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헙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무과소관 주요 현안업무인 모세미길 구유재산 매각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목2동 838-2 외 1필지로서 면적이 414㎡ 약 125평의 구유 잡종재산으로 97년 11월 4일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되었으며, 97년 12월 16일 제73회 임시회에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인접 토지주에서 소위 계약매각조건으로 의결을 받아서 98년도에 매각코자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만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금년에 다시 매수신청자인 인근 토지주와 매각협의 및 토지감정 재평가등을 실시하여 매각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공무원 직무교육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가 담당직원들의 잦은 보직 변경과 관련법규 미숙지등으로 업무처리 상태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 5월 27일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의 회계담당 직원등에 대하여 법령 개정사항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회계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 주요현안 업무인 도시형공장부지 일부 임대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동중심축내 도시형 공장부지 5,800평 가운데 약 3,200평을 주식회사 콘티코와 임대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매입잔금 납부후 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구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가관리 실적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7일간 각 구의 물가안정대책,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물가정보 홍보실적등을 평가하여 우리구를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 시상금 및 물가관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구에서는 금해의 시상에 만족하지 않고 물가안정대책, 가격안정화 거리 확대조성등 물가안정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천구 주말농장 조성 및 개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신트리와 신정7동 5,200평의 주말농장 경작지를 조성하였으며 농업용 지하수, 원두막, 간이의자, 비상용물탱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4월 24일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을 모시고 개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7단지 입구에서 경인고속국도 연결 복개도로 400m에 집중 조성된 의류할인매장을 중심으로 한 목동 로데오거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주말 차없는거리를 시행하였고 4월 24일, 25일 양일간에는 목동 로데오거리 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하여 인근 흥익어린이공원 내에 쉼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상가번영회와 인근 주민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1과 주요 현안업무인 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주요 재원인 정기분 종합토지 과세자료를 99년 7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철저하게 정비해서 착오 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올해의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납지방세 임의분할 납부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납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특정한 경우 분납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체납지방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분할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체납자가 일부 납부를 원하는 경우 체납본세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게 1회 임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무2과소관 주요 현안 업무인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소득세와 확정신고자의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사전 주민세의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득세의 신고시 주민세를 병행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고납부고지서 발급장을 설치,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 불편 해소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의 체납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99년을 체납 총력징수의 해로 설정하고 체납고지서의 일제발송 및 각종 직·간접적인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 99년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입니다. 목동 로데오거리 명칭을 지역경제과에서 작명했어요? 아니면 지명위원회에서 했어요?

이거는 우리 자체 지역경제과에서, 이 목동 로데오거리 추진이 지금 보니까 한 5년여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목동 로데오거리로 정식으로 지정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추진은 5년여 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는 우리 산업과에서 명칭은 목동 로데오거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주무과에서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산업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목동 7단지 바로 입구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7단지 입구가 아니고 7단지 입구 건너편이죠?

예, 건너편입니다. 바로 건너편 복개도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로데오거리가 어디에 형성이 되었어요? 목동에 되어 있어요? 신정동에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신정동이 맞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신정5동 아닙니까?

예, 신정5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정5동에다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면서 목동 로데오거리다, 그러면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은 신정동이라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추진한 배경을 보니까 그쪽 의류상가번영회하고 명칭을 가지고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번영회측에서도 목동 로데오로 명칭을 하는 것이 타지역에 더 홍보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동이라고 해야지 신정동이라고 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보다는 외부에 신정동지역 보다는 목동지역이 더 외부에 알려져 있으니까, 지명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목동자를 붙인 겁니다.

홍보 차원에서 빨리 알리는 수단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신정동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글쎄요, 저희도 지금 목동 로데오로 하지만 위치는 신정동지역, 오늘 중앙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목동지역이지만 신정동지역이라고 우리가 위치표시는 분명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도 자기네들에 대한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정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목동이라고 명칭을 붙여달라는 주문이었고 또 주무부서인 과거 구 산업과에서도 신정동 보다는 목동을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생각했기 때문에 가치관 문제로 신정동을 빼고 목동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신정동 주민들을 모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 지명 바꿀 용의는 없어요? 이제는 홍보가 됐으니까.

글쎄요, 지금 그쪽에 당초에 추진하였던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한 14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여간 목동 로데오거리로 명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저희한테 건의가 되었고 그렇게 그냥 수용하는 단계고 그래서 사실은 추진이 된 것인데요, 지금 명칭은 사실 "목동 로데오거리를 신정 로데오거리로 고쳐야 되지 않냐" 이러한 말씀도 있는데 하여간 그 문제는 또 상가번영회측하고 우리하고 또 한 5년여에 걸쳐서 명칭관계를 가지고 협의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신정 로데오로 고친다면 명칭 사용 문제에 혼란이 또 초래될 수가 있고,

상가번영회에서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해서 지명변경 광고를 하면 빨리 알려질 것이고, 만약 이 상인들이 정 이 지명을 고집하면 목동으로 이사가서 장사를 하라고 하고 좀 바꿔주세요 지명을 좀. 여기 명칭을.

그래서 제가 신정동 지역에 우리 로데오거리에 인접한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 인근 주민과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구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동 로데오를 신정동 로데오로 바꾸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말 치안대책에 대해서, 여기 아까 청소년들이 많이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치안대책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말농장 만드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 보니까 좋드라고요. 어제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주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파종시기에 콩 같은 것을 뿌려놓으니까 많이 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을 또 하게 되면 파종시기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요즘에는 공공근로도 많으니까 그러한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묘목을 가지고 왔는데 소요 숫자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지 사는데 대해서 어느 사람은 많이 사고 어느 사람을 못사고 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뒤에서 있었습니다. 묘목이 구매한 것이 품목별로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품목은 어느 품목에 많은 양이었는데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갖다 놓으니까 품절이 되고 좀 안 맞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불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비료나 퇴비같은 것을 판매하는 과정속에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모자라드라" 그래서 그 비료도 그때 당시 농협에서 와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어떻게 좀 쉽게 구매해서 비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물탱크가 한쪽편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탱크로부터 가장 원거리에 있는 쪽을 분양 받으신 분은 물을 주기 위해서 물탱크에 있는 물을 바케스로 들고 오는데 너무 힘이 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치장으로 거기밖에 안 된다면 파이프라인을 어디까지 묻어줘가지고 중간에서 급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주민들의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왕 해 준 거니까 주민들이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대 편리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맨날 검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맨날 "검토한다"고 하는데 뭘 검토를 해, 주민들이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지, 검토는 맨날 검토만 하면 뭘 해. 다음에 아까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매센터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형 공장부지를 대형 유통 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절차를 서울시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용도변경 문제가 아니고 잔금납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문제는 아직 서울시하고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잔금 치루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네가티브하게 자꾸 반대쪽으로 하는 이유가 구청장님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어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다보니까 신문에 대서특필 나지 그 자료가 어디로 갑니까? 다. 결국은 서울시가 중간에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천구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또 한 번 질타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것을 지금쯤은 느끼실 것입니다. 다 해놓고 자랑해도 충분할 것을 미리부터 소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데 유능하신 청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유능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실업자 재취업 관계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금년도 배정인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현재 99년도 1차에 양천구가 175명을 받았고 2차가 213명인데요, 지금 현재 2차는 언제입니까 이게?

2차 훈련계획은 어제 시달이 되었습니다. 2차는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 시달이 되었는데 그쪽 위탁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교육할 것이라고 안내를 언제쯤부터 했습니까?

훈련일은 지금 7월 1일부터 훈련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문서접수가 어제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문제는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훈련생들을,

예, 이제 홍보하죠?

예.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위탁 교육생들이 자기가 어디에 가서 받는다고 하면 거기로 희망하는 곳으로다 다른 구라도 어느 학원을 지정하면 거기로 갈 수 있죠?

예.

단지 거주지가 여기니까 여기서 예산관계만 해서 거기에 돈을 줘 버리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익히 벌써 광고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구 양천구가 뭘 할려면, 이런 광고가 다른 구는 벌써 익히 광고까지 내가지고 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양천구는 인포메이션이 늦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구에 살면서도 다른 데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되고, 접수는 여기에서 하겠죠. 위탁 교육기관은 벌써 다른 데하고 다 약속하고 그곳으로 간단 말이죠. 왜 행정을 갖다가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거지. 이것 내려고 하는 것도 그게 위법이니 아니니 전화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20여가지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도 위탁교육 이런 것 하죠?

예,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그 학원에서 사람을 면접하고 그 대상자 규정에 맞는 사람을 다 뽑아가지고 학원에서 그 사람이 오게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자기 학원에 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을 노동부에서 제시된 것을 기준에 맞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실질심사를 해 가지고 OK하게 되면 불시에 나와서 그 인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위탁생들이 교육을 심사를 한 다음에 다목적회관에 모아놓고 면접을 하면서 어디를 원하냐? 다 하겠죠. 그러면 어디 학원을 원한다 할 적에 직접적으로 위탁 받아서 교육시킬 학원에서 와서 원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거기에서 그 학원에 내가 가야 되겠다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데 전혀 그게 없다 그거에요. 학원은 거의 노터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자면 컴퓨터에서도 과정이 컴퓨터 설계과정, 그래픽과정, 여러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 분들이 이것을 배우면 어디로 취직이 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는 여기에 배정된 것을 보게 되면 정보통신운영,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세분화 되어 있다 이거죠.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틀린 것을 직접적으로 원생들이 모인 상태에서 정말 실업자로서 국비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조차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직종의 학원들이 와서 자기 학원도 설명을 하고 "저희 학원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 줘야지 무료교육생이 판단도 하고 학원도 정할 겁니다. 또 학원의 수준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디가 좋겠다 하고 정할겁니다. 일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는 담당자가 전부 다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을 하면서 "타 구로 교육가는 사람은 여기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고 엄포까지 놔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학원에 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훈련비하고 교통비가 월 3만원인가 지급되죠?

예.

3만원이 지급될 때에 도보로 가는 사람은 3만원이 남는 거에요 인근 교육기관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미흡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없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또 이렇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그 학원의 인건비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습니까? 여기서 교육훈련생이 A라는 학원에 다섯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다섯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이 계속적으로 붙어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섯 명 받아 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자기 봉급하고 안 맞으면 그 학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것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배정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마는 뭔가 그 위탁받은 기관이 자활능력이 있게끔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형식에 치우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 이 실업자 국비 무료교육의 현실이다 이거에요. 미비된 것이 지금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일단 받아서 그 자료가 오게되면 과에서 그것을 다 취합할려고 하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전부 다 뭘 만들려고 해도 무지무지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그런데 유독 양천구는 선발요령에 대해서 학원에다 정보를 안 줍니다. "그것 당신네들이 알아서 뭐하냐?" 아주 권위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발요령이라든가 어떠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원에다 다 알려주면 학원 자체내에서 광고를 내겠다 이거야. 광고를 내서 자기네들 영업이니까 많이 유치를 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저희 학원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네 학원은 60명이 TO니까 50명만 받고 다른 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뭘 주게 되면 우리 업무도 훨씬 더 간편하고 전문화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교육시킬 것을 뽑으니까 중도 탈락생이 없다 이거에요. 노동부에서 그 뽑은 학생들은 거의 100%입니다. 중도 탈락생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탁 받은 사람들을 보게되면 교육중에 중도 탈락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도 보게되면 정보처리 분야같은 것도 보게 되면 처음에 정보처리가 뭔지를 모르고 다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 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 생리하고 안 맞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받아봤자 쓸데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상담과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인원을 우리가 자격기준만 가지고 선발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줘버리니까 이러한 역작용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노동부에서 현재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 심사해서 배정하는 방법 하고는 상당한 괴리현상이 있어 가지고 교육생들이 흥미를 못느끼고 중간에 탈락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말 무료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는 이 목적도 반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또한 홍보대책도 우리가 양천구에서 예를 들자면 지역의 언론매체라든가 또 케이블TV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광고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나가는 것도 "자신은 왜 그것을 광고를 했느냐?" "그 광고도 허락 맡아야 되냐"고 구에도 물어 보고 티각태각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양천구가 왜 이렇게 밝은행정, 맑은행정 하면서 제대로 왜 지도를 못해주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도매센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못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은,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올해 1차를 지난 3월달에 접수를 했습니다. 3월달에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 배정 인원이 사실 서울시부터 175명을 배정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 250명이나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기에 250명을 넣었다는 이 숫자는 우리 양천구로서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도 홍보에 대한 실적은 우리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무려 750명이나 응시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750명의 많은 응시생이 와 가지고 저희도 선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선발하는 데도 적정하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명이 위탁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보통신이나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직업훈련원에 등록된 학원수가 400여 학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들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직업훈련원생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작년만 해도 우리 양천구에는 직업훈련기관이 등록된 것이 1개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1개 기관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 전부 등록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서 학원기관수도 다른 구에 경쟁력을 넓히기 위해서 7개 기관으로도 넓혔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학원이 많이 훈련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홍보문제 가지고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훈련생들한테도 저희가 각 직종별이라든가 또 그런 분야별로 최대한도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발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보다 배정 인원을 많아 받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저소득층이 많은 곳에는 처음부터 교육생이 많이 몰렸을 것이고 부자동네는 덜 몰렸을 것인데 다른 구에서도 우리 양천구가 약간 부자다 보니까 우리한테 약간 덜 왔는지, 그 중에서도 더 처음에 많이 와서 배정을 많이 받은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위탁 학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으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 우리 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해주지 줄 것은 다 주어 버리라는 겁니다. 주어서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게끔 하고 관에서 목표를 두고 유도하는 방향만 잡아주고 그렇게 채근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낫다 이거죠. 담당 혼자 이걸 다 할려니까 업무는 많죠, 그 몇백 명을 마감한 연후에 2-3일에 어떻게 그걸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거기에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일단 간담회를 개최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하는 사람들을 배정할 때 이런 문제제 대해서, 어느때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교육생들이 정말 시설 좋고 다니기 좋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그 학원들의 애환을 듣고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도와줘서 가능하면 우리구에 사는 교육생들이 우리구에 있는 학원에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세무1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으로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은 예년보다 전염성질환이 조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름철 전염병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망. 모기유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계획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또한 내실을 기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으로 금년에는 일본 뇌염모기가 작년에 비하여 약 열흘 정도 빨리 발견되어 일본뇌염 주의보가 지난 5월 13일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미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6월말까지 계속해서 시행해서 일본뇌염의 인공면역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로 지난 5월 15일 구민의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한의사회 후원으로 금연 금주침을 시술하였으며 또한 약사회의 협조로 저소득주민에게 구충제를 무료로 투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0세 이상의 희망자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약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공공근로자들의 건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 구민의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금주 금연침 무료시술 그랬는데, 어디서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까?

예, 우리 양천공원의 배드민턴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략 50명 정도가 침시술을 받았습니다.

거기 그 시설은 어떻게 해놓고 시술을 했습니까?

그건 귀에다 놓는 이침이기 때문에 침대라든지 이런건 필요가 없고 의자에 앉아 가지고 귀에다가 침을 7개인가 8개 정도를 귀아래에다 부착을 시켜 가지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떼고 다시 침을 붙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침 시술 받으시는 분이 의자에 앉아 가지고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며 그 침을 시술받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일 있다가 본인이 떼는 거에요?

예.

1회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중 고등학생들 같이 흡연경력이 짧은 사람 들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맞으면 금연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성인들같이 하루 한 갑 정도 피우고 흡연력이 긴 사람들은 한 달 정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해 가지고 8-10번 정도의 침을 맞으면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좀 많이 필요하죠.

위원장님,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금연 금주침을 계획을 잡을 때에 소장님이 이걸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상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시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50-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100명 한다고 그럴 때 총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그 분들이 꽂고 가시니까 4시간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소장님한테 여쭙느냐 하면 저희 의회 밑에 로비를 시술장소로 써야 되겠다라고 요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보다 내부에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처음의 계획은 보건소 로비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스승의날이고 뇌염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여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의 뇌염 예방접종의 수요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다른 공간을 찾아보자 하면서 의회에서 그 중의 한 공간으로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 차원에서 의회 로비보다도 밖으로 나가서 해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하는 판단하에서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 왜 괜시리 의회 로비를 간이병원처럼 만들라고 그 발상 자체를 누가 하셨냐 이거에요. 왜 구청 로비에다가 할 생각을 하시지 왜 의회로비에다가 그걸 할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보건소 위에 곁방살이 좀 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에요? 시각 자체가.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전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취지가 그게 아닌건 모르겠고, 그러한 제안이 온 것을 가지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그것을 먼저 고쳤어야 되고, 괜시리 이거를 들어주자니 이렇고 안 들어 주자니 이렇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의장이 그냥 허락을 했다손 치더라도 의원들이 또 말하는 의원이 있을 거고. 조금 사전에 이 알아보는 단계에서 경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않은데, 그렇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괜시리 보건소에서 의회를, 어떤 의원은 경시하게 보았라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그런 것을 대처를 해서 장소를 물색했다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염 때문에 복잡했다고 그러면 왜 프로그램을 중복되게 구민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포커스를 군민의날에 맞춰서 했어야지 평상시 하던 것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다, 조금 모양새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적에 신중하게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차단될 것은 차단되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소장님 깊게 생각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