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는 이어도 및 동중국해 남부 수역 조업현장을 답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감귤 적정생산 추진 관련 대책에 대하여 농수축산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제주 외항 개발계획안 변경 건의 진정 건에 대하여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에 의거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98년 2월 2일 동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8년 4월 1일 동 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 세부기준이 동법 시행규칙에 반영, 공포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2일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인데, 별 의견 없습니다.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다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풍력단지 문제인데, 이게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어서 그럽니다.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 이것만으로도 족하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출신의원으로서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이게 좋은 시설이냐 아니냐 토론을 했었고, 또 지난 번 정기회 때도 이것에 대해서 2007년까지 약 2,800억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집행부나 의회나 그렇게 중요하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새로 바뀐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난 번 고호진 국장 당시에 잠정적으로 6월 20일에 자료수집차 선진지역에 시찰을 가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풍력발전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목적으로 봤을 때,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력요금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지역 이장님이라든지 민간인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같이 선진지를 시찰할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민간보상금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과 해당지역 주민들과 같이 선진지를 시찰해서 갔다 온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 끝나서 민간보상금이 책정이 되면?

예. 그 때는 같이 의논해서 하겠스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

요즘 남제주군에 로켓발사장 과학기지건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저번에 보고 드리고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 신문에 나왔을 때는 가파도, 마라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지역주민의 이주문제 등 여러 가지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는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공문을 냈고, 이번에는 모슬포 국방부 토지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밝힌 입장대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송악산 관광개발, 그리고 지역 주민 345명이 국방부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계 차원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의회,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남제주군의회 의장님과 지역의원님들이 지사님실에 찾아 오셨는데, 그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남제주군이나 군의회, 또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분명한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공청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도에서든 남제주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공인의 목소리다, 지역의 대중적인 목소리라는 것을 간파해 가지고 도에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에서 일방적으로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군민이나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간에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규합해서 정책지표로 펴 나가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제주군, 남제주군의회, 지역주민이 원하는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 남군의회나 남제주군에서도 지역주민들과 토론회 등을 거쳐서 공론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귤 적정생산 추진관련 대책 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9년도감귤적정생산추진관련대책보고의건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인 1차 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단한 정책 제시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감귤 적정생산 추진 대책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재 18ha 부분만큼의 약품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문 봤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분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일본과 국내 시판업자들과 저희들이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특히 일본 총영사관하고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자료를 수합해 본 결과 약품이 없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약품에 대한 피해를 생산농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약효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되고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휘가론이라고 해서 호르몬제였습니다. 호르몬제는 나무 뿐만 아니라 가축에서도 혼합비율이라든가 뿌리는 것에 있어서 내외적인 요건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특히 온도부분, 그리고 배합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5일 전후에 뿌려줘야 제대로 됩니다. 다만, 보도에 난 것은, 부분낙과를 일부 농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농가라든가 또는 외지에서 와 가지고 감귤을 하는 농가들, 이 중에서 몇 몇 나무를 선정해서 전체 낙과를 시키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약품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증을 생산농가에게 정확히 전파함으로써, 생산농가가 이해를 해야 이런 사업이 실용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행정당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측에서 이 약효에 대한 홍보를 생산농가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수출을 해도 소득이 보장되는 수출을 해야지,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수출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군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납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된 군납가격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풍작일 때는 군납이 효용성이 있지만, 흉작일 때는 시장 가격이 비싼데 왜 낮은 가격을 받고 군납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풍작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흉작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제 값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감귤 가격을 지지하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검토를 사실 해야 됩니다. 제가 군납업자를 만나 봤어요. 안정적으로 하려니까 수급 물량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 이겁니다. 흉작일 때는 시장가격이 비싸니까 누가 싼 가격에 군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확보를 못하고. 그러니까 군납을 통상적인 유통의 문제로 정착시킬 수 없는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밀레니엄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소량 생산 위주로 나가겠다, 감귤 위주의 생산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업계획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감귤 부분에만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안을 찾는 일에 행정당국이 행정력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는데, 부적지 폐원을 자꾸 하면서도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고 나가서 막바로 할 게 없으니까, 이것 이상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규과원을 계속 조성하는데 도 입장에서 어떤 행정·재정적 지원을 안 한다! 사실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남의 밭을 빌어서 과수원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밭에 과수원을 하는 것이지 남의 밭을 빌어 가지고 조성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적어도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재정적인 것까지는 앞으로 기대하지 않고......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놀 수도 없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거리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장께서 감귤진흥대책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감귤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진흥대책 5개년 계획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분명하게 하는 정책을, 국장님이 언제까지 국장을 할런지 모르지만, 감귤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근간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제가 엊그제 지사님이 마련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국장님께서도 계셨겠지만, 생산량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연하게 불과 한 달전에는 90몇만톤까지는 생산될 수 있다고 했다가 엊그제 화엽비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는 75만톤이다!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농가에게 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상인들이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대풍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의 의욕을 최대한으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생산농가에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7월말쯤 되어야 정확한 생산량을 추측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정확히 해서 생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생산하고, 도의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농가가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격정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으로 임명받아서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행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는 감귤산업이 과연 산업이냐 하는 의구심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감귤에 대한 산업 자체가 한시적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10월에서부터 다음해 2월달까지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는데, 산업화가 되려면 산업의 전제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화가 되려면 그래도 연중 생산출하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제주감귤을 가지고 생활하는 부류, 예를 들어 수송이라든가 유통업자들이 연중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일부 상인들만 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단을 하면서 감귤농업의 산업화 정책,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개혁부분, 최소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수준만큼 이익나는 수출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시장을 돌아 보면서 협의한 내용 중에 가장 우려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감귤 품질을 고급화 시키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품질의 균일화 부분입니다. 크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상당한 수준의 가격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기획단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한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용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가 축정과장 시설에 돼지고기가 상당히 남아 돌 적에 대우 계열사에 우리가 납품을 했는데, 하루 소비량이 200두가 됐었습니다. 올해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한 60만톤 수준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유통처리대책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마케팅전략, 그리고 세일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품 처리대책으로 지금 도에서 감귤 복합가공공장 문제에 대한 것을 용역 중인데,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구좌농협 가공공장에 한국신기술개발인가 거기에서 연간 400톤 규모의 펙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임대교섭이 왔었습니다. 펙틴 400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감귤이 약 4만톤이라고 합니다. 임대교섭이 왔는데, 보고에서는 공해산업이다, 공해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보조를 받아서 지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의해 가지고 10년 동안 임대라든지 매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감귤 복합가공공장이든 펙틴공장이든간에 제주도 농민들이 생산해 내는 비상품 감귤을 처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2만톤에 대해서 전액 도비 내지는 감귤자조금을 푸는 것 보다 민간기업체가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확실한 처리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중간용역보고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복합가공공장에서는 결말이 좋지 않다, 가공을 하다 보면 감귤만 가공해야 된다 하는 게 중간보고서의 용역결과로 결론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복합가공공장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면 펙틴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펙틴공장 관계는 제가 국장직을 맡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자료검토라든가 문헌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공해산업이냐 하는 부분, 또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귤 산업이 시스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생과 가격지지 정책만 쓰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소득율을 68% 수준으로 넣다 보니까 모든 산업이 감귤로 집약화가 되었다! 그리고 펙틴이 공해산업 부분이라는 게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 펙키지 산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이 가성소다, NAOH 하고 HCl이 시험산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완전히 별도,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중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펙틴함량이 많아지느냐 하면 수상선과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출하 40일전 수준에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수상선과와 마무리 적과를 마치고, 그래도 비상품용 감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4,5만톤 처리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가공공장 부분도 필연적으로 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과 수준만 가지고는 제주의 생명산업을 지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중간용역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과잉생산 체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주도는 파고들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복합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경영 능력은 다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것은 최종 보고가 나온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가공공장에 대해선 찬반이 팽배합니다. 우리 의원들간에도 그래요. 그것은 그 때 가서 하는 것이고, 아까 중요한 답변을 해 줬는데, 담당공무원이 딱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공해유발 사업이다 말이야. 오죽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좌농협에서 돈을 대라고 할테니까 우즈베키스탄이든 러시아든 갔다 오자 국내에는 펙틴 가공공장이 없어요. 만에 하나 공해가 유발된다고 하더라도 방제시스템으로 방제가 가능한지 한 번 가 보고 오자고 그랬어요. 그걸 담당 공무원이 자꾸 눌러 앉혀 가지고 말이지, 진전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회를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 복합가공공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가격을 지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하려는 것이고. 도비를 부담하면서 그 2만톤을 처리하려고 말이지..... 다음에 나오겠지만, 내가 감협조합장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남군하고 서귀포는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사업하겠다는 말은 안 하느냐 말이야. 생산자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감협이 감귤 농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을 왜 안 하겠다고 하는 투로 물어 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에 딱 얽매여 가지고 추진할 게 아니고, 그런 좋은 제의가 들어 왔으면, 그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시설은 거기에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부담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정도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정책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재무구조가 엉망이라서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명이 됐지만. 만약 펙틴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펙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화공약품 등 펙틴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해만 유발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적극 유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상량하고 감산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월에는 70만톤 이상 90만톤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수관축소, 전정을 통해서 15만톤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만톤으로 예상량을 편성해서 적과 3만6,000톤, 수상선과 7만2,000톤, 기타 4만2,000톤인데,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적과를 7만2,000톤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과는 3만6,000톤이고 수상선과가 7만2,000톤이라고 그러니까 생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맞지 않느냐? 처음부터 왜 적과를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이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도 수상선과보다는 적과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수상선과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적과에서 7만2,000톤이 이루어져야 수상선과 3만6,000톤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적과는 3만6,000톤이고 수상선과는 7만2,000톤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예상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지 조생감귤, 몇 톤 이상, 하우스 감귤 몇 톤, 잡감 몇 톤, 이렇게 해 줘야지, 막연하게 제주도의 감귤생산 예상량이 75만톤이라고 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기타 4만2,000톤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하우스감귤은 몇 톤이고 잡감은 몇 톤이고 비가림은 몇 톤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각 시·군에 지도소가 있고 행정기관이 있으면서 정확하게 제주도의 금년 노지감귤 생산량이 몇 톤이기 때문에 몇 톤을 감산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적과 몇 톤, 수상선과 몇 톤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와야 생산농가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막연하거든요. 75만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일반 생산농가들은 전부 노지감귤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기타 4만2,000톤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도가 40년 가까이 감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 놓아야 생산농가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과를 좀 더 많이 놓고 수상선과를 적게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산농가에서는 더 이해가 되고 더 빠릅니다. 적과에서 안 된 부분을 수상선과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적과를 3만6,000톤으로 하고 수상선과를 7만2,000톤으로 놓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정리를 해 주시고. 4만2,000톤에 대해서도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십시오. 하우스 감귤 몇 톤, 잡감 몇 톤, 비가림으로 해서 몇 톤, 이러니까 적과의 효과가 이런 데에 있다! 구분도 안 해 가지고 막연하게 놓으면, 감귤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도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답답해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간벌이 당초 계획에는 2,064ha에서 2,983ha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시·군별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고한 문서를 보면 전부 허명의 문서예요. 제가 이걸 이번에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2,983ha에 대한 대상농가 명단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주십시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고, 또 기타 4만2,000톤에 대한 것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영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보급국장입니다. 먼저 감산목표 15만톤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적으로 약 16만3,000톤 정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큰 가지치기가 다 끝나고 예비지 재설정이 다 끝나 가지고 앞으로 더 무엇을 할 것인가! 당초 35만톤을 줄일 계획으로 추진했다가 저희들이 화엽비를 조사했더니 약 75만톤 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하우스 감귤 약 3만1,000톤, 잡감류 약 9,000톤 정도 해 가지고 4만2,000톤 정도가 돼서 실제 노지감귤은 약 70만8,000톤 정도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15만톤인데, 그 중에서 4만2,000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우스감귤 3만1,000톤, 비가림 재배 200ha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약 1만1,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3만1,000톤과 1만1,000톤 해 가지고 4만2,000톤을 빼서, 이것은 실제로 줄이는 면적이 아니고 출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내년 2월 이후에 출하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산량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적과와 수상선과 중에 어느 쪽이 많은 감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따 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과실이 다시 비례를 하기 때문에 감산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산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이고, 수상선과는 9월 25일 이후에 거의 과실비례가 90% 정도 끝났을 경우에 따 낸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ha당 목표를 2.2톤으로 놨습니다. 금년도 75만톤에 대한 ha당 생산계획량은 31톤이 됩니다. 그 31톤 중에서 2.2톤 정도는 충분히 수상선과에서 따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에서 저희들이 놨던 것이고, 한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감산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적과하고 수상선과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둬야 하느냐 이겁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적과에 비중을 두지, 수상선과에 비중을 안 두거든요. 왜 그러냐? 적과를 잘 해야 감산효과도 더 있고, 품질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수상선과는 마무리 작업 아닙니까! 이 쪽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다 보면...... 감귤생산농가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적과 쪽에 비중을 둬야 되지, 수상선과 쪽에 배 이상의 비중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도. 감귤을 재배하는 여러 농가에 물어 보십시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게 좋겠느냐? 흉작일 경우에는 사실 수상선과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풍작일 경우에는 적과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적과와 수상선과는 차이가 대단히 심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수상선과는 최종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거나 병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지, 적정 생산에 있어서 적과와 수상선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4만2,000톤은 하우스 감귤과 잡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75만톤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노지감귤하고 시설감귤을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까지 생산 예측량을 발표할 때 하우스 감귤과 잡감이 포함돼서 발표된 예가 있습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76만톤 생산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만톤을 감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만톤은 노지감귤만 계산된 겁니까, 하우스 감귤과 잡감이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하우스 감귤은 3만1,600톤 정도 나오는 것이고, 만감류가 3,0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동수확재배를 한 8,000톤 정도로 생각해서 4만2,455톤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아까 농수축산국장이 말씀하실 때 4만2,000톤은 월동 내지 분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분산하는 것은 4만2,000톤이고, 감귤 종류별로 말씀 드린 게 이것이란 것입니다.

감산계획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 3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그게 하우스감귤과 이것이 다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산계획에는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감귤 종류별 생산량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산이 아닙니다. 그건 11월이나 12월에 수확할 것을 2월이나 3월에 수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감산이 아니죠.

예,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산정책에 넣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우스감귤에 대해서 노지감귤하고 확실히 구분을 짓자 이겁니다. 구분을 안 지어서 막연하게 하면 생산농가가 자꾸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지감귤 전체 면적이 몇ha인데 예상량이 얼마다, 하우스 감귤은 몇 ha에 몇 톤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생산농가들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혼동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감산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다 얘기해 버린까....... 농수축산국장님!

예.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정책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비가림 문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실증시험에서 말이죠, 이걸 뿌리게 되면 100% 낙과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농도에 따라서 전 낙과도 시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술원에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전 낙과를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부분낙과, 즉 품질을 좋게 한다든가......

도내 방침으로는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전 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여기에 많이 거론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해서 금년도 대풍을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일정부분은 우리가 역점을 둬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약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어떤 대책안을 세워놓고 해야지. 이게 충분한 실증시험을 거쳐 가지고 일반화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원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약품을 혼합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를 입회시켜서 실질적으로 혼합을 하고 그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이 계획은 언제 세운 겁니까?

상당기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적정생산 대책......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청농가수라든가 농민들의 호응도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약품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8ha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원 주관하에서 시범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적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생산량 감산계획의 일환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산계획 일환에서 하는 것이지만, 전체 적과인 경우에는 이 휘가론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적과라는 게 전체 낙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적정 낙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증시험으로 가야만 농가의 호응도 있을텐데.

그것은 지금 수준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20% 정도 낙과 시켜서......

전체 낙과를 시킨다고 하면 농가에서 동참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낙과 수준이 아니면 힘듭니다.

다 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규모의 일부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과수원 규모의 1/10 이하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셔 가지고 나중에 법적 시비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왁스처리 문제 말입니다. 지금 도 정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왁스하고 코팅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하연합회를 개최해서 하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외화가 상승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안 쓰는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농·감협이라든가 단위조합, 여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고한 정책으로 가야지, 사실 제주도 전체 밀감이 쓰지 말자고 결의가 되었으면 안 써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반복 됩니다마는, 일선 조합에서 또는 지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해야지, 왁스라든가 코팅 처리를 하면 외화낭비라든가 또 사실 질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정책안을 세워서 강력하게 밀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의 1차 산업 분야가 통계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도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국장이 세 분이나 바뀔 정도로 농수축산국이 어려운 곳이고 중차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문국장께서는 자존을 가지고, 확고한 주관과 정책안을 초기에 내놔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밀감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금년의 반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도의 의지와 정책이 안 나오니까, 물론 내일 조례 문제만 보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미뤄 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가에서는 도가 뭐하는 것이냐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문제 말씀이 있었지만, 유통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과장 계시지만, 수출문제, 생산문제, 재배하는 문제를 파트별로 분리를 시켜서 수출을 해야 된다면 공무원들을 외국에 파견시킨다든가, 제주도에 제주교역이 있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구를 시키든간에 파트별로 해서, 인근에 있는 중국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은 여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쪽에도 사람을 보내고, 다양하게 정책을 펼쳐 가지고 그것이 도의 정책으로 입안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이상으로 연구를 하실 겁니다마는, 좀 더 확고하게 주관을 가져서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 국장직을 맡은 이상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요창출이나 수출 부분도 역할분담을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감귤류 MMA물량 수입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감귤류 MMA물량 수입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MMA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Minimum Market Access의 약자로 최소시장 접근물량이 되겠습니다. UR타결 과정을 보면, 95년도 1만6,258톤에서 금년도 3만1,972톤, 2004년에는 5만9,114톤이 되겠습니다. 기본관세는 50%인데, 이것이 바로 감협에서 수입하고 있는 관세가 되겠습니다. 초과세율이 95년도에는 94.1%에서 금년에는 74.5%입니다. 그래서 일반상인들이 수입하는 관세가 74.5%로써 감협하고는 24.5%의 관세를 더 들여서 수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MMA물량 수입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3만1,972톤 계획에서 9,625톤이 기 계약되거나 통관이 되었고 2만2,347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10회에 걸쳐서 입찰을 붙였습니다마는, 3회는 낙찰이 되고 7회는 유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 수입국인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상당한 흉작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작년보다 배로 뛰었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고 자꾸 유찰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감귤류 MMA수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창구를 단일화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쌀, 보리만 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양파, 마늘, 고추, 참깨만 하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은 오렌지와 감귤류를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권 공매 부분은 UR타결과 WTO규정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전적으로 창구를 단일화 해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인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유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때 수입권 공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인 경우에, 이번 감귤류인 경우에는 수입권 공매를 금년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고. 다음 오렌지 MMA물량 불이행시 영향 부분을 말씀 드리면, 우선 오렌지 수출 주력국가인 미국에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흉작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자간 협상관계이기 때문에 제소 가능성이 있고, 만약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수입방식이라든가 수입기관을 변경할 우려가 없지않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미국이 통상압력을 가해서 차기 협상시 우리 현실이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시장 접근물량 수입방안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주감협에서 한 것을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감협이 직접 수입했을 적에는 8월말까지 수입할 경우 손실이 약 14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수입할 적에 20일간 저온저장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지중해과실파리나 코트린나방 방역 차원에서 합니다. 만에 하나 남아공에서 여기까지 그것이 수입된다고 하면 여기 올 적에도 영하 0.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6℃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한 여름에 우리 나라에 왔을 적에는 상품화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 드리면 썩어 가지고 상품화를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수입할 경우에는 국내산 노지감귤과 경합할 우려도 있습니다. 수입권 공매시에는 우선 감귤류 수입판매기금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두번째는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 못 할 경우에는 수입 불이행에 대해 미국이라든가 WTO와 관련한 저희들 책임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판매시기라든가 수입시기 조절이 곤란하다는 부분,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정서에 대한 부담도 없지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렌지 MMA수입물량과 관련한 여론수렴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감협과 농민단체가 의견수렴한 부분이,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현재 389억원의 자조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소진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입권 공매 방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류 수입관리운영위원회를 지난 금요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 때 농림부,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 저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감협조합장, 독농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미발주 된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위임해서 잔여물량 2만2,347톤 중에 1만7,347톤을 수입권 공매하고, 나머지 5,000톤은 계속 감귤협동조합에서 수입권을 가져서 수입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연말 정도에 수입이 될 적에는 저장했다가 노지감귤하고 경합이 안 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감귤농가라든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만에 하나 남아공산 감귤이 낙찰이 돼서 수입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과실파리라든가 코트린나방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지 식물 제외조치 고시 이전에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남아공에 가서 살며 실태조사를 하고, 그 동안 어떤 경우에 지중해 과실파리라든가 코트린나방들이 죽는지 하는 과정을 전부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들어왔다고 하면 현지 검역관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 식물검역관이 되겠습니다. 현지 검역을 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수입검역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농림부 의견으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남아공 현지실태를 확실히 파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지역방역제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적 차원에서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MMA물량 불이행 문제인데, 이걸 수입권 공매를 했을 때 공매권을 가질 사람들이 수입을 안 했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저희들 나름대로도 정보를 입수하는데, 현재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매에 붙였을 때 2개 업체 이상 되어야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수입상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권 공매를 일부 허용했을 때, 정부에서 수입권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입도 안 해 오고, 공매도 안 했을 경우에는, UR타결 협상 이후에 재 협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수입권 지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권 공매권을 일부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시기 조절같은 게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시기는 수입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노지감귤 출하라든가 이런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적지않은 타격도 예상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만약 남아공에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여름철에 들어온다는 부분, 그리고 노지감귤 출하시기는, 상당 수준이 저장한 이후에 시장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간한 손실이, 만에 하나 수입이 되었을 때 수입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해서, 농림부 차원에서는 참여하는 업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매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최소시장 접근물량만큼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재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남아공, 뉴질랜드, 일본 뿐입니다. 그 중에서 뉴질랜드와 일본은 안 되고, 지금 여유분을 가져있는 데가 남아공 하나인데, 남아공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약 30만톤이랍니다. 이 물량은 유럽 등에서 수입하다 보면 우리 나라까지 오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거기에도 출하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마냥 겨울까지 출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월 21일, 감귤류수입관리운영위원회를 회의해서 결론 내려진 것이 사실 원점에서 맴도는 것인데, 결국 미발주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감협에서 위임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흉작이니까 남아공에서 수입할 것으로 해서 직원이 가고 하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매 문제는 어떻게 거론이 되었습니까?

남아공이든 미국이든 1만7,000톤에 대해서는 공매할 것으로 했습니다.

5,000톤은 감협에서 맡고?

예. 그것은 감협에서 계속하는 거니까.

도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벌대상 실적에 대한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요구한 간벌실적, 대상자 명단이라든가 평수를 확고하게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감귤 적정생산 추진 관련 대책 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제주외항개발계획(안)변경건의진정에대한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