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제주도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도로 저희 교육청은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침의 구현과 새학교 문화창조의 추진, 인성교육과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학생 개개인이 특기적성을 개발시켜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지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 조언과 지원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청소년의 거리 5월 1일날 선포식할 때 저도 내무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갔는데 그날 원래는 의회의 의장님이 가시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의전이 있는지.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할 때는 위원회에 와서 협조를 구하고 막상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련되는 행사 때는 그렇게 의전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비감하기도 하고 또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장님은 의장님을 대신해서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치사나 축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사가 경찰청하고 검찰청이 하는 것이지 의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행사입니까? 아예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지 말든지, 보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전절차를 갖춰주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완전히 남의 잔치에 눈치없이 간 사람 같이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좌석도 평통상임부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배치한 후에 제일 말석에 위원장님 갖다 앉혀놔도 되는 겁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하려고 이 회의 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개인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에 대한 예의고 도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예의인데 예산이나 조례는 다 협조를 하면서 막상 중요한 행사 때는 말석에 앉혀도 되는 겁니까? 그런 행사라면 앞으로 의회로 초청장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려고 했으나 그날 행사일정이,

발언을 하실거면 일어서서 정식으로 하십시오.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그날 행사가 약간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실무자들하고 연결이 안돼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 도의회를 어떻게 위상을 설정하고 있길래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자리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나가셨으면 그에 상응하는 의전을 해야 되고 다른 분이 안나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내무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말석에 앉혀놓으시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의 위신이 되는 겁니까? 기관의 장들 도대체 무슨 중요한 입장이길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제일 말석에 앉혀놓는 겁니까? 가능이나 한 겁니까?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거기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기쁜 날 그런 얘기를 할까해서 안하고, 반드시 이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 누가 도의회에서 행사에 가든간에 그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 간 대표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개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육감께서 시·군교육청 관내 다른 행사에 참석해서 재정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졌는데 제일 말석에 앉혀놓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적인 입장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단체장 우선해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으로 위상을 높혀주는건데 발생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덧붙이는 얘기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물론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거기는 심의기구입니다. 어쨌든간 의결기관으로 도의회,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청 이런 관계로 볼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뭐하러 저희들이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행사에 가서 왜 소개시켰느냐 안시켰느냐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집행부고 의회는 물론 교육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 있지만 의회가, 특히 내무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로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전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협의회의 설립시 필요한 절차, 협의회 규정에 기재할 사항,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절차 등과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과정,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 협의회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였고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제한사항, 협의회에 업무전담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사항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청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서 온 조례가 띄어쓰기 하나 조차 못하니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조례라고 내놨습니까? 이런 한심한 문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었는가, 제주도청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띄어쓰기도 못한 공문을 조례라고 가져왔는데 다른 데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교육위원회 심의 거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한심하게, 위원장님 내용도 중요하지만 띄어쓰기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 조례로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잠깐 정회해서 논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붙여쓰기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취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교육위원회 의사국인 경우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사국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11명입니다. 예외로 거기 설립할 경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거의 상급기관의 통합 형태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인 경우는 통합으로 운영됩니까?

지금 기구상으로 봐서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도본청, 또 지역교육청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두명씩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따로 설립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관해서 2조1항2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속공무원의 수라든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상급기관하고 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속공무원의 수라든지 지리적 관계 등은 아예 조례로 못박아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육감한테 위임시키는 것보다 조례상에 나오는 게, 조례보다 하급법을 만들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수라고 하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직장협의회에 들어갈 사람이 일반직 한 두명하고 기능직 한 두명씩해서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교육청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직원은 대부분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에 통합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 설립하는 자격이 일반직교육공무원만 해당됩니까?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반직, 기능직 다 포함됩니다.

학교도 꽤 많을텐데,

거의 한 두명입니다. 실업계 학교를 제외하고는 기능직이,

보일러실도 있을 것이고 운전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예컨데 한림공고, 제주농고, 성산수고 이런 데는 15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제주시내에 있는 일반계 큰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서너명씩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인원 많은 데는 별도로 설립할 수 있습니까?

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예외규정이 나옵니다마는, 제외되는 공무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하다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잘해야 큰학교 7∼8명, 일선학교 일반직공무원인 경우는 인사나 예산이나 회계, 경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IMF체제 이후 경제회생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및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요율,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감면대상을 정하여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며 공유재산 사용 및 관리제도상의 규제완화와 국유재산법과 타회계관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대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IMF시대의 경제난으로 매각대금 납부가 연기되거나 해약요청 등의 방지 및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를 5년 이내 8%적용, 10년 이내 5% 또는 8%적용, 20년 이내 4%를 적용하는 경우에 매각용도에 따라 구분 조정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과 외국인 투자 및 벤처기업 사용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1000을 신설하였으며 국가 및 지역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사용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투자금액, 고용창출 효과, 수출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 대상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건물일부 대부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비율 적용기준완화 등과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공유재산 교환차액에 대한 연체이자율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였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등이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농경지는 1만㎡이하 및 폐천부지는 시지역 3,300㎡, 군지역 6,000㎡이하로 매각면적이 상한과 대상을 정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투자금액, 고용인원, 수출량 규모에 따라 전액감면, 50%감면, 25%감면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관사의 구분조정 및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아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설이 몇종,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급관사 교육관 관사는 어디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 현재 과학교육원입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누가 사용합니까?

교육감이 사용합니다.

교육감 집 없습니까?

집 있습니다.

꼭 그 관사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례가 전부 관사를 이용해 왔습니다.

자기 집이 없으면 몰라도 집에 살아야지, 관사는 과거에 교육감이 외부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지, 다른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 거기 살면서 교육재정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묵혀도 되는 겁니까?

관사이용을 지금까지 관례로 제주도 출신이 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전부 자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해왔고 어쩌면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관리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원래 살던 집에 살면서 주민과 교육적인 대화도 나누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큰 집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감 관사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위치에 비해서 작으나 안작으나 최소한 2∼3억은 갈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기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하겠지만, 사용목적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거면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집없는 서민들도 많은데, 집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원래 자기 집도 없고 교육감 봉급으로 해서 근근히 집세도 내기 어렵다는 분이면 인정이 되지만 자기 집이 있는데 왜 관사를 사용합니까? 관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급 관사 어디 있습니까?

2급 관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급 관사는 교육청 산하 시설관리사라든가 이런 거 하고 각학교 관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전부 포함됩니다.

각학교 관사 몇 개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담당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습니다마는, 1급 관사인 교육감 관사하고 과거에 4급이 살 수 있는 관사가 있었습니다. 관리국장 관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유나이티드 아파트에 13평짜리가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노상준국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13평입니다.

학교관사 몇 개 있습니까?

학교관사는 없는데 사택이라고 해서 추자지역하고 우도지역에 선생님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사택들은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관사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철거했습니까?

예.

3급 관사는 추자도 두군데 있습니까?

추자하고 우도,

마라도?

마라도도 있습니다.

가파도?

가파도도 있습니다.

비양도?

도서지역은 대개 있습니다.

거기 적정하게 살게끔 되어 있는 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추자도 갔을 때 보니까 관리사가 너무 어둡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겠다 판단이 되어지고 마라도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놀면서 안쓰는 관사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없다니 다행입니다.

대개 있었던 것들이 용도변경돼서 창고로 쓴다든지 지금은 본도안에는 생활권이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 없어서 일반창고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이 좀 이상해지는데, 관사는 없는데 창고는 있다는 말씀입니까?

과거에 사택들이 대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낡아서 거의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다 됐습니까? 없습니까?

예, 본도안에는 없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이 있다면서요.

한 두학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없다고 했다가 한 두학교 있다고 했다가 어느 게 정답입니까?

과거에 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 폐합대상이 된 데 관사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고로 쓰는 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성읍초등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남초등학교 있었다가 철거를 금년에 했습니다.

어쨌든간 관사 쓰지도 않고 있으면 전기 시설 낡아서 불날 위험도 있는 것이고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관사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개인이 냅니까?

1급 관사는 공공요금을 교육청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과장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시설계장이 압니까?

관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서,

현황도 모르면서 과장합니까?

관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관사유지비, 보수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22조3항에 보면 많이 연체되었을 때는 연체료를 물지 않고 분기납부하도록 해주는 규정인데 28조의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 규정하고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연체료를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15%를 5%로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매각대금의 잔액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연체료를 물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분할납부하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연체료 나올 게 없겠네요. 다 분할납부하지 한꺼번에 선납하겠습니까?

지금 IMF 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분야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F도 거의 풀려가고 있는데, 다시 바뀔 겁니까?

22조에 보면 완전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연체료를 물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8조 규정에 보면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연체요율 연15%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행 확보를 위해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도 낼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28조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항을 이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묻는 거지요.

상위법에 보면 기업체 등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러 그것에 맞춰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 조례를 검토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전혀 제주도 현실과 맞지 않다 말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조례를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조례의 개념이 뭡니까? 법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어넣는 게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 같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제주도하고 관계가 없는 학교부지 에 농공단지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외국인투자자들 와서 학교부지안에 공장 짓겠다고하면 그거 찬성할 주민 있겠습니까?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에 따라서,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례가 뭐냐, 조례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반드시 그 조례를 만들도록 강제규정이 없는 한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에서 강제조항으로해서 꼭 이 조례로 해서 이렇게 매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재정법 쭉 보게 되면 대부료 등의 감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부료 또는 상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잡종재산의 매각 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 거 본떠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무조건 다른 데 거 갖다가 그대로 했다 말입니다. 법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하면 건설부장관이 그 지역을 고시했을 경우 저희 교육재산이 그속에 들어갔을 때 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라는 게 현실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 보게되면 농공단지니 뭐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도 나중에 고시가 되었을 경우 교육재산이 그것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고시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에 기부체납한 부지들이 수두룩한데 그것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지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보다도 나중에 농공단지라든가 외국인투자촉진지역이라든지, 이 고시는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고 저희들이 해당되었을 경우는 하는 건데 만약에 건설부에서 고시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고시가 되더라도 조례를 만들지 않거나 조례에서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조례로 정해서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을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을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 폐합된 학교들에 부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겠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앞으로 해줄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무슨 소리냐, 옛날에 우리가 기부체납했던 땅이다해서 거세게 반발했을 때 어떻게 차단하겠습니까?

박위원님 얘기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그 운영관리 제도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교육부 표준안 내용과 일치하게끔 개정하다보니까 박위원님은 제주도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 만들 때,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일부 감면해주고 전부 감면해 주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법에서부터 의무조항으로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조 에 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칙은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했을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조례로 착실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주도 현실하고 안맞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전제를 갖고 있는 조례개정입니다. 대전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과 균형을 유지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는 것하고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교육재산을 일반 자치단체라든가 사기업이라든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넘긴다는 얘기는 욕먹을 일입니다. 팔아먹었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례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입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법에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조례로 매각하도록 하고 임대하도록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대한학교를 만든다든지 환경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실정에 맞는 것이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이겁니다.

박위원님과 저와 의견이 일치되는 사항도 있고 차이가 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도 교육재산을 헐값에 또는 유리한 조건에서 재산을 넘긴다라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바로 우리 나라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벤처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민자치, 주민이 원하는 쪽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개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돈들여서 만들어놓은, 우리가 희생하면서 만들어놓은 학교부지가 일시적으로 폐교되었다고 해서 기업체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외국인기업이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회생되는 기반이 아니냐 생각할 적에는 어떤 면에서는 희생도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판단에서 해주실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단지 상위법에 맞춘다,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말씀하시는데 실물경제가 많이 회복되어 있고 외환보유고도 600억 달러를 넘고 있고 실상 1/4분기 성장률이 4.6%를 웃돌고 있는데 외투법을 만들 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국가시책하고 투자여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설령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대 혹은 매각하면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관련 공유재산은 가급적이면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는 구분해서 엄격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조 3에 1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그 다음에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세 번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 공유재산중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재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될 재산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공단지 설치할 수 있는 기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만들 때 이것은 지금 육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공장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인 공장, 외국인이 공장을 지을 경우에 감면을 해주도록 된 게 있습니다. 조례에서 허용해 줘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장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장이 들어올 적에는 지역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유치한다라고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부 되게 해놓고 제가 볼 때는 학교부지에 공장 들어온다고 했을 때 찬성할 지역주민이 과연 몇 개 학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중심지가 아니고 한쪽으로 있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간 현실과 미래 두가지 측면에서 만일에 있을 경우를 감안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변명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상당히 우리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지역실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제주도같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조례로서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준칙하고 도조례를 참고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장 시급한 조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관련 공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도에 알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3박4일 가서 수련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받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학교에서 받는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알겠습니다.

식수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후에도 한번 들렸었습니다마는, 거기 저수시설이 확대돼서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얘기를 해보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은 거기 물을 먹는데 우리만 거기 물을 안먹었을 때의 문제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 아니냐,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이 그냥 우리 여기서 보내주면 직접 아무 도움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추자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 도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어느 특정인만 다른 데서 물을 수송해서 먹는 것이 거기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눈으로 보는 견해가 오히려 좋지 않지 않느냐, 개인적인 얘기로 들었습니다.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관음사 야영장에서 야영도중에 학생 팔 꺾어져서 병원에 이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야영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이 청소년 관련 달이기 때문에 각종 야영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소년단, 보이스카웃, 걸스카웃해서 행사가 많은데 특히 야영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취성을 길러주고 독립심이라든가 동료들간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행사인데 너무 학부모들을 불러서 학교당국에서라든가 행사를 시·군교육청에서 치를 때 너무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들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조장이 돼서 어머니들이 야영장에 나가서 컵라면에 물까지 끓여주고 이불 덮어주고, 이것은 야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야영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장으로 삼아야지 거기 가서 야영하는데 부모들이 선생님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밥 끓여주고 컵라면에 물끓여주고 커피까지 끓여주는 사례는 옳지 않습니다.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십시오. 취침시간 이후에 대단히 질서가 문란한 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고학년인 경우에 일부러 화장품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일체 야영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영행사가 끝나게 되면 설치했던 핀, 지주대의 못들을 확실하게 수거해서 나중에 지역에 조기축구회라든가 동네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청소년들이 체육행사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나중에 끝나면 한웅큼씩 나오는데 야영행사에 계획부터 전과정에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야영 가운데 모녀함께하기 야영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야영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런 게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설학원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관내 종합학원이다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직접 감독청은 지역교육청이고 간접적인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재수를 위주로 한 종합학원에 한 학급당 인원 제한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40∼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정이 한학급에 70∼80명을 담아놓고 한데요. 그리고 책·걸상 같은 게 재수생이라면 하나의 성인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인데 키높이에 맞지 않아서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선생님들이 주당 수업시간수 같은 것도 감독할 권리가 있으시죠? 그런데 학급당 인원수가 40∼50명으로 하고 학급을 인문반이다 하면 3학급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2학급으로 편성해서 70∼80명을 담아놓고 수업을 하니까 겨울에도 후끈거려서 수업을 못한데요.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는데 문제라고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 사설학원은 제주도의 알만한 분이 하시는 학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계에도 현재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 학원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사설학원은 말해 뭣하느냐고, 그래서 사설학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강사들의 시간배당, 그리고 강사들이 자격기준이 미비한 강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과다한 시간을 하기 때문에 수업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인원수 초과되고 있다면 현장확인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이름있는 재수종합학원입니다. 금방 아실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수업중에 한번 가보시면 한학급당 몇 명이 수업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교사와의 수업시간 관계는 개인과 학원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급당 3학급이면 교사를 3명으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1명만 가지고 한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봐 달라는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