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과 관련하여 진정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하면서 현장활동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대정향교소유재산처분허가철회요청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이사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 7월 10일 2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의사록 가지고 있습니까? 회의록에 보시면 물론 이사장님이 당일 이사회에 회의를 주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안건 심의 들어 갔는데 제주도 유림회관 건립계획안을 상정하면서 김창호이사가, 김창호이사는 제주향교 소속이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창호이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97년 이사회시 본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할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의장님께서 조문이 아닌 사항에 대한 김창우이사가 의결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사장님이 본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김창호이사로 하여금 건물 처분하는데 동의를 얻기 위해서 유도한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이사회입니다. 2차이사회 7월10일,

지금 강위원님 유인물 몇 페이지,

35페이지 입니다. 의장 본 건을 97년 이사회시 본 건물을 철거의 신축하여 건설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그 방침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창호이사, 제주향교소속 이사가 이 건물을 철거해서 유림회관을 짓는 것이 좋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사장님이 직접 김창호이사에게 이 건물을 처분해서 유림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김창호이사가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유발시킨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해서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정향교 임창호이사님 허기현이사 이원송이사가 그날 참석했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까? 허기연이사는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정향교 이사들은 전혀 이에 따른 발언이라든가 이사회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당사자가 참석했다 그러는데 대정향교재산처분에 대해서 이해가 직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아무 의견 제시 안 했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은 해당 향교 소속 이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향교에서 선임된 이사가 11명됩니다마는, 이사회 참석할 때는 향교소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제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해당향교에서 하는 일은 우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향교나 대정향교나 정의향교나 저희들 이사들 간에 충돌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에서 대정향교 이사가 네 분인데 참석하셨는데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재단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정항교 건물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대정향교 유교문화가 그 뿌리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유교문화가 대정향교 쪽에서 좀 많이 파생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보더라도 이 건물을 처분해서 제주시 이도 일동에 유림회관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정향교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신 대정항교에 유교문화 향교문화의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대정향교에 대한 뭔가 바람직한 유교문화를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분함으로 해서 대정향교를 바탕으로 한 유교인들이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전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말씀 동의합니다. 지금 대정향교 구내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정향교 동녘 밭 천여평 쯤이 저희들 향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이사장이 되면서 대정 향교를 갔을 적에 이 땅은 꼭 대정향교에서 필요하다 제가 먼저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울타리 동녁 울타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대정향교 발전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강필봉 전 전교님도 환영을 했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변함없이 이번에 본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대정향교 확장사업에 쓰자 그리고 제주시 쪽에 제주도향교재단이 유림회관을 건립합니다마는 대정쪽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저희들이 대정쪽에도 규모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제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대정쪽에도 유림회관 아닌 유림진흥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대정 이라고 소외시킬 것이 아니고 똑같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향교재단을 처분하는 저의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다가 향교건물이 현재 노후 되고 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차피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과 이 재산을 처분해서 유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그런 시설 속에서 향교문화를 전통 계승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을 의식해 가지고 법제도가 개편됨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갖고 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서둘러서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보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는 명륜아파트는 약 29년 그리고

법개정 했습니까? 향교재단재산처분에 대한 법제도적인 법개정에 따른 부동산 처분에 제약받는 그러한 예측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한 28, 29연쯤 됩니다. 사실상은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36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36세대에서 금년에 7동을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한 일억 못한 재원에서 아파트에서 수익금이 7,000만원을 차지 합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나대지 전임야에서 차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9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동을 임대를 못해 가지고 재원상 손실이 약 이천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쯤 내년 되면 더욱 임대를 못하지 않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이고 두 번 째는 안전점검이 C급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C급이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재단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저기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한 소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 건물 철거해야 된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철거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의 7.000만원이 이익인데 3,500만원을 재투자하고 유림회관 및 지상복합건물을 지었을 때는 약 1억2,000만원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발맞추어서 수입이 증대되는 쪽으로 재투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7년 7월달에 재원이 한 8천여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가지고 도저히 유림회관을 지을수 없습니다. 301필지의 부동산을 의존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 16개 시·도중에 제주도만 유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에 문화재가 사장되고 녹슬고 있습니다. 유림회관을 지으면 문화재를 저희들이 유림회관에 가서 전시하고 공개합니다.

2도 1동 1988번지가 어디입니까?

제주은행 남문지점 서쪽 남주갈비 바로 앞입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아파트입니다. 명륜아파트 입니다.

명륜아파트군요.

진용일 향교재단이사장님 이렇게 오늘 회의에 나오시도록 한 것은 아시다시피 오전에 향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군데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의견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장시간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의는 계속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뭐 물어 볼 것 있습니까?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중에 향교라는 것보다는, 재단의 개념이랄까 이런 설정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유사단체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향교재단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정립하고 있습니까? 향교라는 말을 빼고 유사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나는 좀 이해하기가,

유림진흥 사업이라는 것은 꼭 향교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유림진흥사업을 하는 청소년 충효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즉 유림진흥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관6조인가 보면 유림진흥사업에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교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향교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하시던데 옛날 이조 때는 국교이고 옛날 그 당시에는 토지들도 많고 서부측량 이전이란 말입니다. 이전인데 그때는 육지도 마찬가지가 제주도에도 현 별로 향교를 교육용으로 설립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소위 문묘배양을 하기 위해서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옛날 제주목이 이것이 국교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가까운 토지들을 가지고 향교재단으로 관리해서 쓰도록 한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여기 향교재단법도 개정되어서 나왔지만 물론 요즘은 신앙의 자유가 뭐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믿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화재관리법 향교재단법이 나왔는데 고유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라가 옛날 유림 이조 때 그 좋은 점을 본 받고 옛날로 말하면 충효사상이랄까 좋은 점을 받들어 가지고 후진들에게도 양성을 해 주자 그런데서 문화제도 보호하고 유림 짓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림진흥의 기본 터전이 어디냐 이것이 향교다 말입니다. 그러면 향교라고 해서 꼭 한문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내용은 깊게 모릅니다마는 지금 3대 종교 경서들이 거의 다 한글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유교만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교를 해 가지고 혹자는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뭐다 하지만 유교에서 배울 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잘 하려고 하면 향교를 잘 유지 관리하고 법으로는 매각하고 해도 좋은데 그런 것을 보호 관리 당초 목적대로 해 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이런 것을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유교를 가르쳐 주고 강의도 해 주고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 놓았어야 그 다음에 유림회관도 창달이 되고 번창도 되고 하지 이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런 것은 안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문제도 물론 법적으로 요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보지만 특히나 유교계통은 덕과 도덕을 중시하는 곳이라 말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덕화정치 덕화교육을 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것을 매각할 때 라도 대정향교유림들이 필지 건수도 많고 여기에도 보면 향교의 재산은 부동산 이런 거 다 들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거기 가서 우리 현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합의도 없고 간부회의쯤 하면 회의록 같은 것도 써두고 그리고 격의없는 합의를 봐 가지고 했어야 제3자가 볼 때도 좋고 해당 유림들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서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어렵다 이래서 쇠퇴되지 않느냐 이제 정말 도의정신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일으키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철저히 잘 관리해 주어야 한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유림회관을 여기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그것도 여유가 재단이 많아서 있으면 그런 유림들 회관으로 해 가지고 서울서 강사초빙해서 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요. 돈이 어려운데 필지 밭 같은데 막 팔아가면서 4, 5층 올려 가지고, 물론 수익사업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중시할 것은 유림간의 화목하고 향교를 우선 소중히 하고 교육에 우선 정신을 두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 재단 입장으로서 좋지 않느냐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건물 짓느냐 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성질은 못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시도록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324인이 우리 도의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고 또 그쪽 말만 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사장님 오시도록 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 하고 우리 재단 측 하고 향교 측 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저쪽에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앞으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이사장님께서는 조금 힘들 겁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진정서가 제출되고 그쪽 분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