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찾아드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신록이 짙어만 가는 초여름 같은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46회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없었지만 지난 4월 29일에는 하루 일정으로 긴급 임시회가 있었고 그 임시회에서는 청풍호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서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여러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본 관광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관광제천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의 대단위 사업에 전문성을 촉구하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우리시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의회의 기본기능에 충실하였던 의정활동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 5월에는 공·사간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는 각종 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 청풍 벚꽃축제, 감사원 감사 수감, 미국 스포켄시와의 자매결연등 실로 바쁜 일정속에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간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사간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제1회 추경예산과, 청원 1건 그리고 조례안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5일 오전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오후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청원심사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은 청원을 처리하고, 5월 27일에는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해서 68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부과료가 지난 2월달에 조사해보니까 기능상실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상실된 것을 당시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환원시켜서 일반회계까지,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가 기정예산 78만8천원이었었는데 760만6천원에 모자라서,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농지전용현지확인 및 불법전용단속 여비가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학연구팀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가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업을 관광과 접목시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에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에서 그밑에 있는 사업예산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에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시상금 217만원하고 시비 93만원 해서 퇴비증산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상비로 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위에 일반운영비에 농업분야 특허 상표등록 출원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분야의 향토 지적재산권의 실태조사를 계획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을 상표화 되도록 권리등록과 홍보를 하므로써 생명산업 전통 계승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농업의 정보화를 통해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외소득을 실현시키고자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p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에 당초에 모든 정주권사업개발비가 한수, 송학지구로 되었었는데 의회에서 4,300만원은 한수면이 금년도에 정주권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기본계획수립사업비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4,300만원 과목경정이 되어서 4,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암반관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암반관정이 기정예산에 3,000만원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및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왕암쥐누골소류지 사업으로써 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맡아서...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국도비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9,840만원에서 9,780만원으로 경정되게 되겠습니다. 개량물꼬사업도 이것은 국도비 시비사업으로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32만원에서 1,632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경논에 대해서 생산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화 당초계획이 5ha였는데 10ha로 더 증대시켜서 5h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백운 방학리에 저희가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해서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을 하므로써 생산되는 쌀을 차별화 시키기 위한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조지구가 당초보다 국도비가 4억7,8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p 맨아래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사용할 컴퓨터 구입입니다. 저희과에는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7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좀더 원할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창재 농정과장님 요즘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숫고 계시는데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p에 보면은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이래가지고 681만8천원인데 당초에 10필지 하기로 해 가지고 계획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더 드러난 겁니까?

예, 당초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을 했는데 금년도 2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용도폐지대상이 55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55필지를 다할 겁니까?

그래서 용도 그것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져있을 필요없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다 용도폐지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1억5,800이 되겠습니다. 1억5,800인데 거기에 시비합해서 2억2,700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면은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2억이 들어가 있죠?

아니 친환경농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1,890만원,

예.

그게 들어가면은 2억2천이 넘잖아요?

2억2,700입니다.

그리고 131p에 보면은 왕암쥐누골소류지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는 소류지인데 이 제방하고 복통 그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돌도 많이 무너지고 복통도 파손되고 이래 가지고 복통 11.6m, 또 사통 32m 또 콘크리트 포장과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보수하는 것이죠? 완전히,

예.

소류지에 대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의 소류지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9개가 있는데 39개 중에서 저희가 계속 매년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다수 할것은 없고 이게 제일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는 계속 매년 조사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31p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류지가 39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다 포함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농조것은 15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39개,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39개 중에서 실지 농업용수로 할 수 있는 소류지가 몇개나 됩니까?

지금 39개 다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까?

거의가 관정도 쓰지만은 지금 현재에는 소류지는 소류지대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딴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성면 것을 예를 들어보면은 위실소류지나 이런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전부다 관정 파가지고 거기에서 물퍼서 쓰지 이건 관리도 안되고 특정인 어떤 관리자도 없고 작인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가 자기논에 지하수 관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것도 관리가 소홀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39개를 폐지를 못시키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직원이 일제히 다 확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해 가지고 다소나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9개 소류지중에서 담수 용량이 제일큰게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됐습니다. 위실 소류지 과장님 혹시 가보신적 있습니까?

거기 안가봤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서 여쭤볼려고 그랬더니,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132p에 보면은 컴퓨터 구입 이래 가지고 300만원 해 놨는데 이것 정수물품이죠?

컴퓨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당초예산에 왜 확보를 못했어요? 아마 인원에 비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당초에도 저희는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능률면에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요 그만큼 농정관리에 능률을 올린다는 것은 농민한테 수혜가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초에 했어야 했는데 추경까지 와 가지고서, 예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가 본예산에 안올랐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한대도 없었습니까?

본예산것은 없습니다.

여기 339p에 보면은 본예산에 컴퓨터 한대가 되어 있는데요

농정과에요?

과장님 잘못아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없는줄 알았습니다. 이게

김병창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말씀을 지적하신데 마침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과장님 자리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 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예산은 133p에서 부터 136p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3p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박달재에 대한 상표등록비와 향토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당초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워낙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경정 1천만원으로 해서 750만원을 증해서 명실공히 홍보책자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우편엽서에 특산물을 광고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편엽서 일부분에 사과나 약초 기타 저희들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인쇄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농축유통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p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농어민 기술교육 여비보상에 저희들 연간계획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정 180만원으로 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를 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298만원이 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우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당초 6억3,500만원 사업중에서 일부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5,245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조치로써 알피씨에 대한 파레트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역시 사업예산으로써 파레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04만원 이것도 국비, 도비 일정한 비율의 시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 가지고 약제 구입비가 국비로 264만5천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35p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역특산품 즉 약초의 성분분석에 대한 것을 세명대 한방 연구소 측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약초에 대한 진정한 성분분석을 해서 대외적인 홍보자료로 쓰기 위해서 당초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도 이것 역시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로 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내고장농산물 홍보물 설치를 당초예산에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개별 특산물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종합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 자본보조를 했습니다만도 민간에 자담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도 종합판은 사실상 어느 일개 작목반이나 영농단체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800만원을 깎아가지고 조금더 증액을 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했습니다. 결국 민간자본보조 800만원을 깎고 4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입니다. 축산진흥에 민간자본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농림사업지침상 보조로 되어 있던 것이 융자로 돌아서므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내시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농축유통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33p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 농특산물 홍보책자 말입니다. 증액을 요청한 사유가 어떤 책부수를 많이 발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페이지를 늘릴 것입니까?

부수와 내용을 다 늘리고자 합니다.

내용중에서 말입니다. 당초에 내용이 안들어갔던게 새로 집어넣는것 있습니까? 어떤 품목이나 이런것

품목을 더 많이 집어넣을라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요하게 작년에도 주요하게 다루는 품목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지면상 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도 모든것을 다 수록을 좀 하여튼 양과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선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서 또 요건 경우에 따라서 책자도 단행본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광가이드 같은 이런식으로 해서 대합실이나 이런데 관광지 같은데도 꼽아 놓을 수 있는 특산물 이런 책자도 일부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서 여쭤보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지역 농특산물이라는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어느 다양한 품목을 갖다가 홍보 했을때 과연 외부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특산물은 어떻게 보면은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이라든가 책자를 해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것이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양이나 이런것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산뜻하게 딱 눈에 들어오게 어떤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 할테고 품목이 다양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랑할만한 품목이라는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알찬 내용에 홍보책자가 되도록 좀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연길 위원님께서 홍보책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은 한부에 5,000원씩 해 가지고 500부 예산을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부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도 단행본으로 만드는 것하고 리후렛 이런식으로 만드는 것하고 몇가지를 병용을 해 가지고 간략하게, 사실 5,000원 짜리 홍보책자를 가지고서 일반에게 무작위로 제공하기는 조금 부담이 갑니다. 손님들이 왔을적에는 5,000원짜리 책 전체를 다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런 간단한 가이드 같은 것은 부담없이 그런것은 한장에 불과 500원 1,000원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곳곳에 무작위로 배포도 할 수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병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에 100만원 서 있잖아요? 그런것은 리후렛 같은 것은 그런것을 예산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좀 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관광지를 상대한다든가 그리고 이건 1회성으로만 한번 배포하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절마다 그때그때마다 한가지 단일품목만이라도 해 가지고 생산시기에 맞게 그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강조해서 묻느냐면은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주셨듯이 예를 들어 5,000원씩 해 가지고 2,000부를 한다고 했을적에 홍보물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2,000명이 그것 가지고서 그만큼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사업효과가 발생할거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하간 우리 신과장님께서 유통관리 축산행정 이 투자를 하시는 것만큼 좀 변화가 오게끔 우리 시민한테 수혜가 오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700만원 세워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유통행정 하기에 부족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유통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또 굳이 구분하자면은 먼저번에 세워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직거래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다소간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리에 이재일 과장님도 계시는데 97년도 98년도 이재일 과장님이 유통업무를 보셨습니다. 그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셨고 신과장님이 다시 유통업무를 맡으신 이후에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종전과 같은 그런 행정을 해 오시고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서 이 98년도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99년도 당초에는 저희가 700만원으로 그래도 좀 올려드린 겁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98년도 어떤 다른과에 있던 것이 이리로 올수도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국가경제위기라 또한 예산절약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이 획기적인 도움을 드린 것인데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까지 해 올린 것이 이게 조금 저희들로 볼때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신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했다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134p에요 농어민 기술교육 여비보상해 가지고 6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기술내용이 뭡니까? 교육의 내용이

그러니까 작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배기술, 사과, 약초 이런 작목별로 농업기술교육원에서 하는 계획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계획입니다.

민간인한테 여비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1개소 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예요?

이건 남제천 농협에서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농림사업으로 파레트를 300개 사는 이런 사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제공해 준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쯤 준공이 된 건데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아니 파레트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밑에 깔판,

아 밑에,

예,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었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다음에 135p에요 학술용역비, 당초에 사과하고 약초라고 해 가지고서 300만원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죠?

약초입니다. 약초

글쎄 사과, 약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서있는데,

약초만 했습니다.

약초만 했어요?

그래서 약초는 성분분석보다는 제품개발이나 이런것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약초로만 하고자 하는게 약초가 저희들 지역에서 특허품목으로 되는데 뭐 어디 공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세명대 한방 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을 하더라도 어떤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더 학문적으로 접근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약초로만 했습니다.

약초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신다는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사과하고 약초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획했던 것이 어떤 효과도 보기도 전에 지금 한가지로만 해 가지고서 500만원을 한다고 했을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사실 3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한방연구소에서 처음에 얘기를 할적에는 한 1천여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가지 분석의 데이터 뽑는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제1단계만 해다고 1단계만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인력이나 이런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작물시험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이게 워낙 적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보충질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3p에요 지역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건입니다. 이게 아까 단행본하고 리후렛하고 병행을 해서 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단행본을 몇부정도...

그것 예산이 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자체계획, 실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가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음에 계수조정시에 참고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대략 1,000만원 받아놓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당초에 그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당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전부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시에 500부인데 거의 4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현재 이 책자가 제고분이 있습니까?

지금 몇권 없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아주 한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감질나고

아까도 중복되는 질문인데 배부처가 주로 그럼 어디입니까?

우선 외래 손님들이 저희들 기관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시정업무 홍보용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관광책자하고 저희들 특산물 판매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 자매결연을 해서 그런데 가는데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수가 적으면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인천같은데도 한번 가면은 한번에 30-40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20만원 가까이 홍보책자, 그래서 엄청 부담을 느낍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결연해서 가는데 좀 덥석덥석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가요 작년에 정기회때 이종호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과연 500부 가지고 가능하겠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절제를 해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생각 제견해로는 작년 한해 사업을 해보니까 적어도 1,000부나 2,000부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고 설명을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도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p에요 내고장 농산물 홍보물 설치 2개소인데 아까 이종호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2개소를 여쭸는데 다 말씀을 안하신것 같은데요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하나는 역구내하고 하나는 저쪽에 수산쪽으로 한번 세울려고 합니다. 수산하고 한수 그쪽 지역에 수산, 덕산 이쪽이 약초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약초를 좀 중점으로

단일품목이죠?

아니 역구내에 세우는 것은 계획상으로 7-8카트 정도 대형으로 지금 계획은 1m에 1.2m 정도 되는 그런 액자를 7-8개를 갖다가 종합판으로 해서 세우고 약초에 대해서는 단일품목으로 해서 큰 간판을 하나...

수산쪽에요?

지금 큰 대형으로 두개가 있는데 봉양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과간판이 큰게 있고 또 약초시장앞에 큰 간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액 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농림사업이라고 그런것은 1년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1년을 묵혔다가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그 과정중에서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에서 융자로 이것을 전환한다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바뀌니까 거기에 예산은 한마디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소용이 없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도의 얘기지만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을 한 사람은 조건이 다르다 이러고 무슨 얘기냐 보조를 준다더니 왜 융자로만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 융자만 받고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타진했죠 그래서 좋다 융자로도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하기로 한 사업이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감이 된 겁니다.

알겠는데요 본예산 세울때는 미리 받았을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세웠을 거죠?

아닙니다. 융자라도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재원대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만 사라진 것입니다. 사업은 그냥 합니다. 융자사업이라도

예,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35p 내고장 농산물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개소는 역 대합실이고 한개소는 한수, 수산, 덕산 이 주위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장소는 어떻게 확정된데가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확정이 안되고 예산을 요구하셨다 어떤 크기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거를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과하고 약초의 대형간판을 약초시장앞에는 약초시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세우고 했는데 아무래도 철주에 의해서 세우고 밑에 아주 고정식으로 크기로 보면은 3m x 4m 정도 그런 정도로는 세워야지 눈에 잘 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m～4m면은 경비가 홍보물을 갖다가 간판을 설치하는데 당장 어느정도 계상된게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과장님 지금 잘 이해가 안가는게 홍보물 갖다가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 500만원이 들어가겠다 600만원이 들어가겠다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게 아닙니까?

먼저번에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할적에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것을 갖다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1,200만원을 갖다가 뭔 근거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하겠다 요구한다 이렇게 할려고 그런다 그래서 소요경비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공직자의 권한으로써 저희들 시를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을 해 달라 1,500만원을 주면은 알아서 하겠다 돈이 얼마줘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책정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되므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산림녹지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p입니다. 96p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원내 수도요금을 5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향 화단에 2개소 신동로원이 1개소 수도를 다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꽃종자 구입하고 3연동하우스 비닐구입 감하고 3연동 띠줄, 클립구입 감 이것은 3연동 하우스가 2년이 되어서 비닐을 갈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비닐가는 것을 클립하고 띠줄 구입하는것 이런것 따로따로 떼어놔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3연동 하우스 시설설치사업비가 282만원을 여기에서 감해서 계상해서 도급을 맡겨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8만원인데 이것 408만원은 국화를 가을에 3,000본을 생산을 해서 소국, 대국 같습니다. 소국, 대국 3,000본을 생산해서 의병제를 제대로 치를려면 문화제를 제대로 치를려면 국화 삼목 및 생장억제제 약제처리, 곁가지제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쓸 수 없고 사실상 삼목을 해보니까 그사람들을 해보니까 엉망이예요 기술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을 쓰고 이 기술인부임 2명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75일간입니다. 그다음에 뒷장입니다. 97p 입니다. 시설비에 앞에서 282만원 감한것을 3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피복사업비로 집어넣어서 이 피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급을 맡겨서 피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묘장 창고신축 15평인데 현재 꽃묘장에는 한 7평정도의 창고가 있는데 판자대기로 그냥 우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안에서는 물건을 하나 찾을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가지 비료니 이런것이 노천에 나와서 비에 젖는 경우가 있어서 꽃묘장 신축사업비를 평당 사업비 약 100만원 정도로 해서 두껍지 않게 조립식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그밑에 꽃묘장 창고신축 실시설계비는 위와 동일합니다. 98p로 넘어가겠습니다. 98p 휴양림 운영에 일반운영비인데 휴양림 숲속의집 취사 및 온수기 사용 LPG가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것에 한 3배되는 금액을 요구 했었는데 요번 추경에 461,000원만 계상을 하고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LPG가스 구입하자 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146p 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가 3W 출력 79대가 24,000원씩 해서 189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하나의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5W짜리가 있고 3W짜리가 있는데 5W짜리는 검사수수료가 63,000원이고 3W짜리는 24,000원인데 금년도 10월15일부터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무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10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3W짜리 79대는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5W짜리 41대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것은 가을에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제천시장이 불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것은 검사를 완료해서 10월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게 조치를 저희 과내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렵다 생각하시고 258만3천원인데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산림녹지과 업무추진 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행정소송 수행여비로 청구했습니다. 청주와 대전에 각기 송학산 광산분쟁때문에 지금 두군데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데 변호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안쓰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쓰고 있는데 이것을 업무수행을 하자니까 한달에 한번씩 꼭 두명이 출장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로 105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참석 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푸른숲 선도원이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하계 수련대회를 해서 휴양림 같은데서 하계수련대회를 해서 산림 및 공익적 기능을 교육을 하고 이 공익적 기능의 필요성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점심값이 되겠습니다. 147p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정정이 되었는데 일반병해충 방제가 31만3천원이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명소화조림지용 비료구입이 뒤에 148p에 나오는 경제수 조림에서 일부를 깍아서 명소화 조림은 6월, 7월에 비료를 주는데 청풍 만남의 광장 밑에 왕벚나무하고 심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료를 주고 댐 주변 경관조림용 비료구입은 문화재단지에 3ha를 갖다가 경관조림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주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림해충방제 예찰조사 인부임 한명을 4개월 동안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41만2천원이 증액되면서 5개월까지는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3월8일서 부터 쓰고 있는데 8월 중순경에 끝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경제수묘목 비료운송비는 전액감을 했고 그다음에 큰나무 조림은 조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내시에 의거 감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ha당 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수조림용 묘목구입은 도에서 일괄 묘목구입 계획단가를 적용하였으나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묘목구입을 시군단위로 이관하면서 405만9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제수조림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이관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그 뒷장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벌 전액감인데 과목을 정정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사유림 대상지에 대해서 간벌 희망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자에 대해서 간벌을 하도록 하고 그 간벌에 대한 간벌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 실시설계비는 내시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도 내시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도 내시단비가 조정이 되었고 명소화 조림 지역녹화도 내시단비가 적어지는 바램에 감이 되었습니다. 댐주변 경관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작년수준으로 했는데 작년 8월달인가 인건비가 정부조달단가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부 어느정도 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장뇌, 더덕, 도라지, 더덕을 심는 사람에 보조를 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돌렸기 때문에 336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사업비 현재 서있는 시설비는 30평 짜리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옥전2구에 상수도 시설, 하수도 배관, 마을안길 보수 80m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베기 사업도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473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면적이 70ha 증이 되면서 단비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이 70ha 증이 되면서 증액이 1,869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면적이 25ha 증이 되면서 889만8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사업 칡덩굴 제거사업인데 이것도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31만3천원이 되었고 덩굴제거 보완사업도 143만3천원이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단비를 조정을 해서 내시하는 것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명소화 조림 부대비를 전액 감하고 댐주변 경관조림부대비를 감하고 큰나무 조림 부대비를 감해서 이것이 127만2천원인데 여기에 감한 것하고 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앞으로 1,370ha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사실행 지도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조사 실행지도사업비로 87만1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에 간벌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시설비에서 이관을 해서 이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수 조림도 이것이 1,929만5천원이 감해져 가지고 앞에 시설비쪽으로 갔습니다. 옥전마을 산촌종합개발 산림소득사업은 장뇌를 심거나 더덕을 심거나 도라지 식재를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옮겨 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징나무 심기는 묘목지원사업은 이것이 1천만원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팔송에 해송나무 250그루하고 백운 매촌마을에 매화나무를 심게 되겠습니다. 가을에 심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이 1,413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119만6천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학면 송학리에 용두산 방향으로 가는데 사방지 절개지가 있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작업을 합니다. 산림환경사업소에서 작업을 하고 제천시에 부담금만 환경사업소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1p입니다. 피제골 산림욕장 확대조성 보상비입니다. 당초에 설계비하고 확대조성비를 세워서 6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이 아세아하고 삼창을 시켜서 감정을 해보니까 1억12만1천원이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12만1천원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보고를 하실때는 계획성있는 신빙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없는 보고는 앞으로 우리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농축유통과에 대해서 박연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49p에 부대시설비에 솔잎혹파리 방제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실 겁니까?

예, 이미 산림조합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위탁이 되었고 설계 다 끝나서 산림조합에서 금주부터 50ha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지금 1차 추경에다가 기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할때 일정비율 0.7%면 0.7%를 시설부대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명소화 조림이나 댐주변 경관조림 큰나무조림은 조림이 봄에 다 끝났으니까 그렇고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그 뒤에 간벌사업은 당초예산을 수립할때 시기가 도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고 이번에 산림청 단비표에 의한 기준을 정해준것에 의한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히 심의한 다음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실게 아니고 요청하실게 아니라 본예산에다가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 얘기인데 당초예산에 솔잎혹파리 방제가 서있으면 시설부대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뒤에 세워도 큰 문제는 없겠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 사업을 시행하고 기 설계가 끝나서 사업을 실시하고 이쯤에서 예산을 요청하신다는게 좀 순서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추후 이런것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151p 이종호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시설비 보상비에 대해서요 그 보상을 1억여원의 돈을 갖다가 보상을 해 주는데 초지에 대한 보상만 입니까? 아니면 건축물 좀 있습니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건축물이 4,462만1,300원 나무 조경수를 식재한 밭이 하나 있습니다. 1,045만원, 이사비 55만원, 개간비 개간초지조성비입니다. 3,500만원, 축산보상 이것은 염소를 이거하는 비용입니다. 450만원 이주정착금 500만원 이렇게 포함해서 1억12만1,300원입니다.

그러면 지장물이라고 하면은 건축물이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허가가 나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허가지역이 전혀 아니고 신고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축물 대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등기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본 주택은 등기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고 옆에 축사가 쭉 염소우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장물에 같이 평가가 되었는데...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는 것하고 건축물하고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빠진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임대차계약을 했을적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관이나 약정같은것 있으십니까? 보관하고 있는게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분한테 이걸 보상해 주면 당연히 나가야 할 사람인줄 아는데 이분은 이것외에 아까 말씀드린 한 서너가지 외에도 더 요구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기를 거기 끌어 오느라고 자기가 450만원을 들였는데 이런것 뭐 다 헛일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산골에 전기 끌어갈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것까지 요구할 우선 나가지를 않으니 나가게 하기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그런데 보상비를 줘도 법적인 하자도 없습니까? 그런것도 한번 따져보셨는지요

이것은 개인소유라고 판명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지장물이나 나무는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이 나무에 전체비용을 주는게 아닙니다. 준목이 조달청 단가로 10만원 가면 그걸 뽑아서 옮길 수 있는걸 한 2만원, 25,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감정이 된 겁니다.

몇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한겁니까?

한 15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당초 임대차 계약서부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비 또 그분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일체서류 이걸 자료요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연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류 그러니까 임대한 서류하고 또 그 초지조성을 할때는 축산과가 되었든 어떻게 해서 초지조성에 대한 허가를 해줬을 겁니다. 그 허가사항 그러니까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제반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아울러 감정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읽어봤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약기간보다도 작년도 12월31일자로 끝나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할때 이 초지조성에 대한 것은 현재 초지조성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본인을 나가라고 할때는 6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못나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에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산림욕장 조성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

그 서류를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체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게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97p 한번 봐주세요. 꽃묘장 창고신축 15평 되어 있는데 신축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위치는 꽃묘장 앞에 현재 있는 창고를 뜯고 지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창고를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

조립식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은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판자집입니다. 옛날 판자형태로 되어서 지금 귀퉁이 다 떨어져 나가고 썩고 그랬어요 도저히 거기다가 물건을 놓으면 비도 들이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꽃묘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먼저번에도 2연동 하우스를 하나 짓게 해 줘서 보완이 많이 되어서 지금 꽃들을 금년봄에 생성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꽃하고 가을 국화하고를 잘 내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나 연장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연동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해 가지고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비닐값입니까?

예 그 앞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앞장에서 여러가지 덜쓸것을 깍아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사가지고 클립, 띠줄 사고 뭐사면 사람이 올라가서 저희들 공공근로요원 거기 하다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어디 하는 비닐하우스 짓는 거기에다 줘가지고 그분이 띠줄 가져오고 전체 다하고 얼마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자구입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료비 전체 종자구입비 그다음에 비닐구입, 클립구입 이래가지고서 282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82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을 그 업자한테 듣고 그 정도는 되어야 3연동 비닐하우스에 0.5mm 좀 두껍죠 두꺼운 것으로 씌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 기존 가지고 있는 비용에서 최대한 감을 시켜서,

그다음에 98p에요 온수기 사용 LPG가스 구입 이래 가지고 46만1천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개동에 온수기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일수가 보통 며칠씩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까?

1년에 한 5통정도는 씁니다.

1개동에서요?

예 한동에서요. 임대가 잘안가는데는요 한통도 남는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약 한 5통 정도 쓰는데 이것이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와서 취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목욕도 해야 되고 이래서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이게 두통을 세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0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말까지 쓸려고, 그런데 두통씩 18동에 대한 것만 구입을 해서 저것을 해도 가을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LPG가스 쓰는 것을 봐서 모자라면 더 수립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아니 온수기 사용하는데 1개동에서 아무리 사용을 해도 5통씩을 쓴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걸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 1, 2호 같은것은 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한통을 갖다가 겨울에 내다놔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단체산막이라고 있습니다. 44평짜리 이것은 단체버스가 한번 와서 취사해 먹고 쓰고 샤워장까지 단체산막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쓰기로 하면 아마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니 저도 더 섬세하게 알기 위해서 평균치를 물었던 겁니다. 사용일수를 그리고 20㎏ 짜리 쓰죠?

예 작은것 가정용입니다. 12,800원짜리

과장님 제가 전에 직업이 바로 LPG 판매원이였었어요 LPG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이런것은, 146p 한번 봐주세요

요구한 자료는...

당초예산서 여기 있는데요 거기에는 과장님께서 63,000원 36대 검사수수료로 조금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79대는 소형이죠?

79대는 소형입니다.

지금 그것은 사용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까?

정기검사가 2년마다 한번씩인데 이것이 정기검사 기일이 금년 10월 초순까지 일겁니다. 그래서 위에 63,000원짜리 5W짜리 41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47p에요 비료구입비가 당초예산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댐주변경관 조림용 비료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지 내에다가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댐주변 경관사업용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같은데다가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댐주변 경관조림은 98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 98년도에 저희들이 2ha에 문화재단지내에 댐주변 경관조림을 실시했고 다시 금년도에 3ha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1ha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금성면 성내리, 수산면 능강리지구, 청풍면 물태리 지구, 세군데에다 왕벚하고 여러가지 경관조림이 될 수 있는 것을 쫙 심어놓을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 본연의 업무고 수자원 공사하고 연계가 안됩니다. 연계가 안되어서...

댐 주변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댐을 활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주거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에서 98년도부터 대청댐이나 충주댐이나 소양호나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수자원으로 인해 가지고서 상당한 지금까지 피해도 많고 하니까 그런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번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그래가지고서 좀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것을 가지고 시비까지 없애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댐주변보다는 차라리 국도변으로 하든가 지방도 변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죠 한번 연구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밑에 예찰조사 1명한게 당초에도 1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찰조사는 며칠 안하는 것이죠?

예찰조사를 며칠 안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98년도까지만 해도 예찰조사를 하기 위해서 2명이 1년내 24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서있던 것인데 금년 99년도에 와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대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41만2천원이 더 증가가 되면은 간신히 1개월 더 쓸것 정도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는 이 사업비가 끝난뒤에 다시 계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끌지 말도록 하겠다 이게 잎파리가 있을때 계속 예찰을 해야 된다 가로수도 예찰을 해도 요전번에 한 15일전 같으면은 화양목을 예찰을 해서 거기 명나방에 대해서 방제를 약제처리를 이용해서 치고 또 지금같으면 소나무 또 조금 가면 다른나무 이렇게 해서 1년내내 해야 됩니다.

아니 1년내내 한 사람이 450만원 받고서 하겠습니까? 이것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비로만 5개월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림청에 나중에 더 주겠다 이렇게 나온 얘기이고 작년까지 두사람을 썼습니다만은 저희 제천시 같으면은 충청북도에서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데가 제천시입니다. 청원군보다 1,000ha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의 예찰원이 1년 내내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51p 우리 이종호 위원이나 박연길 위원께서 앞서 소상히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초지조성 상태는 양호합니까?

초지조성 절차가 축산계통에서 볼때는 부실초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초지를 조성했을때는 목적이 어떤 한우나 젖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했던 것이죠?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어떤 축산을 염소외에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염소밖에 없습니다. 염소를 키운지가 한 7년정도...

임대차계약 할때 조건이 거기 있죠?

예 조건이 전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는 다시 받는 것으로 그런 내용도 들어있죠?

확대사업비는 본 예산에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보상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보상이 안되었을때는 그 사업비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겠는데 저희같아서는 반쪽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서 말수는 없습니다.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까지 끌고가서 명도소송을 해서 명도를 받아 가지고 당연히 이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서가 있으니까 시에서 필요하다면 저거 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기면 내년봄에 가면은 아주 최극단에 얘기입니다. 금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안되면은 내년에도 해야지 반쪽 산림욕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상 정산서에 보면은 감정평가서죠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주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건설과에서 이 법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에 대한 27조3항인가 그런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보상해 주는 것하고 똑같이 이게 상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96p 일반운영비 공원내 수도요금 경정에 기정에 본예산에 보면은 5,000원씩 3개소에 10개월해서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3개소 증 했는데 50만6천원이 들어갔죠?

기정 15만원이라는 것도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이 본예산에 덜된 얘기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도꼭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원에 잔디에 물을 뿌려주고 가물때,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을 하나도 안써도 기본요금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번에 50만6천원을 더 계상하므로써 청전4공원이라든가 공원 곳곳에 있는 수도꼭지 한 얼마의 물을 더 가물어서 쓸지 모르겠으나 인제 장마철 되었으니까 안쓰겠죠 안쓰겠으나 가을에 가서도 가뭄되면은 논이 타들어 갈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생긴 3개소에 필요해서 50만원을 증액한게 아니라 전체 관리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 달라는 것이죠?

예 이것도 새로 3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수도꼭지 3개도 있고 원체 가지고 있던 15개소에 저기도 모자란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아까 설명하실때는 3개 증을 했기 때문에 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쓰게 되면 안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예 꽃묘장에는 작년까지는 15명 정도 되는 인원을 고정인부를 기술인부를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을 대체하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쓸데가 없기도 하고 15명을 쓸 수 있는걸 30명을 쓰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써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화삼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해봐도 머릿속에 시간만 지나면 난 집에 간다 하는 돈 받는다하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으니까 국화삼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삼목을 하고 또 생장억제제 약제처리를 한 사흘마다 한번씩 해줘야 국화 작게 키워야 되는데 소국같으면 아주 작게 키워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약제처리 과정에서도 그렇고 곁가지 제거도 기술인부가 아니니까 하지 못해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물론 시키는데에도, 그래서 2명에 대해서 75일간 국화 나올때 까지만 408만원을 들여서 2명만 75일간 쓰자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국화 3,000본을 생산해 내자면은 이 국화 3,000본을 저희들이 시중에서 시세로 산다고 하면은 약 2만원 내지 2만5천원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의병제에 쓰는 국화가 약 한 6천만원에서 6천500만원이 되는데 이 4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하자...

지금 현재 꽃묘장에 일용직으로 따로 기술직을 쓰는 것은 없고 공공근로요원들을 쓰고 있었습니까?

예 공공근로요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30명을 써서 15명은 꽃묘장에서 일하고 15명을 나와서 꽃심고 노원관리하고 이렇게...

기술직을 2명 고용해서 국화 개화시까지 75일을 하는 것이죠 연장이 아니라 2-3일에 한번 나오는 정도로 해서 연장을 해서 의병제 할때까지 쓴다는 것이죠?

그렇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때 그렇게 안하시고 뭐 삼목하는데 3,000주 키우는데 삼목하는 75일 2인해서 150일이 필요해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설명을 잘좀 하셔 가지고 좀 알아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농공지구조성 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세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p부터 107p, 141p부터 142p, 그다음 217p부터 223p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p 일반운영비 목에 호적전산보조비, 호적전산 조사표구입비, 호적전산 소모품비를 감해서 전체를 호적전산 운영 수용비로 묶었습니다. 이 과정에 43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내역에 의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추진 수용비로 9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실업대책 서식인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장에 깃발을 설치하는데 한 250만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300만원, 리후렛 제작에 200만원, 사진촬영하는데 100만원 정도를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반 특근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광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제천역에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사용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데이타베이스 구축 전화요금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사업 홍보용으로 전액 국비 71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레이져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비 12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내여비가 실업대책반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실과에 한 320만원 정도를 재배정 해주고 저희가 28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각실과에 특히나 산림과 같은데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배정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p입니다. 재료비에 디자인개발사업비에 206만원, 숲가꾸기 사업 예산 성립전집행으로 294만4천원, 소공원 조성사업에 1,20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2,96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일반운영비 즉 관리비로 전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3%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2,960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2,9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14억3,389만4천원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만 국비와 도비에 부담비율이 약간 변동이 되어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사업이 연기된 관계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디자인 개발 일시사역인부임을 1,854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1,9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적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을 추가로 8,588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196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1,055만7천원이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호적전산입력에 1,77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숲가꾸기 사업에 작업반장들 교육을 받는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국비로 48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p 시설비에 숲가꾸기 사업 1억2,46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각종 보고라든지 평가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p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용 스티커 제작비, 계량기 정기검사 급식비, 대형 화물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료등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이 되어있던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결과 책자발간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제천지역에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연구보고서를 책자형식으로 발간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왕암산업단지 입주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점검 기준설비 수선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량기를 점검할때 기준분동이라고 그래서 무게의 기준이 되는 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짜리 부터 20㎏짜리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5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 개최라든지 그런데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근로복지회관 보수공사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복지회관에서 당초에 한국노총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1년 결산서를 받아보고 한 결과 1,0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재정형편을 봐서 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기를 한대 구입하는 것을 정수책정을 받아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팩스기는 감열방식이라고 해서 한번더 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팩스기였었는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져팩스기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고발상담 책상 및 의자구입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용 기준분동이라든지 전기식 저울, 전압조정기등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p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9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매각대금에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분양가격이 평당 50,809원에다가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1,603평입니다. 그 가격에다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금융비용하고 물가상승분을 합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그 내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1p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30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총 5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7개 업체는 임대공장이고 현재 51개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강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운영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총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은 부도등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업체 총 금액이 57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개월분 절반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비를 당초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사업을 3월달에 착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방수라든지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를 6월달 정도로 어떤 습기가 증발된 이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설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설계를 받아본 결과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내 도로차선도색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2개 농공단지를 하고 올해 나머지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내 건물철거 및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부산업이라고 건물철거하는 소송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철거 및 감정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저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이 1억2,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6만5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공단지라든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를 각각 1대씩 150만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마지막 223p가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 할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내용으로다가 고암농공단지 상환금으로 3억7,100만원을 추가로 했고요 송학농공단지에 4억2,900만원, 강저농공단지에 1,900만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05p 한번 봐주세요 디자인개발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특수한 인부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만 되는 필수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같은 것은 자치단체 필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기업체라든지 어떤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상품의 포장이라든지 이런데가 부족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업체에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단양 새마을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단양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수산면에 구 안국약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슬리퍼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3명이 있고 디자인모든이라고 해 가지고 광고업체에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딜스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주방가구 제조하는데 1명 그다음에 한국디자인개발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3명 이렇게 8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배치해 주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은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쪽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장 관리는 중앙에서도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하는 인력이 회사마다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 한국디자인중앙회인가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디자인 관련 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런쪽에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따로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면은 이 업체에서 신청받은 것을 중앙에서 연결을 해서 이 업체에는 누구누구누구 몇명을 주라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p 숲가꾸기 사업인데 예산성립전 집행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 숲가꾸기 사업 자체에는 계획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구두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적으로 나가보지 못해서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p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결과 책자발간 이래 가지고 200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토론회는 언제쯤 개최가 되었습니까?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6월말경에 까지 저희 용역계약기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과업 수행중에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른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제천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소비자 행태 어떻게 구매활동을 하는가 이러이러한 기본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생활방식이라든지 유통점별로 어떤데를 선호하는가 그런데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떤식으로 구매하는가 그런 구매행태에 대한 조사 세가지 정도의 조사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기초로 앞으로 어떤 제천지역의 상권이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부를 해 가지고 배부대상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관내에 재래 영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초청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도서관이나 대학교 이런데에 배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은 200부가지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글쎄 이게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141p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0만원 승인을 해 드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해 가지고 다시 3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물론 과장님이야 설명을 주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200만원 삭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700만원 계상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형평성 그렇게 안배를 해서 200만원 삭감을 하고 500만원 승인을 해 드렸는데 추경에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요구를 했어요 이것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된 중에서 저희들이 한 반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반정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써야 될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한 1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도 기능경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입상한 사람이 7명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때 보통 중앙단위의 경기대회에 참석을 할때 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남아있는 예산은 100%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 밑에것 복지회관 아까 보수공사 해 가지고서 자체결산서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지원을 안해주고서는 안되겠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 결산서 액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하시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이죠?

저희들이 회계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수입이 3,100만원 그다음에 지출이 3,100만원 그래서 전액 지출이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결산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권리금으로 그러나요 그런것에 충당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안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저희들한테 결산서를 보내왔고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액면다 믿으면 1,000만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좀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오수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보수한다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은 정화조 같은 것은 교체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정화조 시설쪽으로 800만원, 전기시설쪽으로 한 2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업체에서 그냥 일단 견적서로 낸 형태가 한 그런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관리비가 한 1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정화조 보수쪽으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화조 보수는 해주고 그다음에 다만 전기보수관계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이 예식장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식장 임차료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세요?

보증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입 말씀을 하는 것이지

계약보증금

지금 8,0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에 연간 수입은 그것은 보증금이고

보증금은 그렇게 받고 있고요 월 수입에 대해서 월 예식장 사용료에 10% 정도를 노총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3,100만원밖에 안된다 수입이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05p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차질같은건 없습니까?

예 그런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각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 한데가 상당히 있을 텐데 자재구입비를 요청한 읍면동이 몇개정도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당초에 심의를 받을때 저희들 30% 내외 범위 총사업비의 30% 내에서는 항상 자재를 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 이상 50% 이상은 절대 넘을 수 없고요 30% 이상 50% 이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는 다 들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면 같은 경우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재구입비를 타읍면동에도 쓴데가 있습니까?

읍면동에도 보도블럭 교체사업이라든지 그런것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벌사업을 할때 어떤 손수레 아까 보도블럭에 손수레라든지 톱이라든지 장갑 뭐 기타 재료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간벌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샀다 이런것 외에 순수한 자재구입비 예를 들어서 금성면 같은 경우 나무구입비를 했단 말입니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산다든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읍면동에서는

지금 읍면동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수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하고 있는데 거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식재 같은게 예를 든다면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나무구입비를 자재구입비로 사용을 했다 이런데가 한수면하고 금성면하고 2개면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황은 정확히 좀...

가능하다면은 이런 기회에 특히 면단위 과장님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시비같은것 투입을 안하고도 가로수 식재 같은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타 읍면동에도 이런 것을 한번 권고사항으로 한번 권해보십시오 한수면이나 금성면 같은데는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p에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에 대한 개최결과에 대한 책자발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명대에다 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아직 용역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6월말까지가 기한입니다.

대충 용역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두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다고 2종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제천시 상권회복에 관한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그런 부분에 활성화 방안 해서 2종입니다.

내용이 몇페이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200p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종에 한 100p 가량

바람직한 용역이라고 보는데 가능하다면은 책자를 많이 부수를 발행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200부 정도라고 하면은 특정인밖에 줄 수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당 2만원으로 해서 비싸게 발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부 정도는 발간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성과 내용물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기 때문에 책자 형태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는 형태로 만약에 출판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용역을 담당하는 교수님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불가하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2차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원하시는 제천시민이 누구나가 무료로 갖다가 볼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222p에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비가 2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고암농공단지가 있고요 송학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내역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고암농공단지는 누수를 방수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송학농공단지는 마찬가지로 누수방수공사고 금성은 관리사무소의 도색이라든지 기타 화장실 등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p에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99숲가꾸기 사업 이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여러건 있는데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요 꼭 그렇게 예산전에 꼭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지 그것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비가 전액이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되기 전에 전액 국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지만 사업을 시행을 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통보가 간 다음에 아마 추후에 예산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은 저희들 시비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국비 그런 사업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있는것 아닙니까?

106p에 보시면은 숲가꾸기사업에 총 사업비가 480만7천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480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뒤에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로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 의문이 나서 물어 보겠는데요 공업경제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지 원래는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게 주로 보면은 예산을 지금 페이지수를 말이예요 한 서너군데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과에서 이렇게 해 올려서 여기저기에서 해놓은 겁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시군별로 그래서 실업대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릅니다. 실업대책은 원래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비 생활보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쪽에서 담당을 하는 쪽도 있고 저희과 저희시 같이 경제분야에서 담당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당초 국비예산이 사회보장비라는 쪽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특별회계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슨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체계를 맞추신다면은 저희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섰느냐 어떤 목에 섰느냐 이런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페이지수를 여기했다 저기했다 이러는 것을 꼭 이렇게 한군데로 몰아서 농정과면 농정과 한군데로 하지 않고 한 서너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세웠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은 장, 관, 항,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개의 경우에는 과별로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사회복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업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관, 항, 목 이런것은 법정과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알아보겠고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공공근로 이야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현재 공공근로요원이 몇명이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좀 적겠습니다만은 평소 같으면은 780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780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 1차분에 17억인가요?

지금 저희가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우리시 자체부담이 한 40%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억이라면 자체부담이 한 7억, 8억?

7억3,500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죠?

전에도 업무보고 할때라든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사업에 대한 그걸로 하므로 인한 사업에 대한 성과가 물론 제일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아울러서 현재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게 지금 아주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빈민구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과를 50,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데 빈민구제를 50, 이렇게 보면 사업성과는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는 사업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취지를 물은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나 이것이죠?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많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도 있고요 다만 한가지 제가 여기에서 변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취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 전체가 다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노인분들 나와서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보고 공공근로사업이 개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취로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성과가 20, 그다음에 사회보장이 한 80정도 됩니다. 취로사업은 저희들보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나가서 한두시간 왔다갔다 하면 월급준다 나무 한두그루 심으면 하루간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비를 여기에 국도비 보조로 나왔는데 요번에 이것저것 나온게 있죠 공공근로에 대해서 엄청 나왔는데 시비를 전액 삭감해 버리면 국도비 자연 반납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죠?

아마 저희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억이라는 돈이 상반기에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지역관내에서 순환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지역에 문제가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일부 보도블럭 교체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 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이런것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글쎄 성과가 있는 것은 열사람이 한사람 몫을 해도 성과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정신적인 자세가 그 공공근로 생기기 전 자세하고 지금 근로의욕하고 이건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20억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말하자면 사람들 자세가 틀려졌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지만 다른 이것을 삭감을 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면은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것 없어요? 그것말고,

다른 불이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서 반납한 시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100%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50%만 받겠다 이런 시는 없어요?

사업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네요?

해볼라면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나태된것 같아서 필요하긴 해도 사실 주는대로 다만 우리 시비를 40%씩이나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겠다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죠?

예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김광용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20억이 1년 예산으로 2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실업자가 많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이라든지 후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람들에게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주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테고요 그러면 그 사업의 시기나 그런 것이 조정이 될테고 저희들이 현재 그런것까지 검토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은 답변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221p에요 과장님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288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288만원만 보조를 해주면은 강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100% 가동이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년 총 운영비가 2,1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등으로 해서 한 57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6개월 정도의 운영비 절반을 아까 계상을 했다고,

글쎄 그건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예산을 288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에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2p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강저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비 이것은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관로매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강저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체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부도난 업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시에 환경관리사업소에다 충분하게 기술적으로라든지 양적으로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글쎄 그건 아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키고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오폐수 종합처리장으로 넣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금년도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박달가요제 관람용의자 임차료 부족분입니다. 여기 전체 2,500개 분입니다. 작년도 경우에 개당 1,600원씩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1,500개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4,00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500개 계상이 되어서 400만원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집 공공요금이 월평균 8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360만원 추가해서 전체 960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이 이게 경찰서에서 보던 업무가 금년도 5월8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관리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98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리카드 제작 그다음에 등록증 허가갱신을 하는것 때문에 전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 3건입니다. 이 3건은 교리에 있는 모든 석탑 그다음에 박약재, 두학 석굴 세건에 대한 경계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가서 72p입니다. 가요제 악기 조율비는 감을 하고 박달가요제 본선진출자 합숙비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파크에 협찬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는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박달가요제 보조금이 현재까지 우리가 4,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 서있는데 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보조비가 전체 4,000만원 했고 그다음 그밑에 향토사료수집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에 활동보조는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고 4,000만원입니다. 그밑에 향토사료 수집보조비는 작년도에는 1,6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p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양영당 의병기념관 건립비로 해 가지고 현재 공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전체 도비로 해 가지고 전체 시비부담해 가지고 4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문화의집 민간위탁 비용산정 용역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문화의 집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림지 정밀지표조사 관계 6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관리국에서 한 7천만원 예산 우리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그래서 일단 6천만원 요청을 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관란정 주차장 설치입니다. 현재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를 다 완료를 하고 현재 예산만 세우면은 바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다소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7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74p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관리건입니다. 쓰레기봉투 이것은 현재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지내에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유모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대 4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수기 구입입니다. 전체 관광객 숫자를 파악을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15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재료비입니다. 관광객 볼거리용 토기구입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물전시관 옆에 우리가 현재 관광볼거리로 해 가지고 토기재현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구입토기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체 청풍문화재단지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과 소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하고 청풍문화재단지가 민간위탁 대상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75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지에 있는 조금 밤에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팔각정하고 육각정 내에 있는 사항을 점멸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밤에도 볼 수 있도록 관광볼거리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풍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서 단지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계단이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43p입니다. 이것은 만남의광장 가로등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전기료 그다음에 이번에 필요한 화장실이 전체 요번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아직 정확한 저거는 없습니다만은 전체 화장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수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p입니다. 그다음에 만남의광장 장승정비입니다. 이것은 남부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수쪽이라든지 상당한 여론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평범하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업을 미리 좀 완료를 했습니다. 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을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제천시 관광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이상 세웠습니다만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3,000만원을 세워서 좀 확실한 용역을 해보자 하는 우리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판이 현재 우리 관내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대형 안내광고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수면에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수 지방도로 597도로에서 월악산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상이 되겠는데 그 지방도 상에는 이 안내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안내판을 정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소재지 부근에서 다중의 협의를 해 가지고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 확대개발 토지매입입니다. 산부근 아까 박연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부근 산부위를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55,639㎡가 되겠습니다. 12,000원으로 해서 6억6,800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부족예산 전체를 책임감리비 1억5천, 그다음 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지원액 변경 부족사업비 해 가지고 1억2천, 그다음에 계류장 및 관리사 해 가지고 2억, 그다음에 유류저장탱크해서 5,000, 전체 5억2천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도비 9억이 1회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전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꼭 되어야 사업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안되면은 8월24일까지 1차사업이 완료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여러가지 고사분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우리한테 여러가지 자료도 많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꼭 요번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번지점프장 확대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번지점프장 2천년도 계획까지 20억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는 시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해서 8천만원 설계용역비로 시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설계용역비로 5,400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확대개발 만남의광장 토지매입감정수수료를 165만6천원 그다음에 토지매입 등기이전수수료를 40만5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4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시면 세번째 줄입니다. 문화재단지 급수관로 교체공사를 1억3,510만8천원 이렇게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현재 청풍면사무소 앞 도로상에 수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단지까지 가고 문화재단지에서 단지내로 이렇게 수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관로가 30mm짜리 입니다. 30mm짜리라 해 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1,000명 이상 되었을때는 단지 정상에서 현재 우리가 수도꼭지를 69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mm관을 100mm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교체공사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73p 의림지 정밀지표조사 1식 이래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1회 추경예산에다가 예산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실로 요청을 했는데 결심과정에서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도시재정비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정예산에 다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전체가 8,000만원인가 이렇게 세워야 되었었는데 절대금액을 일단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2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2천만원 가지고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은 잔액으로 내비두고 우리과에서 6천만원을 이번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런 이유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당초 올리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지표조사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삼한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나왔다든지 어떤 문, 수문 수문에 대해서 확실한 고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표조사를 했을적에 사적지를 갖다가 보존신청을 갖다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지정신청을 했을적에 가능성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런 자료가 충분하면 가능성은 100%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 1월달에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지표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재신청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하여튼 무슨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안그러면은 충분한 우리가 안되면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한 그런것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43p 만남의광장 화장실 정비 수선해 가지고 종목별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기존 만들어졌던게 파손된 것이죠?

예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름철이라서 그냥 내비둘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들을 관광객들은 오고 우리 한테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화장실을 그렇게 파손된 것을 내비두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안전위험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 화장실 문제하고 앞에 장승 문제는 우리가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렇다면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파손때문에 재보수가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주변청소도 하고 있고 현재 낮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관리가 문제 되는데 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요청을 한 이후에 청풍파출소에서 매번 평균 2회는 꼭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4p에 아까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만남의광장 확대개발 토지매입비로 6억6,700여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시설투자비에 대한 계획 같은게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에 21억1,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만남의광장 전체를 사업을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번에 번지점프장 시설관계하고 그때 용역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설명드릴때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걸로 이렇게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만남의광장만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민간유치를 어떻게 시킬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같이 현재 우리가 여러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만남의광장에 대한 확대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예 기본용역설계에 나왔을때 보면은 정면 부위에 어떤 정자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개설하고 하는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합당한지 만약에 전체 땅을 매입한 후에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관주도로 우리가 이뤄졌습니다. 그 사업장 자체가 또 가장 어떤 우리가 호수가 전체 수몰이 되면서 가장 요지의 땅입니다. 그부분이 아시다시피 위치라든지 우리가 상징성을 부여하는 의미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조금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번 여러가지 연구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한다면은 상당히 관광지로써는 좋은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을 우리가 매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을 적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했을적에 내년도 명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것 아닙니까? 시설투자비를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필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같이 따라야 될것입니다.

매입단가에 대해서 ㎡당 12,000원 정도로 그 정도로...

당초에 98년도에 1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그런데 이것을 일단 1,000원씩 더 올려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12,000원으로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는 작년도 7월달인가 그런데 그당시에는 ㎡당 11,000원이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연길 위원이 질문했던것 만남의 광장 그 준공이 언제 되었죠?

작년도 12월달일겁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143p 가로등 전기료, 화장실 전기료가 들어와 있는데 또 관리약품 및 재료구입비 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지금와서 한 이게 뭐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네요

설명을 다시한번 드릴까요?

아니 그부분은 제가 익히 잘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청풍파출소도 들르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서 박연길 위원 질문에 답변을 주셨으니까 충분히 알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로등이나 화장실에 전기를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준공하고서,

준공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확보 못했으면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어떻게 줬어요?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동절기 동안에는 화장실을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동절기 동안에는 거기 그쪽 지역이 상당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월말경에 오픈을 시켰고 그다음에 전기관계도 우리가 전체를 스톱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당시까지는 그래서 현재 전기도 밤에 운영하는 관계는 현재 스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절기 관광철이 되면은 여기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절기때도 한번 가봤을때 거기에다 전기히타를 갔다 놨었죠?

아닙니다 설치만 한 겁니다.

동파를 우려해 가지고 미리 해 놓은 것...

물을 완전히 빼고 완전히 빼놨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연초에 지금까지 전기를 사용을 안했던 겁니까?

글쎄 이 관계는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내야 될 기본료는 있습니다. 기본료는 내고 사용료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안섰었죠?

당초에 전기료라고 그런것은 일단 신청을 하면은 신청한 날서부터 전기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본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12월달에 일단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전기부분은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기본료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서있는 예산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이부분은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와 가지고 다루면서 12월치를 계산을 했을때는 이게 회계상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만은 기존 당초예산에서 이게 안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세울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이부분은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 공공요금을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 되지 또 그 예산 조금이라도 자꾸 당초예산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까지 하느냐 해 가지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당초에 몰라가지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145p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00만원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설계용역비 해 가지고서 올렸는데 지금 앞서서 저희들한테 설명회도 있었지만 설계용역은 다 끝났죠?

원래 이 사업은 우리 시설비 9억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쓸 수 있는데 중앙에서 전체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는데

예 안되는 겁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번지점프장이나 수경고사분수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게 왜 순수하게 우리 수입도 없는 사업을 하면서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느냐 또 앞으로 관리나 운영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이 고사분수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논란이 아주 강도있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족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억2천만원에다가 3억7천 이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감리비 1억5천 거의 한 5-6억이 투자가 되는데 사전에 어떻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다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개별적으로 하셨어요?

지난번 임시회 할때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한 것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한 11억 될 겁니다. 지난번 보고드릴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계류장 및 관리동 1동 2억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청한 것은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올린 것을 기획실에서 다 해 준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계산을 하셨습니다. 5억2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여기에서 5억2천만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할게 바지선 견인하는 견인선이죠?

견인관계요?

계획만 세우고

안되었을때는 8월 1차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고사분수 자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업 자체를 쭉 연결이 되면서 그 사업비를 일단 사업비 예산범위를 짤랐기 때문에 1차 사업을 완공한 후에 2차 사업을 이렇게 참 우리가 돌을 닦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중간을 어느 부분을 절단을 해 가지고 사업비에 맞췄기 때문에 이돈이 안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

도비 지원액 변경이라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추가 별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해 봐야 별 득이 안되니까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내일 제천에 오실때 또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 도에 또 우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도 관광과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전에도 두차례 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여러가지로 의회쪽에서 협조를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p에 만남의광장 장승정비 해 가지고 1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 다 선집행 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업자를 준게 아니고요 원래 장승은 색칠을 하는게 아니라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그걸 그래서 지역에 장승 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순수한 문화예술인이라고 해 가지고 대제중학교에 별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실제 세워놓은 상태에서 전부 쪼아내어 가지고 양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면서도 돈 한 5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한 2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또 100만원까지 얘기가 되어 가지고 1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100만원이 들어갔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콩기름도 매겼고요 한수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아침에 그일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만남의광장 다른 집행내역을 보면은 굉장히 과집행 되었다고 모두 의원들이 얘기 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만남의광장 확대개발비 이 특정재원은 무슨 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글쎄 회계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신다고요?

제가 예산상으로 어떤 특정재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명기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재원을 받아 가지고,

아니 과장님이 예산을 올릴때는 뭔가 특정재원이 되었든,

이 사항은 특정재원으로 우리가 부기를 한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넘겨줬는데

관광과에서는 예산신청이 아닙니까?

예산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특정재원으로 해 가지고 이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문화관광과장님이면 이 예산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 까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에 보시면 27p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매각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러면 이건 예산이 서 있겠네요? 재원은 서 있겠네요?

매각수입 얻어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남의광장이 지금까지도 참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됐는데 지금 투자된것 만큼 보다는 어떤 효율성도 없다고 보고 또 동료의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상상외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 많은 예산을 해서 뒤에 까지 확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뒤에를 매입을 해 가지고 확대개발을 해야 될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그게 우선 상당히 위치가 좋고 앞으로 그것을 빨리 매입을 안하면 그것이 수년이 흐르면 상당부분 그런 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볼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매입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또 시비가 그만큼 많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보면은 사업장 위치로 보면은 제천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물론 그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어차피 과장님 얘기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앞에 조성한 토지도 민자유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자유치도 어느정도의 사업성이 있어야 물론 공공부문에도 사업성이 있어야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더구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자 일부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시켜가지고 견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다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는 견해가 틀릴런지는 모르지만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어차피 시에서 관여하나 민간위탁사업을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나 시에서 허가조건이나 여러가지를 조건에 맞게끔 내주면 되는 것이지 꼭 시에서 집행을 해야지만 성공이고 민자유치를 해서는 실패라는 원인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이 문제 아니더라도 앞에 번지점프장이나 고사분수 여러가지로 예산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또 몇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그쪽이 만남의광장이 확대개발이 되고 또 교리쪽에 연금관리공단이 오픈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갑자기 청풍면소재지는 문화재단지는 죽습니다. 그러한 문제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검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타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숙직수당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검사수수료로다가 309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국내여비에 관학연구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0종에 의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p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써 농촌지도자 중앙대의원 해외연수 보상금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농촌지도자의 대표가 해외연수에 의해서 중앙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에서 80만원 부담토록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생활개선회 실천축제에 저희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10월내지 11월경인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에 예산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를 130여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추경에 66만원과 지방대학해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이라고 해서 2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주 건국대학에서 1년간 농업인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해서 내년도 2월까지 해서 지금 2명이 등록해서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39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139p에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자 보급종을 공급하는데 1등 가격 이상의 종자소득대라든지 포장, 인건비 등에서 더 부과되는게 있습니다.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등 가격 외에 것을 도비로다가 차액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로써 시험연구비에 우량종자증식 포장 운영에 89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농업기술원 도에 있는 도 기관입니다. 도기술원에서 봉양에다가 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구조정에 의해서 도기구가 도로 합치는 바람에 그 농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우량볍씨를 생산해서 농업인들이 신청하는데서 다만 얼마라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054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생산되는 것이 한 7,280㎏ 이상 되면은 한 154종 몇푼 받고는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급종에서 공급하는 종자와 요거라도 보태면은 다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료대라든지 자재대 또 기반조성비는 뭐냐하면은 밭이 450평 있는데 이것은 논으로다 합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저희 사무실에 지금 아무런 울타리도 없고 또 들어오는 정문도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사무실에는 각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입로에 통제시설 차단기라도 할려고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문하고 와이어로프, 감속기모터해서 300만원하고 뒤에 140p에 직업훈련원 생활과학관 시설보완 50만원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과학관 보완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한식 요리반을 교육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은 기존에다가 한 50만원 보태면은 조리대를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격증을 따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한식요리반을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이 되도록 추경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 기술원 포장에 대해 관리하기로 해서 일관파종기하고 종자파종기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방제기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업훈련기관 승인을 위한 시설설치,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식요리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형냉장고, 핀마이크, 조리실습집기류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저희 생활과학관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서 자산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138p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교육 있죠?

그 대상은 우리 시민이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분이 두분밖에 없습니다. 또 자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명을 기히 신청을 해서 확정된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 다 이렇게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당해년 중이라면서요?

2명입니다. 덕산 한분있고 봉양에 한분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좀...

덕산 도전에 김규상씨하고요 봉양 원박에 김인수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3월서부터 내년2월까지 하면 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과거에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거의다 많이 수료했기 때문에 좀 인원이 줄었습니다.

140p 농촌문화 마을 있죠?

아직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착공은 안되었어요?

40평입니다.

작년도에 백운에 했죠?

백운 방학에 했습니다.

몇평 했죠?

거기 40평 했습니다.

실제 건축면적이 40평 했어요?

40평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40평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50평인데 5,000만원 작년에 지원 되었었다고요?

예 지원한 것은 5,000만원 맞습니다.

맞죠?

40평이라 1,000만원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준이 40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학에 40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뭐냐면은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했고 작년에 한것을 기준을 둔다는 것은 뭣합니다만은 저희가 문화생활관 글자그대로 그러한 공간을 할려면은 적어도 7,000-8,000이 듭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더 줘야 할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한것입니다.

138p 민간실비보상에 생활개선 교육에 200만원 신청을 했네요?

저희들이 50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이면은 점심이라도 할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죠?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로 해서 저희들이 힘입어 가지고서 기획부서하고 해서...

당초 신청할때 예산계로 신청할때 200만원 신청을 했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38p요 민간인 해외여비 농촌지도소 중앙대의원의 업무가 뭡니까?

농촌지도자 하면은 지금 저희가 4H 생활개선회 후계자까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농업을 가장 선도할 수 있는 연령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종 자기 지역의 홍보도 하고 또 정보도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중앙 해외 가는 것도 러시아 연해주에다가 여러가지 농장 관계를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임원 대의원들이 가기로 결정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연합회에서 국비가 아닌 중앙연합비입니다. 거기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저희 80만원해서 120만원 정도, 기능이라는 것은 농업정보 내지 새기술 실천에 앞장서는 겁니다. 자기농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이라도 누군가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사람이 선각자가 농촌지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4H라든지 후계자를 잘 이끌어야 될 이런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시에는 중앙 대의원이 몇명이나 되어 있어요?

이건 회장 한분만 가는 겁니다.

아니 중앙하에 대의원이 몇명이나 되요?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씩이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그사람이 책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