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사회도시(내무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199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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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 사회를 맡아 보게 될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3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까지의 집행부에 질문한 사항의 부진한 사항, 부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사회도시분야의 미온적인 답변과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동료위원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만큼 관계부서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으로 현재의 진행상황과 결과예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첫 시도되는 구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 청취의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것도 그 동안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답변할 때 뿐이고 행정의 가시적인 면은 나타나지 않고 역작용으로 나타나는것 같아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점을 집행부서에서는 상기하시면서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관계를 답변한 공무원에게 다시 묻지 않고 관계부서의 실·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원의 질문사항이 주민들의 중요한 숙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반영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시하는 자세 즉 의원의 질문사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장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의사일정표를 참조하면서 순서에 따라 그 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부서장은 일괄설명을 한후 동료위원께서 소관부서의 구정질문 사항 관리카드 책자 순서별로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장의 설명시 의문사항을 표시해 두었다가 순서가 돌아오면 질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8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목과, 설명하시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인물로써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전부 다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고는 자료로 보충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히 유인물로 어렵다고 좀, 답변을 해 놓은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간단히 써 놓은 부분 이런 것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하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어차피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첫 부분 즉 말해서 한건 설명을 할 때까지 질문을 보지도 않고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설명을 그만 할 때가 되면 그만 하라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 총괄담당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총괄담당 소개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IMF에 따른 사회복지현황과 예산과 계획시행 및 사회단체참여 현황에 대한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당시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현황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326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가 985세대, 그리고 98년도 사회복지예산은 90억400만원 이었습니다. 98년 8월 31일 현재 IMF에 따른 그러니까 답변 당시의 한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내역은 생활보호비가 1억7,700만원, 자녀학비지원이 4,000만원, 특별취로사업비가 6,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의 복지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지교회 등 12개소에서 정기적인 무료급식을 실시해 왔고, 구민교회와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실직자 쉼터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소년 소녀가장을 위한 도시락반찬 독거노인 김장담아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취업정보센타와 남구희망의 쉼터를 활용해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알선했고, 구청 가정문제 상담실과 여성의 전화, 상담전화를 활용해서 가족갈등 개선 및 완화로 가족해체 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한시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IMF에 따른 사회복지 집행예산은 98년 12월말 현재 12억1,3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생활보호비가 9억700만원, 자녀학비지원이 2억1,100만원, 특별취로사업이 9,500만원이었습니다. 사회단체 참여 실적 또한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 무료급식소 13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실직자 쉼터 2개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관련해서는 남구희망의 쉼터 이용실적으로 이용자들의 재취업알선이 37회 40명이었고, 또 상담은 1,122명에 대한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문제상담실과 여성전화, 실직관련 상담실적이 각각 15건, 14건이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는 첫장이라도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입니다. 권영애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질의할 첫 내용은 책 59쪽 사회복지과의 관련번호 98-63-18호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재취업알선 남구 희망의 쉼터 이용실적에 재취업 알선37회 40명 여기에는 어떤 어떤 직종으로 재취업이 알선 되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주로 희망의 쉼터를 찾는 사람들은 일용근로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쪽으로 주로 알선을 많이 했고, 그리고 건설현장 주로 그런 쪽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가정문제 상담실과 여성의 전화 활용 실직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개선 완화함으로서 가족해체를 방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실적은 60페이지 하단에 가정문제 상담실에서 실직 관련상담이 15건, 여성의 전화에서 실직관련상담이 14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98년도 전체의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98년도 연말까지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말이 아니고 9월달까지겠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진내용은 12월말 현재로 실적을 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일년동안에 이 건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IMF이후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홍보가 안되서 상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 가정문제상담실하고 여성의 전화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관이기 때문에 가정문제상담실이나 여성의 전화 이외에 구직 상담창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정도 실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락필

성락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에 보면은 IMF에 따른 60쪽에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생활보호비가, 그에 앞서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설명을 잘 듣고 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처음 이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비 9억700만원, 자녀학비지원 2억1,100만원, 특별취로사업비 9,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녀학비지원은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통틀어서 말씀해 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녀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은 전원이 다 해당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락필

성락필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거쳐서 하는지 집행을 하는 것인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자책정은 동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지원은 자동으로 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비도 받고 자녀학비지원도 받고 두가지로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특별취로사업이9,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모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특별취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특별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취로사업도 생활보호대상자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공공근로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하고 특별취로하고는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특별취로하는 분은

락필

성락필위원

같이 나왔을 때는 사회복지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기간에는 안됩니다. 취로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근로는

락필

성락필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아마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특별취로를 할 기간에는

락필

성락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복된 인원이 없습니까? 있다고 안 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중복이 간혹은 있겠지요.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가 아닌 다음에는 중복이 될 수가 있지요. 같은 기간에 중복은 안되지만

락필

성락필위원

같은 기간에 중복 안되면 그러면 전가족을 다 두고 말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취로대상자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거의 상실해야지만 생활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같으면 생활보호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현재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는 것이 몇 가구 몇 세대 한 몇 명쯤 됩니까? 남구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682세대 3,136명입니다. 지난달말 현재

락필

성락필위원

현재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별 현황은 저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이 필요하시면

락필

성락필위원

답변하고 추후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취업관련 남구 희망의 쉼터 이용실적과 가정문제 상담실 실적이 15건 있고, 여성전화 실직관련 상담이 14건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종류의 전화상담이 오고 사후 대책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상담결과 취업까지 연결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상담은 결국 상담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로 어떤 전화로 상담을 어떤 건수로 전화가 어떻게 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실직자들이 당장 생계가 어렵다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접수로서 끝나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실직관련 상담이기 때문에 가령 내담자의 연령이나 능력에 따라서 공공근로로 알선해서 공공근로로서 사역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훈련을 시킨다든지, 기술훈련기관은 우리 여성회관이라든지 자활지원센타라든지 이런데서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선한다든지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가정문제상담실 실직관련 상담이 15건이고, 여성의 전화 실직관련 상담실적이 14건인데 여기 취업된 사람이 간혹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화로서 상담하고 전화로서 끝나는 일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취업이나 기술교육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현황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는 모른다 이거죠, 전화상담 했는것 까지는 아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상담건수만 일단

연국

정연국위원

상담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케이스별로 우리가 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장을 정리하는데 저가 하는 얘기는 전화로서 받아서 내가 실직자인데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면은 오세요 하든지 아니면 구직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전화 대화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내방해서 과장님하고 면담한 사실이 있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상담은 전화상담의 경우도 있고, 와서 방문상담의 경우도 있고

연국

정연국위원

14건, 15건중에 전화로 받아서 전화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직접 와서 상담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왔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 답변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몇 사람이 와서 전화상담을 하고, 내방해서 과장님하고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다 이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가 상담을 저가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은 우리 자원봉사상담원을 두고 그 사람들이 별도의 방에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는 상담기록을 나중에 기록을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기술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저가 일일이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서 전화를 받아서 기록표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취업알선한 일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몇 건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내역을 한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관계가 되겠습니다. 8개 종교단체가 있지요. 그리고 3명의 독지가가 있고요. 그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고, 혹시 저희가 원하는 이유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한 저희 의회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를 뜻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무료급식소 운영중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는 급식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하다가 힘이 들면 또 쉬었다가 하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놓아두는데 예를 들어서 주위환경 때문에 이사를 여러번씩 하고 한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이천동 전동사무소 그 주위에 보면은 무료급식도중 참 노숙자들이 완전 거지형태로 해서 줄을 서서 밥을 먹고 하는데 주위 주민들이 항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큰 교회나 절에서는 같이 신도처럼 들어가서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동사무소 주위 주택가에서 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 그것이 늘 학생들 교육상도 어떤 면에서 가만히 놀아도 밥을 주니까 우리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는 이런 교육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설치했는 것은 IMF이후 입니다. 그래서 불교사회복지회에서 구청의 지원없이 지금 노숙자라든지 실직자라든지 사실 IMF 직후에는 일용근로자들이 배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하루 종일 밥을 한 그릇 잘못 먹고, 시작할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밥 한끼라도 제공한 것인데 이것이 차츰 경기가 회복되고 이용자들이 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사업은 전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자연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그것을 사전에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해 놓아두고 주위 주민들은 몇 사람의 배고픈 사람을 하는 것은 좋지만 수많은 학생들 특히 대구중학교 앞에서 그런 것을 보면은 수천명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생각도 없이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급식시간이 낮 12시이고 그것도 줄을 서서

순종

박순종위원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줄서서 있는 시간은 점심 시간대고 그리고 일주일 한번씩하다가 처음에 시작할때 금요일만 하다가 요즘 화, 금으로 늘렸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한번을 보더라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이 보는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학생들이 꼭 그 시간에 볼 수 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구중학교 얘들이 대구중학교 결식아동들이 거기에 식사를 하러 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그래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상당한 말이 있어서 저가 하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독지가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주위 환경적으로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환경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했는것을 과장님의 잘, 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밖에 줄서서 있는 그 사람들을 안으로 전부 다 도로에 서있지말고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그것을 시간대로 하든지 어떻게 확실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환경적으로 보기 나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운영자들하고 협의해서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도 한가지의 혐오시설에 들어가는데 외국에는 그런 것을 하면은 주변 환경부터 먼저 감안을 해서 하는데 지금 상당히 원망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배고픈 이웃을 향해 혐오스럽다고 말씀을 하면은 그건 좀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박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혐오시설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옆에 만일 그래 있으면 얘들 항상 오고가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남쪽으로 옆집은 파출소고 파출소에서 그런 얘기할 일은 없고

순종

박순종위원

길을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공동묘지가 있어도 늘 행상이 지나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옆에 있으면 얘들이 시장가에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정, 우리가 잘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순종

박순종위원

무조건 안된다 안되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안된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혐오스럽다는데 대해서 저가

순종

박순종위원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전체가 아니고 그 주위 학교가 있으니까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걸인 비슷한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얘들 눈에 많이 안 띄도록 좀 조치를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한번 애를 써 보세요. 안되면 할 수 없는것이지만은 또 그 보는 사람보다 실지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좋은 일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좋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밖에 줄을 쭉 서있는것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현재 무슨 행사 조금해도 이럽니다. 와서 우리도 가끔 체육행사만 해도 무조건 안 줍니까? 내 IMF실직자입니다. 이것 우리가 너무 이것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사회복지가 노동력을 상실한다 합니다. 이 무조건 주어 놓으니까 왜요 IMF실직자입니다. 무조건 내어놓으시오. 이것이라요 학생들 그것보고 무엇을 배우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지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광희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신다고 애를 쓰십니다. 사회복지사업이 IMF가 오고나서 지금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IMF가 오고나서 지금 전에 하던 예산가지고 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IMF이후에 사회복지쪽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우선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 IMF이전 보다 배쯤 늘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비가 한 배쯤 늘어 났고요. 그 다음에 특별취로사업도 예년보다는 배쯤 늘어 났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옛날 취로사업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옛날 취로사업하던,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던 것은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선 국고보조부터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상반기가 5월말까지인데 취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하반기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구예산도 예년보다는 편성도 적게 했고, 예년에 한 6,0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올해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돈 다 해주고 있습니까? 전에와 같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취로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다면서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비는 쓰지 않고 국고 지원금액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일의 내용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중복이 안돼야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도 동네 벽보제거라든지 공한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취로사업도 그 정도의 일은, 취로사업대상자들은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는 다소 차별은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공공근로자도 일을 못하고 있는, 신청해 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는 분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자체 한 5분간 회의를 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실 적에 좀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아직 파악 못했다 아직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그래 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려면 책에 유인물에 기록된 것만 이것만이라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요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반정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바로 보고 알겠다고 하세요. 머리를 돌리면서 알겠다고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지금 좀전에 이광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공공근로자하고 취로사업하고 취로사업은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요. 연세 많은 분들이 그 분들은 공공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고 공공근로자 신청했다가 그 사람들은 또 취로사업에 해당이 안되고, 그렇게 되어 가던데 동네 다녀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인도블록있는데 풀이나 제거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자가 옛날에 보면은 비가 오면 벽보 정리하고 다른 때는, 지금 제일 많이 하는것이 그것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은 폐지주어러 다니는것 그 문제는 제가 질문사항이 다른데로 갔는데 사실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구에서 무료급식하는데 이름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대명9동에 만약에 주유소 대구제일주유소 그런데는 자기들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 하거든요. 하루에 지금 평균 보면 점심을 대접하기를 노인네를 한 30명, 40명을 매일 그것도 일요일만 빼고는 매일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 도와주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는 우리 과장님 한번씩 나가 보십니까? 나가 보면은 만약에 그런 곳에는 뭔가 우리 구에서 칭찬해 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내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무료급식을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운영자들을 전부 다 구청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청장님 점심을 한번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일주유소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는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무언가 그것을 해서 구청에서 표창을 하나 준다든지 감사장을 하나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나는 그 분이 우리 남구에 살지도 않습니다. 주소가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인데 어떻게 주유소 2층에다가 식당을 고부간에 저는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서 우리 동장님하고 식사도 한번 했지만 매일 대명9동에 노인네들을 갖다가 그렇게 30∼40명씩 자기 사비들여서 택시 타고 와서 고부간에 그 진짜 우리 남구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에 과장님 한번쯤 가보셨으면 우리 과장님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한테 하물며 감사패를 드리든지 구청장, 아니면 대구시장 감사패든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말이 되면 노인복지기여자라든지 사회복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저희들이 구자체 표창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금전적으로 지원은 안되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는 대구시내 세군데 뿐입니다. 인성의 집, 요셉의 집, 순영의 집 이래서 중구에 2개소, 동구에 1개소 지금 우리 불교사회복지회에서도 저렇게 매일 100여명씩하고 화, 금요일은 한 250명쯤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본 청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 불교사회복지회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왕 물어 보는 김에 그리고 대명9동에 노인의 집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노인의 집 해놓아두면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전부 국비, 시비로 한다던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연세 드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주거비 해결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월세, 사글세 단칸방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사글세가 80∼90만원 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비를 받아서 방세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주거비를 해결해 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3∼4명이 그룹으로 한집에서 방한칸씩 전세금은, 그러니까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는 것은 전세금을 구청장명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지 전세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추가되는 혜택은 집세를 안낸다는것 그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집세 안내면 예를 들어서 거기 집세는 전세를 갖다가 구청에서 얻어 주면은 몇 평, 120평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지가 120평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20평되지요.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실 동네 얻어 주면은 집세 못 얻어 경로당에서 자니 밖에서 자니 하는 이런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요는 무엇이냐 하니 집세는 얻어 주되 전기세하고 수도요금 이런 것은 그 노인네들이 내어야 안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노인네들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한달에 얼마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자기 식사하고 전기요금하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내어야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겨울에 보일러도 못 때겠네요. 마찬가지네요. 껍데기만 얻어 주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득이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물론 득인데 이왕 해주려고 하면 전기하고 수도 모든것 이런것 좀 안될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주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왜냐하면 동네에 그것을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저가 간단히 하나 좀전에 과장님께서 이천동에 혐오시설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주민의 소리가 그러니까 관리, 감독 관청에서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조금만 잘 하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수혜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할 것이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총괄질문하는 겁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나 하나 내려 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관리번호 61쪽에 보면 98-65-12호 이 부분은 보니까 추진내용에 답변을 완료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질문위원에게 한번 얘기 해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상곤위원님 더 질의할것이 있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질문내용에 특정한 복지단체에 대해서 편중하게 위탁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직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재취업에 대한 정보로 해서 희망의 쉼터, 무료급식소 남구종합복지관 3개 단체가 사실 불교사회법인단체에 위탁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가 많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의 단계인데 사실 우리남구에 3개 단체가 전부 다 불교사회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때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당시 사회산업국장님이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특정단체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남구지역을 위한 복지를 이런 위탁단계 이전부터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업적이 참고되어서 위탁을 한 것인데 장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명2·8동 주민들 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을 간신히 설득을 해서 시행단계에 임했을 때 위탁하겠다던 단체에서 재정난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욕이 있고 하더라도 재정능력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시설도 그래서 재정면에서 불교사회복지회가 신도회라든지 이런 후원단체가 많기 때문에 재정동원능력에 있어서 아마 다른 단체보다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위탁하게 된 선정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그것은 엄정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공고도 했고 타 단체로부터 신청도, 그 때 13개단체인가 운영신청을 했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 중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서 가장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위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쳤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장위원님 얘기했는데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과장님 수차례 하셨다는데 그 날 그 관할 위원님은 간담회에 참가를 시켰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오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위원님 가셨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위원님하고 이위원님하고 다 오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62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13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고 먼저 장상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62페이지, 64페이지하고 똑같은 동일한 질문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63쪽에 관리번호 98-65-22호입니다. 여기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보다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질의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방치된 화성양로원자리 우리동 복판에 있는데 약 36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론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은 건물이 즉 양옥이 아니고 한옥 비슷하게 이래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방치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막 무너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정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풀같은 것을 제거해서, 약도 치고 이래서 해 놓았는데, 얘들이 들어가서 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은 사고가 납니다. 놓아두면은 절대로 사고가 납니다. 무너지기가 겁나고 여름에 가면 잡초가 엄청 우거져 개, 고양이들이 많이 노는데 잡초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제거하고 청소하고, 방역하라고 해 놓았으니까 공공근로자도 있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물론 매일 하듯이 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을 놓아두면 살려서 쓸 그런 건물같은면 모르지만 어느 누가 사용한다 해도 그 건물은 사용하지 못할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멸실 신고를 하든지 해서 화성양로원측에 건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구청관계자들이 가서 화성양로원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이라도 멸실해서 없애고 구에서 재정관계로 매입은 못한다면은 없애고 이래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내가 얘기했거든요, 답변에도 건물은 어떻게 치우겠다 이런 말은 안했어요. 그 당시에 안했는데 치울 수는 없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과거에 그 자리가 노인들 수용시설인 양로원으로 했다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 장소를 어떤 다른 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오래 방치된 공간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화성양로원 재단하고 과거 업무관계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보내고 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가 이사장하고 통화도 직접하고 이사장이 서봉사 주지스님입니다. 그래서 저가 간혹 행사장에서 만날 때 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단쪽에서는 그것이 한 50년대 한옥인데 그것을 허물게 되면 어차피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서도 당장 사용도 안 하면서 건물을 허물었을 때 멸실했을때 폐자재 거기에 대한 자기들 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양로원측에서 무엇이 답답해서 허물어서 공지를 놓아두고 치우고 하겠어요. 그래는 안 하지요. 그러나 화성양로원측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지금 공공근로자들 일할것 없어서 길에 다니면 돌도 줍고 풀도 뽑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치울 수가 있고 우리 청소차를 이용해서도 치울 수가 있어요. 폐기물요 몇 차된다고요. 그래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다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협조의뢰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것을 처음 그 때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 그런 취지로서 얘기 했는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청소는 하고 있어요. 지금 올 여름에도 잡초가 나면 청소를 하겠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청소하고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방역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얘들이 거기서 본드도 하고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사고 언제 날것 같습니다. 불이 나든지 우범지역되고 말이지 이상한데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동네 복판에 이래 해 놓으니까 바고 주택가운데 거든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애를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도 그것이 공간인 모양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구청장으로 하여금 화성양로원과 공문을 통해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해도 되겠네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이 안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은 할 수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못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동네 한 복판에 있어서, 맹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진입을 못합니다. 허물어 놓으면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리어카 겨우 들어 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허물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파출소에 방범대원이나 이래서 특별관리는 안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고 있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화성양로원 법인체 이것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수성구 상동으로 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체해야 되겠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팔려고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고 있지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환경정비 및 전염병 예방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쯤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동사무소하고 법인 대표 앞으로 협조공문을 내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우리 동네거든요. 설명을 해드릴께요. 동사무소에 보면 메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뿡하면서 나오는것 연막하고 그것하고 메고 치는것 이것하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협조 요구를 했으면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업무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 협조의뢰하는 것에서. . .

무순

곽무순위원

협조의뢰만 하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소관이 되어서 이곳으로 보고는 안 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보고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대명5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잘 압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답변내용에 되어 있으니까 몇 번 이래 실시했다 하는 것, 무슨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4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33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먼저 첫 질문자이신 곽무순위원께서 질의할 내용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99년 4월 11일까지 비치되어 있는 휠체어, 확대경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몇 개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휠체어는 구청 민원실에 두대 설치했고요. 확대경은

무순

곽무순위원

구청민원실에 두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확대경은 구청민원실하고 각동에, 점력안내 책자도 각동하고 구청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각동 13개동 전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할까요?

오세찬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하고 한 페이지를 실어 놓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있습니까? 매월 보고 옵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운영실적보고를 매월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지난달 보고된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들한테 한부 주도록 해주세요. 프로그램만 있고 실적을 모르면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원하시면 프로그램별로 이용인원을 한번 파악된 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 다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저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겠다면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전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상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대명6동 자활자립장하고 지금 남구지체장애인지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일곰두리봉제 자립장에 일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곰두리작업장에 일을 책임을 맡고 있고요. 총무나 회원들이 작업장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고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이 전부 지체장애인협회 회비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일거리를 직장을 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장애인들한테 임금을 주고 그 일부 남는 것을 갖다가 남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장애인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자립공간을 갖다가 서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작업장을 얻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든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사단법인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 임금주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설비자금이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광희

이광희위원

없어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번 4,000만원 내려오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월달에 이 사람들이 일감은 많고 또 일을 하겠다라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작업장이 협소해서 제작주문물량을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작업장이 좀 넓으면 장애인고용도 좀 확대하고 자기들 수입도 좀 올리겠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특별히 대화가 되어서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해서 4,000만원 4월달에 교부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까지는 예산이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도 우리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그 사람들한테 자금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이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청장님 뭐 처음에 3,000만원 내려오고 다음 4,000만원 더 내려와서 7,000만원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4,000만원 교부결정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락필

성락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상이군경회는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그러면 이 분들 상이군경회는 국가 보훈청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현재 우리 구에서 장애자 다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의 어떤 혜택도 같이 받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은 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혜택은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구청에서 중복지원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혹시 그 분들이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남구에 장애인이 LPG가스를 쓰고 있는 분이 차가 몇 대쯤 됩니까? 여기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LPG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장애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할인 통행권 교부하고 장애인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표시 그것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LPG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저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각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지정석이 있지요. 현재 거기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과태료부과는 지역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지 구청 안에 장애인 주차면 이 2면이 있는데요. 거기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그것은 저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안에는 아마 실적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법은 사회복지과에서 정해서 지역교통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과태료에 관한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법이 엄하던데요. 주차하면 30만원짜리 대번 갖다 붙이든데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단속업무는 지역교통과에 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용소 서비스가 2∼4주 화요일 10시부터 무료 커트, 파마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미용사 협회 단체 있지요. 거기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일년에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협회지원금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협회지원금은 아닌데 각 모범지정업소로 해서 한달에 얼마씩 나가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5만원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만원 나가지요. 그것이 결국 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돈을 단체로 입금을 시키고 있지요. 현재 저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미용소에서도 커트와 파마를 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다소 고맙다는 차원에서 같이 대우를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미용계통에서도 노인들한테 무료 미용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유해서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남자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소에는 우대업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미용업소에는 그런 혜택을 안준다는것 이것도 사실 우리 나라의 오랜 그런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미용업소에도 해주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올해 같이 남구청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는 이런 형편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못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모범 이용소 지정업체 지원한지가 약 몇년됩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모범 이용소 지정은 10년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년 넘지요. 그러니 미장원업계에서 하는 소리가 현재 남자 이용소는 지원을 해주면서 여자 미용소를 모범 미용소를 지정해 주면 자기네들도 적은 금액이나마, 그것 받아서 자기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하나의 남녀 불평등 사례입니다. 저가 이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곽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서론은 좀 길게 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좀 얘기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은 충실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요점만 얘기하시고 그래 주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대명6동에 곰두리봉제자립장 두개 있습니까? 10평짜리 있고 30평짜리 있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처음 시작을 10평짜리에서 했는데요. 작업량이 많아서 30평짜리 그 부근에 하나 더 얻어서 확장해서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두군데서 그러면 하고 있다 거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두군데 합쳐서 장애인 18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일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서 기술교육을 가르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자체에서 기술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간단한 봉제이기 때문에 재봉틀 이용만 할 수만 있으면 가능, 복잡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복 같은 것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무순

곽무순위원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전혀 없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추진내용 계획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기능보강비가 4,000만원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작이 되면은 계속해서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할런지 앞으로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내용계획에 넣어 놓았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장애인자체에서 보니까 곰두리봉제자립장 거기서 주체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하는 것 아닌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장소확장을 위해서 장소 사용신청을 구청에 여러번 했고 저희들이 구 대명3동사무소를 작업장으로 한번 활용할 그런 계획도 세워 가지고 결재과정에서 또 매각 쪽으로 기울어져서 무산되었고 그런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준 것은 없습니다만 그 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하고 계속적인 그런 대화 가운데서 결국 시의 지원도 받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무순

곽무순위원

시의 지원자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안주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안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업계획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보강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세자금 재봉틀 구입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전세자금 이런 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전세를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되어서 지금 돈을 못내어주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넣어서 하면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성위원님

락필

성락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과장님 65쪽에 보면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운영 있지요. 이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항상 이래 짜맞추기 하는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다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우리 확인하면 됩니까?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매일 하는것이 아니고 요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가면 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일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좋은 착안을 가지고 하시는데는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앉아서 서류상으로 맞추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뛰어서 하나 하나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현장에 자주 갑니다. 저희들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전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조례제정하는것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공영주차장 조례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차량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은 마크만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차량을 아무나 운전을 해서 가도 혜택을 주는 반면에 장애인 차량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되어서 똑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협조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복지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 밑에 두번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조례개정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조례제정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한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해는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을 건의를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6쪽 관리번호 99-67-4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먼저 이대선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이대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의집 운영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보자가 혜택을 입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신청자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다음 노인의 집 올해 향후 몇개소 더 개소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홍보관계는 주로 남구사랑지를 활용하고 일간지에도 저희들이 아이템은 공보실로 제출을 합니다만 게재되는 횟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효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워낙 많고 또 그래 공동생활을 하는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또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희망을 안하는 사람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입소시킬 이유는 없고요. 각 동에 전문요원을 통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용히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주거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동을 통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요. 파악이 되면은 종교가 서로 같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서로 의사소통이 좀 되는 사람들이라야지 한집에서 사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늙으면 다시 아기가 된다고 노인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아기들처럼 많이 싸우기 때문에 한집에 입소를 시키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은 지금 불교사회복지회하고 (노화의원)하고 재가노인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서로 마찰이 적겠다 싶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전세를 구하는 주택이 방이 세칸이면 3명, 네칸이면 4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해 저희들이 전세자금이 7,5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원래 5,000만원씩 전세자금 1억5,0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네동을 얻었습니다. 전세금이 폭락을 해서 과거에는 한 세동을 얻으면 딱 맞았는데 요즘은 시세가 떨어져서 지금 네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은 이미 계약을 해서 입소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두개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관내 노인의 집이 네개소가 있는데 네개소를 제외한, 노인의 집이 한군데도 없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1층이라야 되고 또 방이 세개 이상이라야 되고 빌라 이런 것보다는 한옥이 좋겠고 마당이라도 좀 밟을 수 있는 그런집을 찾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찾는 그런 물건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담당자하고 담당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골목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대명9동에 한건하고 이천동하고 방세칸짜리를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남은 7,500만원 예산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흥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과장님 신청자가, 생보자가 많다고 보고를 하는데 신청자 수효가 스스로 신청을 하는데 지금 밀렸는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받은 노인들을 입소시키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스스로 신청해서 밀렸는 상태는 아닌지 그 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분은 대기하고 있는 아마

대선

이대선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대상이 되는데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대상이 되는데 신청자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13개동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 하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게 모르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신청자가 왜 없는지, 남구사랑지만 게재를 해서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동에 전문요원들이 거의 매일이다 시피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달 노인들하고 생활보호대상노인들하고 생계비지급관계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누가 전세기간이 끝나가고 누가 사글세가 끝나가고 이것을 우리 전문요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기간이 안 끝난 노인을 기어이 해약을 하고 우리가 노인을 모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통해서 주거가 절실히 급박한 이런 노인들, 파악된 숫자하고 우리 앞으로 집을 두개 얻으면 적어도 6명내지 7명은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온 사람하고 탈락될 인원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입소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건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맞지 않아서 못 해주는 그런 상태는 되어 있지 않나 그래 지금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무순위원님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보면은 관리카드하고 이 유인물하고 약간 틀리는데 추진계획에 노인의 집 2개 선정시 소요예산이 750만원 그리고 63회 3차 구정질문 답변시에는 7,500만원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답변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7,500만원이 오타가 되었는데 저도 750만원이 7,500만원인줄로 알고 읽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답변할 때 그런 사실을 답변을 안했네요 거기 보니까 구정질문시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아니고 추진계획서에는 노인의집 두개 선정시 75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 답변에는 7,500만원으로 하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오타입니다. 7,5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곽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위원님 질문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여기에 66쪽에 보니까 추진내용에 지금 노인의집이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대명11동, 대명 3·7동, 대명2·8동, 대명 5동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용수

안용수위원

추진내용에 보면은 노인의 집 전세계약 체결전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하여 선정의 적정성, 향후 운영에 관하여 협의 및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그렇게 했는적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구정질문 이후에는 지금 계속 물색중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에는 했는일이 없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구정질문 이후에 새로 계약한다면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4개소를 구입을 해 놓고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때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는 안 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동의 위치나 또 동 사정을 잘 아는 우리 동료위원들 한테 미리 물어 보면은 그 집을 구입하는데도 가격면이나 아니면 집문제도 충분히 잘 알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선명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노인의 집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의 집 전세자금이 국비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사업기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비라고

선명

김선명위원

칭하는 것이지요. 지금 2000년 이후에는 이 기금자체가 공동모금회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특수사업일환으로 해서 구청에서 자꾸 이것을 해서 앞으로 전세자금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공동모금회라고 하면은 대구광역시 불우이웃모금 전에 했던 그것이 창구가 일원화 되어서 넘어 가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시에서 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절차를 사무가 공동모금회로 넘어 갔다 이겁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공무원 손에서 배부를 안하고 공동모금회에서 한다 이겁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 .

선명

김선명위원

사업은 계속 구청에서 추진하시고. . .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장부상의 기금자체는 그쪽으로. . .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역시 사회복지사기금인데요, 그 관리를 과거에는 이웃돕기성금을 시에서 하듯이 사회복지사기금도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각구로 배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공동모금회에서 한다 이겁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 향후에는 우리 자체 시행하는데는 관계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 한개에 한 분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드려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두분이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사시면서 거동이 불편해도 양로원에 안 가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노인들은 자기 방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공간 우리가 전세주택은 얻어 드리지만 주방 시설은 거실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취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취사하게 됩니다. 공동 취사를 그 분들이 안 하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과장님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명2·8동에 노인의집에 들어 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직원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타동에 노인의집이 운영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타동네에 있어도 만약에 대명10동에서 11동에 이사를 안가도 거기엘 입주 할 수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남구관내면 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관내면 주소가 남구에만 있으면 된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남구에 주소를 둔 노인이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질책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는 노인의집이 어떻게 해서 구의원한테 어떤 상의도 한 마디 없이 어떻게 되는 상황도 모르고 했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사업으로 올해 두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남구에 두개소를 했습니다. 그 때도 저희들 구청에서 집을 얻어서 전세계약을 하고 오픈 할 때, 개소식 할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 때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전부다, 그것이 또 어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동네에 얻어지게 될지 저 동네에 얻어지게 될지 남구 전역에 다니면서 얻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전세집이 구해졌을 때, 결정해서 계약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미쳐 사전에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인의 집 개소를 한다는 현수막을 내어 걸어 놓았는데 그러면 주민이 먼저 알고 노인의집을 개소한다는데 저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계약을 하는 기간도 짧다 어디 선정을 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언제쯤에 계약을 해서, 개소를 할 때 현판식이든 현수막까지 걸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답변이 말이지 짧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맞지 않고. . .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약이 완료되고 개소할 그 때는 이미 동을 통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구의원이 알도록 해서 주민이 물었을 때 주민의 대표가 붙어 있는 현수막 노인의 집 개소식이라고 해놓은데,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잘못했다고 하세요. 잘못했는 겁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잘못했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못했는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나는 그 때 속이 상해서 참석도 안해서요.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 되겠네요. 잘못했는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과장님 사실상을 당해서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할려고 했어요. 많이 잘못했는 것입니다. 구의원을 병신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핫바지로 취급하는 것이라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분명히 시달을 했는데 그 전달과정에 착오가 일어나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달과정이 원칙으로 할려면 두군데 계약을 했다고 어제 얘기를 들어서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노인의집이 생기는구나 알고 있을 것인데 계약을 해 놓고 개소식을 한다 해 놓고 구의원도 모르고 이웃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고 그것이 무슨짓이라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전번에는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이천동에 집을 얻는다 라는 것이라든지 동장을 통해서 누구를 선정을 했다든지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보고도 역시 그리고 친밀한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잘못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7쪽 관리번호 99-67-8호입니다. 신춘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신춘순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지 싶은데 사회복지과는 67,68쪽 일괄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67,68쪽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구 대명3동 청사를 장애인복지 차원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실과 작업장소로 활용해서 유상 및 무상으로 위탁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답변내용은 구 대명3동 청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구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청사문제는 올해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관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관련시설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지 이것이 매각을 할런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을 할런지 이 계획이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상의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이 구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추진내용에 가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 중에 있음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이 협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협의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재무과하고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아니잖아요.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재산관리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매각을 하지 않고 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의원과 상의 할 수도 있는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아직까지 그래서 안되어서 그렇다 우리 구의회에서 유보를 시켜 놓았는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장애인남구협의회 사무실 대명1동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그 협의회장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곰두리작업장이 대명6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청장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곰두리작업장이 너무 협소해서 아주 애로를 느끼고 이 분들이 가장 숙원적인 숙원이 구 대명3동 청사정도만 주면 전체를 다 주면 2층은 자기임의대로 쓰되 1층은 별도로 작업장을 구입을 안하고 거기서 활용도 하고 사무실로 하고 아주 적합한 장소다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매각을 할려고 처음에는 했다가 매각쪽으로는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쪽으로 유상이나 무상으로 놓을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답변이 유상으로는 대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네요. 유상으로 저 분들이 얻을려고 합니다. 지금 협의 한 사실은 있습니까? 얼마에 얻으라는 가격을 형성하거나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4,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구 대명3동을 얻어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관재부서에 임대료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관리대장상 평수 기준해서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은 전세도 아니고 일년간 사용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체장애협회장한테 했더니 그러면 우리는 안된다 이 4,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 전세금하고 합쳐서 다른데 한번 알아 보겠다 그러면 원금이 살아 있으니까 자기들 재산으로 살아 있으니까 다른데 알아보겠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는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차회장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 차회장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입니까? 4,000만원하는 것이 이 의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빚을 내더라도 적합한 금액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세 2,000만원이나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글세 아닙니까? 1,000만원 하는것은.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000만원 사글세이지요.

좀 과중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전세쪽으로는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임대료가 지방재정법상 전세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규정이 없으니 사글세로만 되어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연간 임대료 이래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로 대여 할 수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추진내용에 대해서 좀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중에 있다는 답변도 그렇고 하니까, 부탁할 얘기는 의회하고 무엇인가 협의를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바라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쪽에 남구에 꽃피는 복지차원의 일환으로 남구장애인 사회복지블럭화를 설정할 용의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불편한 시설을 정비하고 전세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세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몇 건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해서 전세주택 제공은 두건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두건요?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두건 다 대명3·7동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구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과장께서는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중식시간이므로 식사를 한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입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의 추진상황 11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설명해주십시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는 구정질문 사항 관리카드69쪽입니다. 관리번호 98-63-10호에 대한 질의를 동료위원님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하신 성낙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락필

성락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구정질문 관리카드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약간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질문이 반복되는 두가지가 있는데 69페이지하고 76페이지하고 겸해서 같이 묶어서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윤인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99년도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 심의과정에서 많이 바뀌어 있네요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넘어 갑시다. 이 자료가 위원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 한부씩, 심의위원밖에 안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복사를 해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항상 무엇을 할려 하면 자료부터 주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되지 자료 없이 듣고 그래서

락필

성락필위원

설명할 동안 복사 한부 해주세요. 그러면 자료 올 동안에 김동현위원님 질문부터 받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넘기면 안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성위원님께서는 그 질의뿐입니까?

락필

성락필위원

여기에 통틀어서 얘기가 나오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신다 이말이죠. 그러면 김동현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69쪽에 대해서만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60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0세까지인데 지금 나이는 35세부터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8세부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시다발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취로사업 했던 분이 또 이쪽에 공공근로사업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동시가 아니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특별취로사업은 기간이 2주단위로 그렇게, 1주인가, 2주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여기에서 전 단계 참여했다가 1단계 3월달에 끝나고 떨어지신 분이 특별취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혼돈된 상태로 그냥 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생보자들은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보자들이 현재 젊으신 분들도 간혹 있는 모양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생활보호대상자요.

그 조건만 갖추어지면 다 안되겠습니까? 조건이 저소득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정확한 기준은 저도

동현

김동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과 돌출사건에 대하여라고 질문했는데 같은 맥락으로서 69페이지에도 보면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놓았는데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해 놓았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원은 2,157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 2,157명인데

순종

박순종위원

인원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어떤 일의 종류를 산출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일자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전부다가 새로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알고 있습니까? 저것은 노는 것이지 일하려 나왔나 하는데 좋은 일을 창출 해 놓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로운 일을 아주 좋은 일을 창출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일 안하고 돈 갖다 주는, 돈만 받으러 나왔지하는 주민들의 상당히 원성이 많은데 이것은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일자리만 창출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근로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교육강화, 근무수칙 숙지하겠다 했는데 교육도 어떻게 했으며 나가 놓으면 전부 남의 처마끝에 앉아서 놀고 아까 사회복지과 얘기할 때도 했는데 이 무분별한 사회복지가 노동력을 상실한다고 했어요. 일자리도 옳게 안 만들어 놓고 일하러 내어 보내 놓으니까 일 안하고 길가에 비실비실하는것이 아니라요. 일자리 어떤것 창출 해 놓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벽화그리기 사업도 있고요, 동네 체육시설정비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재활용센타운영, 이동도서관운영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그런것 하는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구의회 건물 옆에도 보면은 벽돌 한 십여개 인도록킹 몇십장 해놓은것 수십명 몇일째 붙어 있는지 알아요. 그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했다고 생각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배치를 해도 일자체가 미끄럽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이 옳은 일자리를, 옳게 할 수있는 조건이 안맞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분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순종

박순종위원

무분별하게 옳은 일자리를 안 맡기고 해 놓으니까 여기는 가도 놀아도 되고 하루만 지나면 돈 준다고 하니까 심지어 생산업체에서 그 사람들 오라고 하면은 안올라고 합니다. 시간만 때우면 돈을 주는데 힘들게 일하려 무엇하러 가요. 국가 경제가 어렵고 IMF 이것 빨리 극복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관에서 IMF 극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힘이 들어서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길가던 개가 들어도 웃을 얘기입니다. 그것이 힘들다 하면은 지금 어떻냐 하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왜냐하면 버릇이 되어, 나도 업체에 지금 몇명이 와서 있는데 일 안합니다. 관에서 월급을 주니, 관리를 어떻게 해놓으니 우리 말도 안 듣고 일을 아예 안합니다. 아침에 와서 시간만 떼우고 가버립니다. 교육 여기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교육강화, 교육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일 피곤하다고 하는것,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차 공공근로사업 시행가운데서 문제점이 여러가지 도출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두류공원에 파견되어 있는 몇 사람이 근무 이탈해서 술먹고 해서 통보와서 해임되고 한 사실이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사항이 작년도 1,2차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파악은 작년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면 안되지요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맡아서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일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작년도 1,2단계 사업은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시행을 해서 했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작년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은 모르더라도 담당직원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답변을 하면은 안되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없다고 해서 답변을 못할 바에 여기 질문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남구에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12월말 통계로는 방문조사를 한 결과 5,3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문조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직원들이 통장님들과 같이 일일히 호별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5,307명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여기에 보면은 9월 22일날 답변에 남구의 실업자는 7,000명정도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집계한 실업자수를 실업율로 단순 비교한 겁니다. 대구시 전체 인구분에, 그래서 추정을 7,000명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12월달에 방문조사한. . .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모든 것을 추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통계의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부기관에서 부터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면 중앙의 모든 통계가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하부기관, 말단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어 주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실업율 통계 잡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추정치라는

세찬

오세찬위원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는것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참 답변 참으로 12월 31일까지 자료 조사해서 5,307명 나왔지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호별 방문했는데. . .

세찬

오세찬위원

할 일도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지침에 의해서 각 동조직을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 .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지침이 있으면 실업자 조사하고 지침이 없으면 실업자 조사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동조직을, 저희과의 영향력으로 동조직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 .

세찬

오세찬위원

할 수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하는것은 아니지만은 구청전체 일이 무엇입니까?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기가 좀 늦었지만 12월달에 했고요. 반기별로 실업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실업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세찬

오세찬위원

반기별이라 하면은 분기별로 얘기합니까? 3개월에 한번씩 얘기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6개월에 한번요?

세찬

오세찬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할 예정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무엇하는데 입니까? 과장님 행정을 할 때는 더하기 빼기는 안배우지요. 행정공부하는것, 지역경제과라면 우리 구에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업자도 모르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일해 나갈 수 있겠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에 실업자가 5,307명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1, 2단계 또 금년도 1단계까지 해서 3차로 해서 5,103명을 했기 때문에 남구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사한 이 실업자 5,307명이 전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미사여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안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업자가 5,307명인데 남구에 공공근로사업을 5,103명을 했다 이 수치까지 다 해 놓았어요. 여기 책이 있어요. 하도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런 엉터리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되도록 없도록 해주세요. 말하기 좋은 말로 남구에 실업자 5,300명인데 공공근로사업 5,100명 했으니까? 남구 실업자 대책 최고로 잘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 해 놓았어요 여기 답변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광희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차 우리 공공근로자 선정은 총 몇명이 되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차란 99년 2단계

광희

이광희위원

2단계 총 신청이 몇 명이며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4월 5일부터 투입하는 인원을 3월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2,555명을 받아서 처음에는 4월 5일짜로 1,000여명 넣고요, 그 다음에 5월초에 추가로 1,200명 가량 넣었습니다. 지금 총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157명하고 경찰서에서 방범요원 130명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에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충원이 안된 사람이 한 200여명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 200여명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신청해서 그 당시에 일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4월달에는 1,0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5월달에 확대 사업을 시행하면서 1,000여명 이상 넣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 들어 갔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4월달이지요. 앞산에 낙옆 끌어 모아서 화투 쳐서. . .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월달로 기억합니다. 3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상세하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어느과에서 관리하는데서 그렇게 되었으며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관리를,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저희과 녹지담당에서 관리하는 파쇄기조였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나무 잔가지를 파쇄기로 파쇄해서 톱밥으로 만드는 그 사업이었는데 한 10여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움직입니다. 잔가지를 찾아서 산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 그 당일 옮겨 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던걸로 산불감시요원들을 빌리면 옛날부터 존재하던 그런 움막이었고요, 교묘하게도 그 날 그 작업장으로 옮기면서 거기 기자가 제보를 받고, 내부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 중에 마음이 안맞으신 한분이 제보를 해서 기자가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회원회, 수사결과가 조금전에 나와서 징계회원회가 곧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또 직원들이 다치고 또 징계위원회에 가게 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젊습니다. 젊으니까 사업장을 자주 돌아보고 산에 가면 건강도 좋아요 좀 움직이십시오. 그래도 지금 현재 앞산에 가보면 고목나무 죽은것이 있지요. 그것을 많이 모아 두었는데 그것을 톱밥이나 재활용은 안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톱밥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는 못해서 기계 한대 처리할 수 있는 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목 큰 것은 지금 내려서 팔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이요. 청주나 청송에 들어 가면은 직접 산판을 허가를 내어서 자기들이 도저로 길을 내어서 나무를 사서 군 산림과에서 허가를 얻어서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무료로 가져가라 하면은 가져갑니다. 공공근로자들이 끌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 관내는 거의 고목을 다 베어서 중간 중간 모아 놓았는데 대명9동간에 안되어서 내가 대명9동장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거의 중간까지 베고 있는데 그것을 타 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톱밥으로 해서 요즘 소먹이는 사람이 거름으로 해도 되고, 돼지먹이는데 넣어서 다시 거름으로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연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썩혀 내버릴 필요가 없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들 지금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20인 이상 대단위 사업장 위주로 과에서 저희과 전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복명서를 달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상주요원도 있고요. 관리감독하는 상주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행부서 말고 저희가 지역경제과가 점검반으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하면서 점검을 해서 어떤 문책을 하고 또 일의 능률 올리는 것 이런 것 뭐 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일지가 작성이 위반이 되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좀전에도 우리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의 눈에 띄는데 보면 일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독반들이 다니면서 어떤 뭐 지적을 하고 이런 것 안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적을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지적이 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적된걸 경고조치 했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몇 건 지적이 됐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일히 찾아봐서 갯수를 세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정확하게 보다도 그 후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개인별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여러 사업장을 돌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고요.

무순

곽무순위원

정확하게 지적된 것은 없다 거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몇 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 것도 있고요.

무순

곽무순위원

한군데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가서 한 것도 있고 제가 경고를 한 것도 있고요. 시행부서에. . .

무순

곽무순위원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감독을 해서 일에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그런것이 전혀 안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로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은 그 책임의 소재를 안해놓았습니까? 이것이 답변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실제로 일의 능률이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다 하면은 사실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단계때까지 경고장 발부 사유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주로 음주하거나 도박하거나 폭행이나 폭언 이런 것이 아니면 발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경고장 발부 사유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고장을 3회 이상 발부 받으면은 해고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2단계부터는 일일 작업량을 부여하고 그것을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고의로 하는것들이 명백할 때는 경고장을 발부해서 책임량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발부 받은 경우도 지금 각 사업장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경고장을 발부한 횟수는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직접 나가서 보면은 많은데는 10여군데, 없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성위원님

락필

성락필위원

윤인현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저가 할말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고 저가 공공근로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묻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곽무순위원님이 했던 추가 발언인데 공공근로사업추진중 공공근로자의 근무태만의 경고장 발부 및 해고한 실적에 대해 물었는데 거기 좀전에 말씀이 잘 파악이 안됐다 그랬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저희한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락필

성락필위원

답변하러 왔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서 와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만이라도 되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매일 경고장 횟수가 늘어나고 그렇게까지 다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광희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이는데 지난번 공공근로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하고 녹지담당하고 경고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관리하던 그 감독공무원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얼마전에 감시기록 통보가 되돌아왔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좀전에 이광희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합니까? 자기가 징계를 먹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밝혔잖아요. 안했잖아요. 두가지는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수당이 1만9,000원으로 내렸지요. 일반 기타. . .

1만9,000원으로 내리다 보니까 신청 했는 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하차하고 신청인 100% 다 들어갔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추가 모집을 하고 있지요. 결국 중앙지침에서 1만9,000원을, 우리 자체에서 책정을, 결정을 했는 겁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실내 사무나 일반 옥외근로는 1만9,000원으로 정해져, 그것이 상한선입니다. 그 밑으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일이 없다 보니까 1만9,000원이라도 받고 전부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현재 하절기에 풀리다 보니까 어디든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업종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1만9,000원 받고는 일을 못하겠다 저는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고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이런데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은 돈을 좀 더 주어서 충분한 돈을 쓸 수가 없습니까? 재원이 남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원이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추가 모집을 자꾸 하더라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은 좀전에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임금 사업장에는 사람을 못 구합니다. 차라리 10만원 더 받고 한 60만원 받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느니 공공근로사업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9,000원이나 아주 어려운 노동강도가 센데는 2만4,000원까지 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올린다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공공근로사업 심의서 이것을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되어서 지금 현재 단가 또 올랐네요 오른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특수인부임은 올랐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저도 오늘 받았는데 우리 심의를 거치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테 저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을 거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거치기 이전에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 한테 꼭 이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말씀은 안하더라도 의장 이하 각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만나서 이번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단가가 올랐다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리고 여기 올랐는데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고 그러면 전부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대선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자가 우리 간단히 두가지만 얘기하지요 공원근무자하고 우리 동 근무자하고 그 차이가 우천시에 어떻게 지금 현재 1만9,000원씩 주는데 일당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단계만 해도 근간에 비가 몇 번 왔는데 3단계에 들어서면 장마철이 약 한달 정도 간다면 이 공공근로자 한번 신청해서 한번 당첨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실정인데 그 분에 대해서도 3단계 들어가면 100일에서 한달 정도 빠지면 다음 신청에 재신청이 안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우천시 사업에 관해서는 동에서는 주로 불법광고물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물에 젖으면 그 작업이 제일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산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다칠 염려 때문에 돈을 주고 안주고 문제를 떠나서 안전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작업을 지양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가 소량으로 온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작업을 일단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업을 시행하고 중단하게 될 때는 4시간 미만을 근무했을 때는 반일 임금이 나가고요.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을 때 5시간이나 4시간 반을 근무하더라도 전일 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근기간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작업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거기에 본 위원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고 거기에 일당 차이가 나게 안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가로정비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공원관리라든지 다른데 할 수 있는 우천시에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을 동에 가로정비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이 좀 근사체로 시켜 주었으면 서로 불평불만이 없지 않나 같은 공공근로자끼리 지금 나가서 상대자들은 일하고 와서 일당을 벌어 오고 나는 와서 집에서 이틀 사흘 쉬어야 되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입니다. 그래 대책을 좀 강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주 5일 근무원칙이기 때문에 주중에. . .

대선

이대선위원

주차, 월차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하루 비가 오면은 저희가 추가근무를 시켜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두번 이상 비가 와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도 불가항력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일당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거기에 대책을 강구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보면은 숲가꾸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앞산에 가보면은 고사목을 많이 베었는데 원칙은 앞산 공원에 소나무를 장려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작업을 하러 갈 때 교육을 시킬 때 되도록이면 소나무와 같이 자라는 아카시아는 일찍 자라는데 소나무가 치어 죽게 되어 있어요. 거의 베어진 나무가 아카시아가 많지만 그 중에 반정도는 넘는데 소나무가 살 수 있도록 옆의 아카시아를 제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 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소나무를 장려해야지 아카시아를 장려하면 안되거든요. 그런것 좀 아침 일하러 갈때든지 교육을 시켜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연국위원님 질의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75페이지 99-67-24

영원

조영원위원장

76페이지

연국

정연국위원

75페이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75페이지는 아닌데

연국

정연국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닙니다.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윤과장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도시 제조업체에서 저도 몇 명을 시키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너무 일을 쉽게 하니까 빠져나가고 오히려 일손이 공동화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농촌에도 농사일을 회피를 많이 한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질적인 대가, 받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면은 논다는 개념이 없도록 좀 더 효율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장에 가면은 제가 사업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노예다루듯이 다룬다 이 정도로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노예 다루듯이 하는것이 아니고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광희

이광희위원

노예지요. 그것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그것은 일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당연하지. . .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인사관리에 보면은 자기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붙일 수 있는일 여러가지 일에 따라서 안시켜도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데 앉아서 일만 열심히 시킬려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창출하면은 그 사람이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창출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노예 다루듯이 할려고 그렇게만. . .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것이 안됩니다. 인사관리에서 머리를 잘 써서 내어야지, 요즘 사람들 억지로 시킨다고 말을 안듣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취미만 붙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들 돌보라 하면은 돈 안주어도 긍지를 가지고 보듯이 일자리에 맞게 창출을 하면은 됩니다. 여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답변에는 아주 거창하게 써놓으셨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안하고 노예 다루듯이 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많은 도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과장께서 좀전에 공공근로자들이 작업이 힘이 들어서 못하겠고 또 노예 다루듯이 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윤과장 과연 공공근로자들 일하는 현장에 하루 몇 시간을 할애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하루 평균으로 하면은 3시간 정도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3시간 정도를 할애하면서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 힘들다고 생각됩니까? 일하는 것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 같은데요. 제가 일일이 따라다녀 보지 못해서 모르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디라도 산에 나무 베고하는데는 나는 안가봤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산에 전체가 가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는 숫자 얼마 안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든다고 생각해요 이것 공공근로자들을 힘이 든다고 얘기하면은 윤과장 어디 가서 얘기해도 욕을 먹어요 그냥 노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안쓰고 봤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한번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글쎄요.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16명 계시는데 전체가 어느 한분들이라도 공공근로자가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과장 혼자 뿐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것을 윤과장이 그만큼 신경을 안쓴다고 표가 나느냐 하면은 또 뭐 공공근로자들이 잘못해서 해고되고 경고 먹었는 이런것을 파악도 못 하고 있고 또 힘들지도 않고 놀고 있는데 힘들다고 하고 신경을 그만큼 안쓰고 있는 겁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체험을 한번 하는 기회가 있으면,

영원

조영원위원장

바른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보세요. 그래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무슨 이유를 달자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말이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체험하는 기회를 한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내가 말이지요, 전번에 질의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데요. 그것은 일을 시키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실업자들을 급료를 그냥 줄려고 하니까 그렇고 시키는 척이라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데요. 일 시킬려고 안하고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이라면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못시킨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은 되는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그런데가 많습니다.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노예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듣기가 불쾌하고 과장님 한번 역시 체험을 해보십시오 제가 들었는 얘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주머니가 어려워서 영세민이 되어 있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저한테 취업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취업해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공공사업이나 취로사업은 아들을 안시킨다고 합디다. 왜 안시키느냐 시키게 되면 장래를 버린다고 합디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헐하다 하는것을 그 피부로 한번 느껴 보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잠깐만 곁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시면서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자리를 연구하시면서 일의 중요성이나 다양성 자율성 예를 들어서 자율성을 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다양성을 함으로서 한가지를 오래 하면 그 일 안해도 되고 시간만 떼울려고 하는데 보람과 의무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과 다양성 자율성 특성을 잘 고려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만 해 놓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간행물 보니까 과장님 현재 99년 4월 27일 벌써 기간이 끝났네요 2단계 공공근로 추가 확대 사업에 사업명 사업별 선발인원이 끝이 났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때 받은 인원이 모자라서 계속 추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락필

성락필위원

계속적으로 받다가 남아서, 모자라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좀전에 김동현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노예라는 말은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넘어 갑시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 얘기 답변 받고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부 없다고 그랬어요 다음은 70쪽입니다. 관리번호 98-63-19호입니다. 김동현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질문내용중에서 현재 위험물질 취급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얘기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안전확보라든지 여러가지 해서 날도 지정하고 운영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주십시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은 가스충전소 한군데고 고압가스저장소가 두군데고 냉동제조시설 8개소 가스판매소 33개소, 주유소가 답변드릴때는 30개소 였습니다만 2개소 폐업해서 2개소 줄었습니다. 28개소로 줄었고 일반 판매소는 15개소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스충전소 정기검사는 98년 7월 14일부터 99년 4월 13일까지 모두 9회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스판매소는 5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6개소를 고발한 실적이 있고요. 올 4월에 개선명령 4개소를 명령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3회, 석유판매소도 3회, 점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취소를 했다든지 어떤 지적사항을 받았는 그 내용을 얘기 좀 해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 6개소는 주로 야간에 무단적재 해 놓은 차량에 무단적재 해 놓은 이건으로 해서 6개소 고발을 했고요. 개선명령 4개소는 경보기 미부착, 가스환기구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그런걸로 4개소 개선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외에 불량품을 판 일은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한 위원외 몇번씩 제한 하십시오. 이래서는 언제까지 다 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 위원님이 1회 이상은 질의를 더 안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5분을 주든지, 10분을 주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5분이 아니고 질의를 한번 시작하면은요 보충질의를 안드리고 그 질의를 한번에 하세요. 이래 가지고는 한정이 없겠습니다. 장상곤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석유판매소가 주유소 30개소하고 일반판매소 15개소 있는데 지금 석유류 유질검사 한 몇 번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년에 두번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45개소 등록되었는데는 일년에 2회씩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년에 45개소 다는 못하고요. 그 중에 2/3정도 하는데 저가로 파는 업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반 가정집에 보일러 기름이 있지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름보일러냄새 전혀 안납니다. 혹시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일러 청소를 안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저등유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검사를 하는것은 두번인데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아직까지 남구에는 불량석유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관내 주유소가 있는데 다른 주유소에서 타구는 아닙니다. 남구관내의 주유소에 A집은 보일러 냄새가 하나도 안나는데 기름 냄새가 안나는데, 다른집에는 그 기름 냄새가 유독 강하게 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 이의를, 한번 검사라든지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데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직접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남구관내 이번에 경일주유소라고 큰 사건이 한번 있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남구가 아니고 중구였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경일주유소지요.

그런것은 꼭 경찰서에서 단속대상이 안되면 구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단속하는 그런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최초 적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일주유소에 최초에 적발된 사항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김천에서 어디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주경찰서에서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경찰서에라든지 이런데서 적발이 되고 하니까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는것이지 구청 담당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한다면 이런 석유류를 갖다가 혼합해서 저질로 만드는 그런 업소는 과감하게 척결할 수 안있겠나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일러 기름이 냄새가 많이 나는 자료를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언제 자료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관내에 몇 군데 그런것을 봤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냄새 전혀 안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대어라 하면 저는 수십집도 저는 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기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질 등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저질 등유 사용하는 집을 열심히 조사하세요. 해서 우리 남구라고 그런것 저질 등유 즉 가짜 등유를 안쓴다고 볼 수 없어요. 쓴다고 보고 열심히 조사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주유소에 채취해서 검사를 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부산에 내려가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비용이 들지요.

돈을 안드릴려고 안하는것 아닙니까? 자주 해야 되는것인데 그런것이 아닙니까? 예산문제가 포함되는것이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불시검사를 쉽게 말해서, 불시검사를 안하면 안되요.

세찬

오세찬위원

채취해 오면 무엇하느냐 이것이라 검사하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것이 예산이 없다고 안하는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정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야월에 연료단지가 있지요. 반야월에 단지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검사하는, 연구하는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뢰하면 거리가 얼마 안되잖아요. 얼마든지 공문보내고 하면 협조 해주실 것인데요. 저는 그래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 .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합시다. 성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락필

성락필위원

예, 성낙필위원입니다. 가스판매소가 있지요. 가스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몇 번 봤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가정에 배달하는 가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이 주로 1t차를 구입해서 바로 세워 안전망을 세워서 배달하게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 옆으로 누워서 실고 가면은 위험성이 안따릅니까? 그 사람들 법 제재가 어떻게 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경고하고 영업정지 나가게 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두번 하면 영업정지지요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적발한 바가 없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오토바이에다 옆을 실으면 불법입니다. 분명히 바로 세워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통은 누워서 가져오게끔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니까 공문을 내려보내고 관리를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무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종

박순종위원

제가 없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스 판매소 차량에다가 가스 싣어 놓고 계속 방치해 두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6개소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6개소 고발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고발하면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형사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 가고 기소해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구청에서 무슨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못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있고요.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무순

곽무순위원

남구에 가스판매업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33개소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현재도 보면은 저녁에 가스실은 차가 보면은 상당히 검어서 교통사고에도 상당히 위험이 있고 또 인근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이런데 6회 해서 안되면 앞으로 많이 해서 절대 안전한 장소에 차를 주차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는 고발을 하나 마나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특별하게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해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대선위원님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좀전에 석유판매 탱크로리를 불시에 우리 구청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도록 그래야 단속이 됩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연기나고 뭐 이런데서 신고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탱크로리차가 도로에 골목에 주차한 차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면 당장에 소화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한다는 것은 유질검사하는 것은 주유소에 가면은 샘플 좋은것 가지고 오면은 돈만 버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히 추진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요즘 기름을 넣어 보면 약 90원내지 100원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받아도 장사가 되면, 그러면 가짜 기름을 파는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짜 기름 파는것은,

광희

이광희위원

ℓ당 100원 차이 나니까 1,105원까지 하는데가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가 위주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저가로 파는 판매업소는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이 두번하고 나면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 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액수는 잘모르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액수 알아서 와야 되지,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 없으면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판공비라도 얻어 와서 써야 되지 내 목숨 달린 일을 왜 안하고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신청을 하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30만원이라면 안 되는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안되겠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직할로 수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에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불시에 그런 검사를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하면은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시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테니까 예산신청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환경차원에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저의 친구가 일반판매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한 드럼에 1만원씩 이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가스 안속이고 돈을 못남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 그런 말씀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대명2·8동 영선경로당에 벽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일러 기름 그을음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가정집에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보일러 그을음이 그 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보십시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1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11호 장상곤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5월 6일부터 가요방이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지요?

그래서 문화공보실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상반된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협조체계가 향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요방은 문화공보실 소관부서고 가요방에 요즘 전화를 하면요 아가씨들 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불법보도방 아니면 직업소개소 아니면 올 여자들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문화공보실과 함께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무순위원님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차에 보면은 출장 마사지 안마소 이런것을 많이 붙여서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직업 무슨 그것과 관련되는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이라고 주로 경찰청에 취급하는 법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 것이 허가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 아가씨 예를 들어서 보내 준다고 하는데 뭐 직업법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직업하고는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직업안내소 그런, 직업안내소 아니면 그런것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직업안내가 아니라 그것은 불법영업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는 소개수수료를 받아야. . .

무순

곽무순위원

사람소개해 주는 것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불법퇴폐 하는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윤락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경찰에서 형사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윤락인줄 아는데 내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소개해 주고 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니까 직업소개소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소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답변 첫 머리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16개 직업소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건전 직업소개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직업소개소에는 유흥주점에 사람을 소개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식 소개 직종으로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 하는것들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건전한 직업소개행위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에서 유흥업소에다가 소개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 얘기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심증으로는 단속을 해야 되나 상위법상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에 저촉됨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것 그런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접대까지는 가능한데요. 뒤에 가서 윤락을 알선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개하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2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18호 우만환위원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저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12월말에 끝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은 금년 1차나 2차에 등록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등록은 다 했었고요. 1차 전단계에 참여한 사람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위 조정에서,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기준으로 많이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연령이 최고 우선입니다. 30에서 55세 전단계 미참여가 1순위고요. 그 다음 30에서 55세 전단계 참여자가 2순위이고 그 다음 그 외 연령에서 전단계 미참여가 3순위, 4순위가 그 외의 연령에서 전단계 참여한 사람 이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재산관계 이런것은 안봅니까? 집이 있다든가 차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4단계중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하위 기준으로 먼저 세대주인가 아닌가 그 다음 두번째로 부양가족 숫자 그 다음 세번째로 의료보험 납부액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보험 납부액이 7,500원 이하 인 아주 저소득층은 그 연령하고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까지 작년 연말에 끝난 사람이 금년에 1단계에서 투입된 인원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별로 다른데요, 노무사업은 거의 없고요. 행정업무보조, 행정전산화쪽에 거기는 뽑는 사람하고 신청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서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1단계 참여한 인원이 일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명1동, 봉덕동 이래서 한 5명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휴대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년 12월말로 앞산 산에서 작업을 마친 사람이 1단계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디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전단계 참여한 분을 누락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작년 98년 12월말로 이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마치고 금년에 1단계에 이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참여한 사실을 속인 그런 경우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속여도 그런 파악을 서면으로 할 때 못합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30세에서 55세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7,500원 이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의 의료보험이 한 4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반노무사업군 입니까? 사업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한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공공근로하고 실업자대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IMF실직자들은 차도 있고, 의료보험이 많이 나와도 실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고,

용수

안용수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 했는 사람은 금년에 못한다고 했거든요. 후순위에 밀리는데 일순위에 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하고 틀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재산이, 의료보험이 7,500원 이하로 한다고 그러는데 의료보험도 지금 한 4만원도 나오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취로사업이겠지. . .

용수

안용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제가 어디 물었습니까? 내가 물을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물었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상관은 되어도 의료보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 사람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금년 1단계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별로 특수직종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용수

안용수위원

특수 직종은 어떤 것을 특수직종이라고 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로수 전지 하는 인부나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윤과장께서는 선정 과정에서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산작업을 하는데 전산자료가. . .

용수

안용수위원

전산자료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똑같은데 주소도 같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성함을 한번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우리 구정질문 추진사항외의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이래 하다가는 내일까지 차수 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원래 취지가 구정질문추진청취건인데 그 외의 것은 하지 맙시다. 시간이 남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부서에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묻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공공근로 선발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요. 여기에 내용하고 답변내용하고 틀립니다. 답변내용을 청취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하고 틀리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도 공공근로 선발기준이 있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공공근로라 함은 답변내용하고 틀리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그 뿐만 아니고 꼭 우리 안위원님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그렇게 시간이 지금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진행을 좀 합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윤과장님께서 그 사람들, 여기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선발이 됐는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73쪽에 관리번호 98-65-29호 성낙필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필

성락필위원

산불감시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74쪽 관리번호 98-65-34호에 대해서 곽무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가지고 여러 차례 재래시장 현대화, 자금지원홍보 이래서 1회 하셨다 거지요.

1회 했는것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관리카드 작성하고 난 이후에 1회를 더했는데요. 여기 홍보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제출해드릴까요?

무순

곽무순위원

좀 읽어 주세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세요, 자료를

영원

조영원위원장

서면을 내어 주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그 다음 시장재건축을 위한 상인들과 상담 3회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을, 재건축을 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주로 대덕시장이었는데요.

무순

곽무순위원

대덕시장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때 대덕시장에서 재건축을 할려고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일부 반발로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대덕시장 말고도 지금 재개발해야 되고 좀 정리해야 할 그런 시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수시로 가서 관문시장이나 성당시장이나 가서 재건축에 관해서, 재건축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워낙 소유주가 많고 해서 그래서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시도 조차 못해 보고 그런, 공식적인 간담회 조차 열어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상담은 했지만 별 효과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얼마전에 우리 관내에서 제일 싼 업소를 홍보를 하고요. 재래시장별로 싼 품목을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남구사랑지에다가 보면은 조사를 해본 결과 팔달시장이나 서문시장보다 관문시장의 일부 싼 품목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즉각 좀 홍보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래 좀. . .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님 끝났습니까?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것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단철거 사유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길거리에도 화단 만들어 놓은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녹지담당 소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봉덕로 주변 화단철거 사유해서 나와 있지요.

그 사유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로 불가피해서 없애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아니고 봉덕시장 노점상 없애기 위해서 그 쪽에 다 몰아 놓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다 화분이 봉덕시장 앞에 다 갖다 놓았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여기 말한 화분대는 그런 화분대가 아니고요. 벽돌로 쌓아 놓았던 화분대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벽돌로 길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화단을 만들어 놓은 자체 화분 그것은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화분도 건설과에서 갖고 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락필

성락필위원

좀전에 곽무순위원님 하신 말씀 보충 말씀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건축문제 상당히 신경을 쓰신다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 동에 대덕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세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좀전에 세군데를

무순

곽무순위원

3회

락필

성락필위원

대덕시장 3회를, 선배 위원님 조순재의원님, 박병찬의원님 구청장님까지 거기 매달려서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은 주말식이라는 사람이 대덕개발대표자 한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체납액이 900여만원이 되고, 700여만원이 되고, 현재 그 사람이 있는 이상에는 대덕개발이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때 과장님하고도 저하고도 가서 의논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지시를 받고 가서 이래 해보니까 심지어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앞당길 수 없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소유자의 협의가 없으면, 소유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설득이 벌써 구의회가 3대가 되었는데 3대가 다 설득을 시키고 무릎을 굽히고 개발을 하자고 해도 안되고 있다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명쾌한 대답 빨리 해주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한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챙겨서 같이 한번 만납시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5쪽 관리번호 99-67-24호 질문위원은 정연국위원입니다. 먼저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윤인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99-67-24 가로수 식재 및 대체식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내용이 있고, 잉여수목에 대한 가식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과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일년에 수목종류를 어느 종목을 식수하는지, 또 그리고 가식장에는 현재 몇 그루의 나무가 가식장에 하고 있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때 질문하신 여기 구청 앞에 양버즘나무와 이팝나무 생육환경개선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잉여 수목 가식장에는 지금 40여 그루 이상에 잉여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죽날죽하기 때문에 이것이 버스베이를 설치한다던가 보차도 내어 달라고 이식요청이 들어 오면은 그곳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다시 고사하면 거기서 갖다 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지금은 한 40여 그루 정도 식재되어 있고요. 그 위치는 보성스파월드에서 심신수련장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면은 다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좌측편에 한 400여평정도 임시 가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시유지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시유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 허락을 맡은데 입니까? 무조건 갖다 심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허가는 받지 않았고요. 구두로

연국

정연국위원

구두로 약속을 받고 가식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년에 식수 식목을 하는데, 금액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일년에 식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식수하는데 올해 예산은 식목일 행사용 400만원 밖에 없었고요, 거의 다 기증받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청장님 동구에 계신 분인데 그것은 한 몇 그루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390여본 갖다 심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에서도 앞산에 좀 식수를 했는데 물론 그 나무이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디 어디 올해 식수를 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별로 분양을 한 것이 100여본이 되고요. 제일 많이 심은 것이 무당골 100여본, 그리고 앞산 터널 옆에 순환도로변에 심었고, 그리고 큰골 주차장 들어 가는데 그 앞에 심었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군데 심어서 그 정도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식목 해 놓고 거름이랄까 영양분을. . .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비료 다 주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년에 몇 번 줍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물은 수시로 주고요. 특히 새로 심은 나무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우리 이팝나무에 대해서 생장촉진을 위해서 생육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식목일 행사고 모든 나무를 앞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해서 수익성 올라오니 시에서 다 하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 나무는 앞산공원에 다 갖다가 심어 주는데 그 나무 공한지에 갖다 심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산공원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없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한지도 계속적으로 개척중에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소 몇백만원이라도 시에서 그것도 없이 우리가 하는것도 없이 우리 돈가지고 돈없다고 하면서 앞산 시에서 관리를 하는 앞산공원에 다 심어 주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구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공한지 정비계획도 있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앞으로 쓸데없이 거기에 갖다 심지 말고 그래 좀 해주시고 내가 이팝나무 왜그러느냐 하면은 생장촉진을 위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 밑에 며칠에도 지지대가 옳게 없어서 내어 버려 놓은것 본 위원이 가서 다시 심어 놓은 것이 있어요.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명10동에 장등산이 있지요.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불안을 좀 덜기위해서는 앞으로 정비가 좀 되면은 산주 서영덕씨라고 계시는데 그 분과 상의해서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아침에 산에 공기마시러 올라갈 수 있도록 철조망을 쳐 놓았거든요. 그것도 제거를 좀 해주시도록 건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우리 남구에 가로수가 몇종류에 몇본이나 심어져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7,000여본인데요. 종류는 정확히 몇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7,000여본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여기에는 열가지입니다. 열가지 종류에 7,033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현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요.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77페이지까지는 안했잖아요. 이 문제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자 죄송합니다. 과장님 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장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전혀 안지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험한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해 놓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보상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문제는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자가 등록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못나가지요 계속 못나갈것 아닙니까? 대리로 나가는것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조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조사 합니까? 대리로 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만일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왔다가 돌려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결석처리하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 신중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 시간관계 때문에 못나와서 대리로 나와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차피 시작한 김에 우리 오세찬부의장께서도 질의 한마디 한다니까 더 답변을 해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구청장님 답변 가운데서 세일즈 구청장 실천방안해서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으로 우리지역 상품 상설판매코너를 설치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했습니까? 구청장님 답변중에 이것이 있는 얘기입니다. 협의한 사항이 없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협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거짓 답변을 했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자료를 한번 드리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요.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을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설판매장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17개 네트워크에서 자치단체에서 만들면 한개의 코너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너가 설치가 되면 어느 상품을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것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협의도 아직 한번도 안했지요 그냥 답변만 했는 것이지 협의는 없었지요. 협의는 상설판매장을 만들자는 협의는, 그 자체가 협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는 할 수 있었고 우리 상품을 상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협의는 아직 없었는것 아닙니까?

작년 9월달 것인데 지금 일년이 다 되어 안갑니까? 답변하기 위한 답변만 했는 것이지 실현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네요.

순종

박순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 상품이 무엇 있는지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에서 나오는 상품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완제품으로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의류 몇 개하고 그 다음 양산, 체육복 만드는데 그리고 볼링핀이라고 장식용으로 만드는 그런것이 있고요. 보청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완제품이 아니고 거의 다 가내수공업 정도인 하청 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사는 하면은 되는것이고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 본 사실이 사실은 없네요, 없다고 인정하면은 되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 네트워크에서 자치단체장 협의에서 상설판매장을 만들자는 협의는 저와 하는것이 아니라 청장님들끼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진행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청소분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이므로 권순보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 사항 1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는 구정질문 사항 관리카드 78쪽 관리번호 98-63-15호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이 이광희위원이므로 이광희위원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추진내용은 내가 충분히 읽어 보고 지금 현재재활용 수집차 16대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 오셔서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한번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광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질문하실 적에는 차량이 16대가 되었는데 그 후에 금년도 들어와서 재활용수집차량을 동에 13대로 각 동별로 한대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방향은 지금 상부의 지시에 의해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시에서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방향은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되 추진주체는 구청장으로 하고 구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민간위탁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하게 되면 구성을 해서 의견수렴후에 이렇게 하도록 기본 방향은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는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2월 10일날 구성을 해서 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중에 교수가 4명, 연구원이 1명, 자원재생공사 1명 민간단체 3명해서 9명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관계를 두고 민간위탁 추진시기는 2002년도 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위탁 구역확정하고 배분방법에 대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대행수수료 산정을 용역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말 정도 되면 납품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8월말 이후에 다시 검토를 상세히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우리 구청에만 계획이 별도로 서야 되겠네요 시에서 방향이 없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시에서 8월말까지 용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민간위탁추진위원회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에서 용역 방향이 생기면, 용역의 관계 범위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시에서 용역을 주었는것은 민간위탁 대상업무 관계하고 위탁구역확정, 그리고 배분방법 이것 세가지 사항을 위탁을 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99년도 저희들 세출예산에 민간위탁 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는 1,500만원을 사용을 안하고 어차피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대체를 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79쪽, 80쪽 우리 이광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질의 해주십시오. 이광희위원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현재 여름에는 쓰레기봉투가 적은 것이 사실은 많이 소모가 되고 겨울에는 큰 쓰레기봉투가 사실 필요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제작을 못해서 배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광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22날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긴급히 25만매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작년에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단가 계약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구입을 하면은, 물량을 수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ℓ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요 전체적으로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ℓ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오늘 현재 지금 저희들이 163만매를 구입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려고 그러다가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은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목적이 배출자 스스로, 배출한 양 만큼 돈을 내도록 이렇게 한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쓰레기량을 감소를 시키고 재활용품을 조금이라도 더 건져서 자원에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금년 7월 1일짜로 해서 가격을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대구에도 7개 구·군은 금년 7월 1일짜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구는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는 안되지만 다음 기회라도 해서 해야만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립도가 28%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봉투가격을 인상을 함으로서 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재활용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유보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니까 다음 기회라도 되어서 저희들 구에서 재정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은 환경청소업무를 보는데 오래 됐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 10월 1일부터 봤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현재 환경에 쓰레기에 대해서 옛날, 그 당시에 우리 남구가 시범지구인데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것 못 느낍니까? 요즘 동네 나가보면 검은 봉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재활용품은 봉투에 관계없이 일반 봉투를 사용을 하도록금 되어 있고 연탄 이것도 일반 봉투에 담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곡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부터 재활용품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각 동별로 지금 마대로서 재활용품 수거함해서 제작하도록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타 시민이 볼 때는 검은 봉투를 내니까 전부다 비규격 봉투, 생활쓰레기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별도로 마대를 내어서 거기다가 담도록 하면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더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빠른 시일내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재활용 그 부분은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이 위원님이 하시고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했는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금품수수에 대해서 답변에 충분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차가 못들어 가서 리어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나오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있습니다. 17개소 정도 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 수수료를 우리 봉투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냅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어서 리어카로 끌어내어 옛날 청소처럼 그래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규격봉투에 담아 놓은 것을 차량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차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만 운반을 해 줍니다. 노동을

광희

이광희위원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설 명절 추석명절 이 사람들이 미화원들이 수금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것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교육을, 과거에는 작년도까지는 분기에 1회씩 하던 것을 금년도 부터는 격월제로 해서 2월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오늘도 2시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품수수라 해서 적발이 되면은 바로 해고조치를 시킵니다. 저희들 복무규정이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금품수수관계는 아직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78쪽 79쪽 80쪽 이 세쪽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문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좀전에 재정 자립도가 28%라고 했는데 구 재정 자립도를 말씀하십니까? 쓰레기봉투 자립도를 말씀하십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자립도를 얘기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재활용봉투를 만들어서 다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판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검은 봉투에 많이 내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주민들이 볼때는 비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내어 놓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별도로 마대를 제작해서 반 단위에 한개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동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다가 담아 놓으면 재활용 수거차가 가서 그 물건을 담도록 이렇게 해서 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봉투채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봉투가 아니고 마대

연국

정연국위원

마대채로 담아 옵니까? 그 마대는 계속 유지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유지를 하지요. 물건만 담아오고

연국

정연국위원

물건만 담아오고,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처음하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보면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일단 검은 봉투 나오는것을 조금

연국

정연국위원

그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반단위로 1개소정도 그래서 대략 전보대 주변쪽에 다가 그것을 쓰레기를 내어 놓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5ℓ 쓰레기봉투를 주민들이 여기 설문조사에는 별로 필요없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15ℓ짜리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5ℓ를 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질문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저희들이 구입해서 제작해서 각동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 해 놓았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동에 잔량이 24만매 정도 있는 걸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남구사랑지에든지 게재를 했습니까? 주민들이 사러가도 없기 때문에 전부 20ℓ이상을 구입하고 이렇지 아예 동사무소에 재고가 없기 때문에, 판매업소도 재고가 없었고 아예 없는 줄 알고 큰 것을 묻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자꾸 묻고 이러는데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싶은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서, 제작한 후에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사랑지에 한번 실어줄 의향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의향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재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재고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 한테 알림을 한다든지 무슨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번 달 홍보는 안되겠고 다음 달 홍보에는 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질문 좀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 지금 현재 종사원은 219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199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난 9월달이기 때문에 259명으로 나와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종사원 지금 보고를 드리는것은 생활쓰레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청소차에 기능직이 20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서 199명, 우리 생활쓰레기를 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 해당이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는 제외를 하고 민간위탁을, 시하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승차관계하고 노동하고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몇 명이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승차가 36명이고, 환경미화원을 말입니다. 운전운이 20명이고, 아 승차가 36명이고 기사가 20명이고 노동이 17명, 좀전에 노동하는 골목이 17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예비기사가 차량 20대에 따른 예비기사가 6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하면은 79명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종사자가 퇴직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나면 보충을 안하고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보충을 안한다면은 잔여 나머지 인원이 거의 한 150명 가량 안되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조금 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그렇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앞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지금 현재 퇴직할 분은 21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할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150명 정도 된다면 지금 민간위탁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사람들 퇴직금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150명만 된다면은 이 분들의 퇴직금을 우리가 기채해서 주고 난 다음에 2∼3년 후면은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청소위탁에 대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좀전에 서두에 제가 이광희위원님 질문하실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에서 금년도에 방향을 잡아서 2002도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대구시 전체라 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똑같이 하면서 일단 추진위의 용역을 주었는것이 8월말정도 나오면,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이든지, 좀 더 깊은 것은 그 때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현재 현황정도는 제가 준비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위의 방침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방침은 전체를 민간위탁 넘기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시의 방침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소차량에 따른 수거 운반처리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노동은 포함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용역조사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8월말 정도 나온다고 시에서,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 8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금년 8월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78쪽인데요. 우리 청소차량 수리에 대해서 물론 돈은 재무과에서 나가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차수리는 일단 환경청소과에서 기사들이 몰고 갈것 아닙니까? 청소차량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차는 청소운전기사가 몰고 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기사가 몰고 가지요. 그것을 일단 재무과에도 먼저 제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청소차량이 지금 몇 대가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진공차까지 22대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22대요. 22대 지금 정비를 어디에 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 관계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청소차가 동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바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정비의뢰를 안합니다. 과에서 하는것은 예비차 한대하고 진공차는 저희들이 정비의뢰를 하고 그 외에는 동장님이 의뢰를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그냥 그래서 환경청소과장님은 모르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재무과는 다 알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그래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은 전부 청소차량이 달서구에서 고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청소차량이라도 환경청소과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따질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따지다가 내가 내무위원회에서 따질려고 우리가 못했다고요.

만환

우만환위원

지난번에 재무과를 할 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달서구에 가서 고친다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달서구 뿐만 아니라 한 두군데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남구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 신신에도 그것을 3년 전부터 특수차량 큰차 정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신 같은데서 는 지금 못해요 택도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는것은요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차량정비비용이 엄청 비싸게 하고 있어요. 비싸서 나중에 한번 따져 볼일이고 오늘 할 문제는 아니네요 그만 두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81쪽입니다. 98-63-20호인데 질문의원은 송영남위원인데 오늘 안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좀전에 청소행정 재정 자립도가 28%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36. 7%인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97년도 대비했기 때문에, 그 때는 봉투가 많이 팔려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는 98년도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98년도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8%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82쪽에 관리번호 98-63-30호 질문의원님은 성낙필위원인데 성낙필위원님부터, 83쪽까지만 두 항에 대해서만 성위원님 같이 질의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락필

성락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아마 중복된 이광희위원님하고 앞에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82쪽, 83쪽 98쪽

영원

조영원위원장

98쪽 같이 하실렵니까?

락필

성락필위원

예, 같이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좋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88쪽은 나중에 별도로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88쪽은 별도로 하신다고요.

락필

성락필위원

정화조이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영원

조영원위원장

88쪽은 정연국위원님

락필

성락필위원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달에 부임 하셨다 그랬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금년 1월 8일날 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모로 재활용관계에 많은 의욕이 있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상한 소리까지 다 들어 가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IMF오고 나서 재활용품 파지류관계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파지류가 우리 3대가 들어 오고 나서 55원 ㎏당 하는데 모 업체에서는 8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 오늘날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4월달에 ㎏당 판매단가는 향군사업소, 태양자원, 북동자원, 삼성자원 전체 일괄적으로 85원을 받아서요 1월달에는 여기 조사를 해보면은 55원도 받고 70원도 받고 들쭉날쭉한 자료를 제가 봉덕2동과 대명4동 서구청 중구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줄 것은 어떻게 우리 의원이 따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하니 85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전에는 묻지 않았을 때는 평균 단가가 65원이 나와가 있나 현재 3월달에 보면은 평균단가가 64원 90전이 나와 있네요 여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성낙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가 처음에 와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파지는 전번 3월 31일날 저희 국장님께서도 기 답변을 하셨지만 동에서 부피가 많고 이래서 동에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구에 와서 집합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수거하면 동에서 바로 인근에 가든지 이래서 자기들이 동장님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3월말에 성위원님의 질문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재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공문지시를 해서 일주일 단위로, 가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동에서 파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고물상에 파악을 해서 제일 비싼 쪽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4월달부터 저희들이 80원씩,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으니까

락필

성락필위원

경쟁이 붙으니까 좋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최고 85원까지 나온데도 있습니다만 4월달부터는, 어떻든 죄송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여러가지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85원을 받고 있고 남구전체에 수입과 전에 65원을 받았을 때 수입과 수입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안나와 있네요 소계만 나와 있고 각 업체, 왜 이래 내어 주어요 자료가 전부 불성실해요.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안 붙이고 있기 때문에 속이지 못해요. 무슨 자료 종합적으로 하나 내어 주어야지 1월달에 남구전체의 파지류 수입이 얼마, 2월달에 얼마, 3월달에 얼마, 4월달하고 1월달하고 대조해 보면은 아 이익이 얼마 더 왔구나 적자가 났구나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것도 없고 보세요.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못내드린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즉시 1,2,3,4월달 파지에 대해서 전에 판매한 금액을 대비해서 지금

락필

성락필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1월달에 몇㎏ 수거했는데 얼마, 2월달에 몇㎏수거했는데 얼마, 3월달에 수거했는데 몇 ㎏수거했는데 얼마, 4월달 몇 ㎏ 했는데 얼마 이래 하면은 비교표를 안보셔도 당장 나오는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전부다 듣고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담당께서 지금 자료 없어요 빨리 가져오든지 해야지 뒤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리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단가표에 68. 4이라면은 68원40전이라는 것은 우리 압니다. 그런데 위에 단위이니까 전자를 써 주면은 좀 더 알기 수월하고 저는 원래 안써도 됩니다.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는 쓸 때는 90전하고 밑에 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1/2로 글자를 올려서, 행정용어는 67. 9라고 하면은 67원90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 용어 자체가 생각이 좀 틀리는데 저는 확실히 명시해 주면은 원만 나왔있다 말입니다. 원하고 점하면은 끝에는 85원10전이다 하는것을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시고 현재 지금까지 단가에 많이 차이가 나왔던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도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 실제로 동에서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번 3월말에 위원님이 질문한 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가격차이를 알았습니다. 알고 부터 저희들이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를, 제일 비싼데는 동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4월달부터는 제일 많이 주는 곳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현재 가고 있는 곳이 지금 달서구에도 가고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네군데 가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면은 거리가 몇㎞가 됩니까? 차 시간 소모가 얼마나 되며 ㎞당 한번 재어 봤습니까? 똑같이 가까운데도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면 여기 한번 갈걸 3회를 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거리, 그러면 차 타이어가 덜 달아도 기름이 작게 들어가도 작게 들어가고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 모든 것을 수입을 할 수도 있는데도 현재 어떤 이것도 하나의 이권인가 모르겠지만 고정적으로 거기에 가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제가 압박 전화도 받아서요. 당신 때문에 85원 주게 되었다 당신이 뭐야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었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어느 업체에 가라고 딱 지정을 못하고 가격이 같은 업체를 통보를 지금 동에다가 해주는데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가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이상한 소리만 듣습니다. 가격이 같은 것을

락필

성락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여러 말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장도 가격이 폐지류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은 아실 필요 없습니까? 조사 안해 봤습니까? 공장에 바로 용광로에 들어가서 종이를 녹이는데 받는 사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가 지금 알기로는 거기가 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지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락필

성락필위원

구지에 90원이라요 그러면 85원, 5원가지고 교통비도 안나오는데 자기들이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고물상이 지금은 출혈경쟁때문에 손님을 안빼길려고 하기 때문에 곧 얼마 안가면 가격을 안 내리면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 요청해 놓았는데 오면은 뭐 다른 질문할 것 있습니까?

락필

성락필위원

오면은 4월달에 돈을 얼마 더 벌었는지 1월달부터 평가만 해보면 됩니다.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현재 파지가 우리나라에서 다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파지 말입니까?

지금 파지가 모자라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84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14 질문의원은 장상곤위원입니다. 장상곤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자체적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시에서 보조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구정질문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시에서 무슨 공문이 내려오면 근접되는 그런 부분이 대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장상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하는것은 작년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좀 민간사무 위탁관계를 많이 권장을 하라 즉 말하면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지금 타 시도에도 똑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느 군이고 구청이고 할 것이 없이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각구와 같이 할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에 99년부터 일정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실적은 현재 효성타운하고 백작맨션하고, 효성타운은 작년 98년도 11달부터하고 백작은 금년 1월 4일부터 해서 용기를 설치해서 진미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수거를 해가면서 사료화, 퇴비화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 2t 정도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고 음식점에는 저희들이 24개 축산농가 하고 대구 근교, 거기에 가지고 가서 사료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마지막 제가 우리 쓰레기봉투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생산 했을 때와 조달하는 방법하고 차이 되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제작에 관한 자산이 전부 다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기계를 포함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쓰레기봉투 만드는 자산가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자산가치 금액까지 확실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면적이 32평이고 96년도 3월 12일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 98년도 연말까지 대비되는데 98년도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됐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하는것보다 3,000만원정도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1년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도

상곤

장상곤위원

3,000만원정도 절감될 수 있다 말이네요. 그러면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가 이중 삼중으로 규격봉투에 넣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리 수거 자체가 안되고 안있습니까? 쓰레기봉투가 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만 사용하면은 그 쓰레기봉투에 이겹 삼겹으로 쓰레기를 이중으로 담아서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역행이 맞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봉투에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은 비규격봉투 20여개 들어 갑니다. 30ℓ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검은 봉지하고 파란봉지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매립이 다 되고 이차적인 오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2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소이든지 이런 것을 사용 안하도록 하고 지금 사용하면은 돈을 맡겨 놓고 20원, 100원, 200원 상회마다 틀립니다만 그것 관계를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가정집에 가서 일회용품 가져가니 그것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아서 물기 있는 것을 또 넣어서 버리는데 일회용품을 사용을 좀 줄이자 하는 것을 두고 금년 2월달부터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이 8월 9일부터 사용할 때는 과태료규정을 아직까지 저희들 구에서는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과태료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다음 의회는 과태료규정을 만들 생각입니다. 해서 일회용품사용도 규제를 하도록 홍보관계를 하는것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부들의식이 좀 더 되어야, 저희들 해당 부서에 협조를 받고 이렇게 홍보를 지속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봉투 색상도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또 쓰레기봉투에다가 상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A상호를 갖다가 기입해서 광고비도 받을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재정만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 쓰레기봉투에 상호를 갖다가 광고비를 받아서 거기에 충당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제가 북구에 있을 때,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다가 넣었습니다. 실패작입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는데 북구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한정이 되거든요. 선전을 할려고하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해서 각 유통업체에 건설업체 할것 없이 했는데 한번 했어요. 안들어 옵디다. 생각보다는 어렵습디다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쓰레기봉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업체 즉 말해서 대형유통업체들한테 시에 건의해서 공동제작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것 한번 건의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불법투기 원인이 그것이니까요. 그것을 없애고 또 세수도 올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현재 보급율은 어느 정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당의 음식물 탈수, 그리고 좀전에 장상곤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가 구정질문에 2대때도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제를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실시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관내에 음식물처리 탈수용기가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조사가 된 것이 작년 연말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수치가 지금 탈수용기가 1,33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고속발효기가 한대 이렇습니다. 음식물처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탈수기관계를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설치해서 구비에 보조를 재배정을 받을 돈이 됩니다. 되면은 지금 탈수기를 앞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민간이 자기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 50% 부담을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기로 되어 있을 것인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융자라 하더라도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안되서 공동주택을 만약에 짓게 되면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분들이 입주자한테 자기들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저희들 권장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승인 날 적에 그 때 한번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 .

연국

정연국위원

아파트도 그렇고 대형식당에도 그것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330개 식당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가지고 닭 사료라든지 재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우리 남구청에 한번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업체 알고 계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는 효성타운하고 백작맨션에서 나오는것이 하루 1. 2t이 진미환경에서 지금 수거 운반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느 환경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진미환경

연국

정연국위원

진미환경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공장이 경북 포항시 청하면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연간 예산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무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현재 우리 남구에는 음식물쓰레기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알선만 해주지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환경지도 차원에서 지도 해주는 것도 없습니까? 남구청에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알선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알선하는데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가져가서 진짜 사료화가 되어서 나오는지 그 과정도 안보셨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실무자는 갔다 왔지요. 공장에 갔다 왔지요.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대구 근교에 현재는 달성군에 원일환경이라고 지금 현재 가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고 동구 불로동인가 동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청솔환경이라고 거기도 있고 경상북도 경산 자인에 상호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고 대구 근교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자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그 다음 주부단체장하고 저희들도 2차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지금 3차회의를 곧 지금 수일내로 개최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알선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서 쓰레기가 줄어 드니까 저희들 걱정은 쓰레기가 줄어지고 그렇게 해나감으로서 이차적인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대명10동에 보면 회집골목있지요. 거기에 회 먹고 나면 음식찌꺼기가 많이 남아 도는 그것도 역시 회 요리하는 과정에서 찌꺼기 있지요. 그것이 하수도로 막 들어 간다고 하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반짝 시장에 47개소 식당에 대해서는 성주 수륜 백운동에 있는 가축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안흐른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요. 음식물 조리를 하다 보면은 흘리기는 흘리겠지만 그것을 그 분들이 그래 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회골목에 있는 음식물찌꺼기는 가축업자가 서로 가져 갈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사료에

연국

정연국위원

탈수기가 1,330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주들이 탈수를 해서 이 찌꺼기 배출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현재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식당관계하고 24개 축산농가하고 하고 있고, 이것은 평수가 제한되는것 이상되는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탈수를 해서 일반 쓰레기 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그 좋은 기계를 가지고 탈수를 해서 어디 알선을 해주셔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물기 짜서 쓰레기를 버리기 보다는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 개선을 촉구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86쪽입니다. 관리번호 98-65-36 질문의원은 곽무순위원인데 지금 곽무순위원이 안계시네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수수료 폐기물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소재불명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여기 만약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다가 타구로 이사를 갔다가 그것은 추정을 어떻게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큰 단위 20매가 한묶음 되는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봉투를 20ℓ짜리를 남구에서 살다가 북구로 간다 그 봉투를 갖다가 북구에서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사용합니다. 동에다 신고하면은 전입했는 동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20매 단위 한묶음단위는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자기 구가 아니면 안된다고 벌금도 부과하고 이사간 사람들 글자를 지워 버리고 말이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것 이것은 종량제 되기 전에 체납된 것이 맞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7쪽으로 넘어 갑시다. 관리번호 99-67-16호 질문의원은 우만환위원입니다. 우만환위원부터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청소과장님으로 오셔서 쓰레기봉투 재고량 보니까 아주 진짜 세밀하게 잘 하셨습니다. 5ℓ가 23만, 10ℓ가 27만, 15ℓ가 17만5,000매 이것은 15ℓ는 조금 작네요 20ℓ까지 몇 십만씩 남고 30ℓ는 어차피 많이 있는것 40ℓ, 60ℓ이것은 한 10만도 안되고 전부 몇만씩 있는데 사실 진작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 여름에는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5ℓ, 10ℓ 여기에 넣어서 하루 밤을 안제웁니까? 이것을 보고 진짜 30ℓ는 어차피 참 아직 140만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잘 보니까 계속 무료 지급으로 30ℓ만 주는데 또 원단도 구매를 안하시고 여기서는 더 이상 과장님 오셔서 잘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8쪽 관리번호 99-67-25 질문의원은 정연국위원이네요.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청소 정화조 대행업체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는 정화조 관련 영업허가 가부에 대하여 관내 분뇨 수집 운반처리의 기본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킨다는 원칙하에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제가 들어 보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뜻은 업자가 허가를 더 내어 주면은 영업에 경쟁력이 많아서 도산할 우려가 있다 이래서 허가를 안내어 주는 것으로 그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 때 답변했는 그 취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 취지는 그 당시에는 취지를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들어서 되는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허가 문의도 종종 민원도 들어 오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실지로 해주어야 될지, 안해주어야 될지 판단이 확실히 안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맞지요.

그 뒤에 3월 30일날 제가 구정질문을 안했습니까? 4월 16일날인가 허가를 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5월 7일날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월 7일날 허가를 했는데 금방 안된다고 해서 또 우리는 허가를 좀 내어주십사 사정해도 안된다고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또 바로 결과 보고도 없이 바로 정화조대행업소 하고 재래식 업소하고 몇군데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어준것이 6개 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많이 내어 주어도 됩니까? 과장님이 일단 사인을 해서 청장님한테 서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과에 일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안된다고 해서 마음이 아주 약해져서 내어 주었습니까?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내어 준 동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와서 분뇨관련 영업허가가 타 시도에서 행정소송에 많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신청했는것을 반려했다 해서 패소가 많이 되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실추를 받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3월 15일에서 3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정부종합 감사시에 정화조 청소업 허가 들어 왔는것 반려 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행자부 감사과에다가 저희들이 의회에 질문이 끝난 이후에 알았습니다만 감사과에 전화를 한번 내어 본적이 있습니다. 허가관계 때문에 내어 보니까 규제개혁사항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안내어 줄 적에는 안된다. 특히 지금 현재 5월 17일부터 대구시에 지금 현재 5월 17일부터 29일까지 감사수감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이 분들도 그 당시 전화할 적에도 이번 감사에 나가면은 인허가 관계, 규제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 전화를 했을 적에 그런 통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실질적인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의회에 얘기 안 했는것은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들이 인허가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방문한 사람이 17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허가가 더 많이 날겁니다. 안내주면 행정소송을 하지요. 현재 또 내어 주었다고 행정소송 또 들어 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런 형편인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저가 과에 책임자로서 담당직원 담당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다 위에 분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내어 주면은 직원이 다칩니다. 이래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중구도 한개 내어 주었고 동구는 세개 내어 주었고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는 두차례에 걸쳐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세차례 내어 주었습니다. 지금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세차례 현재 몇 건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여섯건입니다. 지금 또 하나 들어 와 있고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방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의회에 와서 이것 도저히 금방 안된다고 했는데 금방 내어 줄려고 하니 이런 이런 사항은 이래 한번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장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논 한 마디 없고 말이지, 금방 안된다고 해 놓고 금방 허가를 해주고 이런 일관성 없는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가로 막아 버리고 안된다고 해 놓고는 그 이튿날을 바꿔서 처리해 주어 버리고 허가 내어 주어 버리고 누구를 믿고 어느 선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저희들이 했는 것은 저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오늘 잘못됐는것은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인합니까? 잘못된 것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일단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연락도 안하고 저희들 행정행위를 했는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순서대로 합시다. 안용수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좀 들어주십시오. 초대 의회부터 인허가를 풀자고 상당히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 2대때에도 했고, 이 원인이 왜냐하면은 특정인 한 사람이 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집안끼리 이렇게 허가만 분류해 놓고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이 어떻게 오느냐 영신위생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그 아가씨가 받고 건화에 해도 그 아가씨가 받습니다. 그러니 제때에 펴주지도 안는 반면에 가정집에 한번 수거하는데 6만원 정도 받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2만5,000원만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많이 받은 데가 내가 영수증을 제시도 하고 또 본 위원 집에도 그것을 수거를 할 때 5만원 내어 놓아라 할때 내가 영수증을 청구를 했어요. 영수증을 청구할 때에 영수증 먹지는 되지 않고 다른 것을 대고 발부를 합디다. 그래서 새로 발부해라고 하니 눈치를 알고 2만5,000원만 내시오 이렇게 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 구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그러면 2개 회사라도 다른 사람 분리를 해라 안된답니다. 그러면 한 회사를 더 내어 주어라 경영난이 어렵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하고 또 하나는 분뇨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해마다 그 자리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재정난이 어렵다 우리 부도의 위기인데 우리도 똑같은 장비인데 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집행부서에 건의를 하니까 안된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된다고 남구 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내어 주었을 때에 우리 남구 구민들이 허가 낸 사람들이 전부 하루 아침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풀어 주라고 해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푼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우리 의회는 구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달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는데 저가 공교롭게도 사회도시위원회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처음부터 정화조 문제로 제가 제일 많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현장을 제일 많이 간 사람인데 지금 같이 우리 의회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는 말도 없이 마구잡이로 내어 주었을 때,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것은 안내어 주면 직원이 다친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풀어라고 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하고 그 참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깊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선배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안그러고 안될 이유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오래 끌지 말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가 서두에서 보고를 드린것과 같이 오수축산에관한법률이 97년도 3월 7일날 개정되면서 8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8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부터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에도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 때 집행부에 물으니까 규제는 없는데 난립이 되면은 업자가 경기의 불황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규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김동현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우선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질의 같으면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하고 넘어 갑시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의회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안위원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97년도 그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가 질문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96년도 서정륜의원께서 의회에서 질문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겸업을 좀전에 말씀하신 것 분뇨수집 하시는 분을 겸업을 해주던지 아니면 구에서 전부 다 맡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이 97년도 3월 7일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 때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하고 구의 재정때문에 하기도 곤란하고 현재 업체 그대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그 당시에 답변을 했는것으로 답변 기록을 제가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먼저 임시회때 의장님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그냥 사적으로 물었을 때도 딱 잘라서 안된다고 했어요. 알았지요. 말은 그래 하면은 안되요. 그리고 지금 그 답변이 끝이 났으면 우리 김동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질의 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 내용이 지금 97년도 3월 7일, 97년 8월 시행 이 이야기 저희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우선에 일차적으로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만 우선 얘기 해주십시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의원님은 주민의, 의결을 하는 대표기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위는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위도 역시 똑같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위는 어떤 상응하는 대우를, 예우에관한 법률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가 알기로는 예우는 부청장님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청장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8급입니까? 9급입니까? 저는 급수를 몰라서 묻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급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급 같으면 부이사관 맞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몇급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통 얘기 할 때는 뭐 어떻게 애기합니까? 과장님은 몇급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는 지방 5급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급이지요. 국장은 몇 급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방 4급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예우에관한법률을 따지면 의원이 더 높은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그 법률에 의하면은 그렇게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 31일짜에 67회 임시회를 하면서 그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되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행정규제완화책으로 97년 3월 7일 개정된 법률에서 동법37조제5항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인 허가 제한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만 분명히 여기 뒤에 했습니다만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은 가부여부는 허가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67회 임시회 회의록도 역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99년 4월 16일날 개선방침이 결정되면서 분뇨관련영업신규허가에 대한 문제점 개선추진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보름만에 뒤바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다각적으로 고려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처리토록 하겠다는 이야기에, 여기에서 그냥 결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우에 관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물어 보아도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전부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습디다. 그것이 예우에 관한 것입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가 서두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3월 31일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제일 마지막 답변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와 공익을 고려 검토하여 신규영업허가의 가부의 여부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방침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좀전에 저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해주어야 될지 안해주어야 될지 저가 애로사항을 마음을 가졌다고 저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7년 3월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몇년됩니까? 오래되었죠? 그러면 3월 31일자 이야기했다가 4월16일날 바뀐게 불과 보름 아닙니까? 그 중간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하다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바꿔었을때 한달이나 두날이 넘어서 의원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야기를. 한강물이 넘칩니까? 성급하게 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조금전에 방침을 받는걸 제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타시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소송관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패소를 했습니다. 허가 반려한 것이. 패소를 했고, 인천시 서구청하고 부산시 진구청 경기도 이천시청하고 서울시 양천구청 동작구청, 강서구청등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하니까 3월 15일에서 3월 27일사이에 경기도 정부종합감사하면서 이것을 지적해서 부적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 .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3월 15일이나 행정패소한 것은 그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3월15일에서 3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 .

동현

김동현위원

그당시에 벌써 행정패소라든지 3월 15일날 일어났던 것이든지 그것을 봐었때에는 그 후에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 아닙니까? 4월 16일날 갑자기 한 이유. . .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날짜적으로 3월 27일 앞이 맞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것은 4월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월 15일에서 3월 27일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 .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 .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래서 4월초에 그래 되어서 저가 위에 상사들한테 이것을 허가를 안해 주면은 공무원 신분상에 불이익 처분이 오니까 허가하는 것이 맞겠다 저가 건의를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희들이 질의하고 물어 보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들은 시행을 해 놓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것이 비일비재 안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이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서에 이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허가를 더 내주자 이야기하면 막무가네로 안된다고 했어요. 내어 주면 현재 있는 업자들이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나중에 주민들 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는 이런 이유로 안된다라고 해 놓고 며칠 안되어 그것을 완전히 360도 바꾸어 내어 주면서 의원들 한테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것은 안내어 줄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내주면 안되겠다라는 이야기라도 한마디라도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소과 업무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부분도 구정질문때는 불가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야기 하는, 바뀐 방침을 이야기 했죠. 그러면 우리가 건의하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성의가 있습니까?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의원의 신분과 그 지위에 대해서 물었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으면 검토를 하면 보고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 하시네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주민을 위하여 공직에 계시면서 공무원 자기 직원 다치까봐 겁이 나고 피해가 가면 겁이 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공무원 자기 다치는 것은 겁나고 20만 구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국장님 이상이라야 정책결정에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답변들어 봅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택진

장택진의장

지금 총체적으로 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대때, 초대는 내가 안있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대때 부터 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차 건의도 하고 또 구정질문때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절대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수차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이 주관이 없는지 묻고 싶고 지난번에 정화조 문제도 사실은 우리 정연국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글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듣기에는 내가 저 보충질의를 우만환위원한테 적어 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다는 안납니다만 이것을 허가를 풀게 되면은 정화조 비용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다 말하자면 영세업자들이 이익이 안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비가 올라간다 따라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틀렸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경쟁을 해서 한푼이라도 가격이 내려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더 내어 주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해가 안간다 하는 식으로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 . 그래서 명확하게 잘라서 답을 하셔 놓고 그 이후에 얼마 안되어 들리는 풍문에 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풍문에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얼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네. 우리가 건의할 때 안됩니다 해 놓고 돌아서서 슬며시 언제 그런 소리를 했느냐 하듯이 슬며시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의회 의원들은 바지저고리고 뭐냐 이것입니다. 맨날 건의하고 옳은 이야기 해줘봐야 안돼요하고는 돌아서서 해 버리고 좋은 것은 전부다 집행부서 발의해서 했는것 처럼 만들어 버리고 의원들 모두 형편없이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택진

장택진의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정책성 결정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 .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안위원님 한가지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이 타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타도시에서 몇개 몇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내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할 때는 전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타도시에서 해주니까 한다 여기는 엄연히 남구입니다. 남구의회와 남구청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력해서 필요할 때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타구에서도 이러이러 해서 많이 해주었다 그러니 우리도 해줘야 안되냐 이런 뜻으로 말을 하시는데 이것이 정화조 인허가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구에 구민이 원하고 모든 주민이 원한다면 남구는 남구 실정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2대 전반기에 현재 의장님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맡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임위원회 열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되었습니다. 성위원 질의하세요.

락필

성락필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저는 질문을 조금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조금전 10개회사를 허가했다고 해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6개. . .

락필

성락필위원

6개했으면 지금 현재 분뇨가 5개 정화가 5개네요? 자료 받은 것은. . . 지금 있는것 2개 말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6개, 6개.

락필

성락필위원

여기는 5개, 5개데요. 오늘 하나 들어왔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어제 오후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어제 오후에 들어온 것 여기 안되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어느것. . .

락필

성락필위원

5월 17일 현재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허가요건이 어떻습니까? 구비서류 및 허가 요건이.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구비서류는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하고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그 다음 기술 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증을 요하는 증빙서류,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는 그렇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인 서류를 만들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실과 직기 평수 이 규격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아무 것이나 변소 안에 차려 놓고 허가 내도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규정에는 사무실은 삭제되어 없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없습니까? 그것이 몇일부로 없어졌습니까? 방안에서 해도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금년 1월 9일짜로 없어졌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금년 1월 9일짜로 폐지되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개정되었습니다. 사무실은.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기술 요원 자격을 증명서 있지요? 이것 본인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됩니까? 남의 것 빌려서 해도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근무해야 되죠.

락필

성락필위원

근무해야 되죠? 분명히 근무해야 되죠.

그러면 회사가 유한회사 합작회사 주식회사 3개가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락필

성락필위원

현재 우리 등록한 것이 주식회사, 합작회사, 개인회사가 각각 몇개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주식회사가 3개입니다. 6개중에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3개. . .

락필

성락필위원

예 저는 여러가지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가서류를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 세분을 추천해서 기술요원이 과연 거기에 어떤 연관이 되어 있나 하나하나 제가 앞장서서 확인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금 또는 재산증명, 은행에 그것은 다하겠죠? 넣었다 빼버리면 다 되니까, 현재 며칠까지 금액이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거기가면 다해놨을 것이고, 시설 및 장비 명세서, 장비현황 그것을 파악해서 저하고 곽무순위원하고 김동현위원. .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 계십시요. 곽무순위원은 여기 안계셔서 안되고 본인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른 위원 두분 동의해 주십시오. 현장에.

락필

성락필위원

오늘 지금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날 조사를 해서.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느 분이 가실 것입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저하고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연국위원, 우만환위원 이 세분. . .

락필

성락필위원

네분이 가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세분가죠.

락필

성락필위원

세분가서 서류가 네개이기 때문에 한분야씩 맡아서 전부 파고들어가서 집에까지 확인하고. . .

영원

조영원위원장

김동현위원, 정연국위원, 우만환위원, 성낙필위원 그렇게 네분을 선정하죠.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필

성락필위원

과장님 우리 네사람이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할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주면 그 설립 허가 요건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찾아서. . .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과장님 관계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할때 관계공무원 한분 동행해주셨으면 좋겠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동행됩니까? 안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어디 말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장 방문할 때 공무원 한분을 동행 시켜 줄 수 있습니까? 네분 같이 가는데. . .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은 서류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면은 현장사무실도 없고 차고지만 있는 거지, 차가 지금 현재 계약서.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허가를 내주었는데 서류심사를 물론 했겠지만 정당하게 내주었는지 가짜로 내어 주었는지 그것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기술이 의원이 좀 적어니까 관계공무원을 한분 우리가 문의할 수 있도록 동행을 시켜줄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동행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언제든지 말씀만 드리면 되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네분이 동행은.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한분만 동행해 주면 의원 네분이 가시는데. . .

락필

성락필위원

제가 발의했던 것은 진짜 앞으로 10개고 20개고 난립해 버리면, 달서구는 지금 5개를 허가내어주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달서구는 13개 내어 주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추가가 들어왔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성위원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되었습니다. 그만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 자리에 좀 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은 끝났잖아요.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위원이 마지막으로 할 권리를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신위원이 하시겠다고요. 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끝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분위기가 험악한데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을. 북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남구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다고 로비도 아무 친인척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보과장님께서 우리 대명1동에 아주 그한 건물에 불이 한번 나셨어요.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음력으로 대보름날이었는데 인명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동에서 자체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비상차량까지 보내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다 듣다 상당히 코너에 몰리시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잘된것은 저는 첫째부터 칭찬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잘못된 점은.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시간이 없으면. . .

영원

조영원위원장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 .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장 보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결과는 무슨 결과요, 이 위원하고 틀리면 틀린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죽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종합적으로 묶어서.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종합적으로 칭찬 안해도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본 위원도 종합적으로 이야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렇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내려가세요, 과장님.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조위원장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지금 국장님한테 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합니다. 조위원장 저런 식으로 강제. . . 해도 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국장님 올라오시면 질의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내 발언이 끝이 안났잖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올라오면 하십시오. 국장님 올라오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대선

이대선위원

위원장님 신위원님 간단히 하시라고 하고. . .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장 그런식으로 앞으로 당신이 하면 당신이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발언 안하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 .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장 무슨 독재요, 한두번 해야지. . .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서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하세요. 국장님한테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이 있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당신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고 계시지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우선 지난번에,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 의원의 예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뭐 부이사관에 해당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에 대한 예우는 급수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바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허가 문제는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7년 3월 7일에 개정이 되어서 6개월 후인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때도 이것은 정화조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분명히 정화조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고 구청장의 재량권이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자료에서도, 자료에 있는것 제가 그대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전광역시가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하면은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가 두번째로 영업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 할 수가 있는가 또 그리고 대행계약하는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주골자인데 허가 정수를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골자이고요, 허가 수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예전에 허가가 등록제로 되면서 우후죽순같이 생겨서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허가를 많이 해주면 허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달서구에서도 이미 허가를 해주고 있었고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자제를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은 영업허가의 가부여부는 허가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관내 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처리라는 기본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시킨다는 원칙하에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하에 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온 질의 회신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얘기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좀전에 있었는 얘기인데 일부 또 전부를 아닙니다.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의 허가, 재량권자의 구청장의 허가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그 동안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달서구 저렇게 많이 허가 해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하면 한번 미루어 보자 시기를 미루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몰랐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예전에 그러한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한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두업체를 부도 난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차 한잔 얻어 먹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문제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계속, 이것을 만약에 그렇다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것이 만약에 재량행위이냐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재량행위가 두가지로 나옵니다만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에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목적이 위배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것이 위반되느냐 그래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느냐 그런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기간중에 실지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조사를 했고 그래서 3월 31일날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언제 감사를 했느냐 하면은 3월 15일부터 거의 말까지 감사를 했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확인서를 쓰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월초에 확인되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해주면서도 어차피 해주면서도 설명은 충분히 하라고 제가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신청을 하고 안하고 하는것은 자기 개인의 사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존업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신청자도 역시 피해를 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라 그래서 그래도 신청을 하겠다면은 받아 주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도에 대해서 허가를 안해주어서 행정소송, 그 동안에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도 정화조청소업 허가관련하여서 관계 법률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적정하면은 허가신청시 허가함이 당연하고 또 이것은 행정규제개혁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서 타 시, 도에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국장님 한마디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 설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금방 안된다 했다가 다시 해주면서 다시 허가를 내어 주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 하고 왜 협의를 안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요점만, 무엇 때문에 협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도 안하고 그래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해주세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죄송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정질문 할 때도 안된다고 했어요. 안되고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도 하면은 안된다고 이래 놓고 다시 내어 주면 내어주는것 까지는 또 할 수 없어서 내어 주었다 치더라도 그 얘기를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건의를 하고 얘기하고 묻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다가 다시 해주면서 왜 협의도 안하고 통보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해주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을 때에 녹취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도 문제도 많았다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은 안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얘기하고, 신중을 기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 답변을 해서 된다고 얘기를 설령 예를 들어서 했더라도 그 당시에는 언제 어느 날 몇월 몇일부터 한다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래 말씀을 하셨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해주기로 내부에서 결정이 됐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우리 의장님한테라도 협의를 해서 천상에 그 때 안된다라고 대충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 의원들 전체가 내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어 주고 지금 원망을 하는것이 아니예요 그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왜 의원들을 바지로 만드느냐 이런 얘기라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갑자기 제가 좀전에 똑같은 답변입니다만 그 동안에, 지난번에 질의답변을 할 때는 저희들은 검토기간중 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될 것인가 수를 제한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많이 해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검토기간중에 있었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좀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바로 타 시, 도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을 못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국장님 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그 자치 그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는것이 그것이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맞지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정화조청소대행을 좀 늘리자고 하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사가 난립이 되면 수수료가 증가된다 이래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 국장님, 청장님이 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수수료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었던 것이고 수를 만약에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가 알고 있었고 제가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그래서 참 적당하다면은 한 두개 정도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많이 받아서 심지를 뽑아서 해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를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수를 제한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된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국장님 다른것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의원들이 해달고 할 때는 안하고 나중에 있다가 뒤에서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필요하면은 다 해주고 말이야 하는것이 지금까지 그것이라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내어 주고 적게 내어 주고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내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것이 싫어서 그래 하는것이 아니라요. 즉 말해서 단독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 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혹시 위원들이 알아서 이권이 개입되어서 그런 생각을 갖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번에 정화조하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인의집도 그렇고 아하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가 안그래도 우리 부청장님 회의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창구를 만들든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안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무엇인가 대안을 강구를 해야 안되겠느냐고 부청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이 의회에 통보를 안하고 했는것은 아주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것이네요?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잘못했으면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간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다시 더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이나 밑에 있는 과장님께서 잘못해서 청장의 3대 구정원칙이 무엇입니까? 공개행정 참여행정 해 놓고 구민의 대변자를 갖다가 전혀 모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도 남구 구민을 위해서 인기성 있는 발언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화조청소대행업체는 그 방향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신규로 신청요건만 되면 전부다 내어 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점식

신점식사회산업국장

지금 들어오는대로 계속 내어 주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청취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25건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분야 6건의 질문추진 상황을 노태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을 하시지 말고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설명은. 그러면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93쪽 98-63-23호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김동현위원입니다. 김동현위원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93쪽, 94쪽이 같은 김동현위원이 하신 것이네요. 같이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노태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2-5지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우선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에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98년 9월 22일자로 답변내용인것 같은데 지금 구정질문 관리카드 현재 99년 5월로 해서 기록이 되어서야 되는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천 2-5지구 사업자 지정이 늘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98년도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의회에 자료제출할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2-5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5지구는 지난 5월 11일날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이천동 의원 두분하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동 대표와 연석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동측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공공시설 도로 개설 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협의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주공에서 기초자료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지금 몇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현지 개량 6개소하고 공동주택개량 4개소하고 10개소 입니다. 그 중에 2-1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개소 이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9개소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도심불량지구 개량사업 대상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도심불량은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개량

세찬

오세찬위원

같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10개소 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안다릅니까? 내용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개량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도심불량지구, 죄송합니다. 봉덕2동 신일교회 주변 8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0일 주민 설명회시 그 당시 도시개발공사와 주민대표와 설명회시 의견이 안맞아서 개발방법하고 보상관계가 의견이 너무 결여가 있어서 사실상 백지가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협의가 하나도 안이루어 졌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의견이 너무 차이가 나서 개발방법하고 보상관계하고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이 사람들 도개공에서는 주택하고 부지를 전부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너무 의견차이가 많이 나서 그 사업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2월 10일날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필지마다 건축허가가 다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95쪽 관리번호 99-67-7 질문의원은 이대선위원입니다. 이대선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까치소식판 이설을 몇개나 했는지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적소에 설치되어 있나를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본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 관내 까치소식은 그 당시에는 194개입니다. 2개소를 보수완료했고 그것이 이천동하고 봉덕1동에 각각 한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196개이고 향후 부적절한 것은 동에 조사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고 이설을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아직은 해보지는 못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동에서 이설이나 그런 요구가 없어서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적소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주민이 원하는&nbs p;까치소식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시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이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덕1동에 한개소 신설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봉덕1동에 한개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전 요구하는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소 이전 해달라는데가 구청장님 우리 동에 오셨을 때 우리 요구사항도 있었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명9동하고 봉덕1동인데 추가설치하는데 예산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설치가 아니고 현재 있는것을 장소가 부적당하기 때문에 옮겨 달라고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위치까지 도면해서 다 올려 주었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천동하고 봉덕1동만 그래 했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1동 얘기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봉덕1동에 한개 옮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것 어디로 옮겼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봉덕1동에 선주약국앞에 한개소 너무 낡아서 그것은 곧 이설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세아택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환은행 뒷골목 내려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아세아택시 담벼락 밑에 까치소식판이 있는데 그 앞에 다가 포장마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소식판을 전부 다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옮겨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조사를 해서 즉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봉덕1동에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설장소 어디 어디 해달라는것 다 요청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린것이고 하기 때문에 꼭 이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교부에서 모든 건축규제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우리 구청에 공문하달이 아니면 지금 변경되었는데서 잠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건축법이 5월 9일날 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하층에 (인정) 및 설치기준인데 종전에는 지하층이 용도에 따라 1/2, 2/3정도 지표안에 묻혀야 되는데 1/2만 지표에 묻히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설치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광희

이광희위원

무엇을 자율적으로 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하층 설치를 하는것은 전번에는 용도에 따라 규모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면은 지하층을 파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이 바뀌면서 지하층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6쪽입니다. 관리번호 99-67-19호 질문의원은 정연국위원입니다. 정연국위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99-67-19호 관리번호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보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과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와 남구관내 공동주택현황 단지수와 세대수에 관해서 질문은 했는데요. 답변내용에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령 및 지원제도 정비방안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이 99년 5월 31일까지 마쳤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점검반이 도시담당외 1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상이 300세대 이상 또는 15층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식인 아파트가 보성아파트가 14개단지지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와 안전점검, 기수선계획,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보여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상은 300세대이상 또는 150세대로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담당외 1명이 관리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기재된 것과 같고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즉시 시정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마이크 당겨서 하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지금 점검중에 있고요.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즉시 시정하고 지금 공동주택 관리령이 지금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98년 12월 30일날 개정되고 또 5월 1일부터 입법예고 되어서 7월 되어서 개정이 되면 더 규제가 완화되고 더 입주자의 관리비하고 여러모로 절감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파트관리 시설물에 대해서와 또 보일러실 실내교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장소배치가 잘못되어서 여론, 신문지상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문제점은 파악해 본적이 계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남구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승강기 말입니다 연수가 10년 이상되고 승강기의 보단 단추가 잘 안보이고 그 불결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강기도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사후관리와 지도 점검한일이 계십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승강기는 아파트자체에서 외부용역을 줍니다. 저희들 점검사항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일일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용역을 주는데 층수 번호 안있습니까? 번호가 잘 안보이고 그런데가, 파크맨션에 가면 그런데가 많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시정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것을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보면은 경비관계가 자체적으로 많이 하지요 거기에 문제점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참여를, 저도 방범을 합니다만 우리가 들어 가면은 사람이 좀보이고 우리가 나오면은 경비가 없어요 그런것도 경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 아파트 거기만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경비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97쪽에 관리번호 99-67-31호 질문의원은 성낙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필

성락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현재 대명6동 584-6번지 연립주택 시공시 원인 제공한 담장붕괴사건 여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이해 당사자에게 협조 요청 및 독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쌓여 있지요? 이웃간에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조극제씨가 부도가 나서 연락이 잘 안되고 이래서 그것은 이해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인데 서로간에 반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세번이나 보내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길이 파괴되어 있으면 괜찮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서 작년 10월달에 안전난간대를 18m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뭐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임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합의가 안 되겠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갈등이 있어서 묵은 감정도 이래 있어서

락필

성락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준건설과장께서 는 건설분야의 추진사항 1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관리카드 98쪽 관리번호 98-63-21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은 김동현의원입니다. 우리 김동현위원께서 98쪽, 99쪽 같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같이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8쪽, 99쪽 여기에 대해서 재난예방대책현황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험재해지구 현재 대명10동에도 사고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언급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답변내용중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분야 중점관리시설 현황에 남구청사하고 거송빌라 북편은 완료되었고, 계명빌딩이 현재 완료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직접 면담을 못했는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99년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한 1,000만원정도 해서 서로 인근 신축공사하고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서로 사인간에 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마이크 당겨 놓고 말씀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리고 추진내용에 가서는 달서천 복개도로 이것은 98년 11월에 개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명천 복개도로, 파크맨션 북편 구간입니다. 이것은 5월 1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사업비가 15억인데 현재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5억도 어제 날짜로 해서 시에서 우리가 5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도 기 마쳤고 우리가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카드에 있는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대명10동에 장등산 재해가 발생되었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예방에 위험시설로 해서 관리도 실제로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또 5월 4일날 0시 14분에 우리가 그런 첩보를 소방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여러가지 응급복구는 완료를 한 100%가까이 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서로 유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호라든지 하면은 사회복지과 하고 어차피 그 문제가 산사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또 건축물 안전진단 건축주택과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주하고 안그래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산주하고 거기 터파기공사로 말미암아서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 법령정도로 오늘도 시법무담당관실에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법이 좀 묘한 것이 있습니다. 갔다가 실무자가 없어서 또 만족한 질문을 못하고 내일 또 해서 재차 그런 사항을 갖다가 관계법령에 적당한지 그것을 갖다가 조속히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국위원님 질의 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우리 장등산에 산사태가 났는데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피해가구가 두가구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두가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두가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주민이 약 한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입주를 했는것으로 알고 일부는 아직 여관방에서 잠을 자고 식사제공까지 아직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이 금이 가고 현재 산허리가 무너져서 많이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현재,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할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현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주와 또 터파기 행위자 또 공사를 담당했던 청남건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추진상황을 어느 선까지 하고 계시고 현재 상담도 상대측에서 어떤 답변을 현재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그 질문사항은 전번에 내가 보고를 드린 내용에 동일 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280-62 청남건설 자재 적체장입니다. 그 옆에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것이 280-61 대지하고 또 268-60대지에 신태진씨 하고 김순선씨 두분입니다. 신태진씨는 세가구 김순선씨는 네가구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신태진씨는 거기는 좀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호반 같으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가지 개별과에다가 업무를 갖다가 분산을 갖다가 기해서 지금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좀전에 재해대책법하고 여러가지 법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못한 점이 있어서 오늘도 시 법무담당관실에 그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법의 해석을 한번 받으려고 갔다가 오늘 갔다가 못 받고 왔습니다. 내일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조만간에 그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래 사료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평수가 몇 평쯤 산사태가 났다고 생각 하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산사태는 우리가 한 500㎡가 됩니다. 500㎡ 같은면 한 170평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한 그 정도 되지요. 거기에 현재 안전진단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 안전진단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잠시 설명부탁 드립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붕괴원인은 붕괴지역 좌측에 현 붕괴같은 형태의 산사태가 발생한 흔적이 있고 본 붕괴지역도 좌측상단에 지하수 유출량이 많아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그래 추정이 됩니다. 과거부터 불연속면사이에 1∼3㎝정도 점토질 틈이 형성이 되어 있어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항상 존재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최근 70㎜정도의 강우로 인하여 암반사이 점토질의 틈의 전단강도가 또 떨어지고 또 암반의 굴착작업등으로 암반의 평면 파괴가 상층부 토사에 전달되어 붕괴가 난 것으로 그래 보고서에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암반평수는 과장님 몇 평쯤 되고 길이는 한 몇m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자재적치장 그것을

연국

정연국위원

터파기 했는 평수와 기장

허준

허준건설과장

터파기 했는 기장은 40㎡ 미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0㎡ 같으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40㎡ 같으면 13평 정도 나오지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청남건설 거기서 덤프트럭으로 한 50트럭 실어 내었지요?

50트럭 실어내어도 가보면은 작업을 했는것 같지도 않고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것 같은데 우수기가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민이 입주도 해야 되겠고 현재 세탁기라든지 부속품이 다 상했습니다. 기름통도 부서졌고 가스렌지통도 끊어졌고 등등 부엌에 금도 갔고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저도 압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이 부담이 없고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정연국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저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천동 우리 마태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자료상에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지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말 여기도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꼭 일만 생기면 거기에 뒷마무리 할려고 전부 매달려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신중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마태산은 전번에 재해위험지구라해서 어차피 구청에서 본청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면적도 적은 면적이고 여러가지 또 팔공빌라 동편도로가 개설을 하면은 해결이 되니까 위험지구로 선정을 하는것은 어차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본청에 보고를 하면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단지 이것을 위험지구로 법상으로 할것 같으면 도시계획법상에 방재지구로 선정이 되면은 토지, 인접지 이해관계등 지가 하락등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건설과장님 같으면 사실 우리 남구에 재해에는 총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가고 안계시지만 우리 그래도 재해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게릴라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에 다 잠겨도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너무 정말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대명10동에 좀전에 정연국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붕괴된 것은 원인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암반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울림을 해서 비가 오비이락식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아마 그렇게 되었는것 같은데 이 행정적인 책임소재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말단 동장님한테 돌릴것이냐 아니면 구청에 건설과장이 질 것인가 행정책임을 그렇게 묻고 싶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제 고향이 칠곡인데 문중사수에 그 때 치산치수가 잘못되어서 소동수씨라는 면장이 사태가 나는 바람에 얘기 보러 갔습니다. 그런것을 나도 겪었는데 참 관운이랄까 이런 것이 있지만 미리 사전에 그렇게 알았으면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대책을 미리 안했는 것도 책임이 있는것인데 사후대책과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장등산은 재해 예상지역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 시피 어차피 재해는 존재를 합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재해 계획을 세울 때 또 여러가지 재해가 예상되는 침수나 아니면 절개지 여러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체크도 하고 동의 의견도 듣고 여러가지 해서 연초에 재해방재계획을 구 자체에서, 재해방재계획을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관계 부서에다가 배부를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등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점이 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받을 것이고 장등산문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미리 사전에 산불이라든가 집불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방을 첫째 못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도 시원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사후 대책은 책임은 예를 들자면은 동장이 지느냐 아니면 건축과장이 지느냐 그것을 두가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제가 얘기를 명확히 못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은 어차피 담당직무에 소홀한 감이 있고 누수된 사항이 있으면 또 구자체에서도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 내릴 사항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또 그런 사항은 곤란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재해대책은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해대책은 근본 예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건설과 책임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을 못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분명히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신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전과 후를 두가지로 안 물었습니까? 사고 전에 예방을 왜 못했느냐 그리고 사고 이후에 책임부서는 누가 질 것이냐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인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고전에는 어차피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한다든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고후에 이런 문제는 빨리 일이 조치되도록 하는것이 또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빨리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0쪽, 101쪽에 98-65-21과 관리번호 98-65-24 두 안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0쪽 들어 가지요.

거기 답변내용중에 중점관리 대상을 이라고 나와있지요. 거기 대상물하고 지금 보면은 통계가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통계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대규모 위험물취급업소가 건설과에는 한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는 세군데입니다. 또 가스판매소가 건설과에는 3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33개소입니다. 주유소가 건설과는 28개소인데 지역경제과는 30개소입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가스판매소 32개소 하고 주유소 28개소, 석유판매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같이해서 우리 건설과에 재난 담당직원하고 같이 해서 실사도 하고 여러가지 대상물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오류가

세찬

오세찬위원

70쪽을 봐주십시오. 위험물취급소현황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하고 건설과 지금 수치하고 안맞습니다.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수치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틀립니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서로 점검을 갖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행정이 아니고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지 대충 대충 얘기만 듣고 이것 우스운 얘기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책자에서 두군데가 틀리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라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점차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들만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쪽에 전문인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런 자료제출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점 차이로 이런 사항이 되었는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틀린다 하면은 말이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다시 점검을 해서, 죄송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 솔직한 심정으로, 돈이 없다는 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하면은 내돈이라도 있으면 보태 주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심정을 가지는데 마을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래 건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이 없다. 없는것 나도 압니다. 그런데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되는데 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분이 오늘 여기 나왔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에 참 조그만 덧포장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지금 현재 5,000만원정도의 배정이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여만원 쓰고 얼마 남았다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쪽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돈으로 하더라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내하고 답변을 했는분.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위원님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또 우리 담당직원이 위원님한테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땜질정도는 해줄 수 있다 내가 알기로는 한 3,000만원정도 남았지요? 고루 고루 13동에 얼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있는 줄 알고 달라고 하는데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주세요. 여기 관계없는 것은 질의를 삼가해 달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종합으로 해서 얘기할 것이

영원

조영원위원장

종합이라도 여기 해당되는것만 해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받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되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 양해를 해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개인 면담을 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이 질의내용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한테 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102쪽 관리번호 98-65-27과 103쪽에 관리번호 98-65-28 이 두건이 다 질문의원이 성낙필위원입니다. 성낙필위원께서는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필

성락필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성낙필위원입니다. 현재 좀전에 앞에 신춘순위원님께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 모든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보니까 현재 동절기 설해대책 있지요 103쪽에 보면은 현재 작년에 확보한 모래, 염화칼슘 포대, 삽, 밀대, 이것이 쓰고 나면 남은 것이 많이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것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창고에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창고에, 이것 남아 있는 양을 현재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래 같은 것은 창고에 못넣는다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이 안되면 서류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하러 가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면 개별적으로라도 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모래는 청소차고지에 있고, 다른 것은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래 많이 남게 되면은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안싸도 되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점도 나올 수는 있지요.

락필

성락필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재설차량 기사가 어느 분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고정기사가 없고 그것은 배차할 때 그 때 되기 때문에 현재 재무과에서 고정기사가 없는 걸로 지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청원경찰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니지요. 공무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능직이겠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기능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임시직, 기능직

상곤

장상곤위원

그 분들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분리 되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4쪽 관리번호 98-65-35번 질문의원은 곽무순의원입니다만 곽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본 동이기 때문에 뭐 추진할 계획은 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5쪽 관리번호 99-67-5호 질문의원은 이대선의원입니다. 이대선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이대선위원입니다. 방범등 일일 신청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평균치를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동에 신고를 했는데도,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약 1개월이 걸립니다. 먼저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지연이 안되게끔 신속히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에는 실질적으로 다녀가는 것이 약 1주일, 10일이 걸립니다. 이것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우리 방범등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수시 순찰을 한다고 해 놓고도 해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방범등은 연간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본 방향이 하루내지 이틀에 수리완료토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어차피 수리업체에다가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전화가 들어오면 바로 당일 연락을 합니다.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리가 긴급히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하루에 신청량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것이 몇건이나 들어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세등내지 다섯등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하루에 들어 오는 것이요.

하루에 세등정도 네등 들어 오는것 그것 수리를 말이지 아침에 9시부터 저녁 오후 5시까지 한다 해도 세등, 네등 수리를 어떻게 해서 처리가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자체에서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선

이대선위원

하루에 한 100등이나 200등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줄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정도에 주민들한테 파악을 했어요. 언제쯤 왔다 갔는지 한달이 되어도 안와가지고 또 다시 내가 신고를 또 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다녀가는 시간, 일주일 10일 걸립니다. 한번 왔다가 점검을 해 놓고 가서 한 10일뒤에 또 안오더라고요. 그런것이 내가 두번을 파악을 했는데 이것 방범등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 방범등 불이 안옵니다. 하는것이 가장 많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예가 없도록 수리업체한테 교육도 시키고 촉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에 세등, 네등 들어온다고 하니 제가 오늘 300등, 400등이 들어 오는 줄 알았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626등, 관내 5,410등이 있는데 626등을 갖다가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업체에 강도 있게 하도록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촉구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위원님 질의 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방범등 이것 말입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에 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고 좋던데 왜 구청 건설과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뭐 덕이 있습니까? 각 동에서 하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동에서 해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은 저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구청에서 했습니다. 또 동으로 갔다가 구청으로 온 것으로 이래 알고 있는데 저도 구청근무 할때 방범등 구청에서 했어요. 하다가 어차피 각 동별로 동에서 하니까 여러가지 단가 차이 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점, 신속하기는 더 동에서 신속 안하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가 구정업무 연초에 받으러 다닐 때 각 동장님들이 동 전부 제일 이야기 하는것이 이것입니다. 방범등 왜 가지고 갔는지를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은 제일 편한 것이 동사무소에 이야기만 하면은 그 이튿날 바로 옵니다. 그런데 구청에 오고부터는 이야기 하면은 좋으면 1주일, 10일 작년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도 방범등 때문에 몇개나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면은, 오늘 얘기하면은 그 이튿날 오전에 다 고쳐 놓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제일 좀전 위원장이 말씀 하셨다시피 제일 얘기 많이 하는것이 방범등입니다. 다시 될 수 있는대로 동으로 다시 돌려주어서 전과 같이 될 수 있게끔 빠르게, 주민들이야 빨리 고쳐주는것만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나는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지켜나가도록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지나간 전에 상황은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도 우리가 철저히 시키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연말까지 이것이 실력이 미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다른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을 합시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답변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현재 각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방범등에다가 연결을 해서 불을 쓰고 있는것을 한전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사용료 문제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선배위원님 방금 질의하신것 무엇입니까? 방범과장이 분명히 구청의 건설과하고, 여기 얘기를 했다는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는 내용이 처음인데요.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처음이라고 하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남구 연합회장이 우리 구청장하고 타협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답변은 이번에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106쪽 99-67-26호 질문의원이 정연국위원입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9-67-26호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 개설이 97년도부터 일이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그 주민간에 보상대책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행이 되었고 현재 시 토지보상위원회지요 거기 계류중에 있는 서류가 어디까지 가있고 마지막 보낸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97년도에 3억을 확보해 놓고 99년도에서 이미 1억6,000만원하는것이 돈이 확보되었지요 돈이 내려 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내려오지는 안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안내려 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저가 말씀 좀 더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주민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장마철에 대비해서 거기에 순복음교회 주택에 버팀목으로 했는 지역도 굉장히 붕괴위험이 높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가보시면 위에 금이 다 가있고 거기 차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계속 자전거와 오토바이 차 충돌 사고도 많고 거기에 사상자도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올해 99년도 확실하게 몇월달에 착공을 할 수가 있는것인지 이것이 3년이 넘으면은 현재 시로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7년도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까지 할려고 하면은 1억6,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4월 20일에 시비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결재라인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위에 아직 결재가 안나왔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보상관계는 지금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갖다가 3월 16일날 했습니다. 좀 늦으면 한 7월경 빠르면 그 안으로 좀 당겨지든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버팀목 재해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갖다가 항상 내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더 상세한 사항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3월 26자로 접수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5월 20일인데 아직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까?

이것은 한번 올라가면 보통 몇개월 걸립니까? 수용위원회에서 회의를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을 한건이 들어온다고, 어차피 7개구하고 1개군하고 여러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건 두건해서 못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지연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일년에 몇 번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칙으로는 일년에 두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따라 반기별로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6월말경이 되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늦어도 한 7월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 실무진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여튼 제가 공약사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고 현재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연히 그 길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길이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염려해 두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대명복개천도로 파크맨션북편구간에 9월달에 착공을 하지요?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며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 해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공사개요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이 110m입니다. 폭이 9m이고 삼연박스가 지나갑니다. 어차피 주민의 설명회도 기 해서 4월달에 해서 우리가 마쳤습니다. 또 얼마전에 파크맨션 번영회, 자치회 대표자들 각동 대표들 하고도 우리가 별도로 해서 설명을 거쳤습니다. 어차피 교통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제일 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우리가 9월말로 착공을 보고 있는것은 지금 어차피 6,7,8월이 하절기입니다. 우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지고 그 기간에 자재를 어차피 돈이 10억이 기 확보가 되어있고 어제가 5억이 돈이 왔습니다. 그 돈가지고 자재구입을 갖다가 조만간 이번주일내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재구입을 하는데 PC로 해서 들어 갑니다. PC로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끼우면 됩니다. 대명9동에 작년에 했는것 그런것

연국

정연국위원

철판접착공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공법이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공법이 아닙니다. PC공법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그것을 현장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조립식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조립식이지요. 공기가 현장 타설보다가는 한 3/5정도가 단축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은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9건에 대하여 전정학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전정학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관리카드 책자 107쪽 관리번호 98-63-2호부터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교통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문제는 제가 물었는겁니다. 이것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않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일괄같이 할께요. 그 뒤에 또 내가 나오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98-63-3 책 108쪽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봉덕동 공영주차장 매각 또는 민영화 용의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 민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책 109쪽 관리번호 98-63-32 질문의원은 성낙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필

성락필위원

성낙필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취약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다 배치를 해서 우선 지도를 우선합니다. 그렇게하고 일반 지역에는 전부 단속을 하고 취약지 중에서도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차가 빠지지 않는데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한창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항상 방송을 이용해서 충분한 방송을 한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지금 단속이 24시간 계속이 되던데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24시간이 아니고요. 저녁시간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아니 새벽 2시에 우리집 주위에 붙여놓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가져 간 것이 있던데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1주일에 3회를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책 번호를 보시면 16책이 있습니다. 16책은 남부 경찰서에 나가 있는 스티카입니다. 그것은 야간이고 주간이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취약지에 그러니까 교통소통이 잘 안되는 곳에는 그 사람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스티카를 보시면 16책이고 밑에는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고무인으로 경찰서 단속분이라고 그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단속을 할 때는 안하고 안할때는 한다 이 말입니다. 저녁 9시, 10시, 11시, 12시 가보세요 계명대학교 뒤에 가보세요 길을 막아서 차가 못다니고 여러명이 못 다닐 정도로 젊은이들이 차를 막아서 있어요. 그런데 골목에 자기집 자리에 갖다 대어 놓은 것은 새벽 2시까지 발부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새벽 2시까지는 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한번 가져 와 볼까요? 가져오면 해소해 줍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해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어디서 발부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책 110쪽 98-65-19호 질문의원님은 우만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1쪽 관리번호 98-65-25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신에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문내용에 5분 예고제를 부활했으면 했는데 답변은 안된다는데 지금 현재 차량 엠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송을 세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고 대부분에 보면은 한 두번에 다 주변에 내용을 아는 분들은 다 나옵니다. 세번쯤 방송을 하고 나오지 않는 차는 저희들이 스티카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세,네번 방송을 한다고 요?

그런데 지금 남구에 차량에 엠프를 달아서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네대입니다. 견인차에도 다 엠프가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여섯대인데 견인차는 단속보다도 민원해소용으로 있으니까 단속은 덜 나가는편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차량은 네대, 한대에 사람이 몇 사람이 나갑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두 사람 또는 세사람 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두 사람, 세 사람 나갑니까?

그러면 운전수는 앉아서 차를 몰고 마이크로 두, 세번해서 말 안들으면 옆에 지도 요원들 보고 너 내려가서 발부해라 그런식으로 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앞으로 과장님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구청이고 우리 또 신분을 밝혀 주면은 좀 교육문제를, 지도단속을 하시는 분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대선위원님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명덕로타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 먼저 보고 할때 20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주차단속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로가 저희들 관내에서 가장, 남북 관통도로에서 가장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버스전용차선이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대명 구2동쪽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야간시간대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부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물론 밤에 경찰이 많이 단속을 하니까?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국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해서 그 점이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외국인 차량이 있지요? 5-얼마 그것도 단속의 대상은 되겠지만은 그것을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길이 막혀서 도저히 다른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주변에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견인차가 이동조치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외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우리 교민에게 물어 보면은 한 3개월이면 이동을 한답니다. 만약에 미국 LA에 있다가 워싱턴에 간다든지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가면 발부해도 놓아둔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가버리면 안주어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결과적으로는 외국에는 발부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발부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대명9동에 개구리 주차장문제 구정질문에 상관이 없는데 25군데는 그어 놓았든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 동안에 그어 놓았던데 퇴근을 해서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는데 마을금고 앞에 이런데는 주차장을 하면은 안됩니다. 금고 앞에 그래 그어 놓아 버리니까 주차선안이라고 차를 대어 놓아 버리고 금고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차를 못대는 겁니다. 마을 금고 앞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 몇 개 없앨것 없애고 다시 좀 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우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마을금고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한면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 실지로 못 그은 지역은 저희 하수도 맨홀구역에는 저희들이 주차하는것을, 우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어도 금방 빼어 주면은 안되느냐 그런 이론이 나오는데 맨홀구역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차선을 긋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곡각지점 그러니까 본도로에서 소방도로로 들어 간다든지 하는 그런 지점에는 한면 내지 두면 정도는 우리가 비워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여튼 좀 부탁을 합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책 112쪽 관리번호 99-67-6 질문의원이 이대선위원입니다. 이대선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이대선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남신 약국 전에 횡단보도를 긋고 양쪽 그러니까 횡단보도 차도에다가 신호등만 설치하고 2·7주유소앞 횡단보도 신호등과 동시 신호를 만들면 그러면 남신약국앞에서 같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이 얼마나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할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데 양쪽에 차도 있는 불만 동시에 해 놓으면은 직진할때든지 아니면 동시에 불이, 건너 갈 수 있는 횡단보도만 그어 놓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 30일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경찰청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8년간 거기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선 전화로 이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조치를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얼마전에 97년 10월달에 교통규제심의회에 부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경북예술고등학교하고 경북여상하고 학교가 처음에 횡단보도를 옮길때 그 두 학교간에 갈등이 있어서 자기 쪽으로 좀 가깝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경찰청이 그 학교측하고 직접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 저희들이. . .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지금 예술고등학교 들어가는 2·7주유소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얼마 안되고 지금 우리 복개 도로에 남신약국앞에서 건너가는 도로변에 거기는 아주 많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경북여상은. . . 대다수죠.

대선

이대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안되면 횡단보도나 같이 끌어가지고 동시신호를 해주시면은 그것은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내무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곁들여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8동이 합동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연 4만건이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법적으로 거리를 나누었을 때에는 도리는 없습니다만 양 동이 합동해서 바로 동사무소로 건너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가 전에 있다가 지하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위에 올라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무단횡단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지금 거의 1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사고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2·8동이 합동해서 행정적으로 화합을 만들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위원님 그러면 육교를 건의하죠?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이대선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설이 돈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 바로 횡단보도 해놓은 곳에서 조금 밑에다가 횡단보도를 더 설치해서 동시신호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공교롭게도 지하철 개통되고 그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2·8동이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묘하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 육교를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교가 가능성이 있겠어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육교는 거리가 짧은데인데 그 불편때문에 육교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굉장히 길거든요, 노폭이 넓기 때문에.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도로가 너무 넓어서. . .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보고 경찰청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대명6동 그것도 10동하고 육교가 굉장히 넓잖아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께요. 그것 때문에 장위원하고 저하고 사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두분이 그것 해결하지 못한다면 회의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고나지요, 학생들 다리 다쳐오지요, 이런 비일비재한 사고가 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위원님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 .

대선

이대선위원

영대로타리에서 대구고등학교에서 넘어오는 것이 고개입니다. 그것이 차가 안보이고 거기서 직선이니까 차가 엄청 달립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동에는 우리 위원이 두분입니다. 건의해서 빨리 해주십시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육교를 한번 해보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113쪽에 관리번호 99-67-12 질문의원은 신춘순위원입니다. 신춘순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어떻게 해서 그때 여기 보건소도 가장 끝에 하는데, 우리 전과장님께서 끝에 이렇게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우리 동료위원님께 구할 것은 약간의 제가 질의한데에서 흥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위원장님께서 제가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언에 제재를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명1동 남부시장에서 대명5동간 과속방지턱 모양의 그림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용의는, 이것은 하도 답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구정질문때. 이것이 왜냐하면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지만 제 본위원의 부덕의 소치로 91년 기초의원 처음 출마할 때 3월 26일입니다. 3월 36일날 성서 개구리소년 5명이 나간 날 그날 첫날 했는데 부덕의 소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덕의 소치로 또 그렇고, 2대때도 떨어져 버렸고 보선 때도 못했고 세번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본위원의 가장 숙원적이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세번도 아니고 여러번 서면 공식적으로 구청으로 또는 경찰청으로 해서 세번인가 네번인가 96년 또 금년에 99년 2월 12일인가 회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정식으로 거리가 400m인데 30m 모자라는 거리이죠, 370m데 교통심의위원회가 이것은 권한이 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이것 뭐 대통령 빽도 뭐 좀하고 하긴 특정인의 그것도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 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디다. 그런데 장황하게 설명은 하지 말아 버리고 육교를 설치할려고 하면 5억 내지 8억 든다, 정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거리미달로 가까워서 안된다 이렇게 했는 것을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4월 25일자에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한테. 그리고 참석해 달라는 것을 받았다가 그쪽에서 요구로 해서 4월 30일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장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놔두고 과장님도 계셨고 구정질문했을 때 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택도 없다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매도는 아니고 말하자면 비웃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남구청앞 여기는 간이 도로가, 내려다 보면서 이자리에서 이야기 했죠?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설치했느냐고 물었죠? 남구청앞에 물으니까 저것을 허가를 득해서 했다고 그랬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질문할 것은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해서 4월 30일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 상정 심의결과 인근, 이 정보는 어디서 받아서, 이 책자 발간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책을.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책 발행한 날짜는 의회에서 구정질문 관리카드를 관리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월일이 대충 기억납니까? 이책을 발간한 월일. . . 여기는 99년이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발간은 기획실에서 했고요 이책은. 기획실에서 했고. . .

춘순

신춘순위원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월일을 묻잖아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주에 받았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번 주입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4월 30일 했는 이것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알았습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공문이 와서 알았죠?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두분다 전직 경찰관이 퇴직한 분이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다른 방법이라도 하고 최후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다라니까 그 분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일이 있죠?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그분은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제 아래 모임에 만나서 안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다 그러면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누가 했는 것입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 .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춘순

신춘순위원

국장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본건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3일 날 저희들 경찰청에다가 물론 민원 건의에 따라서 경찰청에다가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96년 11월 13일 날 그것도 설치를 못한다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동을 통하여 올라온 사항을 건설과에서 99년 1월12일 저희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저희들이 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3월 30일날 신위원님께서 이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에 횡단보도 형식의 노면 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경찰청에서도 그것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왜그러냐 거기에 다른 아무런 예방장치없이 노면 표시를 해두었을때 교통사고가 나면 행정기관인 경찰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경찰청에서 이야기가 되고 심의가 되야만 그것이 설치가 되지 심의가 되지 않고는 설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압니다. 96년도에 회신이 불가 98년인가 또한번 회신 불가, 금년에 2월 12일에 또 회신불가. . .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1월 12일날

춘순

신춘순위원

1월 12일날 압니다. 그래서 불가, 불가, 불가를 서너번 받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서 본위원이 3월 30일자로 구정질문에 간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반드시 했잖습니까? 그래서 전과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도시국장님께서도 한마디로, 미안합니다만도 마치 비웃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도 그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런데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도 재방송이 되겠습니다만도 남구청앞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국장님이 저것은 허가를 득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은 엉뚱한 사람이 했는데 그럼 왜 공문이 왔다고 해서 생색을 여기서 해놓라고 왜 기재를 합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을 표시하지 않고 놔 둘 수가 있겠습니까? 질의하신 사항을 일단 이렇게라도 물론. . .

춘순

신춘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생색을 내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그럼 이것 처리. . .

춘순

신춘순위원

세번 네번 안된 것을 왜 자기들 노력도 안해놓고 생색을 내느냐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 지우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삭제하시요. 이것.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삭제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청에 절대 여기 넣지 말아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을. . .

춘순

신춘순위원

양식이 있어야 돼요.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처리가 되면 처리가 된대로. . .

춘순

신춘순위원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된 것이면 내가 말을 안하겠는데, 세번 네번 안된다라는 회신 해 놓고 왜 생색을 내느냐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압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춘순

신춘순위원

아는데 아니면 이것을 여기에 책에 삽입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4월 30일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래라도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놔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생색을 내느냐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구청에서 했다고 안해 놨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정질문상황 관리카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그점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일단은. . .

춘순

신춘순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은 어느날 특정인의 한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저는 이런식으로 생각합니다. 잘된 것은 상대방에게 돌리고 잘못된 것은 저한테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색을 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렇게 한 것을 안된다 안된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생색이 이따위가 있어요. 그래.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이따위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욕 속에는 안들어갑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이따위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춘순

신춘순위원

흥분한다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 했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 .

동현

김동현위원

신위원님 흥분.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깐만요. 신위원님 더 질의할, 조금 빨리 해주십시오. 식사 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미리 내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위원님, 회의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구에서 이것을 노력을 했다기 보다도, 노력은 처음에 세번했는 것을 저희들이 다 건의도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다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저희들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뒤에 노면에 이미지 험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달라고 지난번에 구정질문하실때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상 지금 저희들 세번이나 불가통보가 올라온 것을 구청에서 또 올린다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주민하고 인근주민하고 해서 진정을 만들어서 대명5동 주민 일부하고 진정을 만들어서 경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처리된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신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했다고 그런 표시는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남부시장 인근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표시는 또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흥분을 가라앉혀서 동료위원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잠깐만, 이건 때문에 숙원사업이고 본위원의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9일 오후 5시쯤 다시 그자리에서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인데 대명여중 여학생이 무단횡단으로, 세명이 뛰어갈려다가 둘은 말리고 하나는 달려가다가 뛰어 가버린 바람에 택시가 꺽어서 나무를 박아 버렸는데 옆에 탄 승객은 한 25, 26세 될까 그사람이 거기서 안죽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정현외과에 내가 모 원장을 오라고 해서 그리로 안내한 일이 19일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만큼 애절하게 해도 안되던 것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본위원이 흥분하는 것은 생색을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재강조합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생색이 아닙니다. 생색이 아닙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한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내 친구분들 내 계원들 말하자면 1동쪽에 남부시장 박동석회장님하고 몇몇 김낙삼씨하고 몇분하고 5동에 이종만씨하고 이렇게해서 진정서를 482명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전부 총합으로 묶어서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서 생색낸다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화가 조금 났습니다.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생색낸 것은 아닙니다. 생색은 아니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 .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솔직한 말로 이번에 경찰청에 본위원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그날 가서 애절스럽게 사실 오늘 보다도 눈물흘리면서 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30명이 넘습디다. 그래서 했더니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는가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모두 여러분들의 공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우리 신춘순위원님이 10년동안의 숙원 사업에 못했는 설움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고. . .

정학

전정학지역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역교통과의 구정질문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석식을 위하여 약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다음은 끝순서인 보건분야의 구정질문추진상황 3건에 대한 설명은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관리카드 책자 117쪽 관리번호 98-65-30호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성낙필위원이므로 성낙필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필

성락필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많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것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 행정처분 계류기간중 가중처벌 규정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변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처벌사항을 함께 승계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행정처분 계류기간중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 1/2를 더하여 처분하고 있음, 지금 현재 위반처분 받은 약국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도 해마다 행정처분 주로 약국이 많이 해당이 되겠는데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국 16개소가 행정처분을 98년도의 경우입니다. 98년도의 경우 같으면 약국 16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업무정지가 14개소고 시정조치가 2개소 그래서 16개소가 받았고, 의료용구판매상이 4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등록취소가 시정지시가 2개소, 그리고 의료기관이 1개소가 받았는데 업무정지가 1개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의 경우 총 21개소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지금 구정질문 관리카드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사회복지부와 토의중 모든 사업이 보건소에서 구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 . .

락필

성락필위원

2·8동. . .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옛날 8동사무소에다가 구강 보건실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2억6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2년간에 걸쳐서 총 2억6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입장에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우리 계획대로 할것 같으면 금년 한 9월부터 구강보건실을 오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예산조치가 뒤따라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일년에 총 인건비등 총 지출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출 예산이 약 15억입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수입은 금년도의 경우 3억9,6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98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의 경우 세입목표액이 3억, 99년의 경우 보건소 세입예산액이 3억5,600만원입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약 11억이 적자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입하는 의미에서 우리 남구에 골고루 의료혜택을 어려운 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약 20%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동별로 어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동별로.

락필

성락필위원

현재 2·8동 가까운 데에서 제일 많이 이용 안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동별 현황을 파악한 적은 없는 아마 저의 짐작컨데 대명2·8동하고 이천동 그 부근의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러면 먼 11동, 6동, 9동 같은 곳에서는 거리가 머니까 충분한 우리 구세를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소같은 것을 하나 내어서 11동이나 6동에 내어서 요즈음 활용할 수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만 아니라 많은 인력도 동시에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잘 될런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좋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보건행정을 맡아 보시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골고루 어려운 분들에게 남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책 118쪽 관리번호 99-67-13 질문위원은 신춘순위원입니다. 신춘순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신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예 보건소장님도 그날 참석하셨고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날 두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묻지는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지난해 독감백신 수급이 찾아오는 주민의 반밖에 안되었는데 본위원이 강조하기는 금년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 독감예방접종은 4,0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계절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인 관계로 금년 10월달에 되어 접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방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방금 몇 명분이라고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080명분, 접종목표는 4,080명 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입니다만도 명확하지 못합니다. 지난해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은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우리 보건소장께서 참석을 안하셔도 되는데 오셔도 더 이상 묻지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수급과정과 자료 준비를 금년에는 특히 날도 빨리 더워지고 하니까 모든 약의 준비가 되어있느냐 라고 크게 묶어서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는 안되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질문의 핵심을 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지금 4,080명을 목표로 해서 접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실시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서 작년도에는 유료인 관계로 인해서 대구시민이면 누구든지 우리 보건소를 찾아와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 접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하게 맞아야만 되는 사람중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접종 대상을 우리 남구 구민으로 제한을 하고 그중에서 미취학아동하고 65세이상의 노인에게만 접종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 남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대구시내 보건소가 같이 공동으로 이와같이 추진할려고 각 보건소끼리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월달에 접종을 시작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건소끼리 회합을 해서 결론에 도달한 바는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태도가 지금 내일 모레 6월 아닙니까? 이제 몇달 안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 미리 도적을 맞기 전에 담장을 고쳐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구정질문한 날이 3월 30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장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참석안해도 되노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방역의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을 아직까지 준비를 안했다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10월달에 실시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약을 구입을 안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약은 예방접종백신등은 전부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미리 사두어가지고 잘못하면 금년에 예를 들어 4,000명분을 미리 사놨었는데 그중에 독감예방접종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약이 남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방접종약을 그때 필요할 때 접종할 시기에 약 한달전에 약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약같은 경우에는 한 9월달되어서 우리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한달여전에 구입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까? 내 명심하고 듣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8월말 내지 9월초에 우리가 약품을 확보하면 예방접종에 차질에 없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러면 앞으로 금년에 특별히 일기가 더워지니까 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예년과 달리 지난 겨울에 이상기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특히 하절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질이나 장티푸스같은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첫째로 기동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둘째로 전염병예방 및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셋째로 적기에 안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추진방침으로 정해서 그중 기동 방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절기에 비상방역근무를 실하고 그리고 또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질병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염병예방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방역소독은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에 있어서 연막소독은 작년도의 경우 6대 4의 비율로 연막소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8대 2의 비율로 연막소독의 횟수를 줄여서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경우는 그 효과에 대해서 전에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것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실시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대 2의 비율로 실시하고 내년도는 연막소독을 전체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의 비율을 많이 줄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대 2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것을 10으로 봤을 때 그중에 2의 비율을. . .

세찬

오세찬위원

2는 연막소독이면 8은 무엇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10회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데 그럴 경우 작년의 경우는 10회 중에서 4회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나머지 6회는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소독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잔류분무소독이라고 해서 펌프로 하는 것. . .

만환

우만환위원

분무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분무기. 이렇게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비율을 작년의 경우에는 6대 4의 비율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대 2의 비율로 연막 소독의 비중을 좀 낮추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막소독하는 것은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차량으로 하면서 연기를 뿜어내는 것. . .

만환

우만환위원

차도 하고 오토바이도 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오토바이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연기를 뿜어내는 것.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말이 아닙니까? 경유를 넣어서 소독하는 경우하고 물로 해서 하는 것하고 두가지 방법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전문용어를 쓰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른다 말입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건데, 가능하면 경유넣어서 하는 소독은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독횟수를 줄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100% 줄이면 안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단점도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독을 한번 하면 광범위하게 나갑니다. 그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줄이지를 못하고 내년에는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이면 연막소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는 8대 2의 비율로 연막소독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하절기 주로 8, 9월이 되겠는데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다발지역, 그리고 뇌염 경보가, 지금 현재 뇌염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데 뇌염경보가 발령되어있는 지역 그럴 경우에 한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연막소독을 실시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잠깐만요. 신위원 나중에 하시고 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시간 조금 주세요. 몇가지를 물어야 되니까 백신이 4/4분기 구매를 아직 안하셨는데 아까 4,080명분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명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천. . .

만환

우만환위원

4,900명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4,900명

만환

우만환위원

4,900명이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 명단이 전부 제한테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얼마전에 언론 보도에 보면은 예방백신이 조달청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구입토록 전환됨에 따라 공급업자가 백신가격을 인상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 진위여부와 그 보도가 사실일 경우 보건소는 예산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금년도에 우리가 들어서 예방약품을 구입한 것은 일본뇌염을 구입했는데 일본뇌염의 경우는 3,400원에 구입했는데 금년 4월달에 입찰을 했는데 3,200원에 구입했고 약 열흘전에 다시 우리가 4,000명분을, 지난 4월달에 6,000명분을 입찰을 붙쳐서 구입했을 때 3,200원에 구입했고, 약 일주일전에 4,000명 분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는데 2,250원에 구입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2,250원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에 2,25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DPT, MLI하는 그런 약품은 아직까지 우리가 구매를 안했는데 구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약품은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그것은 수급은 보건소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4,900명을 하루에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 주사놓을 수 있는 간호사가 몇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11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간호사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간호사만 11명이고 거기에 간호조무사까지 합치면 열대여섯명 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열대여섯명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5명 간호조무사가. . .

만환

우만환위원

15명이면 15명이고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15명이면 15명이다라고. . .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간호조무사가 5명이고 간호사가 11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16명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16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그사람이 하루에 놓을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백신주사를 놓는다면.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사람이 전체 놓는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를. . .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00, 300명정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놓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 놓는다면은. . .

만환

우만환위원

9시에서 6시까지 놓는데, 몇 명을 놓습니까? 8시간 놓습니다 그지요?

8시간 놓는데 한시간에 몇 명을 놓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하루에 200명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사람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사람 아무것도 안하고 백신만 놓는데 200명 놓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른 뭐 보통 일반적인 다른 일을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 내가 거기에 백신 이문제때문에 갔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가서 이자료를 지금까지 받아서 내가 전화를 1/3은 했습니다. 그바람에 전화비를 많이 냈습니다.

남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맞아 나가면 3/4됩니다. 남구의 사람이요. 타지방 사람은 1/4 나옵디다. 4,900명중에 이 주사를 이틀반 하면 다 놓습니다. 4,900명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간호사가 그 당시에 11명이라고 했습니다. 11명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루에 8시간 놓는다 해도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백신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놓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락필

성락필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해 오면 어떡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도의 경우에는 3,400원 받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3,400원, 3,500원 받았어요. 3,400원 받았어요. 일반병원에 가면 10,000원 12,000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한 그정도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약을 구해서 남구 주민들 한테 될 수 있는대로 놓지, 타구에도 가면 그 구청의 보건소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 가서 전부 못 맞고 돌아오고 이틀반만에 약이 다 없어졌다 하니까 제가 귀가 막혔습니다. 4,900명을. 11명이 놓았는데 오래 안걸렸어요. 약 갖다 놓고 시작해서 11명이 서서 주사를 놓아도 하루 몇명 놓았습니까? 우리끼리 산정이 갑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는 맞고 안 맞은데도 어른은 장부에 맞은 걸로 되어 있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면 애들 유아들 하고 60세, 65세 이상되는 노인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젊은사람 아무나 오면은 막 놓아주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의 경우는 놓아 주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는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제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 생각은요. 과장님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당시에 백신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이틀반만에 4,900명분이 다 나갔는데, 제발 올해는 젊은 사람 이것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65세. . .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게 계획해도 접종을 시작하면 아이를 업고 오면은 아이만 놓고 어른 안 놓아 줄 수 있어요. 놔 달라고 하면 놔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도 될 수 남구주민들한테 놔주세요, 이 비싼 것을. 오늘 지금 우리 선배위원들 어디 갔지만, 보건소에 맞으러 가니까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10,000원 12,000원 주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 가면은 3,500원 4,000원 주면 맞잖아요. 그러면 7, 8천원 버는데 나라도 가지, 맞으러 가니까 없어요. 사흘도 안되어서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틀반만에 오후 1시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4,900명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남구 주민이 전부다 와서 4,900명 다 맞습니까? 이틀반만에.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백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내고, 분무기하고 연막하고 사실 보면은 연막은 모기가 안 죽습니다. 그대신에 주민들은 그것이 지나가면 야 오늘 모기약 치더라. . .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펌프 싣고 다니면 동네에 얼마 다닙니까? 공공근로자가.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위원님 좀 빨리빨리 합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그것도 돈은 들어갑니다. 일개동에 한사람씩 해서 밤에만, 낮에 펌프하면 동네 다 못칩니다. 취약지구만 조금 치지, 그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일개 동에 기계를 더 준다든지, 한사람가지고는 연막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사람이 자전거에연막 묶어서 취약지구롤 한바퀴돌면 되는데 분사기를 가지고는 하루 종일해도 동네 반도 못 돕니다. 그런데 거기 공공근로자 대체요원이 있으니까 분사기라도 하나 더 구입해서 동네에 한사람이라도 더 주어 분사기는 약 뿌리면 잘 죽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분무소독의 경우는 잔류효과가 1주일 7일이 있습니다. 7일내지 11일이기 때문에 한번 뿌린 지역은 1주일 후에 뿌려도 약의 효과가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 순회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일단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작년은 4,900명분인데 올해는 4,08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여서는 되겠습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여러모로 보건소에서 우리 남구 전체 주민의 건강을 잘 생각하셔서 조금이라도 타구로 안 빠지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신위원 질의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우만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남경웅행정과장님께서는 지난해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는 공석중이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영아 보건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답변을 전문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웅행정과장님은 행정으로 책임을 다 하시는데 전문의사되시는 유영아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조그만 해주시면. . .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한테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원님 과장이 대답을 하다가 못하면 소장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원칙이 그렇습니까? 원래 전문인이 공석중이어서 남경웅행정과장님께서. 그렇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가 맞죠? 예산지원을 제외한 보건소의 연간 자체수입 이것 하나만 설명을 명확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질의할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99년도 세입 목표액은 39억9,64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수료 수입 진료비라든지 예방접종과 같은 수수료 수입이 3억3,700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내용하고 안 틀립니까? 신위원.

춘순

신춘순위원

예. 틀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내용은 예산. . .

춘순

신춘순위원

예산지원을 제외한 보건소의 자체수입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면. . .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자체수입은 진료수입입니다. 환자 진료하고 들어오는 수입인데. . .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수입이 3억3,70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전에 3억9천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체 징수교부금하고 과태료 수입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전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합쳐서 3억9천만원이고 그중에서 수수료수입으로서 진료비하고 예방접종하고 돈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3억3,70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신위원님 되었습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언론에 보시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체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식중독을 대비해서 학교, 주로 초등학교가 많습니다만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식당 종사자에 대해서 가거물을 채취했고 일반 주민이라든지 환자 그리고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식당종업원이라든지 주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가거물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총 3,766명에 대해서 가거물을 채취 즉 주로 채변 검사가 되겠습니다. 채변검사를 통해서 식중독균이라든가 주로 장티푸스라든지 이질균을 찾아내고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3,766명에 대해서 가거물을 채취한 바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식품업소 종사자에게만 이번에 한 것입니까? 일반위생업소 종사자에게는 안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식당 종사자에게 한 것이 3,606명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 1월달부터 4월말일까지 총 실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증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식품업소 종사자들한테 보건증 검사를 1년에 몇번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6개월마다 하는 것도 있고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은 1년에 한번이고 환경위생업소는 6개월에 한번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식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는 식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 관내에서 좀더 철저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한차례 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구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면은 앞으로 보건증 제도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증이 없어진다면 위생종사자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안으로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시도에다가 우리 보건소에까지 보건증이 없어지는데 대한 다른 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식중독 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 관내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여러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차제에 우리 남구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성위원 질의하세요.

락필

성락필위원

과장님 환경쪽에 내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보건소에서 주사기라든지 병, 탈취면 같은것 쓰고 나서 버리는 물량이 하루에 몇㎏이 됩니까? 실무자는 빨리 정리해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일년 평균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예 좋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병원적출물입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처리업체가 있는데. . .

락필

성락필위원

처리업체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동진실업입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동진실업이 대구에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구에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그럼 수거해서 갔다 버리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락필

성락필위원

갔다 버리고 어디에 갔다 버렸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제출하지요? 안그러면 그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파묻어 버리고 이런 사건이 왕왕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대사건이라든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하루에 버리는 것을 우리 남구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청소차에 버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소차에 버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는 폐기업체에 버리고 그런 문제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의료사건 아닙니까? 이런데에서 제가 하는 말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단 주사기 하나라도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않고 수거해서 이것이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특종폐기물입니다. 용어자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묻은 것들을 해서 분명히 그업체가 수거해서 가공처리할 것은 하고 소각처리할 것은 전부 분리 시킵니다. 분리시켜서 부산이면 부산, 그것만 전문적으로 받는데가 있습니다. 울산에. 거기에 갖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받았다는 확인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버렸다는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만이 만약에 이사람들이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어디 묻어 버리고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어 남구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라고 발각이 되면 보건소장하고 보건소 과장님 열사람 있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마디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남과장님 밤늦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백신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많이 묻고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미취학아동과 65세이상으로 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미취학아동은 남구에서 파악한 것이 몇명이나 됩니까? 파악 안 되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약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미취학아동하고 65세 이상인 자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만 남구 주민중에서 미취학아동하고 65세 이상인 자가 다 온다면 이것은 4,000명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태부족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우리 남과장님 영리하신 줄 듣고 아는데 수급 대상인원을 모르고 약을 계약을 하고 또 약을 구입한다는 그 자체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소요인원이 있어야 약 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안맞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미처 인원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계장님들 파악된 것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4,000명만 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을 확보를 4,000명밖에 못했습니다. 80명은 국비로 무료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 예산을 4,000명을 목표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이 대명6동만 해도 약 800명정도 됩니다. 그럼 13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대단한 숫자입니다. 미취학아동 그것은 호적계를 통하면 당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상도 나오겠죠? 대명6동 같은 데도 약 800명인데 남구 전체면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전에도 우리 우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이 사실 우리 남구는 큰 예산이 많은 곳이 못되잖아요. 우리 남구에 놔주고 남는 것이 있어 타구민에게 놔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누구도 놔주어야 되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연막하고 요즈음 분무기를 갖고 다니면서 하수구 약치고 하던데 관리는 동장님이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각동에 다 내렸습니다. 동장님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는 연막을 약을 칠때 각 동장님에게 주의 말씀을 드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다니는 골목밖에 그곳밖에 안다닙니다. 11동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11동도 그 골목밖에 안다닙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도 동의 관변단체에 여러곳에 있어 봤습니다만 전에는 꾀많은 동장은 어느 통장한테 가서 이번에 가서는 도장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골목 저 골목 참 잘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도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전 남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상해서 동에 지시를 해서 좋은 우리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정연국위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개동 아닙니까?

연막식과 분무식 소독이 있는데 분무기식을 가지고 각동에 배치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3개동 중에서 큰 동은 2명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2·8동, 3·7동, 이천동 그리고 대명4동하고 봉덕3동 큰 동은. . .

연국

정연국위원

큰 동은 어떤 동을 큰 동이라고 하고 적은 동은 어떤 동을 적은 동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비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각 동마다 취약지구가 있고 하수도 준설 기장 길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큰 동, 작은 동이라고 가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선정할 때는 인구수가 많은 동을 잠정적으로 제가. . .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막무가내로 인구수를 따지지 말고 5,000명당 1명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10,000당 1명을 투입을 시킨다든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동이 크면 하수도 준설 기장도 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그것도 없이 큰 동네 작은 동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 저가 하는 이야기는 막무가내로 큰 동네 작은 동네로 하지 마시고 동의 인구수와 총 세대수, 면적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큰 동네, 작은 동네는 안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합동된 동, 대명2·8동, 대명3·7동, 이천동같은 합동된 동은 일단 큰 동으로 보고 그전부터도 합동되기 전부터 각각 한명씩 하던 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2명씩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그렇게 배치를 하고 금년에 들어 인구수가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는 두 동네,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16개동으로 잡고 1개동에 1명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재 한 동에 한명으로서는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동네분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가 하면 약치는 사람 한번 보이더니만 안보인다 이거라요. 우리 동에서는 자연보호단체에서 우리가 동네에 아시죠? 분무기를 작년에 약주고 했는데, 그것을 자연보호단체에서는 약을 좀 치는 것 같은데 동에서 약치는 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런식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으니까 인원을 올해부터는 분무기를 한동에 2명이나 3명으로 넉넉하게 해서, 이것 5월부터 9월말까지 약을 치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9월말까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올해도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더위도 빨리 오고 전염병이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책을 세워서 인원을 좀 증원을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니 뭐니 해도 남구 구민의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해야 모든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을 보살펴 주는 의미에서 강구 대책을 촉구합니다. 인원을 증원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 .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없다고 하지 마시고 요즈음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연국

정연국위원

필히 해야 됩니다. 분무기 늘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많은데. . .

연국

정연국위원

말씀하셨지만도 경유에 약타서 뿌리면 냄새 맡을려고 방문 전부 다 열어 놓습니다. 방문 열어 놓고 말이지, 모기 다 죽는 줄 싶어서 속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해는 하지 마시고 진짜 분무기를 더 동원해서 구석구석 취약지구에 소독을 많이 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자체 수입이 적게 잡은것 같은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적고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두번째 8, 9월경에 예방백신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방백신 접종시에 의회로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두가지를 질의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담당계장님 나가서 도와주지요. 시간 없는데 자꾸 과장 혼자 찾도록. . .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전문적인 의사가 해야 되는, 안위원님이 제재를 하셨는데 나는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아까 분명히 조선말로 하긴 했는데 그 전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답이 안나오잖습니까? 두부나 전포나 같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준비 좀 많이, 공부하셔서 숙지해서 바로 바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 .

춘순

신춘순위원

그때는 공석일 때는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은 공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물었는데.

락필

성락필위원

과장님.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아직도 안됩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제가 공석이라고 했습니다. 사석은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공석을 빈자리이고. . .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담당계장님. . .

영원

조영원위원장

좀 조용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김동현위원님께서 작년도 세입실적보다도 금년도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것 그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자체수입을 적게 잡은 그 근거하고 그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세입실적보다도 금년도 세입목표를 적게 잡은 이것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자체수입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수입이,

동현

김동현위원

근거와 프로테이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원있음) ([서면으로 하지 말고 다음주에 다시 하자]는 위원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세입하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작년보다 조금 적게 잡아 놓은 것은 금년에 우리가 세입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수월하다, 넉넉하게 세입목표를 초과할 수 안있겠나 그런 생각으로서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근거를 가지고 잡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잘 모르시면 김위원님한테 서면 답변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잘모르면 서면답변한다고 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자체수입을 적게 잡은 근거도 없이 무조건 잡은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겁니까?

락필

성락필위원

연구도 해서 안나오고. , 공부도 해서 안나오고 그래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좀 알고 나오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명답변하러 나오실 때 좀 알고 나오셔야지 이것 무엇입니까? 늦은 밤에.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답답해서 그러기로 하고 예방 백신 접종때에 의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서 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보건소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준비 좀해서 나오세요.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하시면서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추진상황이라는 희귀한 안건과 동기능전환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가지고 2일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지면서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모두 지역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일어나는 충정이라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생업을 돌아보기도 힘겹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의 열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미숙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사회도시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