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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본회의1999-05-21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영석 의원을 간사로 마숙현 , 정연규 , 한금석 , 장진혁 의원등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시작하여 2차 회의까지 심사하였으며, 99년 5월 19일 철원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차, 3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하고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총예산규모는 833억 7,544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33억 2,28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0억 5,262만 6,000원입니다.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의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비 2,871만8,000원, 밀레니엄 축제 행사추진을 위한 급식비 300만원, 민속공연비 1,020만원 등 3개분야 4,191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으며, 그외의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의 등 기타필요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군청의 휠체어 리프트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변경되었으나 연차적 계획에 의해 장애인을 위한 항구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원비의 국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분을 군비로 보충하여 전년대비 경로당 지원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체납된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등은 조속히 회수하여 어려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농특산물유통공사 쌀매입을 위한 융자금은 동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며 국도비반환금은 사전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시행으로 반환금을 줄여 국도비가 가능한한 우리 지역발전에 사용되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88조 3항 규정에 의거 철원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 받은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취득·교환 ·처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사용중인 갈말안터 일반폐기물매립장의 진입도로 및 우수배제관로 매설부지를 매입하여 매립장 인접토지주의 민원해소 및 향후 매입장 확장시 필요한 매립부지 확보와 근남면 잠곡2리 산촌종합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관련법률에 규정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오수처리 시설부지와 김화다목적 운동장 편입부지를 매입취득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교환재산은 철원군과 강원도교육청간에 상호 점용,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하여 재산의 활용차원에서 상호 교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각재산은 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중 보존부적합 재산인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점유한 토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 농업진흥지역내의 실경작 농경지등 군유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지역은 갈말읍 강포리 246외 3필지 7,373.6㎡ 약 2,234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안터일반폐기물 매립장 부지매입으로 인접부지 소유주의 민원해결 및 사후 매립장 확장으로 인한 부지의 사저확보와 근남면 잠곡2리 산촌종합개발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김화지역의 다목적운동장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위향상 및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유휴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교환지역으로는 먼저 취득지역으로는 동송읍 양지리 442-30외 1필지, 1,701㎡ 약 515평이 되겠습니다. 처분지역은 철원읍 대마리 195-9외 1필지 1,262㎡ 약 382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의 재산의 교환으로 상호 기관간에 점용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분쟁발생의 우려 및 무상사용에 따른 문제 해소 및 재산의 활용과 관련해서 효율성 제고로 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의 매각지역은 총 10필지 2,386㎡ 약 723평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점유토지 매각 2필지, 보존부적합 재산 5필지,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 매각 2필지, 기타 매각 1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교환대상,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등에 관한 계획을 의결 받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은 갈말 안터 일반폐기물매립장 편입부지, 근남 산촌종합개발사업 오수처리장 부지, 김화 다목적운동장 부지로서 군의 시책사업에 따른 매입으로 원활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현재 묘장, 김화초등학교가 점·사용하고 있으며, 취득하는 재산은 양지보건지소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점·사용자가 토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교환함은 분쟁등 문제점 발생요인을 제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하는 재산으로 철원읍 대마리 191-13과 1617-28은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로서 군유이외의 건물이 집단화된 지역의 토지로 김화읍 학사리 255-13과 255-12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갈말읍 지경리 332, 근남 육단리 300-3, 302-1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700㎡ 이하의 영세토지로 각각 보존 부적합한 토지로서 공유재산 매각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며, 동송읍 이평리 635-1은 폐구거로서 보존 관리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재산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김화읍 읍내리 422-17, 422-18은 각각 10,000㎡ 이내의 토지로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함은 경자소유의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매각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가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한다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교환등에 의한 매각의 최소화와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재산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네. 김영석 의원입니다. 취득하는 내용이 안터 쓰레기매립장 옆입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영석

김영석의원

2,298㎡면 700평 되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700평 정도 됩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럼 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강포리 258번지 1,650㎡면 한 500평 정도 되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영석

김영석의원

그게 추정가액이 600만원, 그런데 위에는 답인데 평수도 많고 답이 가격이 전하고 똑같이 산출을 해놨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건 지가상의 기준표거든요. 그래서 취득할때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 를 해서 할거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가상의 금액이죠.
영석

김영석의원

글쎄, 지가상의 금액이겠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답일때 환산을 하니까 평당 8만5,000원이고 전은 약 1만2,000원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런데 이거 지가도 잘못된 거야, 그럼. 264, 258 하면 바로 옆인데...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지가는 잘못된 게 아니라 지가기준산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어떻게 답이 더 비싸야지, 전이 더 비싸게 되어 있고, 이 지가도 문제가 있어. 지가도 지적과에서 정확히 해야돼, 이거 보면. 어떻게 답이 더 비싼 거지, 밭이 더 비싸게 나오나? 지가산출표로 나왔다면 문제가 있고, 그런... 이거 나중에 취득하거나 매각하고 나중에 감정가하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의회에다 보고는 안합니까? 그냥 덮어두고 마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관리계획동의안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만 실제 매입이나 매각은 의회보고를 그동안 안했지만 참고적으로 나중에...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팔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보고는 팔겠다 사겠다 하는데...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사항은 전부 다 매입 매각하고 그 후의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사전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구두보고라도 해가지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제대로 팔았나, 제대로 샀나가 나와야지, 그냥 팔고.. 사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금석 의원입니다. 국유재산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금석

한금석의원

현시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시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지가를 기준치로 해서 환산을 했지만 실제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 감정원이 감정을 한 평균치 감정가격으로 매입이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기관대 기관일 때에는 지가상의 금액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교환하는 과정은 그냥 교환하게 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왜 그 부분을 여쭤보느냐면 실거래 가격은 한 3만5,000원 선 가는데 감정가는 평당 돈 만원도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 그 지역에 거래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갭이 너무 크다 하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할 때에는 감정가격도 상승이 되고 또 부동산 거래가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도 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입니다. 동송 이평리 635-1이 이게 그거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그거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이평5리 이장네 집 그쪽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지금 여기 건물이 아무 것도 안 서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건물이 일부 끼어 있었어요.
숙현

마숙현의원

앞으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현재출장도 나가고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근남의 그 땅은 굉장히 비싼 땅인가봐?
금석

한금석의원

잠곡리 부분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대지하고 아마...
숙현

마숙현의원

육단리는 95㎡는 이거 30평도 잘 안되는데 평당 20만원 이상 나간다는 얘기네?
금석

한금석의원

이게 저희 집 있는 데 거든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육단리 303-3 얘기하죠? 거기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가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의원

이게 지금 전차중대 앞에 아닙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송태영인데요.
금석

한금석의원

예, 저희집 바로 앞이거든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이건 지가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에서는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가보다 좀 낮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그쪽이 지금 평당 한 3만에서 3만5,000원 하거든요.
숙현

마숙현의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는 과장님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중에 있어 주무담당이 대신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게 될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지원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금은 철원군의 출연료,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료,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지원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기금운영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군수는 기본운영계획을 매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아야 하며,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69회 임시회에 상정, 부결되어 금번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하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 여성발전기금은 설치의 필요성, 기금사업의 범위가 면밀히 검토되고 지역실정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조례가 제정 운영될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한금석 의원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먼저도 10인 이하로 되어 있었고, 그러나 먼저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에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담당 해서 공무원이 한 5명 정도 들어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10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3인은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4인은 어떻게 위원을 어떠한 부분을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나머지 4인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쪽에서 7명을 구성한다 하는.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마숙현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부결 되었을때에는 위원이 7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4대3 비율, 위원장, 공무원 두분 해서 세사람은 공무원이 나머지 네사람은 민간인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되 이걸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민간인은 그 단체의 소위 여성협의회장이나 노인회장이나 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라 그래서 4대3 비율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3명을 더 증원해가지고, 전에는 7명중에 공무원 세사람... 단체장 1명, 단체장이 추천하는 3명 이래가지고 3대 3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10명을 해서 그중에 4대3을 하되 3명은 또 다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묘한 발상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이렇게 해서 그 단체가 주장하는, 그 단체가 계획하는, 그 단체가 하고싶어 하는 예산집행이나 혹은 사업이 브레이크를 딱 걸게끔 만들어 놨어.
영석

김영석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
숙현

마숙현의원

잘 들으세요. 그럼 이게 민 주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당초에 의사가 그래서 이게 부결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걸 내놓은 방법이 아주 묘하게 10명을 해가지고 전에 이야기대로 단체장 1명, 단체장이 추천하는 세사람, 그래서 네사람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야. 그래놓고 7명에서 3명은 딱 해가지고 군수가 위촉하는 3명 즉, 군수가 위촉하는 준... 쉽게 말하면 군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세사람 이렇게 해놨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이건 전에 한 것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져, 목적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야. 결과에 있어서는 참 묘한 이야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앞으로 그 당시에 부결시켰던 의회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나 하는 걸 좀 깊이 사료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것도 이 세사람, 즉 군수가 세사람 이외의 세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죠?
이 문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렇게 해서 위촉해 주길 바래요. 사실은 두번 온 걸 부결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이야깁니다. 두번 다 부결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의회가 부결시켰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잘 참고해서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그런데 왜 애당초 의회에서 7인으로 했고, 일전에 의원을 넣어서 삭제해서 다시 올리라고 한 건데, 7인인데 왜 10인으로 했어요, 이거 의회하고 어긋나는 걸 내놓은 걸 어떻게 처리하나? 못하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두차례에 걸쳐서 이게 반려되면서 충분히 이게 추려진 건데, 또 의회하고 어긋나게 7인을 10인으로 가져온 걸 어떻게 처리해주냐 이 얘기야.
아니, 7인으로 했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간담회에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교육간 사회복지과장님이 다시 보고드릴때도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분명히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마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세명에 네명으로 해서 4대3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의 검토 중에서 또 뒤에 나오는 노인복지기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회단체장이 관에서 독주하는 걸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또 그 단체에서도 객관적이지 않고 전주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제동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서는 세명이고 주민들 단체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행정관서도 아니고 이 단체도 아닌 그분들로 해서 융화를 하도록 하는 안으로 해서 간담회때 보고 드려 가지고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아니, 그래서 말이죠. 지금 뭐 노인회... 먼저는 제 1차적으로 올라왔을때 군청에 부군수님이 위원장, 기획실장, 자치과장, 복지과장, 또 재무과장 이렇게 올라와서 무슨 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5명씩 들어가야 되느냐, 민간으로 하지, 그럼 부군수님 위원장 하시고,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인 살림살이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해당과장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3명. 그리고 나머지 민간인 네명 해서 7인으로 하라. 그런데 두번째 또 올라온 게 의원을 집어넣었다고, 7인중에. 그 다음에 부군수님, 기획실장, 복지과장 해 놓고 그 다음에 의원을 의무적으로 넣었어, 그래서 의원은 또 빼라고 그랬단 말이야. 의원이 뭐하러 들어가느냐, 군 의원이 거기에, 빼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7인이 또 10인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게 의회 간담회때 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야 되거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과장님께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간담회때 분명히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네, 하여간 운영의 묘를 기해주세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나나 김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취지도 있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는 건 주도가 아니라 관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4대6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지면, 아시겠어요? 민간인 7명이라도 3명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 6대4가 되고 말았지만 충분히 4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 위배조항 및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전문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철원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하며 효와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며,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69회 임시회에 상정, 부결되어 금번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서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충실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의원

이게 왜 또 내용이 틀리게 올라왔수, 여성조례는 기금조성이 3억인데 노인복지운영기금은 왜 5억으로 올라왔어요?
왜, 여성복지기금하고 똑같이 3억 하지 왜 5억으로...그 이유가 뭐죠, 왜 편차를 뒀냐구요?
그래서 액수를 높였다. 경로당 같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경비를 가지고 얼마를 예치해야 어느 정도...
영석

김영석의원

그럼 노인회관도 전부 다 여기서 기름대 이런 관리비를 여기서 지출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리기금도.
그러니까 군에서 나가는 걸 줄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기금을 3억, 5억 세워 놓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시간이 없어. 1,000만원씩 해서 30년 할 수 있고, 50년 할 수 있고, 1억씩 해서 5년만에 끝날 수도 있고 2억 해서 3년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사회복지기금이나 사회간접자금을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사업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걸 전부 다 깍아서 이번 추경에서 막대한 금액을 깍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럼 당초에 그런 사업예산도 세웠다가 집행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자원이 없다고 해서 그걸 삭감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삭감해서 넘어왔답니다, 틀림없죠, 아니,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울때도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걸 거의 8억을 깍았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의원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넘겼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의원

그럼 그 사업의 대다수가 주민하고 관계있는 사업이었단 말이예요. 그런 사업비도 예산 세웠다가 집행하지도 않고 그냥 깍아서 넘어오는데 이 예산을 세워 놓고야 말만 세워 놨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참 막연한 이야기야 이건. 그럼 아주 타시군에서 보면 아주 많은 금액이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이웃 화천같은데도... 그러니까 그걸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당초에 여성기금은 연 5,000만원씩 해서 6년동안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노인복지기금은 연 1억씩 해서 5년동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