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늘푸른 제주 21」에 대한 최초보고서시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한라산 케이블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선진외국 삭도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현지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 요청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 그 지역을 현장 방문, 민원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립한 후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늘푸른 제주 21」최초보고서시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늘푸른 제주 21」최초보고서 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에서는 국제자유도시 문제, 케이블카 문제, 서부산업도로확장 문제, 그린벨트 문제, 광역소각로시설사업 문제 등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비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늘푸른 제주 21」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의제 21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제주21에 대한 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제 제주21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주시의 제주21에 대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출발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광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내부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기초단체도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위원님들 당초에 말씀하셨던 통합하는 이런 것이 안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금년 1월 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고서 작성을 금년 11월달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모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아직은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인 경우도 협의회 구성을 2월 4일날 했고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6월 5일날 환경의 날에 의제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남제주군인 경우는 협의회 구성이 4월 22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말에 가서 보고서를 완성시키고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4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에 따른 예산 승인을 하면서 광역화 단위로 「제주의제 21」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실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군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파생되는 기초단체간 또는 광역간의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예산관계도 방만한 예산이 집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역화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광역화로 추진하려고 해서 시·군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얘기도 했었고 사실은 시장·군수임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본정신 자체가 제일 처음 풀뿌리부터 올라오도록 된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도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실지가 행동을 하는 것들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일부는 도가 하는 것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 합의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초 따로 광역 따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군협의회 관계관과 도 관계관들이 같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기초, 광역이 해야 될 행동내역, 행동내용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서로 중복이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견일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도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2∼3년쯤 시행하다 보면 최대의 공약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마는, 작년에 분명히 실무국장이 「늘푸른제주 21」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광역화해서 기초단체에 대한 업무추진에 마찰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이중, 삼중으로 중복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 또는 인력 모든 소모적인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한 것은 제가 확실히 광역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중복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가 하나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단체들과 의견 일치하는데는 서로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협의회는 도에서 인선을 한 겁니까?

당초에 할 적에는 도에서 한 겁니다.

여기 공동의장 3명중에 김영훈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공동의장 3명중에는 상임의장이 있고 비상임의장이 있는데 상임의장은 김형옥 전제주대학교 총장이 있고 비상임 공동의장에는 김영훈 부의장님하고 강영석 한라일보사장 두분이 되겠습니다.

인선은 어디서 한 겁니까?

71명 추진협의회 총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도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하고 잘못한 것 보다 당초 이것을 할 때 취지랄까 방법이 비전이 전혀 없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작년에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이거 갈라봤자 안되니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서 작다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4개 시·군이 골고루 가지고 있고 오름도 군데군데 다 갖고 있고 기후면에도 큰 차이 없고 자연환경 같은 것도 특별법이다 절대보전지역이다, 이 법도 테두리안에 비슷하게 적용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이 다른 시·군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광역화하지 않고 당초 할 때부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발상한 것이 이상하다 말입니다. 별로 특별한 환경조건이랄까 특성이랄까 풍습 등이 별로 구분해서 추진할만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자기대로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에서 설득시키고 해서 당초 창립할 때 그런 취지로 나갔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행해 봐서 하겠다고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고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도가 주관해서 하는 식으로 재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불가능할 일이 아닌데 꼭 4개로 나누어서, 환경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이 나왔는데 행동지침 같은 것은 시·군자치단체에서 협조를 개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지침이랄까 명목붙여서 북군이면 북군,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자치단체나 자생단체에서 하도록 하면 된다 말입니다. 통합적으로 모든 구상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도의 광역에서 해도 충분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놓으면 이것은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일하기도 궂을뿐더러 예산문제 등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할 때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 작은데, 꼭 같은 입장에서 10개, 20개씩으로 시·군별로 쪼개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합니까? 다른 게 하나 없는데 이유가 납득이 안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측면이나 효율적측면 이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이 운동을 전개하고 행동할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레기정책을 추진하는데도 광역자치단체인 경우는 언제 어떤 목표량을 설정하고 그 목표량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는 광역이 나오겠지만 실지가 쓰레기량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쓰레기분리수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실지 읍·면·동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총대를 메고 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도 일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기본정신 자체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부터 해오던 정신에 입각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내가 이것은 선거 때 공약한 사항입니다해서 해야 되겠다고 주장할 적에 무작정 광역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대충 알겠는데, 벌써 아까 얘기한 거 자체부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약할 때 단체장들이 자기가 선거전에 나는 여기 뭐를 청소하고 하수구를 잘하겠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지, 만약 그런다고 해도 폐기물 처리랄까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은 도 광역에서 해도, 예를 들면 법 같으면 헌법있고 법률있고 대통령 부령 이런 식으로 도에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지침 등에 의해서 시·군에 하달해서 꼭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시·군에 지시해서 지침으로라도 내려보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환경 하는데 공약사항, 그 시장 공약 아니라도 시가 깨끗해 버리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잘 한 거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가니까 이게 혼란되고 일하기만 자꾸 어렵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특색있게 음식물쓰레기나 하수구야 물론 행동으로 옮기는 지방주민들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귀포 사람 다르고 제주시 사람 다르니까 이것도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따로 만들자,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이것까지도 4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여론도 있습니다. 재연구해 볼 때가 늦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여기 행동지침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것을 자연환경보전하고 모든 것을 하려면, 물론 행동지침에 나왔겠지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메가리조트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구체적으로 의제 21에서 행동지침과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을 살리려면. 폐기물이든 음식물쓰레기도 하수구든 산림이든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구상이 잘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책자에 보면 나와 있지만 행정이 할 일, 기업이 할 일, 도민이 할 일,

그 말이 아니고 만약 앞으로 단지를 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오락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 야기되는 부분을 행정업자별로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제 말은 폐기물이면 폐기물사업에서 나오는 종류별로 연관시켜서 행동지침으로 옮겨야 원만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측에서 할 행동요령에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단위 관광단지가 현재는 조성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조성된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1월달 되면 그 해의 실지행동요령을 해마다 새로 실천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그해 1년동안 할 실천계획을 별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광역으로 하는 방법을 재차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위원님, 강승훈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선거공약을 존중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광역화를 못한다하셨는데 서귀포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지금 광역에서 만든 비전과 차이점이 뭡니까?

현재 여기에는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안되었는데 비전의 차이도 모르시면서 무슨 광역화 추진을 했습니까?

비전이 우리 도인 경우는 완성을 시켰지만 다른 데는 현재 진행중이라서 구체적인 안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만든 비전이 우리 도에서 만든 비전하고 같다면 구태여 시·군, 도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모든 사회계층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판인데 그렇게 시·군별, 도별로 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정력의 낭비, 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전의 차이도 없는데 예산낭비하면서, 시장·군수의 선거공약까지 존중해 가면서, 이거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배경에서 지방정부로 딱 못박았습니다. 지방정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

도예요. 브라질의 지방정부부는 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군 다 포함된 겁니다. 정정합니다.

북제주군을 지방정부라고 할 수 없어요. 제주도가 지방정부입니다. 벌써 추진배경에 못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할 일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면적이 협소합니다. 강원도의 1개 읍·면보다 더 지역이 협소합니다. 얼마든지 체계있게 일관성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유란 게, 시장·군수 선거공약을 존중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시·군에서 하는 거 방치했다 말이 되겠습니까? 광역화하려는 노력도 안해보고,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군에서 협의회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1년간 예산이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제주시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북제주군 1억, 남제주군 5,000만원입니다.

2억원 아닙니까? 제주도는 얼마입니까?

1억3,000입니다.

1억3,000이면 될 것을 2억이 벌써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과 추진배경, 목적이 꼭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나온 것은,

북제주군 사람, 남제주군 사람 생활양식이 뭐가 틀립니까? 환경은 꼭 같습니다.

그런 뜻만은 아니고 행동실천하는 내용이 광역하고 기초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할 실천방안을 도에서 몇 개 더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시·군의 경우에 구태여 말씀을 올린다면 군지역, 농촌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주시 같은 도시성이 강한 지역에서의 모든 환경에 대한 행정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7만 시민이 사는 제주시만이 도시형이고 그 나머지는 다 농촌이다 그게 다르다, 그것을 강령에 하나씩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식으로 기초단체와 협의가,

변명만 하지 마시고 광역화로 하시겠다는 노력을 했다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관계관들과 시에서 실무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기초단체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모태가 돼서 하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지역이 넓으니까 북쪽, 남쪽 모든 자연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런 운동을 하려면 행동강령이 다르고 추진목적이 다르겠지만 제주도는 협소해서 자연환경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을 정점으로 해서 꼭 같습니다. 깊게 분석을 해서 해야지 막연히 선거공약이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이유를 내거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확실히 법적규명을 못해서 제가 도만이다, 시·군까지 포함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179개국에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방정부로 해서 만든 의제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같은 도시 꼭같은 형태의 환경을 관리하는 데도 각 구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파급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시·도이고 여기 프로빈스(Province)라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제주도 아닙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광역으로 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네요?

그 당시에 하겠다고 한 것은 시·군과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했지만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호간에 합의가 돼야만 시행가능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군과 협의과정에서 광역으로만 할 수 없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별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제 21」 때문에 제주도 1년예산 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3억3,000만원중에는 협의회 회원 인건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협의회 회원 저희들인 경우는 3명, 사무실은 우리 도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무상으로 내놨습니다. 제주은행에서 무상제공했고 실지 근무하는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상임근무자가 몇 명씩 됩니까?

아직 시·군에는 상근요원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예로 봐서는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이런데 대부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나온 자료나 도에서 나온 자료나 꼭 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바다만 끼어 있는 군이 있고 산만 들어 있는 군이 있으면 특성이 다르니까 혹시 그런 것은, 만약 공장지대면 공장지대가 1개 군이랄까 이런 것이면 특성상 별도로 정해서 알맞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지만 제주도는 시든 군이든 어디든지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바다까지 다 끼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르게 공약외에는 다를 게 하나 없다 말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오름도 있고 전부 있는데 자체에서 잘하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당초 할 때 비전같은 게 없이 만들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더좋게 잘하려고 부락별로 하면 모르는데, 그런데 바다 있고 산 있으니까 구태여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하면 이견이나 갈등이 생기고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침이랄까 강령이랄까 세부적으로 해서 시달만 해버리면 일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안된 데도 있으니까 재차 노력을 해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국장께서 광역으로 노력을 하고 시·군 회의를 여러 번 열었다는데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야 되겠습니다. 실무국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위원들이 바라는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광역화로 가야 되겠다,

첫페이지 주요사항에 자신들이 반대로 스카이레일(Skyrail)이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설치, 운영됨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 이 뜻을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퀸즐랜드에 설치된 스카이레일과 같이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것을 희망사항으로 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니키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 그 시설을 반대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행업체라든지 사업주가 공사를 성의껏 잘해줘서 그 시설이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완벽하게 되었다,

니키사무국장 말이군요. 이 분의 말이 당초는 반대했는데 시설해보니까 좋은 시설이 돼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분 얘기가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쟁점을 안만들었으면 어떻게 보면 공사가 적당히 갈 수 있는데 자꾸 쟁점화시키니까 공사를 아주 열심히 해서 친환경적으로 되었다, 자기들의 업적이다라는 뜻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 세계최장인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가는데,

1시간 반정도,

시속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당히 속도는 느리고,

왕복입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나무에서 5m∼6m 위로 통과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국내에 있는 케이블카나 리프트카를 타보면 일정한 거리에 가서 밑을 보면 혐오증 비슷한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타니까 전혀 못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술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고안할 적에 인체의 시각이 보는 것까지 연구가 돼서 했기 때문에 못느낀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보이는 상당한 연구가 되어 있다는 느끼고 왔습니다.

280억원이라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정상을 향한 등반의 목적도 아니고 다만 수풀을 지나가면서 생태계를 관찰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처럼 된 게 아니고 능선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휘고 쭉 더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관망은 뭘 합니까?

중간중간 두군데 내리면 타서 가다가 밑에 쳐다보면 전부 열대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관망하고 또 뒤돌아보면 우리가 윗새오름쯤 가서 어승생오름에 올라가서 날좋은 날 보면 바다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보면 골드코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모래사장까지 쳐다보는 경관 이것이 상당히 보기가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열대우림도 보고 또 중간에 가서 정거장에 내리면 아까 말씀한 180m쯤 돌아다니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코너를 만들어서 큰 화면에 나무의 생성과정, 곤충의 생성과정 이런 것을 전부 놔서 애들이 거기 가면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특이하게 해서 생태관 이런 쪽이 있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들은 중간 정류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이 생태관광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경관을 관망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학교하고 주정부하고,

열대우림국립공원관리요원에 대한 급여까지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또 학교에는 수입의 몇%정도 기부하고 주정부에는 기부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들 기업운영상 안되고 주정부하고 협의가 되기전에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연간 수입, 지출은 파악 못했군요?

예.

그러면 한라산하고 케이블카 설치된 열대우림 지역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스카이레일 있는 산에 대한 영문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우리는 등산로 몇 개를 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등산로가 없고 5·16도로 같은 일제시대 군사형 도로인 모양입니다. 그런 도로가 하나 있어서 탄광지역인데 석탄운반했던 열차가 하나 보였었고 그래서 한라산하고는 지질도 다른 것 같았고 또 호주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사람들이나 동양사람들처럼 어디 여행갈 적에 집단으로 다니질 않고 호주국민들은 가족단위로 2∼3명씩 이렇게 해서, 휴일 같은 때 등산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레일 말고는 우림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같은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5·16도로 같은 차도하나 그것 말고는,

등산로 같은 것은 없다?

등산로 비슷한 건데 비포장탐방로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등산객들도 많았습니까?

거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다니는 게 스카이레일 설치한 다음에는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그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고,

거의가 스카이레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비디오촬영을 하고 오셨나요?

예.

개인답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1주일내로 되어 있는데 간 분들이 20명이 넘다보니까 기자분들은 언론에 내서 기사화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하고 위원님들 네 분은 특별법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만 개별 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자마자 밀린 업무도 많고 해서 일주일이 내일까지인데 아마 다음주 화요일날 아니면 수요일날이 돼야 수합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특별법 심사하는 그때까지,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그것을 개별전화해서 했는데 세분이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안되겠다해서,

세분만 안되고 다른 분들은 다 되었습니까?

들어오지는 않고, 이렇습니다. 다 들어오면 그 분들 다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서 아마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퀸즐랜드 스카이레일 시설산은 해발 몇고지나 됩니까?

최고 높은 데가 550m가 됩니다. 어승생저수지가 600m입니다. 조금 밑 정도로,

저산악지대 산인데 케이블카를 시설했다, 그런 지대이면서 삭도시설을, 물론 길이가 7.5㎞에서 36개소를 삭도시설했다,

기둥이 36개입니다.

말하자면 200m당 1개시설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등고가 40.5m인데 그런 시설을 한 경관을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 분 얘기를 들어보면 운반하는 곤돌라도 전부 색깔을 녹색, 나무 이파리색으로 해서 멀리서 보면 안보일 정도로 색채조화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 36개가 둘레가 500㎜정도 됩니다. 이게 당초에는 녹색을 칠했는데 몇 년가니까 벗어지고 지금은 어떤 색이냐 하면 위원님 뒤에 의자커버, 하늘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색되어 있는 게 나무들하고 경관상 이질적이다, 이것이 경관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마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도 기록하고 오신 것 같은데 경관상 문제되는 것은 단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경제성이 문제인데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서 1일 수입이 1억5,000만원 정도 된다 이런 경제성을 갖고 시설한 건데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수입이 얼마 되느냐,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익의 얼마정도를 주정부에 납부하고 학교에 납부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정부와 협의하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상 보완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실무국장으로서 현지를 답사하셨는데 실무국장 입장에서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시설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는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답사와 관계없이 한라산 보호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정서가 극명하게 양론화돼서 반대론자도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시겠습니까?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이번에 반대하는 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실지 눈으로 봤으니까 찬반에 대한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과하면서 최대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여론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에 갔다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한라산의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은 케이블카에 대한 전문가가 제주도에 대한 모든 기초조사를 하고 해서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에 의해서 연구결과를 받아봐야 어디가 좋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 해보세요. 성판악이 좋다, 관음사, 영실 등 어느 자리가 좋다는 것을 실무국장 사견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주도의 케이블카 문제 나온지가 70년대부터 아닙니까?

96년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96년도에 1억원 예산을 승인받아서,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안나왔다 말이에요.

그게 97년도이고 그전에 영실쪽에 공화당시설부터 해서 네 차례인가 보고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진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 보호차원 이런 차원에서 환경이라든지 토목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여섯 군데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00고지 어디까지다, 성판악 어디까지다,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합의된 장소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일단 케이블카 전문컨설팅 회사에서 풍량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해서 이러이런 지역이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그때 가서 그것을 가지고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실무국장 사견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느 위치가 좋습니까?

제 입장에서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마는, 한라산 기상관측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도 없이 케이블카를 시설하겠다고 하는 의지표현이 과연 적법한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주도가 취약점이 각종 자료들이 없는 게 많습니다. 비단 풍속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니고 하천 등 모든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과학적인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기상대에서 관측하는 풍속하고 어디 것을 가지고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이것을 보면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연간 시속이 온다, 이런 데이터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그 수치를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고 실측한 것이 있으면 더 오차가 없지요. 그러나 없을 경우는 그런 공식 계산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물론 이번에 현지답사 반원들의 조사보고서를 수합해서 최종적인 보고자료가 나올 겁니다마는, 이러한 토대를 갖고 앞으로 계획, 일정이라든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말씀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케이블카 설치 내년도에 하려는 겁니까? 금년도에 용역 발주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금년도에 용역발주 문제는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오늘 두 가지 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늘푸른 제주 21」문제라든가 케이블카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고 심도있게 판단을 잘 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려 마지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면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24일 현장방문은 10시에 제주도의회에서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