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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2차 본회의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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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20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유보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입니다. 그 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 등 2개 안건이 99년 5월 15일 제68회 남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9년 5월 17일, 18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였습니다. 2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며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서는 본 조례 개정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당초 관광업무가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였으나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광업무는 국내 외적으로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시되는 업무이므로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지역교통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반대의견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동료위원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으며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서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 타시 도 인사에게 "명예주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주민이라는 인정감을 부여하고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명예주민증의 취소)에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를 "구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전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수여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5월 8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5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99년 5월 17일과 18일 두차례 개의하여 제1차 회의에서 2건, 제2차 회의에서 1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8명 전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제1안과 제2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4조(적립기간)를 1999년부터 적립한다로 규정한 것은 적립기간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적립시기를 명시한 것이라 하여 본 조항의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제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평균 16. 4%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 97년부터 2002년까지 100%의 사용자 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을 하여야 하나, 98년도의 IMF 한파때문에 인상을 하지 못하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98년도 인상분을 감안하여 16. 4%를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경제활동이 부진하기 때문에 10%만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토론과 본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청소행정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유보하자는 토론으로 대두되어 열띤 토론을 하였으나 유보하자는 토론으로 다수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찬반토론이 대두되었으나 폐지하자는 찬성토론이 다수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재정의 열악으로 재정확보 차원에서 지난 12월 31일부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무리하게 폐지됨에 따른 문제점의 하나로써 그 내용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 즉,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99년도 교통행정의 일반회계 세입중 일부를 그 원래의 세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료위원의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특별회계를 무리하게 폐지함으로써 발생된 본조례 제정안이라 하여 반대하는 토론과, 그러나 주차장법에 의한 교통행정의 세입중 특별회계가 폐지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칙난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으므로 늦지만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제4조(적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수정토론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4조(적립기간) 기금의 적립기간은 "1999년부터 적립한다"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적립한다"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 동안의 짧은 의사일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또 동기능 전환 및 3대의회 개원후 지금까지 추진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구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경우 봉덕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년 뒤에는 그 향방이 전동에 미치므로 시작단계에서부터 지역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진과정상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장치를 강구할 뿐 아니라 시범동인 만큼 남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동기능 전환에 따른 추진상황 청취는 동료의원이신 이광희의원의 동의로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추진된 사항으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지역의 대표인 의원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정업무 추진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협의를 거침으로서 공개행정 또 참여행정, 주민편의행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보다 나은 민주적 지방자치 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집행기관의 예산 사정 등으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추진이 부진한 사항도 있었으나 집행부서의 의지가 미약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므로서 그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일관성 있는 자세로 의회와 협의하여 모든 사항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록의 계절 5월에 열린 이번 제6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