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분류를 해 보니까 네가지 정도됩니다.

예.

이 관계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원사업은 설천이 고현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전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경제산림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도시과소관예산안심의

환경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환경보존과 도시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강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 팀장 이길한, 자원회수팀장 임봉택입니다. 장경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108페이지 환경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된 것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사업 홍보책자 발간은 98년에 환경시책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해서 군내기관 하고 단체, 학교, 읍면, 마을에 배부했습니다. 그외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환경시책 홍보용으로 배부했습니다. 생각외로 남해를 방문하는 타 시군의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내방객들이 이 책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1,000부 정도 추가 발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1,000부를 발간할 때는 657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조판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판대를 빼고 나면 200만원으로 1,000부를 발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면 조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음성군에서 의원들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집행부에 꼭 남해를 갔다 오너라.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남해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전남에 강진군이나 울산 남구청, 부산 기장군에서 우리군에 실무자들이 대부분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도 남해를 방문하겠다는 전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시책 홍보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0% 절감된 것이고 항공우주센터 세미나 참석보상은 지난 3월 24일 하고 4월 24일에 진주하고 창원에서 37명 정도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미나가 있을 것으로 봐서 민간인들 참석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자연학습원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3일날 의원 간담회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삼동면 내산마을 임야 68,300여평에다 부지를 매입해서 자연학습원과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연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4억중에서 2억원은 환경부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20억, 지방비 20억입니다.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까지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을 만나서 의논한 결과 우리군의 시책을 찬양을 하고 우선적으로 남해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이전사업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 546만원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지난 4월30일 전북 순창군에서 공동 추진해서 은어를 37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데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총회때는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참석하는데 시군에 배부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전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은 사용중인 486으로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시에 Y2K 문제로 인해서 전산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서는 업무상 지장이 있어서 WINDOW 컴퓨터 교체를 꼭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미화원 체력단련비는 982만원인데 지난해 공무원과 같이 250%를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으로 환경미화원도 삭감했습니다. 그후에 환경미화원 98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추가로 내려와서 전년도 보다 50% 감소된 200%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요구합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에 원심분리기가 마모가 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 수리비 470만원, 소화조, 침사조, 저류조, 1차 혼합조 바닥에 적체물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준설하는데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 2,637만7,000원은 98년도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잔액이 남아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잔액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건하고 식포마을에, 지금 우리가 가장 애로사항이 마을단위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를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호내지 50호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미 설치되어 있는 곳 물건하고 식포는 이미 1차적으로 했는데 추가로 시행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 착공했는데 토치장 선정시 보상금이 감정수수료나 무연고 분묘 공고료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도 특별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면작성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했는데 법규해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감사관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우리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시설비 4,000만원은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3,000만원은 남해초등학교 옆에 금배수족관 앞에 도로 부지가 33㎡가 금배수족관 김광윤씨 어머니 이복재씨 땅인데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것은 이복재씨 땅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83년도에 남해군 고시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진입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호구산 군립공원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900만원은 산성산진입도로 개설 편입부지 분묘가 18기가 있는데 18기에 대한 이장 보조비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선상수도 수원지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편입된 농지전용 부담금 89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9개 정수장이 건물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벽에 정수장 시설물 유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수의 탁도를 정화하기 위해서 응집반응검사용액 구입비 185만4,000원하고 이 내용들은 환경부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와서 수시로 정수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오염원인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물을 떠서 검사한 결과 알류미늄이 검출되고, 탁도가 초과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노후관로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긴급누수수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정수장의 염소중화장치 고장으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초래되어서 수리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 상수도 시설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49억7,0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25억6,800만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집행될 것이 24억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기간이 97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98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억1,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정수장은 착수정 유량계 노후로 인해서 원수의 균일한 유입량을 확인할 수 없고 다음 단계의 정수공정에 지장이 초래되어 원활한 수돗물 정수를 위해서 유량계 교체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 하고 항도정수장의 염소가스 주입기 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정수장 1일처리 용량이 1,000톤 인데 1,000톤 이상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역세척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 정수장은 탁도의 원인인 부윤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5,2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창선 상수도 편입부지인 수원지진입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이전등기비, 토취장 감정수수료 해서 시설부대비 1,3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응집반응 시험기가 전 정수장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 정수장에 설치를 못하고 당장 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족하고 항도, 남면 정수장에 탁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처리를 할 수 있는 화학처리에 필요한 약품투입량 시험기기를 설치코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산은 환경부등에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물 관계는 군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윈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환경하고 물 관리, 도시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준 것은 없고 개인소유는 개인소유대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600만 킬로미터, 180만평 정도 되는데.

개인소유도 있고 사찰도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