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며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3페이지 조례안 조문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행정규제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등록공표, 의견수렴및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을 2인으로 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민간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인 중심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고 제5조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와 장소, 부의안건을 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위원장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공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에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행위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표로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사무 등 행정기관이 군민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행정처분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 의무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감독 또는 신고, 등록, 보고 의무 등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내지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에 걸맞게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규칙에서 보완을 하겠지만 조례안 자체가 상세하게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단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2조 한 조항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 1항에 규정된 규제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언제 어느정도 시행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어떻게 개폐할 것인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말고 남해군 의회와는 어느정도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앙부서에서 나온 통계입니다만 1998년 8월 31일부터 1999년 6월20일 까지 중앙부서에서 규제변경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규제강화가 57건, 규제완화 975건, 존속기간 연장의 건수는 나타나지 않고 기타 9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 강화가 57건이라는 것입니다. 남해군 조례안도 제2조 제2항 규제신설 강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규제개본법 목적에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본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 처리에 있어서 상위법과 모순이 생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해군민을 위한 규제완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네번째, 모법에 보면 규제완화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영향 분석을 누가 할 것이며 예비심사, 심사 재심사 그리고 긴급한 규제의 신설 강화 심사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 이것을 남해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번째, 행정규제 기본법 제36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제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각 항목별 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항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라든지 완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규정이나 앞으로 있을 사무감사, 여러가지 책임한계를 의식을 해서 많은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만들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사항은 이번기회에 전체적으로 간담회시 보고한 17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강화 근본적인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조화보다도 법령에 근거없는 것은 일체 지금도 정비를 해서 17건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일체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할려고 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과 모순이 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 사항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은 일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처리가 안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조례가 정해지기 때문에 상위법과 모순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향분석을 어떤 기준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체 관련 실과장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런 영향분석을 해서 이 사항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행정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사항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할 것인지는 규칙으로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17건외 다른 것은 마스트플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17건은 팀별로발굴을 했는데 상부에서 이외라도 또있는지 계속해서 발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계속 업무를 진행시키면서 주민에게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계속 발굴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7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강화가 나타나는 데 규제강화를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57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규제강화의 건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여섯번째 질문은 행정적인 지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건의 규제강화 이 사항은 남해군에는 이 이상은 규제를 풀것이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필요한 지원이라는 사항은 어떤 지원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규제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이야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남종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오늘 제5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저희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상정 요구한 남해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에서 정비된 법령과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이 상치되어 있지 않도록 정비함과 규제수단과 방법의 합리화로 규제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남해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앞으로 설명드릴 2건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에 사용료의 환부 조항이 있어서 종전에는 군민회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즉 불반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군민회관 사용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했습니다. 9조 사용료 환부 조항만 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즉 개정되는 사항은 조례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번 조례개정에서 기납수수료의 반환 즉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리하지 아니 한다로 민원 위주의 행정처리 측면에서 소인되지 않은 증지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제7조 판매인 지정에서 종전에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직원 복지회에서 판매인을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사유, 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합니다. 다음 조례 제9조에 판매인 지정신청시 종전에는 인감계와 신원 증명서를 첨부했는데 이 사항도 상위법의 위임사항이 아니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인감계와 신원증명서 제출을 삭제하고 단 위치도 하나만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판매소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 신고에 있어서 종전에는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10일전에 신고로서 가름했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 제12조 판매소 위치 지정에있어서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이 이용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판매인의 승계 조항은 사실상 11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남해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영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93년부터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어서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용직 공무원의 정.현원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남해군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농업발전과장입니다. 먼저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근거법령이었던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었고 농지임차료 상한을 설정한 근거 법령인 농지법 25조가 폐지되어서 본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입니다.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가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이것이 농지법 하고 농지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것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지금 현행까지는 위원회의 기능이 제1호에서 9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1호에서 8호까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1호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다음 2호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관한지원, 3호에는 농지전용신고에관한확인, 제4호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관한실태조사 및 건의, 5호에는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호는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8호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 제1조 제2항 제2호를 법 제47조 제2항 제2호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령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한 것을 농업인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8조 입니다.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입니다. 제8조는 조 제목하고 본문을 삭제하고 제8조는 뒤에 신규안 제8조를 인용해서 위원회의 운영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조례개정의 건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앞에 안8조로 가름을 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은 농지법 제25조의 폐지로 인해서 전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남해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관한 사항이 일괄 개정이 되어서 조례의 내용이 양곡관리법 제19조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짐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남해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