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주택건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일반세율 적용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재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정하며,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나 휴업, 폐업 업체를 인수 대체 입주하는 업체는 지방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입주업체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므로서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감면조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부가가치셉ㅂ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지방세법 제198조에 의해서 화폐에 따라서 1000분의 3내지는 10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재산세 세율중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별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은 감면대상이 화천군내에서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강원도내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자가 성묘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화천군내에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대상으로 2001년12월31일가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종전 1000분의 50을 적용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서 1000분의 3부터 1000분의 70가지,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세액으로 차등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현재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업체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적극적인 업체유치 및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면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감면기간전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런 자가 대상으로 감면기간은 감면기간내에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대체입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5년간 감면기간을 정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또 발췌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의문나는 점을 한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만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별장을 짓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를 감면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개인주택, 또는 공동용주택, 이것이 구분이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감면대상에 명시된바와 같이 강원도 화천군내에서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한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강원도 화천군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공동주택포함) 이렇게 감면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주거용 개인주택이 전부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이나 사회복지과장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해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병가기간중에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사내면 종합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던 공립영유아 보육시설 귀염둥이 어린이집이 사창리 459-8번지에서 운영하던중 ‘96년도에 새로이 신축을 하였습니다. 사내 보건지소 뒤로 사창리 365-12번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재지를 변경하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맨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천어린이집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귀염둥이 어린이집만 사내면 사창리 459-8번지에서 465-12번지로 이전되었고 그 내용만 변경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6. 화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군의 산림환경행정을 위해서 여러모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등이 전면 개정되고 ‘97년 7월19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폐기물처리관련조례와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화천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화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등 3개의 조례로 분산이 되어 있었고,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준칙이 새로이 시달됨에 따라 반일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4개로 다원화 되게 되어 업무추진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골자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기존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에 개정폐기물관리법에 의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장은 생활폐기물에 관한 배출요령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근거로 기존 화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3장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의 민간위탁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분화 했습니다. 제4장은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의 관리로서 종량제 봉투의 관리를 우체국등 공공기과네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용봉투 제작시에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스스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 및 고지납부 사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5장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98년 1월 강원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6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은 보칙으로 행정위탁 및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또 준영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칙에는 시행일, 폐지조례, 타조례개정, 경과조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4월15일부터 5월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준칙안은 강원도로부터 ‘98년 1월6일에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기존의 화천군폐기물관리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지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내용이 앞서 설명 드린 폐기물관리조례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과태료부과조례를 별도로 독립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지침 관련 준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부과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기준은 환경부 준칙에 따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4월15일부터 5월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 준칙안은 금년 3월31일 강원도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2건에 조례에 대해서 우리군에 폐기물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의문 나는 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기준이 좀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0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이 종류, 재질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생활용품 분리수거용지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별도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제작비가 혹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판매 하는데는 판매가격이 차이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질의 하시는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