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군 출신 김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제」가 도입된 뒤 첫 번째로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기업체의 경쟁력향상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문제도 과거의 조직과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급변하고 완전 개방된 냉혹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승자만이 생존한다는 자연의 법칙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실시한 1차 구조조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 공직사회와 민간 사회에서 조차도 성공적인 구조조정이었었나 하고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난 1차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내부 및 외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도민과 더 가까운 행정조직과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퇴직하는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 그 능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형평성있고 일관성있는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은 2조1,474억원으로 '98년도 보다 무려 20.4%가 증가된 많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한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안면도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 순방은 충남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이 예산을 전 도민에게 골고루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 책정된 사업중 IMF의 경제여건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유보된 사업중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만도 7개 시·군에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일관성있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 금년도 3월에 통·폐합된 학교가 37개교이고 9월에 통·폐합될 학교가 104개교가 되는 등 2002년 까지 201개교가 통·폐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개교당 2억여원씩 올해만도 약 282억원의 예산절감 차원과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진면에서는 크게 좋은 면도 있다고 보나 지역의 교육·문화 공간인 자기의 모교가 없어지는데 따른 소외감과 고향생각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반발과 갈등도 많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니 사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설득력있는 주민홍보와 통·폐합된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학생들의 불편해소 방안등의 제시가 선행되어 성공적인 시책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오재욱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지역 통합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급식실시 학교에서 제공한 음식이 부패되거나 위생적이지 못하여 많은 학생이 식중독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학교자체의 음식조리와 급식의 위생처리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이는 차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더욱 더 학생보호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깨끗한 물 제공, 부식의 냉장유통 등 기초적인 위생수칙 준수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