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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유영화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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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박연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 개회식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나 의원님들 요즈음 대단히 분주하고 바쁜 계절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금번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경과, 청원 그리고 늦출 수 없는 여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5일부터 26일까지 계수조정을 하고 5월 27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병기 의정담당 김병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우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p입니다. 당초예산 7억9,539만2천원에서 3,532만7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은 8억3,071만9천원입니다. 세항별 증액규모는 의사운영에 1,786만7천원이며 의정활동에 1,746만원입니다. 세목별 부기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회원단체가입비로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분 회원가입비가 1인당 5만원씩 7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반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령추록비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38만4천원을 증액시켰고 예산회계 법령추록대금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참고도서 구입을 위해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복사기 및 컴퓨터 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부족되어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전 및 업무용차량 정비비로 8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p 업무추진비입니다. 최동수 전문위원님의 월정액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98년 99년도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대폐차 구입을 위해 당초 예산에 경차구입계획으로 1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의정활동지원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예상되어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 경차를 구입치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1,300만원을 확보하여 1,300만원을 갖고 관용차량 지침에 의거 의회에 정수 책정되어 있는 소형 및 지프형 승용차 기준에 따라 6인승 갤로퍼 인터쿨러를 구입할까 이렇게 지금 사무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전용 차의 카폰이 아날로그 디지털식의 구형이라 잘 안터져서 이를 교체하고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 1호차에 있는 카폰은 2호차가 신규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49p 의정활동 의회비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 편성시 30% 절감된 기준경비가 이번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기준액 1인당 400만원이 전액 계상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금년도 4월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그 해당 관련 공문에 의하면은 30% 절감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이번 추경시 삭감조정하라 이런 지시가 공문이 하달되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와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길

박연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의정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우리가 요구한 요구서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데 당초 요구한 것하고 반영된 것 하고 보면은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도 좀 있는데 지금 예산요구해 가지고 반영된 예산가지고 의회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병기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증액요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만은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 회원가입비가 부기상에 딱 맞아야지만 우리가 집행하는데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34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및 PC 소모품이 많습니다. PC 소모품 같은게 많은데 복사기도 이게 연말 정기회 대비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2대를 다 돌려야 됩니다. 기계를 그렇게 되면은 자료가 수많은 양의 복사를 떠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120만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큰 고충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부기상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하고 소프트 프로그램 경비인데 이것이 이미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일반 불법 복제된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컴퓨터가, 그래서 이걸 정품을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손을 대고 저희들도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을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86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제가 지난번에 몇 개 의회를 비교견학을 갔다오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다녀오신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고 또 인근 도내 타시군 의회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만 30% 절감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자료를 보니까 청주시는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충주시가 10% 절감을 하고 제천시가 30%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진천군이 30% 절감을 하고 나머지 충청북도내 의회는 98년하고 같이 예산편성이 되었고 예산승인도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껴쓰고 절약해 가지고 30% 절감했을때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예 이걸 30%를 처음부터 삭감해 놓고 하는 이런 우리 예산편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의회 의정활동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행자부 지침 내려온 공문도 제가 봤는데 하나의 권고사항이란 말이예요
담당

의정담당

김병기 예 맞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우리가 이걸 해 놓고 권고사항이니까 권고가 옳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회 의원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하고 아껴가지고 30%가 절감이 되든 20%가 되든 또는 30%가 더 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운영해 나가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때요?
담당

의정담당

김병기 저희들도 애초에 예산편성 할때 그런 사항을 예산부서 실무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권고사항이니까 이것은 기준경비는 세워주고 연말에 가서 다시 10% 절감하든지 20% 절감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만 될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자부 권고사항이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예산의 인센티브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바램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고충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다시한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쪽에다가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영화

유영화위원

타시군의회보면은 금년에도 제가 확인한 것만해도 해외연수비 또는 의원 PC구입비 이런 삼척시의회같은데는 의원 개인연구실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공통업무추진비가 이게 30%를 미리 삭감해 놓고 나면은 의회사무국도 문제지만 의원들도 혹시 어디 출장을 가고 싶어도 의회 예산이 없는데 이런 걱정이 앞서니까 의정활동에 위축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연길

박연길위원장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예산은 25일부터 26일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5월 27일 10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