 어려운 예산을 갖다가 할애해 가지고 그 많은 자기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정말 고마워 할 줄 아는 그런 변화를 좀 줘야 되겠어요. 보게 되면 안 해 주면 와서 행패나 부리고 말이죠. 이것 정말 뭔가 집행부에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된다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타 어느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복지도 무척 많은데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고마워 할 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392쪽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재활복지관 운영비, 위탁이 어디로 됐죠?

밀알복지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1년 전체입니까? 이게.

1년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2억1,500 외 운영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9개월 분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데 복사해서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 프로그램 내용도 같이 겸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여기에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해서 주시고 어떤 어떤 일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든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할 때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료하고 지난 해 것까지, 거택보호비 하고 몇 명이나 되나 세부적으로 그렇게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목욕비 하고 거택보호비요?

예, 몇 명이나 되나 현황하고 명단을 2개동 것만 주십시오. 원곡본동 것하고 선부3동 것.

393쪽 응급환자수송 차량구입, 이건 어디 거죠?

고엽제후유증협의회에서 환자가 별안간에, 거기는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국군병원인데 별안간에 갈 경우 무척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하고요.

거기 자체 내에서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죠?

지금 한 63명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엽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있으면 법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인당 5억 정도를 배상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 전에 고엽제 환자들이 안산시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다 때려 부술 적에, 안산시가 때려 부쉈다고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월남전에 가서 굉장히 싸워 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왔는데, 이번 에어쇼와 대비를 하면 에어쇼도 그거와 비슷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농약이에요, 농약. 사람을 죽이는 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들에 대한 아직 우리 시에서는 이거 하나죠?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오.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고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것을 풀보조에서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우리 63명 고엽제환자들 취업실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공공근로로 해서 작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류를 하는데 한 30여명 계속 투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화랑유원지 공공근로사업을 10명 정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처에서 반월공업공단 내에 안산공대라든지 가끔 보게 되면 고엽제환자가 경비를 선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신 왔냐고 물어 보니까 보훈처에서 주선을 해서 취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태파악이 된 게 없어요?

저희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거예요. 63명이라면 많지도 않은데 보훈처에서 취업한 사람은 얼마고 별도로 관리를 해 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그와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관심을 좀 갖도록.

예.

장애인 재활복지관 휀스 및 방범창 설치 장애인 재활복지관 준공검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휀스 및 방범창 설치를 해요.

방범 휀스를 설치 안 하려고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 얘기는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그리고 미리 설계도에 다 집어넣었다가 했어야지 이제 한다는 것은 준공검사…

맞습니다. 방범창을 설치안하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얼마 후에 준비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큰돌을 가지고 하나 깼더라고요. 한 5㎜ 되는 게 그냥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공업체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다시 끼웠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단지 유리 깨졌다고 해서 그것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 장애인재활복지관, 밀알 거기서 합니까?

예.

거기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괜찮다고 보는데.

부순 사람 금방 새콤장치나 뭐 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준공검사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것을 올라온 자체도 참 우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방범창을 안 하려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대체가 있는데 이건 어디 거예요?

저희 복사기가 '93년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 까맣게 나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6년밖에 안 됐는데 복사기 내구년수가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396쪽에 노숙자 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노숙자 어디입니까? 어디다가.

진생도 쉼터하고 사랑의 쉼터 두 군데 있는 건데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없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도록 됐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국·도비인데 이건 어디.

이건 중앙실업학교입니다, 원곡본동에.

경로식당 운영 일동, 원곡동, 초지동, 초지동은 어디죠?

초지동의 초지사회복지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어울마당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7번 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한 13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일 하는데 7,600만원.

추가금액이고요.

이거는 시 자체에서 한다 이거죠?

시에서 다른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골고루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위원회라든지 또는 여기 YMCA라든지 또 기타 이벤트 회사 이런 등등…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몇 년이나 됐어요?

몇 년 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작년도 근거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작년도 한 거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라는 게 있는데 3억 이거든요,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중기지방계획에도 없고 갑자기 들어왔던 건데 보니까, 2000년도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미리 앞당겨 줬나요.

이게 위치가 어디죠?

선부동의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인터넷 부스라든지 또는 놀이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설치비 2억을 줄 테니 희망자를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그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다가 문화관광부에 가서 설명도 하고 도에서 힘을 써서 2억을 저희에게 주기로 하고 도에서 시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는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계획이 2000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순위를 매겨도 저 뒷 순위에 있는 게 앞 순위로 갑자기 오고, 지금 사실 뭐냐 하면 마침 국비가 있으니까 저기 하는데 우리는 보통 계획도 없이 불쑥불쑥 많은, 이나마 국비 있으니까 명분은 서겠죠.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원래 중기지방계획에 1억은 무조건, 이거 원래 2000년도에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위에 서 있으면 뒤에 와서, 내가 지금 보니까 투자순위 300몇 순위가 예산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많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투자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 2억 국비 따 왔다는 것 때문에 명분을 세우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원래 계획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가 500억 넘는 것은 '96년도 외엔 최초예요, 최초. 막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해 준다고 그런 분들이 일반회계에 500억 쓰는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96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고잔들 지원사업소 수자원보상금 1%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계획도 무계획이고 투자순위도 무순위예요. 추경이 뭡니까? 국·도비 내시하고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그 전에 보니까 '91년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98억, 96억, 100억을 넘어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1회 추경예요. 그런데 이건 500억씩이에요. 적정 순위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보니까 없던데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집어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국·도비 있으니까 시비 1억을 줘도 명분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이것 투자 순위 뭐 하러 인쇄비 날리게 뭐 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괜히 만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을 좀 규모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400쪽, 아동별 보육료 지원이 4억6,1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랬죠?

아동별 보육료 지원 중에서 나가는 게 실직자녀하고 두 자녀 이상 맞벌이 부부 자녀 50%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아동보육료 지원이 그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국비 청구할 때 각 부처에서 4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 한시생보자 사업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 통상적으로 100명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바로 도에 100명분을 떨어뜨려 주고 도에서 저희한테 100명분을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억3,900이 섰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생보자에 대한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생보자까지 합치니까 금년 4월말에 1,500명이 넘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이 100명에서 1,500명으로 부쩍 느니까 거기 예산을 어디서 갹출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님에게 지휘보고도 내고 또 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휘보고도 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카피도 해 왔고요. 지금 1회 추경에 도에서도 확보된 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9,600만원을 추가로밖에 안 내려 보내줬고 보건복지에서도 67억을 확보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시비로 일단 먼저 확보를 해야만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하는 재원으로 아동별 보육료 지원하고 특수반 운영비 지원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분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아동별 저소득층별 지원을 먼저 해주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 보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00쪽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지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원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서 삭감된 겁니까?

결식아동지원 문제는 전에는 시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식아동지원 단체가 마땅히 법인에서 하는 데는 없고 일반 비영리 법인도 아닌 일반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걸 위탁을 해볼까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에 지자체에서도 교육 경비로 이런 결식아동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나중에 번복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은 금액을 여기서는 삭감하고 교육 경비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5억3천인가. 이것은 어떤 지원입니까?

이게 바로 결식아동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2,150명에 대한 12억9,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9억7천을 요구를 해 왔는데 교육경비 지원방침이 오래 전에 세워진 것을 보면 총액의 4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40%인 5억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95쪽에 상담실 운영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8천만원.

상담실을 저희가 개소는 했는데 도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실을 도서관 기능까지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인 청소년들이 요즘 관심이 많은, 또는 부모교육으로 중요한 이를테면 요즘에 관심이 많은 왕따 만들기 이런 등등 애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서적으로 한 500권 사려고 그럽니다.

500권이 아니고 1천권 이구만요.

두 번에 나눠서 500권씩.

그러니까 상담실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비치하느냐가 문제죠. 물론 있으면 좋겠죠.

기존의 YMCA에서 하는 거기에도 한 700∼800여권 있습니다.

그럼 전혀 상담실에는 관련 도서가 없습니까?

예.

408페이지에 보면 국비반환금 있죠? 여기 보면 거택보호비가 반환되는 게 6,500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보면 도비도 거택보호비는 800만원이고. 전부다 거택보호비, 왜 전부 다 반납을 합니까?

거택보호비는 다른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 생활보호에 관련된 거는 예측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거택보호비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 생계비 이런 것은 예측 자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액수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주고 난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400쪽에 특수반 운영비 지원 있죠? 2억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 이유가 왜 삭감하신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 등등의 보육료가 상당히 한시적 생활대상자 자녀가 급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이…

그 부분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특수반 운영비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특수반 운영비하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실직자 자녀 2자녀 이상 이것을 삭감해서 재원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반 운영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특수반을 운영해 보려고 해도 귀찮고 하니까 시행하지 않으려고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돈을 쓸데는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특수반을 예산을 잡아 왔으면 각 시립어린이집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지 다른 부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 딱 잘라 가지고 전용을 하겠다는 건 발상 자체가 애당초 그럼 특수반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잡지를 말지. 특수반 운영비를 예산을 잡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고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다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예산 잘라 가지고 쓰겠다는 그 발상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이 자꾸 예산 부서에서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보고 뭘 만들어 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물어 봅시다. 앞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에서 기존 민간 탁아에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대로만 이끌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답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까?

근본적으로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연결시키지 말자니까요. 기본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그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자꾸 연결을 시킵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지. 제 말씀은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이 그 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탁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시립어린이집 어린이들 안 채우고 있죠, 지금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죠?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골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겠고 각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 의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과감하게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기존에 예산 잡아 놓고도 그것조차 잘라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는 좀 우습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특수반 운영비 지원은 영아반, 장애반 시립만 아니고 전체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민간 탁아에서는. 돈도 안 되는 귀찮은 일을 민간탁아에서 나서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탁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시립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립에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할 생각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다른 데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잘라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죠. 제가 몰라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다 포함된 거 알아요. 그렇지만 민간 탁아에서 귀찮기 때문에 특수반 운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돈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시립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왜 자를 것이 없어서 특수반 운영비 그런 부분에서 잘라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시키려고 합니까? 발상 자체가 양에 안 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415쪽, 공원 내 폐기물 처리비 이렇게 나왔는데 공원에만 폐기물 처리고 산책로 같은 데 있죠? 등산로. 그런 데도 보면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공원 뿐이 아니고 녹지 내에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원 내 처리비 1천만원 하고 또 녹지내 처리비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폐기물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의논해서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등산로 같은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그러한 부분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422쪽, 423쪽에 덩굴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넝쿨을 제거한다는 겁니까?

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넝쿨제거 사업을 1,174만8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을 하는데 왜 이 예산이 잡혔었나.

당초에 부담지시가 도에서 지시가 됐었는데 물량이 도에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칡넝쿨이라든지 그것을 제거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먼저 번에도 보니까 넝쿨제거라고 해서 예산이 잡혔다가 삭감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남의 담장 넝쿨이 제대로 어울린 걸 갖다가 다 걷어 내 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몇 년 엉긴 거예요. 집을 다 에워싼 걸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공공근로가 그랬는지 몰라도 싹, 시에서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에서. "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잘못 했다고 빌었는데 그래서 이 삭감에 대해서 그런 문제고, 그리고 423쪽에 도로에 약제방제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만 할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 있잖습니까? 이왕 하는 거 그런 데도 해 줬으면 해서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데 도로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개인들이 또 그런 데는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개인농장도 아니고 몇 나무씩 중간중간에 끼워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은 약제방제를 하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방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같은 데는 안 되는데 이왕 지나가는 데는 한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손이 닿는다면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합니다.

417쪽에 반월공원 환경성검토 및 조성계획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반월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있어요?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조성이 일부 됐는데 지금 지역 시민들이 공원을 재개발 해 주기를 원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성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원을 만들겠다는 기본계획도 없는데 설계비 2억8천이 나옵니까? 기본 구상안이 있어야 설계비가 대충…

그것은 면적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이것은 우선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또는 분수대 시설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1차 적으로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본오동 선진학교 바로 뒤입니다.

소위 이게 각골공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월공원.

이것도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각골공원 옆에 토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요.

예.

명칭들이 보면 이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명칭이 전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바꿔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보수 및 수목관리 있죠? 67개소 600만원씩. 어떻게 교체보수비 수목관리를 하겠다는 건가 하고 또 각 동에도 별도로 어린이공원 계획안이 짜여 있죠? 각 동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겹치는 부분인지 아니면 동에서도 하고 녹지과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공원이 시 전체적으로 108개소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동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교체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동 619-7번지, 고잔동 647번지, 선부동 993번지 일원에 종합놀이대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자 하고 그 다음 수목식재는 부곡동 690번지와 고잔동 578-2번지에 수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식재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67개소라는 이건 별 특별한 의미는 없네요?

67개소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예를 들어서 균일하게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수목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거는 나무식재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수목식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어만 놨지 관리도 그렇고 심는 자체도 제대로 나무 살라고 심은 건지 형식상으로 예산 낭비하려고 심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원 가서 보면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심어놓은 나무가 몇 개 없습니다. 수차 나무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 데도 특히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공원마다 가보면, 어느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가보면 모래가 이만큼 깊습니다. 한 80전씩 된 데가 있어요. 거기다 그냥 심으니까 지금도 노랗다가 겨울 되면 까맣다가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랄 수가 있어야죠.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파고서 거기다 새 흙을 부토하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야 그게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자라는데 모래 위에다 심으니까 전부 다 그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를 심을 적에 반드시 장소에 따라서 물론 다른 데는 그냥 심어도 되겠지만 그런 장소는 부토를 해서 흙을 넣어 가지고 정성껏 잘 심어야 그게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목관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어린이공원은 금년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공원의 수목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보수에 출입문 교체가 2개 있는데 어디입니까?

야외음악당 문짝이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불량청소년들에 의해 마구 파손이 돼 가지고 철문으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공원관리인이 있습니까?

화랑유원지 같은 데는 공원 관리인이 없고 공무원들이 청경 4명이 나가 있고 일반직원이 1명 해서 지금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원에는 20명의 공원관리인이 배치가 돼서 주간에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예술의 광장과 군자광장에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제가 많이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공원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크게 해 놨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거기 보면 관리인도 누가 어디 가서 기물을 파괴해도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나부터도 겁이 나니까 그걸 보고서도 옆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만 하고 갔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젊은애들 아래위를 가리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이렇게 보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사전에 막기 위해서 관리를 주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꼭 배치를 해 가지고서 공원에서 행패라든가 아니면 기물파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 주고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화랑유원지 야외음악당은 완전히 녹지과로 넘어온 겁니까? 관리책임이.

전체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음악당 천장에 비 새고 하는 하자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야외음악당에서는 기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 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데 기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는 물이 안 새고 있습니다.

줄줄줄 흘러 있던데.

아닙니다.

그 전에 샜던 것이 지금 그 자국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비가 안 새고 있습니다. 큰 장마를 겪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비 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만 고치면 거치는 다 고쳐지는 겁니까?

그 뿐이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목식재라든지 모든 하자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좀 합시다. 묘목장도 가보니까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나무들이. 묘목장에다 거기서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안산시 전역에 골고루 심어지은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 장식하려고 묘목장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나무들 안산시 전체에 골고루 싹 퍼져 가지고 심어졌으면 좋겠고 계속 보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무심기 작업에 녹지과 같은 데에서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든지 한번 말씀을…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에 저희가 65개 기관에 1만623본의 나무를 공급을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에 벚나무 치료가 있는데 안산시에 벚나무가 367본이 다 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고잔초등학교 앞에 일부 구간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1차 치료를 했습니다. 1차 치료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목이 좋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2차로 지금 고잔동 지역에 약 266본이 치료가 덜 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벚나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딱 잘라 몇 년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최소한도 한 60∼70년 은 이상이 없습니다.

벚나무는 사실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상처만 나도 이게 빨리 상합니다. 벚나무가 원래 나무를 위 쳐주면 그 위를 봉해 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벚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하거든요. 대부분 벚나무가 상처 난 데 물이 들어가서 그게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벚나무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나무 심은 사람들은 안다고요. 그런데 그걸 돈만 받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심을 적에 앞으로라도 보식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을 시에서 절대적으로 치료를 해서 심게끔 해야지 전부 다 보면 벚나무 묘목은 잘라서 심은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니까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벚나무를 심거나 이럴 때는 상처 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치료를 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앞으로 방부 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철저하게 식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00만원이란 돈이 벚나무 관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낭비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벚나무가 도로변에 식재한 것이 공해라든지 또 병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진딧물이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또 유리나방이 특히 심하면 전부 다 나무를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나방 방제하고 수목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벚나무가 병에 좀 약해요. 하여튼 간에 사전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원에 관리인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로공원이 저희가 면적이 약 54만7,000㎡인데요.

부곡동을…

예. 부곡동부터 가스공원 앞까지 전부 도로공원인데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공원 관리인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시설물 관리, 청소 그 관계가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불법행위 단속도 곁들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행위는 노점상이라든지 또한 잔디밭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주 캔버라 도시를 가니까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가스시설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날 잔디에 들어가니까 나가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잔디는 밟을수록 단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나가라 하나, 그러면 공원을 만든 이유가 보기만 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 우리 안산시내 쉽게 따져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나가라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만들어 놓고 보고만 있는 거냐, 또 호주를 가니까 호주에는 그런 시설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하다 못해 국회까지 잔디를 구경을 했어요, 밟으라고. 밟을수록 잔디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시의 방침이 도로공원에 관리하는 분들이 주의 나가라는 것만 하는 것이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잔디는 봄에 싹이 나올 때 밟으면 성장에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특히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계속적으로 밟으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휴식년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는 잔디에 들어가서 밟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이런 데, 거기가 휴식년제를 해요?

예. 도로공원 군자, 예술광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휴식년제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쪽에 시설 다 돼 있잖아요. 잔디는 밟을수록, 혹 잔디가 파손이 된다 하더라도 보수비 갖다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시민의 세금을 우리 안산이 갈 데가 없어요. 봄에 가라고 해도 그런데 안 가요. 왜 추운데 누가 가요. 여름에 나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단위로 가서, 나는 그래요. 가족단위로 그 공간만 형성한다 하더라도 이것 성공한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공원을 만든 자체를. 그런데 거기를 나가라고 할 적에 개념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러면 뭘 보기 위해서 한 건가 난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년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그러면 휴식년제는 뭐예요?

잔디를 계속 밟을 경우에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면 복구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격년제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어디에요. 분명히 잔디는 잘 아시겠지만 밟을수록 더 단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봄 같은 데는 나올 때 밟으면 당연히 죽죠. 지금 같이 이렇게 여름 같은 때 다 성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잔디밭에 앉아서 같이들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시가 행정이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선부동에 있는 군자광장을 가 봤습니다. 전체 잔디가 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떠냐, 그런데 우리 나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데가 거기서도 여름철에는 나무 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럼 나무 밑으로 잔디를 밟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 시민들이 그냥 보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박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그런 의견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잔디밭에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원 같은 데는 휴식년제라 해 가지고 전체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개방한 데는 내년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저희들이 빨간 줄로 띄워 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못 들어가게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잔디 관리가 호주 같은 데는 연중 기후가 좋아 가지고 잔디가 잘 자라죠.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잔디가 쉬 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드나들면 살아나지를 못하죠. 물론 잔디는 조금씩 밟아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갈 데가 없어서 나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본 게 거기는 하다 못해 시설까지 다 해주면서 가족단위로 참 멋있는, 외국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잔디가 비싸서 그런지 왜 그런 쪽에만, 우리 보수비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해서라도,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공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431쪽 환경홍보 전광판 설치 2억인데 시설비 말이죠. 어떻게 만들 겁니까?

전광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색을 말씀드리면 삼색이 있고 풀칼라가 있고 근데 저희 2억 가지고는 삼색으로, 아마 시흥시 대기오염 전광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억이나 듭니까?

예.

이런 홍보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들도 지금 환경오염 측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그때 그때 발표를 하고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431쪽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하여튼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내가 보기에 제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TMS 이 장비가 소각로… 타는 장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에는 냄새측정기가 없잖아요?

예. VOC측정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시흥시에는 그게 있죠?

예.

이번에 이런 것을 추경으로 올라온 정도 되면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냄새 때문에 그게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거든요, 지역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을 구입할 때 그것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넣으셔 가지고…

시흥시에서 확보한 장비가 8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끼리 얘기가 됐는데 자기네들의 장비가 늘 쓰는 게 아니니까 안산시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양해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해 주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또 와서도 냄새는 정확한 수치가 없으면 얘기를 뭐라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금년에 환경오염 시켜 가지고 고발 조치된 거 있죠?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가상하고 계십니까?

위치는 한 두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그 다음에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그럼 여기에 게시된 내용은 단순히 환경문제 측정수치 뿐입니까?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결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돼서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글자를 통해서 그때 그때 집어넣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에 설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나 기타 종합적인 전반적인 상황까지 같이 겸해서 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물론 돈이야 더 들어가겠지만 한번 설치해 가지고 단순한 기능보다도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든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풀칼라로 해 가지고 한 6m, 8m 정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좋게 하려면 한 15억. 그래서 환경보호과 수준에서는 대기오염 전광판으로 만족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2억이란 돈이 그러면 농협에서 환경자금으로 기부한 그 돈입니까? 그 액수에 맞춰서 2억으로 맞췄습니까?

저희가 기탁금을 2억3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2억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생과 436쪽 맨 하단에 위령탑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이라고 했는데 위령탑을 안산 어디에 건립합니까?

위생과장 허근두입니다. 대부 선감동에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전국에 있는 부랑아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이하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감호원 부원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한 250여명이,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이쪽 화성군 쪽에 마산포 쪽으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아들이 힘들어서 넘어와서 도망 나온 사람은 살고 넘어오다가 물에 빠져 죽고 또 거기서 생활하다가 죽고 그런 사람들이 한 250구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KBS 부산방송국에서 감호원이 대부도 뿐만이 아니라 부산 몇 군데, 4군데인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비디오 테입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선열들의 시신을 발굴해서 한 데다 모시고 거기다 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군 제암리에 있는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이 정도 한 9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조형물을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또 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대부동 현지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령탑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다녀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견학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위에 장례식장 건립 추진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례식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송박사 논문에 의하면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집에서 장례를 지내는 풍습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사 안산 중앙병원과 고대부속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로복지공사 안산중앙병원은 사실 천막에서 손님을 맞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른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는 데고 또 고대부속병원이 12분을 모실 수 있는 빈소를 마련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외부에서 물품도 반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와동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내에 관리사무소 옆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차가 한 25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에 장례식장이 아파트 바로 앞에 건립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길 하나 건너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전주에 또 장례식장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의 장례식장을 가서 보고 통나무집으로 하면서 아름답게 분위기에 맞게 장례식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을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민간위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제 개인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윗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1차 적으로는 위탁을 할 것이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직영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장례식장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염습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공원묘지에 지금 매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채용하는 인부가 아닙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분에 5만원씩의 비용을 내서 20만원에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염습사들도 우리가 채용을 하면 그 분들이 잘못했을 때 면직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사람 희망해서 선별해서 쓰고 이러면 직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은 아직 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현송박사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와동 주민들하고도 같이 견학을 다니면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인식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장례식장이 과거에는 혐오시설이 됐는데 제가 '97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건설교통부를 여섯 번 다니면서 협의한 결과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묘지공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고 대화도 나누고 공문을 보내고 다녀온 결과 4월 22일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묘지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깨끗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보사위원회는 통과됐는데 법사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는 개정되지 않겠느냐, 장사법으로 개정된 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은 장례식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7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 위생과에서 장례식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견학도 하고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 견학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은 어떤 지역 지구가 있습니까? 꼭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 준지역이나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66조부터 68조까지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조례가 우리는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에도 그렇고 평택에 있는 장례식장, 평택에는…

지구가 지금 준공업지역 안 되고.

예.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어 가지고 그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준공업지역은 왜 조례를 뺐죠?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추진되는 자료 좀 주십시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현송박사가 쓴 논문하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실을 깊고 튼튼하게 파서 사체보관실, 염습실, 장의용품 판매소 그리고 장의차량까지 지하실에다 놓고 구상입니다, 이거는. 1층에는 빈소 최소한도 삼성의료원 정도 수준의 빈소를 5∼6개 정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재병원 중앙병원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거기도 짓겠다고 하니까 시가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은 방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비만 다 들이지 말고 중앙병원하고 잘 해 가지고 같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과는 왜 안 나왔어요?

지금 교육중입니다. 사무관 승진교육중입니다, 4주간.

443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예.

우리 시에서 지정돼 있는 회사로 나가는 거예요?

대행업체에 나갑니다.

대행업체 8개 업체인가 9개 업체인가.

8개 업체요.

지난번 감사 때 누차 청소과에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에서 돈을 지불을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은 각 동네 이렇게 보면 제발 봉투를 풀러 가지고 이렇게 보던가, 그러니까 봉투에 다 넣은 것도 있어요, 생활폐기물을 모르니까 아직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소장님께도 누차 얘기를 해서 홍보가 충분히 돼 가지고서 하게 하라고, 그런데 각 물건별로 선별된 유리 해서 이번에는 프라스틱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게 거르는 거예요, 보면. 한번 거르면 벌써 2주예요. 한번 더 거르면 어쩔 때는 한 달에 한번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와서 모르고서 그 폐기물을 제발 봉투를 찢지 말라고 했는데도 찢어서 난장판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몇 번 좋게 했는데 막 들어 대는데 할 얘기도 없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런 정도인데 이런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돈은 그 사람들이 벌면서 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줘 가면서 이렇게, 예산 없다 그러면서 왜 꼭 8개 업체에다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차 논란이 됐던 건데 8개 업체 말고 23개 업체인가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각 동별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조금 줘도. 그런 것을 한번 논의 좀 해 보세요. 그 사람 얘기가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쓰레기 수거해야지 또 그것 해야지. 그러니까 회사 사주만 배불렀지 실제로 거기에 있는 인부들은 하나 득이 없는 거예요, 일 양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그 사람들도.

그 문제는 오늘 신규업체 11개 업체에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오늘 10시에 공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갔는데 그것이 종결이 되면 기존의 8개 업체는 저희들이 3년간 다년간 계약이 체결이 된 상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규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요. 앞의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지 않으면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금 지급하는 8개 회사 어느 정도 회사에 지급되나 내역서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애초에 계약서 있죠? 애초에 계약서하고 대행료 지급명세서, 그 다음에 대행회사에서 사용명세서 가능합니까? 대행회사에서 우리 시로부터 대행료를 받잖아요. 그것 대행료 지급 사용명세서 있잖습니까? 저희가 받아 볼 수 없습니까? 정산 안 받아요?

대행계약이니까 정산 안 받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42족에 학술용역비가 기정에 3천만원 있었는데 6천만원, 9천만원인데 시화지구 매립장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 이건 뭐예요? 어디 매립장을…

시화매립장이 본오동에 있는 그거거든요, 완료된 것.

지금 저기 들어와 있는 거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요.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업 종료된 후 5년 후에 이것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서 앞으로 침출수가 현재 어느 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가스 또 앞으로 활용방안 또 어디 누수, 지금 침출수가 저쪽 시화호 쪽으로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시켜서 앞으로 보강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기정에 3천만원 있는데 9천만원씩 듭니까? 어디다 주는 거죠, 연구개발비.

이건 입찰을 봐야죠, 어디다 준다는 게 아니고.

입찰하는 겁니까?

예.

지금 매립 후 5년이 지났어요?

'94년도에 매립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김포로 간지 얼마인데요?

김포로 간 시점이 그때입니다.

그 밑에 기타포상금이라고 했는데 나대지는 예산 줘 가지고 정비했는데 무슨 포상금을 줍니까? 예산 줘 가지고 다 한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란 것은 동별로 경쟁심을 일으켜 가지고 잘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동별로 관리를 잘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 줘 가지고 다 치우는 걸 그걸 무슨 포상을 하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잘했냐 이걸 경쟁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대지 정비를 각 동별로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현재 계속…

나대지의 개념이 뭐냐하면 다가구를 안 짓는 데 보통 그런 데 밖에 없어요. 일례로 그러면 돈 많이 준 데는 돈 많이 주면 잘 치우는 거고 못 치우는 데는 못 치우는 건데 그걸 포상을 한다는 것은…

이게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치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대지를 얼마나…

친 지역만?

예. 얼마나 나대지를 보기 좋게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여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나대지는 개인 사유지인데 주인한테 허락 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를 어떻게 사실 치워 주는 것만, 나대지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거기다 괜히 주차장 잘못 썼다가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 포상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치워주는 것만 그걸로 해야지 이걸 포상까지 한다면…

나대지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잘못 됐어요. 내가 봐도 개념이 잘못 됐어요. 예산을 많이 주면 잘 치는 거고 못 주면 덜 치는 거지 뻔한 거지.

예산 문제가 아니고 동장들이나 동 직원 의지와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고부동한…

각 동에 예산배정을 하는데 안 할 동장이 있습니까? 안 하면 큰일 날 일이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우리 그 전에 안 했어요?

많이 해 왔습니다.

부족분이에요, 뭐예요? 1천만원.

금년 2월 달에 공포가 됐고 7월서부터 일반음식점 전 음식점하고 10평 되는 매장에서 50평까지는 권고대상이고 50평 이상은 8월 7일부터 규제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제조공장에서 스치로폴 도시락을 못 쓰도록 강제규정에 들어갑니다. 현재 홍보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전 음식점하고 이게 한 6,040개가 됩니다, 관리대상이.

그럼 홍보 인쇄물 해서 준다는 거예요?

예. 6,040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해서 준수토록 준수사항을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유선방송이나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물론 그쪽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44쪽 재활용장 휀스설치는 위치가 어디예요?

시화쓰레기장입니다. 본오동요.

본오동 예식장 옆에 있는 거.

아니오, 매립장.

매립장이요? 그런데 여기 재활용장 휀스는…

거기 보고 재활용장, 재활용장에 왜 설치하려고 하냐 하면 너무 지저분한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 바람 불 때도 그 안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날아다니니까…

휀스라는 것은 울타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체가 다 울타리인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업여건이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바람 불 때 바람막이도 되고 외지에서 봤을 때도 깨끗하고.

천막이면 몰라도 휀스는 울타리, 바람이야 휀스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천막은 워낙 넓으니까 칠 수는 없고.

알았습니다. 418쪽 공원녹지과 소관 식물원 조성공사 부대비라고 해서 350만원 올라왔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용역,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억7,200만원에 계약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물가변동율이 -4.84%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계약을 했을 텐데 무슨 물가변동.

계약을 해서 5% 이상 물가변동율이 있을 경우에는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 시비 한 6천여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대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요?

현재 계약해서 시공 중에 있는데 물가변동율이 +,- 5% 이상일 경우에는 디스컬레이션이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4% 정도 물가변동율이 있습니다.

부족하다 해 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금액을 깎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6천여만원 정도 삭감을 할 계획으로…

35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6천만원을 깍는다 이거예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 펌프장 얘기하는 겁니까, 세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차장이죠?

72억 그 부분에 계약된 액수가 7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계약되는 액수가 72억이다?

예.

계약을 매년 하죠?

단가계약은 매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