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먼저 고창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한 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목이 2개로서 내용이 지금 개정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99.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따라 10,000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정하고, 한미 자동차통상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표준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조례로 적용세율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1,000원으로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인상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있고, 두 번째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연 세액을 배기량 800cc이하 80원에서 2,000원cc초과 220원으로 인하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여 연 세액은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 세액이 100분의 10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3월, 6월, 9월중의 납기에 신고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1월중에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고창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2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고창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면서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항목 중 1,000원을 3,000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세입니다. 그리고 37조 제1항 제1호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0cc이하는 80원, 2000cc초과는 220원까지 내용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0조 1항 1호 가항 군내에 주소들 둔 개인 1,000원에서 개정안에서는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자동차세 과세 표준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승용 자동차 내용은 지금 현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을 개정안으로 보시면은 800cc 80원 2,000cc초과는 220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조 납기의 징수방법 이란은 밑줄 언더라인 한곳을 보시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기간 중에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시면 1월중에 그 개정안입니다.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여기를 지금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기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곁들여서 지금 당초 저희들이 그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를 99년도 98년도 징수액이 2천3백8십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올리면 7천2백4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시는 4천원 시 단위는 4천원, 군 단위는 대개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2,000원 이하는 할 수가 없어요. 2,000원이하는 세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군은 3,000원으로 지금 그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98년도에 18억1천6백만원 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8억2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8백3십만원을 지금 올려서 지금 현재 세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내리고 나면 2억5천9백만원이 감됩니다. 2억5천9백만원으로 자동차세 세입인하로 감소되는 세액은 일반교부세로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예산담당에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이 2월26일 날 2억5천5백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기배입니다. 의안번호 404호인 고창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작년도 98년도 12월31일 날 이번 조례의 개정 사유가 되는 일부 개정이 법률 제5615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과장이 도움 말씀주신 바와 같고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먼저 균등할 주민세는 이번 8월 1일부터 8월 1일자 부과 시 적용을 하기위해서 이번에 의안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올라와 있고 자동차세는 한ㆍ미 통상협정 결과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대형차의 자동차세를 인하하기위한 주목적에 따라 국내산 자동차 소형, 또는 2000cc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 감소폭이 적고 수입되면서 국내 대형차는 감소폭이 큽니다. 대당 2000cc이하는 cc당 20원씩 내렸고 2000cc 초과하는 대형차에 대해서는 30원에서부터 150원까지, 그 다음 년 세액 일시납부 신고 납부기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분할 납부를 하기 때문에 1월 16일 이후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또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지방세법 제176조, 그 다음 제195조의 5, 제196조의 6, 이 3개 조항에 의해서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를 한 바 이 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이 되고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 우리 군까지 시한이 내려오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적인 작업을 하는 관계로 조금 늦은 점은 있습니다만 현 이 조례안 자체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이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의결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실은 지금 1,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올려서 200%가 증액이 되네요. 주민세 균등할은 실은 농촌이나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300% 약200%를 올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내리고 국가의 상위법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본 위원으로는 잘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있네요. 그러면 이 주민세에 대해서 상위법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2000원 이하는 감액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소액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여 2,500원하는데도 있고 3,000원 하는 곳도 있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3,000원이라고 지금 여기 의안대로 통과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2,500원을 한다든지 2,000원 미만은 안되지만은요.

그런데 주민세를 표준세율을 줄 때 10,000원 주었어요. 10,000원을 주어 10,000원 이내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를 저희들이 각 시군과 대조를 해본 결과 시 단위는 4,000원 정도로 하고 군 단위는 우리가 3,000원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ㆍ미 자동차 통상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차를 팔 때 세금이 비싸니까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세금을 조금 내리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느닷없이 주민세 1,000원 하던 것을 200%인상해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돈 액수로는 별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각종 물가나 이런 영향으로 봐서 느닷없이 200%나 이렇게 올린다.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군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 예산상으로 봐서는 작년에 2천3백8십2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3,000원 올리면 7천1백4십8만7천원이에요. 그래서 4천7백만원 정도가 증 됩니다.

지방세에 그렇게 보탬도 크게 되지도 않으면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시에 200%로 올랐다하는 그런 감만 가는 것이라 내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관계에 오늘 아침에 방송도 전북권에서 임실군을 방영하던데 우리 내용과 똑같이 나오더군요. 방송에 임실군도 3,000원으로 올리고 자동차세는 내리고 한다고요......

우리 고창군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행정에서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년납분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년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납한 사람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은 해 왔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