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노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2동장 권오달, 반월동장 최선준 두동장은 지금 교육 가 있기 때문에 동담당 과장님들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부2동장 정혜창씨는 장기휴가중에 있어서 직원이 대신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만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 신규투자사업 내역, 주요경상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대부출장소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예산은 451억 8,13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억 4,546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동사무소는 153억 6,32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억 4,850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86만 7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사업 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1건으로 미래의 도시발전과 연계한 적정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1차 중도금으로 43억 5,373만 4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활동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청사 개 보수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여 시민의 화합과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안산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가칭 시민의 종 제작 및 종각 건립 공사비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운반 및 주민통행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대부동 마을 안길 포장공사비로 1억 8천만원, 재해대책 및 영농의 편리를 위한 대부동동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2억 7,232만 8천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에 따른 시민 만족도 조사비 3,100만원, 재난발생시 유관기관별 역할분담과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민방위 전국 시범훈련 일반수용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경신에 따른 주민등록 주전산기 및 화상단말기 용량 증설 사업비 2,340만원, 체납세 특별징수 시상금 2,320만원과 각종 세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위하여 카드 수수료 8천만원, 신용 카드용 소프트웨어 및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비로 3,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34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상패제작이 있는데 상패제작을 해서 시에서 시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국위원회에서 합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이것은 건국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칭찬공무원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데······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시민상 이것은 건국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칭찬공무원 상패제작을 해가지고 시장이 주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주시는 거고 그 밑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건국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수당에 10명이 또 들어와 있죠. 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 보면 현재 본예산에 전체위원회 수당이 있고 추진위원회 참가보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임위원회 수당이라는 건 뭐예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당초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했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체 위원회를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수시 참석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열번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5월달인데 그럼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네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 정도 합니다. 꼭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닌데 두번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번도 하고 세 번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건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어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됐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회의는 했을 것 아니예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참석수당은 한번도 못 줬겠네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당초 위원회 수당이니까 먼저 세운 거기서 줬죠. 위원회 수당에서 주고, 같은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굳이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 수당하고 전체위원회 수당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월 두번 정도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인원이 1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전체위원회 수당에서 주다 보면 전체위원들 줄 수당이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세우는 거죠.
박선호위원
지금 전체 위원회는 몇번 했어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전체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전체위원회를 여섯번 하겠다고 본예산에 계상했죠? 본예산에 전체위원회를 여섯번 하겠다고 계상 했던 부분 이거든요. 그럼 현재 한번 했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지금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번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데요. 따져 봤을 때 전체위원회 회의를 여섯 번 하겠다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40명이 6회를 하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다구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50명으로 늘었어요. 위원수가 50명으로 늘었다구요. 당초 작년에 세울 때는 40명으로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50명으로 늘렸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가자 보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나 3만원 짜리.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 참가자 보상이라면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그럴 때 여비나 식비 같은 걸로 제공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참가자 보상은 이게 집행이 되었는가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한마음대회가 전국대회가 있고······
박선호위원
한번 했었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거기서 한번 하고 도에서 한번 두번 했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보상하고 수당하고 좀 다르죠. 수당은 회의에 나올 때 하는 거고 보상은 다른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디 출장을 제2건국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제공되는 여비라든가 식비 이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전체위원회 수당과 상임위원회 수당을 구분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헷갈리잖아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전체위원회 수당하고 그걸 구분 안 할 수가 없는게 전체위원은 50명이고 상임위원은 10명인데 그걸 그냥 횟수로만 하다 보니까 10명을 50명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는 전체위원회대로 하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전체위원회 예산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로 봐서는······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한번 했으면 200만원 집행 되었죠.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정확한 액수가 얼마 남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구요. 13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복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데 의의에 보시게 되면 행정서비스 헌장은 6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 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써 국가마다 명칭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 훈령으로 발령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런 걸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선호위원
자료를 주시면 미리 줬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텐데 아침에 책상에서 금방 받아 가지고 제가 읽어 볼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보면 용역비 해가지고 5,98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에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부분별로 다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는데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세무2과 157쪽 보면 카드수수료 있죠? 세금도 카드로 수납합니까?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게 먼저번에 홍장표의원님이 신용카드 납부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신용사회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경기도내 몇개 시군을 가 봤습니다. 고양시라든지 가서 그걸 보고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여러가지 일반 시민들한테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몇개 시군이 카드로 합니까?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경기도내에서 3개 시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고양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양시만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알아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카드로 세금을 수납했을 때 좋은 점은 물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부작용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카드로 끊을 때는 우리 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따른 징수비용이 다소 추가가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저희가 예상해도 40억원을 카드로 수납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 2%에 해당하는 8천만원 정도 그 정도의 징세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하고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은세기위원
140쪽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것은 '98년도 사업 종료 해가지고 결산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반납하는 액수가 크니까 도비나 국비를 따 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어렵게 따 온 것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데 반납되면 나중에 따 오는데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을 완료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의 비율대로 반납하는 거니까 사업은 100%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우리 총무국에서 모든 것을 행사나 그런 것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각 실 국이 정말 다양하게 손을 맞잡고 공조를 해도 우리가 숙원사업을 잘 달성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도지사 안산 방문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의 가장 현안 숙원사업이 도립미술관 유치일 겁니다. 그거 인정 하십니까? 도립미술관 유치가 우리 안산시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총무과장님 인정 하시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은세기위원
그 당시에 도지사 오셨을 때 도지사께서 도립미술관은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 두분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 두분이 그냥 참석한게 아니라 시에서 간곡히 그날 꼭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지사 오셨을 때 그 두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도립미술관을 안산시로 유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달라 하는 의미에서 두분 국회의원을 모시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도지사 오는데 무슨 축하객 비슷하게 모양상 모셔다 놓은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날 제가 느낀 바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도립미술관을 안산시에 유치하는데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으나 안산시의 노력이 없으면 안산시에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두분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 모셨으니까 그때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안산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고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안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두분 국회의원을 모신거다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마치 무슨 손님접대하는, 너무 가볍게 한 거 아니예요. 행사 주관 누가 했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행사 주관은 저희가 했는데 그것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어떤 걸 할 것인지 그걸 정해가지고 건의······
은세기위원
그럼 두분 국회의원 초청은 누가 했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초청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어떤 정도를 초청장을 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시 받아서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초청을 했으면 지금 그 자리가 도정보고 자리 아닙니까? 도정보고 자리이면 거기에서 안산시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안산시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요청하고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 거 아니예요. 두분 국회의원 그냥 와서 식사나 하자고 초청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은 일이라도 힘을 합해 가지고 지금 도립미술관이 우리 안산시에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유치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각 실국이 공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일심단합 해가지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시청직원 할 것 없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해도 유치할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어제 기획실 예산 다루면서도 그 얘기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꼭 명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꼭 그런 방향에서, 인사말 못 했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꼭 두분 국회의원이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이고 또 도지사께서도 두분 국회의원만 보면 미술관 생각이 난다고 할 정도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좀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도립미술관 유치하는데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국이 더욱더 공조체제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몇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추진위원회는 한번 개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번 개최하고 나서 계획서가 나오고 그런 겁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당초에 민간단체가 추진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다시 우리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를 최근에 구성 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주시기 바라며 12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경기도지침에도 경상적경비는 30% 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총무계획서 유인물 해가지고 50%를 삭감 했습니다. 1,240만원이 그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이것은 당초하고 틀려진 게 뭐냐하면 이번에는 동기능 전환이라든지 조직혁신 그 다음에 조기 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등 금년에 없던 것을 새로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도 저희가 인원수가 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경기도지침에서 30%를 줄이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줄이는 예산도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줄이는 대상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하지만 기타수용비에서는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노영호위원장
답변이 확실하게 안 나오면 삭감해도 좋겠다는 뜻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기타수용비는 지방자치제도 책자 구입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27쪽 보면 포상금에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단체 있고, 개인 있고, 나급, 다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은 공직사회에도 시장경제원리 도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향상이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단체하고 개인······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단체는 부서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격려금은 뭐예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게 기준이 가, 나, 다급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만약에 가급 하면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되는 경우가 있고 나급 같은 경우에 격려금을 돈 10만원씩 줘가지고 격려를 한다든가 휴가를 보내 준다든가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배낭여행 보낼 때 돈 10만원 줘서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격려금으로.
박종원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구내식당 무료이용권으로 주고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제안제도라든가 좋은 걸 했으면 격려금을 해서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거 보다 못한 걸 냈으면 구내식당 무료이용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나급에서도 그런, 한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건이 나오니까 여러건 나왔을 때는 그중에서도 제일 잘 나온 것 못한 것을 구분 해가지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타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지금 도비가 6천이 들어가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도비가 6천이고 시비가 1억 3,100입니다.
박종원위원
동의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박종원위원
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런 것 다 포함해서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다 포함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136쪽 일반수용비에서 전국 시범훈련 추진수용비 전국 시범훈련은 언제 실시하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9월 1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장소는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장소는 서울프라자 선부동 핵공원 있는데 마사회 건물 그 건물을,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훈련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건물 위치 그것은 교섭중에 있어요.
박종원위원
장소가 확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그건 교섭중에 있습니다. 훈련할려면 유리창을 떼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재무과 164쪽에 보면 거기 일반수용비가 전반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철현입니다. 보안경비 용역비가 92만 4천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사가 시장님이 입주함에 따라서 관사에 쎄콤을 설치 했습니다. 설치비는 우리가 주지 않고 월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3만 2천원 되어 있고 그리고 청사 관사 운영비는 입주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하니까 도시가스 보험료 같은 것 그런 게 있고 또 전기, 수도, 전화요금 기본적인 경비를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56조에 보면 관사에 운영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사용료가 한 2천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각종 사무실에서 사무용기기가 많이 증설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 같은 이런 것 그래서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공공근로가 업무보조로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되었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하수도 요금 '99년 4월 20일 납기분부터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31.7%가 올랐고 상수도료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15%를 예상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상 하수도 요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를 올린 게 있는데 이것은 연료비를 1,500만원 정도 했는데 이상기온이 생겨 가지고 조기 냉 난방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한 8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침 06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회기를 많이 연장하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도 많아서 가스료도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전에 시장님이 쓰시던 아파트 관사는 어떻게 했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개인 관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비워 놨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왔다 갔다 시장님은 이 쪽에 계시면서 그쪽 관사는 별도로······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건 관사가 아닙니다.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관사가 아니라 개인집이죠. 본인들이 가끔 한번씩 관리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박종원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시설비는 청사 후정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면이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뒤에 의원님들이 보시면 울타리 쳐진 데가 무엇이 있냐 하면 전부다 하수과 준설원, 수도과 흄관, 건설과 폐아스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이전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한 70면 정도 확보해가지고 주차질서를 쾌적하게 할려고 하고 구내식당 도시가스 설치는 현재 구내식당에 LPG 가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면 우리가 가스료를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비를 교체하게 되면 월 60만원 정도 이익이 되더라구요. 현재 LPG라고 해서 천연액화가스가 우리 시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쓴 것은 천연석유가스라고 해서 LNG를 썼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면 월 60만원 이익이 있어서 그걸로 교체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복토 및 수선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과 또 의원님들도 건강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서 의원님들도 테니스도 치고 문화공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토를 하고 배수로가 안돼요. 외부인들도 와서 많이 친선으로 하는데 도에 계시는 분들도 오고 관계기관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안산시는 중앙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복토를 해가지고 안산시가 그래도 테니스장은 관리 잘한다는 의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기구조정에 의한 사무실 배치 1천만원 세운 것은 우리가 7월 1일날 동기능이 전환되므로 인해서 병무 방위병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한 22명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통합되면서 한 5, 6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그 건물에다 우선 입주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도 수리를 해줘야 되겠고 칸막이도 할 여건이 생겨서 1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관 민원 안내대 설치공사는 현재 우리 시청 현관앞에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입문이 두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다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빨리 안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다 해가지고 아가씨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 건강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내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더 마련해서 전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고맙습니다. 12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공무원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36개 분야가 있습니다, 위탁교육 하는 것이. 중앙도 있고 도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도 있고 전문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야는 전문교육 토목이라든가 그런 교육받는 게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면 소양교육 받는 게 있습니다. 3주나 4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이나 아니면 행자부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 공무원 연수원인데 그런 데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 몇회 정도 교육 하십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매주 2,3기 가더라구요. 예를 들면 새로 동장들 되면 가서 교육 받고 사무관 되고 그런 것도 벌써 저희가 한 네다섯번 했어요, 금년만 해도.
김명환위원
올해는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이세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건 분야별로 다릅니다. 어느 교육은 어디로 오라고 통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보건직 같은 경우는 불광동에 있는 보건직 공무원 교육원으로 가고 건설은 건설부에서 시키는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행정적이라든가 일반기술직도 공무원 교육이거나 아니면 그전 내무부공무원 연수원 지금으로 말하면 행자부교육원이죠. 거기로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은 대전에 있는 소방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교육 받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화생방 기동분대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 사용 횟수는 연 어느정도 되나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연 사용횟수라고 볼 수는 없고 훈련할 때 훈련이 있으면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대개 훈련은 연 몇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화생방 훈련이 민방위 훈련할 때 지정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을지훈련 때 시범훈련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연 몇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연 12회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렇죠.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지역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항공훈련 매월에 한번씩 하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게 민방위 교육할 때도 시범을 보입니다. 이 장비 가지고 가서 교육장에 가서 시범 보이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연 12회 이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기동분대로 편성한게 12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갖고 다니면서 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각 과에 대해서 침투보호의 같은 게 몇벌이나 있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이렇게 봤을 때 12명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침투보호의 같은 것 12벌을 구입 하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침투보호의 같은 것은 사용을 못할 정도로 훼손된 거라고 보십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우리 직원용으로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기동분대 편성은 금년도 3월달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동분대에만 취급할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어느 정도 장비들이 있나 항상 파악을 하시므로써 부족한 것은 다시 구입을 하고 항상 파악을 해 놓으시는게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아까 서비스헌장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인물을 보니까 이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중앙부처에서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11개 부처에서 했다면서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10개 기관이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적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유인물에 약간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없고, 그게 있으면 이따가 유인물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조사기관은 어디로 선정을 합니까, 용역조사?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아직 대상업체는 확정이 안됐고 저희가 중앙에서 용역 준데 예를 들면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이런 걸 해주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용역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뺐어요? 용역비 산출근거를 현재 보면 5,980만원 나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뺀 거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전에 다른 데서 한 부서에서 참고자료를 받았죠.
박선호위원
자치단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지금 각 시군 다 합니다. 일제히 지시가 되어 가지구요.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용역비를 가지면 하고 있다는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죠.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다른 데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은 중앙에서 용역했던 그 기준에다 맞춘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 용역비 자체도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중앙에서 했던 기준을 참고로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시민 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용역비가 5월달에서 6월달까지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유인물을 보면 서비스 헌장 제정을 위한 사전준비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서 5월달 6월달, 여기 저한테 준 유인물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여기에서 승인해 준다 이거죠. 승인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용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심층진단 면접이랄지 고객만족지수 조사랄지 이것을 지금 현재 5월달 예산승인 해서 넘어가면 6월초가 되는데 과연 6월달 한달 동안에 이 조사를 다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이것은 5, 6월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분야를 연말까지 가면서 매월 조사를 합니다.
박선호위원
모니터링 사업 자체는 5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여기 유인물에 주셨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게 뭐냐하면 심층집단면접 FGD 이것은 5월달과 6월달에 걸쳐서 하겠다고 현재 유인물을 주신 거 아니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유인물 드린 거 11쪽을 보시면 거기 일정표가 나옵니다.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6월달까지 하는게 기본조사 끝내는 기간을 6월달까지 본거죠.
박선호위원
여기도 고객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5월달, 6월달로 되어 있잖아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죠.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추진일정 자체에도 5월달, 6월달로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가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6월달부터 집행할 수 있을텐데 6월달 한달을 가지고 과연 이 조사를 마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그 기간에 끝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장
박선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속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서 앞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5분씩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는데 불필요한 핵심적인 답변을 짧게 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가급적 넋두리 같은 답변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박선호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 중앙에서 대통령 훈령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급히 서둘다 보면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요소도 분명히 발생될 부분이고 또 어차피 시작하는 거라면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정말 뜻있게 하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자꾸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비스헌장 제정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도 서비스헌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헌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것이고 모니터링은 계속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돌출된 부분 자체를 갖다가 헌장에 집어 넣는 게 아니고 미리 헌장을 제정해 놓고 헌장에 따라서 모니터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5월, 6월달에 서비스 모니터링까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헌장을 만들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헌장 자체의 제정 일정이 언제인데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다시 계속 추가로 모니터링을 해서 12월달에 가서 다시 헌장에 대한 것을 수정합니다. 2차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박선호위원
국장님 헌장 제정이 서비스헌장 공포가 7월달에 하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박선호위원
제정을 6월달에 하구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제정은 7월달에 하고······
박선호위원
여기 현재 추진일정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제정을 6월달까지 마쳐 가지고 7월달부터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헌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에 의한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헌장에 삽입하는게 아니고 헌장을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을 합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만들어 놓고 또 계속 하죠.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돌출된 부분을 갖다가 헌장에 삽입을 해서 헌장을 만드는 부분이 내가 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나와 있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헌장에 제정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안산은 안산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5, 6월달에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든가 내부직원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현장점검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걸 다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장을 만들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헌장 제정 일정을 조금 늦춘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7월달에 선포한다고 해서 촉박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알고 다시 검토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에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97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육비가 한 과정에 20만원이 되었던 것이 3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인원수가 123명이 늘었습니다, 교육대상이.
박선호위원
그럼 그때는 몇 명이었죠, 본예산 때? 본예산에는 20만원 해가지고 36개 과정에서 72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정에는 30만원으로 해서 123명으로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아서 확실히 묻고 넘어 갈려고 하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자료를 빨리 주시고, 164쪽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 신도시 2단계 1차 중도금 해가지고 43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 되었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1차 중도금을 본예산 때 435만 3천원인가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네.
박선호위원
이걸 승인을 했는데 왜 다시 435만 3,700원이 이렇게 되었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지난 70회 안산시의회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1필지에 2만 9천평에 대해서 5년 분할상환 그러니까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무이자 분할상환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년에 87억입니다. 이번에 예산관계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번에 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어차피 1차 중도금 자체가 연 87억이 들어가게 된다면 87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야지 왜 다시 추경에 이걸 집어 넣느냐 이거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전반을 따지니까 그때 87억을 다 세우기는 당초예산에 좀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네.
박선호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없으면 땅을 사지 말았어야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 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성포동 586번지 구청부지 같은 것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취득으로 그런 비용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 기존에 있는 것은 1단계 사업 것은 팔아가면서 2단계도 사업을 해야죠.
박선호위원
만약에 성포동 구청부지가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때 할 때는 87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기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 가지고 우리가 2차 예산에 넣은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니죠. 어차피 43억만 우리가 중도금을 줄 것 같으면 좋단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87억······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시급성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87년도의 분양금액으로 받다 보니까 원래 '9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의회승인은 '98년 11월 10일날 승인났는데 계약을 '99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99년도에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계약을 하고 '99년도에 계약금으로 준 겁니다. 그 날짜가 30일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줬고 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원래는 87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우리시 전반적인 예산형편상 이것은 돈에 대해서 지금 지급기간이 꼭 1월부터 6월안에 지금 예산 세우는 5월안으로 안 줘도 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6월 이후에 줘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예상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자체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산이 미래에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 세웠다가 후에 반을 세운 자체는 이건 큰 잘못이에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87억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심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불쾌한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고잔1동장님 255쪽 자율방범대 운영 1,650만원 삭감했네요.
재섭
김재섭고잔1동장
저희 고잔1동에는 기동순찰대가 2개대가 있습니다. 1개대는 현재 있고 1개대는 고잔들 개발구역에 있었습니다. 고잔들 개발구역에는 이주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실제 운영이 부실하고 그래서 순찰대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원곡2동장님 관산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설치공사 4,350만원 반납 했네요.
응서
김응서원곡2동장
그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용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면 진입로부터 체육관 앞까지 운동장이 한 30%가 주차장으로 되다 보면 운동장 규모가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은 애로도 있고 수고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이 봐 주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을 그 자리에 똑바로 써서 동민편의와 민원을 해결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거의 예산을 세웠다가 다 반납하시고 그런 경향이 지금 동예산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물론 제가 원곡2동이나 고잔1동을 물어본 것은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원곡2동 관산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공사가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지 않고 검토가 되지 않고 거기에 주차장이 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주차장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지금 되지도 않는 일을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중간에 반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곳에 더 긴급하고 더 필요한 곳도 있고,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할 그런 곳도 많은데 이렇게 4,300만원씩이나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상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물론 원곡2동 뿐만 아니라 지금 전 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꼭 그 자리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자신이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반납을 하면 마치 의회가 그냥 동은 전혀 예산심의도 않고 그냥 넘겨주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런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들도 좋지 않습니다. 예산승인을 받고 반납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여러분 좀더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세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시민의 종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종을 만들자고 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온게 언제입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금년초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반월공단의 경영인협의회에서 하기로 한 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이 또 올라온다면서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걸 삭감을 하면 종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먼저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것이 또다시······
정권섭위원
회의록 결과보고에 보게 되면 딱 한번 회의를 가졌네요, 추진위원회가.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추진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게 입안이 되고 기획이 되고 종합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예산 저희가 요구할 때는 저희 실무선에서 현장에 다니면서 종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산출을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종에 대한 문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 또 어느 회사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것, 또 종각은 어느 크기에 모양은 어떻게 할 거냐 위치는 어디다 지을 거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모든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의 종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인협의회에서 종을 기금을 만들어서 종을 기증하고 시에서는 건물만 짓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시에서 하기로 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일을 추진하고 나서 뒤에 가서 이게 졸속이다 잘못 되었다 그런 비난의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충분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이게 기획이 되고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수정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마음도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좀더, 물론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많이 봐 가지고 모든 게 종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단면만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론 1월달에 구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5월달에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발주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12월달에 타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좀더 안산을 상징하고 안산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좀더 책임자들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더욱 종 만드는데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다 전체적으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삭감을 했어요. 이걸 삭감하면 종을 못 만든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을 그냥 그대로 원상복구 시켜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럽쪽에 가서 보게 되면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 200년, 300년 걸려서 건물을 짓고,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지역에서는 지진도 자꾸 6도니 5도니 이렇게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내진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어야 될 겁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최대한 튼튼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75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시기하고 태극기 구입인데 지금 가로기에 달 태극기하고 시기가 없어요? 부족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건국 50주년을 해가지고 기를 한달 이상 달았습니다. 작년에 연간 각종 광복절이라든지 개천절 이런 날 했을 때는 하루에 달던 것을 3일 이상씩 달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 맞고 훼손된 게 많고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산 이미지형성 CIP 개발용역 해가지고 지금 2억 4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으로 시작 해가지고 일반 만국박람회 그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해군 일장기 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CIP를 다시 안산의 이미지를 다시 찾자 하는 차원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인데 시기를 다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돼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32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열린시장실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 오시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금년 여름철 대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에어컨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물품은 조달청에서 구입하죠?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네.
박종원위원
단가가 공히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해서요. 시에서 구입하는 에어컨도 대ㆍ중ㆍ소라든가 그걸로 구분했을 때 단가를 다 똑같이 예산편성을 안 해요, 틀려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크기에 따라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같다고 봐야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도 하나 구입하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네.
박종원위원
거기서는 얼마에 편성 하셨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360만원 편성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360만원짜리는 어느 거고 320만원짜리는 용량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60만원 정도면 큰 용량인데 단가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게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360만원짜리는 한 38평을 카바합니다. 용량이 한시간당 7,500.
박종원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우리 관사에 설치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어디 관사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우리 1호 관사요.
박종원위원
기존에 에어컨 없었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 노후되어 가지고······
박종원위원
그럼 조그만 것 "소"자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소"자는 우리 회의실에 설치할 겁니다.
박종원위원
어디 회의실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1회의실이요.
박종원위원
1회의실에 청사내에서 에어컨 안 들어와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에어컨은 들어오는데 조금 미약합니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거기는 뒤로 빠져 가지고 냉ㆍ난방이 잘 안된답니다. 뒤로 툭 불거져 가지고 냉ㆍ난방이 아주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난방용을 별도로 놨습니다.
박종원위원
1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도 안 하고 행사 있을 때만 사용할 것 아니예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많이 하죠. 거기 간부회의도 하고 거기서 다 하는데요.
홍장표위원
1회의실이 몇평이나 됩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70평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90만원짜리 설치해가지고 되겠어요?
철현
이철현재무과장
기존에 나오는게 있고 그래서······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기존에 나오는게 약하니까 보조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민원봉사과인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파발민원 중계요원과의 간담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파발이 실정이 어때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지금 파발이를 6월까지 재평가 해가지고 저희가 배달에 대한 것은 재고를 할려고 합니다. 배달서비스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까지만 갖다 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할려고 그건 축소 시킬려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원래 파발이 목적이 민원인한테 직접 가정까지 방문을 해서 갖다 주기로 한 취지였잖아요. 신속하게 민원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배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배달차원을 축소시키면 그 기능이 많이 저하되지 않냐 이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파발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용하는 주민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를 해가지고 꼭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도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번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발이 서비스가 배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동에 있는 주민등록까지 우리가 배달해 주는 것은 너무 과잉 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논란도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번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기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파발이 민원이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이미지로 출발을 했는데 점차 가다가 이번에 새로 발족된 2485 발발이 깔끔이 그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는 가운데 파발이 민원서비스가 퇴색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급한 사람이 민원을 신청해서 바로 갖다 줘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따라서 전화 같은 경우에도 가중되어 가지고 제때, 왜냐하면 60원짜리 등본이나 한통 떼기 위해서는 전화를 몇통씩 해야 된다는 예산소모가 나와요. 전화를 한통 했을 때 바로 걸리는게 아니고 통화중이었을 때 다시 재차 걸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전화 한통화에 50원 그 정도였을 때 두통화만 해도 100원인데 60원짜리를 떼기 위해서 100원을 소모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파발이 민원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축소를 할 것인지 그걸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연말에 결과를 보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화상단말기, 화상입력에 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화상입력 주전산기나 단말기 확보를 위해서 2,340만원을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한 대씩 하고 나머지가 4대가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비 4대를 교환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22대만 사면 고장이 났을 때는 고치는 동안에 화상입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4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총 4천만원 정도 예산편성 하신 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전체 수용비까지 다 해서요?
박종원위원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비, 시설비가 2,340이고 화상단말기 연결 케이블 설치에 300, 조명기구 설치 250, 입력장비 500 해가지고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는데 인구에 따라서 그 기간이 틀려지나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틀려지죠.
박종원위원
동 예산을 보면 짧은 동은 150일에서 많게는 230일까지 예산이 잡혔는데 인원 비례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배정할 때는 인원 비례해서 배정을 해줘야죠.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봉사과 147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징병검사가 있는데 징병검사 대상자가 몇명 정도 되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징병검사가 1월달에 해서 끝났습니다. 부족한 걸 좀더 세우는 건데 일부는 1월달에 다 하지 못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예산은 인원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거죠?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이건 병무청에서 나옵니다.
김명환위원
공익요원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공익요원들은 지금 분야별로 있는데 녹지과에는 산림 산불감시, 교통지도 단속하는 게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감시 하는 인력이 있고, 시민과에는 병무보조 인력들이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는 쓰레기 단속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2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표
이만표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것은 민원봉사과 병무계에서 하고 분야별로 맡은 부서에서 근무시키면서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159쪽에 신용카드 조회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어요.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지방세를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했지 카드로 해서 끊는 것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현금으로 걷고 앞으로는 23대의 카드조회기를 구입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네.
김명환위원
23대는 대략 어느 어느 곳에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지금 이것은 동사무소에.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피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인원이 몇분 정도 되세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한 20여명 됐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이 저조 해가지고 하다가 해체를 시켜 버렸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구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김명환위원
보다 보니까 월피동에 합창단이 있어서 참 좋은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해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양궁경기장에 현재는 앰프가 있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있는데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사용은 하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 갑니다.
김명환위원
수리는 몇번 정도 하셨어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자꾸 발생할 때마다 고장 나가지고 그 행사를 할 때 애를 많이 먹고 그래 가지고 그걸 그때그때마다 행사진행을 시키면서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손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행사를 하다가 앰프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큰 행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큰 행사는 시에서 하고 그럴 때는 거기서 다 앰프를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줘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와서 쓸 때는 가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앰프 임대료는 받고 임대를 하시나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운동장 사용료 받을 때 그것도 같이 쓰도록 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양궁경기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청원경찰 한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경기장에서 특별한 사고라든가 문제점은 없었구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경기장에 보면 여러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사무실이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기동대 연합대가 있고, 씨름협회가 있고, 학교에서 육상선수들 별도 쓰는 데가 있고, 양궁도 하고 있고, 축구협회도 있고, 축구협회는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분들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그건 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그래서 이번에 전기료를 따로 따로 그 사람들이 쓰면 자기네들이 직접 사용자들이 낼 수 있도록 분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전기료를 받은 적이 없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김명환위원
수도료도 받은 적이 없구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김명환위원
무상으로 임대보증금이 없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주셨구요. 대략 보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에 어떤 사무실은 체육단체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기동순찰대 이게 어떤 기동순찰대예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안산시 연합기동순찰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자율방범대······
김명환위원
안산 전체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김명환위원
현재 사무실 사용기준은 어떻게 돼요. 어떤 기준을 세우신 게 있나요? 어떤 체육단체를 줘야 되겠다, 아니면 봉사단체를 줘야 되겠다 어떤 규정이 있었나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주구운동장 사용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이익단체가 아닌 시민을 위한 단체들 그런 단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주구운동장 조례에······
김명환위원
제가 조례를 정확히 생각을 못 하는데 조례내용이 어떻게 돼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익단체가 아닌 시민봉사단체 같은데······
김명환위원
체육단체든 봉사단체든 이익단체가 아니면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그건 그렇게 해준 거죠.
김명환위원
어떤 그런 조례가 있구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김명환위원
제 생각은 주변에 수원경기장이라든가 주변 경기장을 보면 운동경기장이기 때문에 운동종목에 투기라든가 구기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동순찰대도 해주셨다는데 그런 곳 하고는 임대기준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임대를 체육단체라든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듯 싶습니다.
노영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편파해서 어느 동을 제가 추궁하기 보다는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니까 너무 지나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했다가 100% 삭감내지는 또 이런 계산성 없는 무분별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예산 계상 그런 동만 꼬집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오2동, 원곡1동, 선부1동에는 본예산에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오2동, 원곡1동, 선부1동은 포괄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가 서 있지를 않았습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본오2동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데도 다 10만원 이상부터 목이 정해져 있고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유난히 본예산에, 본예산이야 1년내 동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동장들이 탄력있게 쓰게끔 정해졌는데 이건 목이 없이 주민편익사업시설로 섰다는 것은 22개동중에 3개동에만 주민편익사업비가 섰어요. 이게 지금 당장 급한 사업이 발생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까?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각골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스탠드 설치를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노영호위원장
먼저 쓴 것은 주민편익사업비로 썼어요?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노영호위원장
그 돈으로 쓸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세웠다?
자중
구자중기업지원과장
네.
노영호위원장
원곡1동은 무슨 명목으로 세운 거죠?
승원
임승원원곡1동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이 섰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덜 되어 가지고 애초에 편성금액이······
노영호위원장
어디 쓸 목적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웠어요?
승원
임승원원곡1동장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에 해줄려고 그럽니다. 운동시설······
노영호위원장
운동시설 뭐가 필요하면 목을 정해서 올라오고 그래야지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선부1동에는 뭐죠?
화식
민화식선부1동장
선부1동도 원곡1동장님하고 똑같은데 당초 예산에 다른 동에는 2천만원씩 섰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1천만원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 부족했어요. 뭐냐 하면 저희는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꽃길조성도 하고 주위에다 꽃박스도 설치할려고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월피동장님 다시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머니합창단이 해체 되었다구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노영호위원장
전임 월피동장님 계십니까? 어머니합창단 창달할 때 계시던 동장님,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도 없는 거 미리 피아노 구해다 놓고 이 자리에서 제가 추궁했을 때 자신있게 "우리 어머니합창단이 틀림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여기서 제일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인데 이게 1년도 못 굴러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이것 판단 해가지고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눈치 보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제일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이 전임 월피동장이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도 못하고, 피아노는 어떻게 했어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피아노는 그대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고잔1동은 아까 자율방범대 말씀 하셨는데 답변중에 고잔들이나, 그런 당초 본예산 때는 지금 보다 더 인구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는 잘 하겠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자율방범대가 해체되는, 미리 예산을 연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확실하게 동장님들이 이걸 정하셔서 하셔야 돼요.
재섭
김재섭고잔1동장
이게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지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자꾸만 전출이 가게 되니까 조금 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장
하여튼 지난 본예산 때도 제가 문제 야기를 했지만 동장님들이 잘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근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간식비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이런 걸 다시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성포동에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성포동에는 차량수리비, 차량유류대를 왜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다시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선
장동선성포동장
성포동은 새마을지도자가 자율방범 활동을 한지가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동차가 없어 가지고 자기 개인차로 순찰을 쭉 여태까지 돌다가 이번에 숙원사업으로 자동차를 한 550만원 주고 샀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세웠다. 알았습니다. 아까 원곡2동도 은세기위원님께서 물어 보셔서 생략하고, 초지동에도 낙석방지용 휀스교체공사를 기정에 2,412만 8천원을 삭감시키고 1회 추경에 다시 3,800으로 무려 1,400만원을 더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 사항입니까?
용화
홍용화초지동장
위치별로 틀리는데 낙석방지용 휀스 교체공사는 별망성 문화재 울타리인데 당초에는 교체할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교체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도색을 해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가는 사이에 문화재 옆에 낙석이 절개지가 양쪽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정에 페인트만 칠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할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이런 것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각 동에 특히 세웠다 삭감시키는 동에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 삭감시키든지 해야지 이거 불요불급한데 쓰지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새로운 2천년대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선부2동장님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당초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혜창
정혜창선부2동장
작년도 본예산 요구 당시에는 토지 지주 승낙이 약속되어서 세웠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갈려고 승낙서를 받으려고 갔더니 승낙을 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올리기 전에 사용승낙서 받아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세워야지 사용승낙 받을지 안 받을지도 예측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거 잠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600만원 이상이나, 사용승낙을 미리 받으셔가지고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생각을 하셔야죠. 선부3동장 70통 뱅골농로 U자형 측구공사, 농로포장공사를 전액 삭감 시키셨네요.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진복
이진복총무과장
행사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노영호위원장
계장도 안 나오구요? 반월동에도 자율방범대가 해체 되었습니까?
혁수
권혁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명으로 순찰을 돌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5명 정도가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급양비 조금 삭감시킨 겁니다.
노영호위원장
지금 전체가 몇명입니까?
혁수
권혁수세무1과장
전체 22명입니다.
노영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건건동 53번지 주변 하천 보수공사 이 문제도 경정에는 2,100을 세웠다가 기정에 3,800을 또 세웠어요. 기정에 3,800이 경정에 2,100으로 1,700만원 삭감 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토목직이 나가서 이건 몇m에 폭에 몇m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10% 이상 발생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총무과에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본예산에 그거 계상 못하시고 720이 2,900으로 변하지 않나, 공공용지 매입비 재무과에 당초에, 추경에 예산 올릴 때 박선호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앉아서 대강 이거 이번에 한 1천만원 올려서 쓰고 남으면 반환하지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사업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한 어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분발해서 노력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포동에도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죠?
동선
장동선성포동장
네.
박선호위원
900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다가 한 500만원 이번에 증액 편성 되었네요.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취로사업을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선
장동선성포동장
저희 성포동은 도시고 전부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가 노적봉공원이고 앞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취로사업이 많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번에 증액을 570만원 했죠?
동선
장동선성포동장
네.
박선호위원
가사미산 테니스장 때문에요?
동선
장동선성포동장
그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풀 뽑는 거예요?
동선
장동선성포동장
풀도 뽑고 휴지도 줍고 그리고 갈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수로가 막히면 우기 때 비오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에서 그 분들이 같이 와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동선
장동선성포동장
공공근로도 일부 투입을 하는데 공공근로는 주 하는 데가 거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사무실 행정요원 하고 잡상인 단속 같은 것 이런 데······
박선호위원
알겠구요. 선부1동장님 영세민 취로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증액편성된 것까지 해가지고 5억이 넘죠? 다른 동에 비해서 20배가 넘거든요. 영세민이 선부1동만 다른 동에 비해서 20배가 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화식
민화식선부1동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3단지에 영세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340세대에 78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취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수단이 취로사업인데 현재 예산에 세운 것은 한달 평균 12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관리비도 못 낼 형편입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70세대가 또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면 한달에 12일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못 내는 상태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사회여성과 자체에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이 안돼요?
화식
민화식선부1동장
지원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는 영세민들이 직장도 떨어져 가지고 취로사업의 인원이 하루에 평균 21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취로사업비를 더 요구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선부1동에 영세민이 많은 걸 알죠. 아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20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가져 간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봤을 때 조금 이건 무리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화식
민화식선부1동장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취로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동장님, 청사 증축계획이 있어요?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아직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320쪽에 보면 4만원씩 해서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70평 해서 28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기존에 중대본부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가를 맞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안산동사무소 옆에······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옥상에 지금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증축을 할려는 거예요? 증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사실은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데 일단은 허가를 맡아서······.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벽돌 슬라브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간이시설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간이로 만들어 놨으면 불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기존에 아이솔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관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허가를 내가지고 측량을 해서 허가를 내서 완벽하게 해야지 그러고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내관
정내관안산동장
시흥시에서부터 넘어온 건데 일찍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마땅히 받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해 왔습니다. 이번에 허가를 맡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월피동장님께 질의할게요. 양궁경기장 사용료가 기타 사용료로 수입이 시에 잡히죠?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박종원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잡혀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이건 제가 확실히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할 때 3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많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많은데 한달에 평균 여섯 번 정도.
박종원위원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도 기타 사용료에 양궁경기장 사용료 수입이 안 잡혔어요. 양궁경기장 사용료 수입을 어디서 잡아요? 세무과에서 잡나요?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세무과에다 요구가 되는데요.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저희가 하는데 지금 예산내용을 제가 보지 못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계상이 안돼 있으면 최초 수입부서에서 요구가 안됐기 때문에 세입이 안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받죠, 월피동에서?
송진
박송진월피동장
네. 받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기타사용료 수입에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잡혔고, 제1회 추경에도 잡히지를 않았어요. 다른 5주구운동장 사용료, 기타 올림픽기념관, 여성회관, 관산실내체육관, 구룡실내체육관 해가지고 다 잡혔는데 양궁경기장 것이 사용료가 안 잡혀 있더라구요.
범영
이범영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다음 추경에라도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