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 및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소관분야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서 보다 유익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도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통보서 접수사항을 여러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제3차 아시아․유럽 젊은지도자회의가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오전 회의에 나오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삼 국제협력실장 역시 같은 행사 관계로, 또 조명수 기획관리실장은 빙장 별세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횡성 출신 내무위원회 원종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 각성의, 반성의 뜻을 권고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에는 원래 12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군 대표로 올라와 있으면서도 도정질문 원고를 작성하기가 싫어서 3명이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의원들이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월요일이라 해도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다같이 각성하고 앞으로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지금부터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관광엑스포 대비 등 당면한 현안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격려를 드리고 아울러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답변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을 대리한 임무룡 부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5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도의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활발하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공인으로서의 의원의 책무와 의무가 얼마나 막중하며 어려웠는지 동료 의원 모두는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방화시대의 도민의 바람은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책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964년 대도시 인구정책을 마련한 이래 지난 35년간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집중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책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수단이 수반되지 않아 구호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공장, 학교 입지 및 판매시설 등 인구유발시설의 수도권 내 신설과 증설을 억제하므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1994년 세계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도권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최근에는 외자유치, 경제회복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은 완화 내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책과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지사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원보호 관련 물 이용부담금의 규모 및 배분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에 환경부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 확정된데 이어 1999년 1월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강물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 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류지역의 수혜자부담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t당 물이용부담금 수준의 결정과 기금의 사업별 배분기준이 현재 해당 지자체의 이견으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언제쯤 합의점을 찾을 것이며, 강원도에서는 한강의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 이용 부담금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기금의 사업별 우선 순위와 배분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겠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원신도시 계획의 현실성 및 입지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를 국민소득 1만불 시대 수도권의 전원도시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소득원 부족과 문화복지수준이 낮은 강원도로서는 수도권의 인구유입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예정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책이며 예정지로 부각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꿈과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발표한 전원신도시 건설계획이 공전되면서 홍천과 횡성간의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투기현상이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 4월 30일자에 의하면 횡성군의 전국 땅값 상승률이 4위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또한 일각에서는 이 계획 중 많은 예산이 민자유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지선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실지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량농약․비료 유통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시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과 함량미달의 비료가 나돌고 있어 IMF로 짓눌린 농민들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등록하지 않은채 비료를 제조하거나 성분이 미달된 비료가 유통된 것에 대해 이의 근절을 위한 단속현황과 적발한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각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남부지소, 중부지소에 동물사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는 여러 가지 제작설명서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 ‘도급자는 계약후 20일 이내에 제작설명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하 생략하고, 7번 ‘연소실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용량의 버너를 설치하여야 하고 연료를 줄이기 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에는 강제송풍식, 열분해방식, 열용운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어찌하여 한때 지나간 구식인 연료값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강제송풍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는 발주한 업체와 공무원과도 연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섯째,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산간지역으로 해발 200m에서 700m에 이르는 다양한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의 자연적 여건을 활용한 특화농업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민선지사 취임 이래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인 구조조정 사업이 타 시도나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산수 좋은 강원도 모든 산맥을 임도사업이라하여 산 중턱을 다 갈라놓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별 효과도 없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수백억이 투자된 유리온실의 경우 남부지역보다도 몇 배나 더 들어가는 연료비를 어떻게 충당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한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리온실은 국가의 보조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체 또는 농민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애로가 무엇인지, 경영수익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영이 잘 안 되는 유리온실의 사후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횡성영농조합법인처럼 경영이 조금 낫다고 하는 법인에게는 조금만 더 도와주면 원활히 잘 운영되리라고 보는데 도비보조의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축산분야 한우와 낙농의 경우를 질문 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료의 급부 체계는 타 시도보다 옥수수, 감자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로 생산되는 사료의 급부 체계가 달라야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타 시도와 다르지 않으므로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의 축산경쟁력이 있을 수 없듯이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축산정책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의 축산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문제로 많은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 축산기술센터가 금년 10월경 횡성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넓은 방목장을 운영하면서 가축개량, 사육기술, 생산비 절감, 시험연구 등 양질의 높은 축산기술을 양축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술을 전파하고 습득시킬 것이며, 2001년도의 소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문제입니다.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많은 접경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불편한 교통체계와 사회문화 수준이 낮아 개발이 침체되는 등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때만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들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념이 이념적 대립의 구시대와는 다소 완화 내지 축소, 제한하여도 가능하도록 사회적, 국민적 의식의 변화가 진전되었음에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규제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횡성읍 묵계리에는 육군 탄약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하여 사방 64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농민이 축사를 지으려 해도 절대 불가한 지역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영서남북 원주와 횡성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사님께서는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을 종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또한 최대한 보호구역을 300m만이라도 축소하여 주도록 횡성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관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교관요원이라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교관요원은 농업의 기계화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므로서 농기계 사용법과 정비방법,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정비를 담당할 목적으로 채용된 공무원인데 이들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갓 채용된 사람이나 똑같은 처우로 승진기회가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별채용의 기회를 주어서 사기를 올려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홉번째, 수해복구사업의 철저한 감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그 기간 중 호우피해로 인하여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 복구방법은 피해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선택하고 사용재료와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과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시설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자체 복구하며, 현지실정에 맞는 조사, 설계, 시공으로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독청에서는 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공사를 마쳐 도민의 편의증진에 힘써야 할진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09호선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정규노선버스가 하루에도 13회나 강바닥으로 다니게 되는 이유는? 설계에서 발주까지는 어느 업체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예산은 얼마냐? 그리고 현재까지 지연사유와 언제 완공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단종 건설업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종 면허소지자의 무분별한 등록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단종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경력부족으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 판정시 행정처분은 무엇입니까? 횡성군의 단종 면허 등록자가 갑작스럽게 56개 업체가 늘어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초등교원양성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3일 강원도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초등교사 640명을 충원하기 위해 강원도 교원연수원 부설로 교원양성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대 학생들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교육감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5월 13일 2시에 상지대학교에서 강원도의회 의정연구회가 주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타토의 시간에 원주 모 여고생이 우리 이웃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많은데 이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시간이 부담이 많다. 봉사를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시간 채우기식 남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 이들은 귀가 후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뒷바라지, 빨래하기, 청소하기, 때 되면 식사 준비하기, 공부하기 등 2중, 3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교육청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질의를 하였건만 교육청 토론 참석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5대 의회 개원 2년차를 맞아 새로운 2000년을 대비한 보다 성숙한 도정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 확실한 소신과 철학으로 답변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도정질문은 9명에서 12명까지 유동적인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9명, 최고 12명임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만 혹시 궁금해 하실까 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서종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정활동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고 또 그 내용은 우리 의회가 좀더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촉구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앞에 우리 서종을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엄숙한 오늘 이 자리에 행정의 수장인 강원도지사님께서 자그마한 국제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서 칭찬듣고 면전에서 꾸중듣는 것하고, 듣지 않는 데에서 칭찬듣고 듣지 않는 데에서 꾸중을 듣는 것은 그 받아들이는 감이 다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법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입석한 가운데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정무부지사가 이와 같은 때에 활용이 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자리에 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고 정무부지사님이 대신 계신다고 할 때 어느 것이 강원도 발전에 효과가 더 클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이 질문서가 20분 내에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제가 농축시켜서 보고 드리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결 속에서 IMF 경제위기의 암울한 장막이 거치며 개혁과 재창조로 다져져야 할 21세기의 건국의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도율을 1.6%에서 0.4%로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5.7%에서 금년 말까지 4%로 줄이겠다는 김진선 도정의 약속은 200만 도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통합, 이것이야말로 강원도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강원도의 문제를 강원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영동, 영서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 변화의 새바람을 감지하는 주민 만족도는 먼 것 같아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진선 지사님의 21개 항에 걸친 공약사업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강원도가 30년간 도정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 맞먹는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임기 중에 확보하여야 하는 바 이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이루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마치 아득한 등대를 향해서 홀로 힘겨운 노를 저어가는 뱃사공의 외로운 항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당장 답을 기다리는 영월댐 반대, KIST 분원 유치,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 대응 등 산적한 현안들이 도민의 통합된 강력한 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이루어가야 할 사명감 앞에 저는 뜨거운 파트너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이 드리는 모든 질문은 200만 강원도민들의 애향심에서 외치는 엄숙한 목소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저 일과성 질문으로만 받아들이는 관행에서 벗어나 진솔한 답변으로 강원도 발전에 큰 걸음을 한 발 더 뛰어넘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 중소기업산품 구매촉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94년 1월 1일자 제2379호로 강원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의 홍보미흡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회계년도마다 중소기업자가 만들어낸 그 생산품을 물품구매 증대를 위해서 구매계획을 작성 공고하여야 하고, 동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매계획에 의한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조례의 이행여부와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구매확대 6,000억원의 내역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산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나 기관에는 포상을 하고 국․도비 지원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보강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보다 공격적인 통상협력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관광지역 관광자연자원 보호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물, 생태자원 등 강원도만의 것은 100% 보존한다는 목표로 GIS를 조기에 완성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유명백화점이나 화원, 전문 수석판매소 등에 진열된 괴목이나 괴석 대다수가 강원도에서 채취한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 주변의 분재상들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강원도 산간계곡에서 채취한 상품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산나물꾼들이 마구잡이로 산나물을 뿌리채 뽑아 나물자원마저 파괴되어 멸종된다는 아우성이 높습니다. 이 추세로 진행된다면 얼마 안 가서 강원도는 속빈 강정 같은 자연자원을 놓고 후손에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에 잠깁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처하는 자연자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훼손 유출되는 우리의 자원을 지키고 가꾸어야 되겠다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책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이 뛰노는 평화로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겁니다. 우리 도는 비교적 참나무 낙엽 활엽수림이 많아서 야생동물의 먹이가 풍부한 편이며, 산이 높아 깊은 계곡을 따라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분포하고 있어서 집수구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을 대비해 볼 때에 약 2배 정도의 동물이 우리 강원도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비교우위적 자긍심이 컸었는데 최근 순환수렵장과 심해진 밀렵으로 그 수가 감소되어 타도보다 오히려 하위에 머문다는 수렵사들의 판단입니다. 수렵기간 완료 후 3년이면 원상회복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무자비하게 포획하는 밀렵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순환수렵장 꺼리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산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8년 수렵기간에 도와 시군 합동으로 야생조수 중간공급업체인 건강원과 철물점, 총포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총 7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는데 한편 강원도 역도협회에서는 자율적으로 밀렵감시단을 조직하여 총 146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실적에 비해서 너무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단속이 요구되는데 자율적으로 밀렵단속을 잘 하고 있는 강원도 역도협회 사업을 한 번 검증해 보고 보상하고 지원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 보실 수 있으신지요? 또한 밀렵단속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 효율화 문제인데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구 지진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지진발생 빈도가 잦아서 지진 발발징후가 농후하다고 하는데, 조사에 의하면 ´97년도에 21회, ´98년도에 32회, ´99년도 4월 10일 현재 이미 10회가 났는데 이것을 보면 인천 1회, 울릉도 2회, 속초 1회, 양양 1회, 태백이 5회로서 그 중에 강원도가 7회로 가장 많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큰 바 진도 3도 이상의 경우에는 창문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10회 중에 강원도가 7회이며 3도 이상이 6회로 특히 그 진원지가 태백이 5회나 되어서 설마 하고 방심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태백지구는 오랜 세월 동안 채탄지로 지반이 거의 공동상태라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광산지구 일대의 지반 위험도 조사, 위험지구 별도 관리 및 대책 강구, 사건발생시 긴급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인명구제에 따른 특별대책 수립 등 폭넓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강원도의 계획이나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내용이 있는지요? 또한 중앙부처에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은 강원도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21세기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과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해낼 수 있도록 강원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성들이 생활속에서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없이 여성문제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장들의 실업으로 고개 숙인 남편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중되는 가정경제의 위기, 입시지옥과 폭력의 현장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여성과 노인, 즉 가족구성원들이 처한 현실은 바로 가족문제인 동시에 여성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가정과 여성에 관한 업무가 여성공무원들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특유한 여성성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반 행정행위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조조정 때 복지여성국을 통폐합하고 여성정책실로 하향 조정한 사실은 반여성적, 반시대적 오류가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전근대적 성차별 의식이나 관행에서 깨어나지 못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가 7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가정복지과장을 사업소로 내몰거나 명퇴를 시켜버리고 남성과장을 임명하므로써 강원도 여성지위향상은 10년쯤 뒷걸음쳤다는 비난이 큽니다. 시군이 이렇게 부당한 구조조정을 하여서 여성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도지사께서는 자치시대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서서 수수방관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 자신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까닭에 여성발전기본법은 출산과 육아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성에게 넘겨준 도의 복지여성국장 자리, 시군 가정복지과장의 자리를 다시 탈환하고 추락된 여성공무원들의 위상과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속 후련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8년도 강원도 취업알선인구 5,181명중에 취업한 인구가 3,257명이라고 하는데 여성을 이중에서 얼마나 취업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은 여성 고용창출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기대됩니다. 막상 카지노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여성들이 아무런 준비없이 임한다면 예기치 못한 많은 여성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행정으로 적어도 18세에서 40세까지의 그 지역 여성 700명에게라도 우선 훈련시켜서 당당한 여성인력자원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여성헌장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헌장이념 구현사업과 활용실적은 겨우 각종 여성행사시에, 교육시, 또는 269회의 낭독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헌장제정 이념구현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헌장을 제정하여 강원여성의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훌륭한 사업인데 좀더 전향적인 사업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각종 행사의 글짓기 등 헌장액자를 제작하여 각급 기관, 각급 여학교에게 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강원여성의 자긍심과 새시대의 사명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이 기대됩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헌장 제정 후에 여성들의 반응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도의 농업인구는 ´96년 현재 27만 7,793명이며 이중에 여성이 14만 1,067명으로 57.8%가 농업노동의 절반을 점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48.2%보다도 높은 비중을 여성 노동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투하량에 있어서도 여성노동력이 47.7%로 농업생산에서 남성과 거의 같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지역의 여성농민들은 농번기에는 평균 9시간 52분을 농업노동에 투하하고, 가사노동 6시간 32분을 더할 때에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여성농민 절반 이상이 일을 너무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59.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애석한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이유의 또 하나는 여성농민들은 남성농민들과 달리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농민들만이 겪는 모성기능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유산으로 건강을 위협받으면서도 농업노동, 가사노동, 지역봉사, 농약으로 인한 직업병 등 삼,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성농민들의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원칙을 도입하고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관할지역 임산부 전체에 대한 산전, 산후관리 담당, 임산부 건강교실 등 모성보호수당 지급, 출산 후 과중한 노동부담을 덜고 모성보건증진을 위해 영농이나 가사를 대행해주는 대행서비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여성농민의 생산의 주체화, 가사노동의 생산화, 전문농업인으로의 육성, 복지․정치․사회 법제도 등에 관한 정책수행체계를 수립하는 등 시급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제정도 제안하는 바인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대안이 없이 농촌은 언제까지나 떠나는 농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의 조례나 자치법규는 오랜 세월 동안 성차별의식에 젖어있는 남성들만으로 여성참여 없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비민주적 불평등, 소외적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이같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불편 부당, 불평등한 조례나 법규를 찾아서 삭제하고 보완, 제정,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농․학교간 교육환경과 학력의 격차해소입니다.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 인재육성이라는 지표 아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향토인재 육성에 교육역량을 총 집주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학교교육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기회 균등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까닭에 학교를 떠나 정든 삶의 터전마저도 버리고 떠나는 눈물겨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학교 우수교사 배치 및 겸임 순회교사제와 농어촌지역의 거점육성학교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수교사의 기준은 무엇이며, 순회교사들의 소속감 불투명성과 이동 순회수업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불안정성, 또한 거점육성학교의 전보특례에 따른 인사의 부적정성 등 문제해소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임교사 및 상치교사 현황과 소규모학교 통합교육과정 운영효과, 복수전공교사제의 연수현황 및 연수비 부담문제에 관한 견해도 어떠신지요? 다음은 아무리 종을 쳐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가장 핫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문제입니다. 이것을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특기적성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부는 특기적성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50%는 교육부, 나머지 50%는 학생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기적성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은 여기에 임하지 못하고 뒷전에서 맴도는 실정입니다. 또 이것은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만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는 불평등한 조치입니다. 둘째는 특기적성교육 이수자들은 이 교육 가지고는 도저히 대학입시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하학 후에 다시 사설교육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평가 3년패의 허와 실의 문제가 대단히 큰데 이 문제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급해서 내용이 불충실하지만 본뜻을 십분 이해하시고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보다 공격적인 통상협력 추진. 우리 도의 경우는 타 시도보다 우량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근교통망의 취약점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문제 때문에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강원도는 ´97년 대비 3.8% 증가라는 수출실적을 거두는 수고를 하였으며, ´99 수출목표는 8억불로 정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9개국 5회에 걸쳐 확대 추진하며, 서울에 강원도투자유치사무소를 KOTRA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우수한 투자잠재력을 부각시키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습은 도민들의 자긍심을 돋우어주기도 하였는데, 행사 후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해외 개척단의 실적 및 김진선 지사님의 통상협력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효율화.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을 밀렵단속이나 야생조수 사육비에 재투자하여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야생조수의 서식밀도를 높이며, 생태계 균형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수렵대상 조수류는 총 10종으로 이 가운데 수류 4종, 조류 6종(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장끼,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홍머리 오리, 참새)인 바 ´98 수렵장 운영으로 신고된 수렵조수는 총 443마리(멧돼지 103, 고라니 20, 멧토끼 4, 장끼 251, 오리류 37, 멧비둘기 25, 청설모 3)로 되어 있으나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몸집이 큰 수렵조수는 운반이 어려워(눈에 띄기 쉬운)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으나 몸집이 작은 조류는 신고를 기피하여 실제 포획량과는 차이가 클 것으로 봅니다. 순환수렵장 총수입(접수비)에서 수입증지대를 공제하고 32억 5,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순환수렵장 운영비로 4억 300만원, 춘천수렵장 조성비에 24억 4,500만원으로서 모두 28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세목별로 밝혀 주시고, 춘천수렵장의 총수입은 1억 1,732만 3,000원인데 지출은 2억 8,596만 1,000원으로 1억 6,863만 8,000원이 과부족되어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비,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모두 1억 8,022만 5,000원으로서 전체 금액의 63%를 차지하였고, 실제 수렵장을 위한 동물사육비는 1억 573만 6,000원으로 겨우 37%밖에 되지 않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중 밀렵단속에 충당된 예산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평가 3년패의 허와 실. 김병두 교육감님의 강원교육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는 노력의 산물로 교육개혁평가 전국 3연패로 모범적인 교육의 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문서위주 행정풍토에서 강원도 교사들께서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밑바닥을 돈다는데 이 문제에 관해 교사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또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고, 타 시도에서 본 도에 견학을 다녀간 사례가 있다면 그 기관명과 내용까지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사들의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 ´98, ´99년도에 감축한 공문건수 및 ´97, ´98, ´99년도 도 자체생산 공문건수, 업무연락, 업무협조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무실의 연구실화, 교직원 복지시설, 근무환경 개선내용 현황, 예산집행 내역을 알고 싶으며, 교사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폐지학교 관리현황. 폐지학교는 279개로 60개가 매각 처분되고 12개는 철거, 교육목적으로 활용중 22개, 임대 137개로 나타나 있는데, 금후 각 지역의 폐교는 가능한한 그 지역의 생활박물관, 수련원, 복지관 등 공익을 위하여 재활용되기를 바라며, 60개 매각 처리내용, 137개 임대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다 하시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사는 유인물에 의해서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고 소관 실국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빗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 내에 도착해 주신 다수의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처럼 도내 여성지도자들께서 저희 의회상을 지켜봐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활동에 박수를 보내주실 때에 우리 강원도의 일꾼다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 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 평창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참석하시는 제3차 아시아․유럽지역의 젊은지도자회의 개회식 관계로 해서 오전 질문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종익 의원님, 서종을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책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항은 강원도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안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다른 어떤 현안들보다도 이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고, 또 6개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 각 단체, 우리 도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배경과 핵심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특히 IMF 시대가 오고 또 세계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문제가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하면서 이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먼저 작년도, 금년 2월 8일로 기억됩니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농지법 등 16개 법령의 의제처리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의 지역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것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입법예고를 지난 4월 17일날 했습니다. 이 법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장이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를 배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또 첨단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제도를 없애는 것이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연관이 많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 51% 이상 되는 관광휴양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무제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또 50인 미만 대학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위절차를 완화시키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도지사로서의 인식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수도권 규제는 웬만한 것은 거의 완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강원도를 비롯한 인근지역에 대단한 영향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자칫 수도권 정책과 국토균형 정책기조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책을 철학적인 문제까지 얘기하기는 뭣합니다만 어쨌거나 수도권 정책은 지금까지의 기조를 지키면서 수도권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통신이 지금 발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대해서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해서 할 것이 아니고, 경쟁만 강조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에 대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한다면 국토균형도 기하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각종 공장의 유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만약에 이 수도권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외국인 기업이나 관광사업이 다른 나라로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시도 지역도 갈 수 있는 것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수도권 인근지역, 지방차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논거에서 그간 각종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을 꾸준히 설명드렸고, 지난번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건의드렸고 대통령께서 수도권성장억제정책과 관련된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랬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수도권 인근 5개 시도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종 연구기관을 통한 토론회 개최라든지 등등 협의를 이렇게 계속 해 왔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인 지난 4월 26일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 7개 시도의 시도지사가 이와 관련된 건의문을 연서로 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등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시도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정협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한강수계 수질개선 관련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언제쯤 합의될 것인지,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의 적정수준과 기금의 사업별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팔당 및 한강수계 상수원을 2005년까지 1급수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정된 법에 한강 팔당 하류지역 주민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징수된 재원을 상류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수변지역 지정이라든지 보안림 지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이미 경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생략하겠고, 오늘 문제제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 또 재원배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과 관련해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되어서 수도권 지역의 시도 공동으로 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이 약 5개 안 정도로 해서 나왔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물 부담금의 범위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는 우선 가장 연관이 있는 경기, 강원, 충북, 이 3개 도가 물이용부담금 소요액, 상류지역에 필요한 소요액,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기초시설비,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운영비, 다음에 주민지원비, 토지매입비, 기타 수질개선사업, 이런 등으로 구분을 하고, 특히 이 중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100% 부담금 재원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산출을 해 봤을 때 t당 198원 정도면 어지간하지 않을까, 이렇게 3개 시도가 의논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6차례 이상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시도간에 조금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과 인천쪽은 주민부담을 고려해서 너무 과한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단계로 우선 t당 70～80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쓰임새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경기도와 우리 강원도가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만 경기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매입비 재원을 가급적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를 계산해서 약 178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강원․충북지역은 특히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쭉 소요액을 산출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이번 부담하는 데에서 100%가 어떤 경우든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의 198원선을 일단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견해차이가 커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5개 시도 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전에라도 실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우선 투자순위,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 다음에 주민사업비, 수변구역 토지매입비,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주장을 덜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특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류지역에 민간이 하는 각종 시설과 관련된 배출시설, 이것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점에 지금 중점을 두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다른 부분은 100% 반영되기 어렵다 해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체적인, 대안적인 재원마련이라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수도권 시민들의 일시부담이 과하냐, 소하냐 하는 문제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 등 상류지역의 수요충족선이 어느 정도인가, 그와 연관된 대안이 있는 것인가 등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뜻이 관철되면서 합리적인 선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종을 의원님께서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기구인력 감축, 인사적체 등등 쭉 예시를 하시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걱정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공직자이고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그 걱정 자체가 저희들 사기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근 수년 사이에 공직자들이 좀 어렵게 현재 되어 있고 또 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기에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또 공직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감 내지는 이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예전에도 승진이 그렇게 잘 된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구조조정으로 해서 승진적체가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만, 또 겪어야 할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행정직 6급 이하의 경우에 지난해 2월 이후에 직무대리는 있었습니다만 단 한 사람도 승진이 없었습니다. 또 IMF 이후에 종전에 지급되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보수인상도 동결이 되었고, 그런 반면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57%가 늘어나고 또 기여금도 인상됐고 해서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초적인 봉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뭐 숫자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생활자금을 융자받는다든지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직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서도 안타깝고 많은 고민을 지금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공무원 사기진착책의 하나로 우선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속승진제 확대개선, 예를 들면 6～7급 정원관리를 시도에 맡겨주고 6～7급 정원을 8급보다 좀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승진적체 요소를 좀 해소해 주는 그런 내용, 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수당 지급개선, 유급휴가제 실시 등 몇 가지를 정부에 건의했고,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우선 승진문제하고 다음에 보수문제,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적 인정감 내지는 사명감 고취 등등이 요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건의와 중앙검토와 관계없이 먼저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발탁하는 인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급과 관련해서 생활급과 연관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연구비 지급, 그래서 정책개발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어려운 생활도 좀 도움이 되는 연구비 지급제도 등 하여튼 연구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규정상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시책 유공공무원의 연수실시라든지 여성공무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운영이라든지, 부부공무원 합류 및 연고지 배치, 또 즐거운 가정의 날 운영 등등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변화로 인해서 공무원들 일이 사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저녁에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직접 제가 확인을 해 보면서 참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회 닿는대로 격려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종을 의원님께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국책사업 전환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이 고속도로 노선이 춘천시내 외곽을 통과하도록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서고속도로 건설구간인 서울～양양간이 지금 158.6km이고 이 중에 서울～춘천까지는 65.5km 구간인데 지금 춘천～양양까지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춘천간이 문제인데 이것이 경기도가 주관도로 해서 애초에 민자사업을 신청한 것 때문에 이것이 민자사업 진행에 관련된 절차가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3일날 정식으로 고시되고 1월달에 설명회를 거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참여업체로부터 의향서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보면서 경기도에서나 저희들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망컨대는 8월 20일까지 기다려도 현단계에서 민자사업자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것을 기다리고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이 기회에 이 노선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일관된 노선으로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나름대로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등등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고 경기도와도 함께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공동건의를 한다든지 또 얼마 전에는 양 시도가 공동으로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뜻의 공동건의와 공문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에 대통령께서 강원도 방문시에 이것을 건의드렸고, 8월까지 일단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 민자유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검토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계획노선은 현재 지금 검토되고 있는 노선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또 가급적 춘천방향으로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고려하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타당한 선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희 의원님께서 보다 공격적인 통상협력 추진을 위해서 도가 그 동안에 추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하고, 강원도 투자유치사무소가 설치되고 투자유치설명회 등과 관련되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당면한 경제난 타개와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해외시장개척과 외국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 또한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영세한 도내업체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고 금년 중에 도내업체 중에서 수출이 유망한 96개 업체를 선정해서 일본과 미국 등 13개국에서 개최되는 시장개척단활동 3회, 국제식품박람회 7회 등 총 10회 각종 박람회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일본과 인도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에 32개 업체를 파견해서 도내 산품 전시홍보를 했고 그리고 총 5,500만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등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 3월에 동남아세일즈 순방시에도 이런 활동을 했고 여기에서도 당초 목표와 달리 상당히 많은 수출계약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농특산물의 경우에도 5월말 현재 일본, 중국, 미국 등에 3회에 걸쳐서 3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백합을 비롯한 가공식품 등 935만달러의 계약을 올렸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비교적 2차산업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동남아지역도 그렇고 다른 유럽이나 미주지역도 틈새시장이 얼마든지 있고 이것을 공략을 하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활동은 중국을 비롯해서 동유럽까지 여러 곳으로 다변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도내 140여개 기업체가 수출 등 상담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금 거기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외국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달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아시는 대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 전경련 등 국내 경제단체하고 기업 또 각국 대사, 상무관, 미국․유럽․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등 해서 내외국인 700여명이 참석했고 외국인 컨설팅회사, 이것은 한국인이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시기에는 외국인들이 적은 것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외국인 컨설팅회사도 128개사가 참여를 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날 당장 효과가,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선 방법과 내용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도 저희들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모두 담아서 참석했던 안 했던 모든 회원국에게 나눠주면서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국내업체로는 일단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92건 정도되고 외국인 컨설팅회사 등 상담한 것이 총 81건 이렇게 되고 지금 10여개 기관이나 업체에서도 도내 투자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투자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유치 문제는 투자자들이 사업성과 연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검토분석한 후에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관례이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사업의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강원도가 유리한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당장은 유리하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를 하고 이번에 6월 8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미국방문시 몇 개 도시에 대해서도 공사간에 투자자 물색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도정질문시에 원종익 의원님, 서종을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도지사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교관요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신규 채용된 공무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에게 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기회를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농기계 교관요원은 21명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별정직 6급 2명이 있고 별정직 7급이 17명입니다. 나머지 2명만이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과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전문적인 기술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 담당업무와 기능에 따라서 임용합니다. 이와 같이 농기계 교관은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조건과 방법에 나타나 있듯이 채용에서부터 특수업무 또는 기능적인 업무담당을 위해서 채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교관요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은 사실상 당해 자치단체별로 정원조정이 우선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어서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서 과원이 해소된 뒤에 능력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종을 의원님께서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도 낮아서 도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 방안과 체납액의 증가로 인하여 축소 또는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340억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413억원으로, 그리고 ´98년도에는 무려 683억원으로 지난 해부터 IMF에 따른 경기침체로 체납규모가 급증하였습니다. 체납액의 징수율은 부도, 파산기업의 증가 등에 따라서 타 세목에 비해서 아주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437억원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액자에 대한 신용제한도 63억원 그리고 저희가 공매의뢰한 것도 37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제반방법을 통해서 조세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소득감소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기의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는 한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하는 등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은 예산성립 과정부터 세입가능한 액수를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체납액의 증가로 인해서 특별히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사례는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희 의원님께서 지난 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의 복지여성국이 환경복지국으로 전환되고 일부 시군이 가정복지과장을 남성으로 교체한 것과 관련하여 도의 복지여성국장과 시군 가정복지과장 자리를 여성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여성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작년 1단계 구조조정시에 정부는 대국주의에 입각한 도의 실국 중 하부조직이 3개과 이하인 국 등 저희가 3개국 감축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여성복지국도 하부조직이 3개과로 부득이 대국론으로 통합하였으나 여성복지과는 종전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의 명칭만 우리 도가 표방하는 청정강원 의지가 나타나도록 환경복지국으로 바꾸었을 뿐 국장은 환경, 행정, 보건, 별정직 등 복수직으로 하여 여성공무원도 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구와 인력감축 그리고 인력감축을 한 기조 속에서도 여성전담기구와 정원은 사실상 증설해서 국장급으로 예우하고 있는 여성정책실과 5급 담당 3개 직위 등 5급 이상의 직위 4개 자리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시군이 가정복지과장을 남성공무원으로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전담 과장은 가급적 여성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저희 도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설된 여성정책실장과 5급 직위 두 자리의 여성공무원을 이미 발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여성공무원에 대해 우대 승진시킨 것이라고 저희는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위한 도 전입고사를 따로 실시해서 여성공무원을 발탁할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여성공무원 도 전입 발탁고사가 실시되어서 34명이 응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공무원교육원 전 교육과정에 현대사회와 남녀평등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 8월경부터 여성 간부공무원 양성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 양성과 사기진작 방안을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서는 서종을 의원님과 권혁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종을 의원님께서 경로연금 지급의 상향조정, 그리고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노인들의 일거리 제공 등에 대해서 노인복지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155만명 중 8.6%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도도 고령화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UN이 정한 노인의 해를 맞아서 우리 도는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를 첫째는 외롭지 않게 해 드려야 되겠다. 둘째는 불편하지 않게 해 드려야 되겠다. 셋째는 일감을 제공하는 등 사회활동을 촉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노인교통비 지급, 건강진단 실시,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 및 양성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연금의 상향지급 문제는 현재 생활보호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급액을 5만원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대상도 현재 전체 노인의 22% 지급에서 35%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장수 효마을의 지정 육성사업을 시군별로 1～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들 운영실적을 분석해서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공동작업장 41개소, 노인 취업알선센터 4개소를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에 장벽이 쌓이지 않도록 노인층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따로 시책화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는 전국의 유명한 백화점, 화원, 수석판매소 등에 도내의 산간계곡에서 채취된 괴목, 괴석이 진열되고, 마구잡이 산나물 채취로 자연자원이 파괴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한 자연자원보호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하천과 산간계곡에서 괴목, 괴석 등이 무분별하게 채취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고 지적해 주시고 자연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락지, 유원지, 마을관리 휴양지, 산간계곡 등에 대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환경감시원, 그리고 청정환경도우미, 맑은물 지키기 자율환경감시대 등 모두 2만 3,105명을 위촉하였고,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하천, 산간계곡, 호수, 공원, 해수욕장이나 항포구 등 지정된 담당지역에서 감시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올해는 이 분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성과를 더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환경보존 조직을 보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산림법을 위반해서 관계기관의 신고없이 괴목이나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하천법을 위반해서 하천구역 안에서 관리청의 허가없이 괴석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서 자연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자연자원을 미래의 자산, 자본으로 그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법규적 기반으로서 자연환경보존조례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제정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최헌영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원종익 의원님, 서종을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도내 불량비료 단속현황과 적발한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양환경보존과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 등 부산물비료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불량비료 유통단속을 위해서 도와 시군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31개소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326개소의 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도와 시군에서 연 1,849개소를 지도 단속하면서 이 중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등록취소 11건, 영업정지 10건, 고발 1건, 과태료 8건, 경고 등 주의, 시정 7건 등으로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금년에 들어서 지난 4월말까지 405개소를 단속해서 이 중 위반사항 11건에 대해서 현재 행정처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비료 유통단속과 우량비료 생산을 위해서 비료업체에 대한 교육과 위반업체에 대한 명단공개, 농협 납품제한 등 지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께서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남부지소 그리고 중부지소에서 동물사체 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강제송풍식을 선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남부지소에서 선택한 강제송풍 열분해 방식의 소각로는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악취방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철 등 중금속 처리를 위해서 개발 중인 열용운 방식의 소각로는 현재 연구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상용화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소 소각로 방식은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내 여러 곳에 동물사체 소각로 운영상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리온실의 경우에 남부지방보다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유리온실을 국가보조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체는 지금 어디어디에 있고 애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영이 잘 안 되는 유리온실의 사후대책과 횡성영농조합법인처럼 경영이 양호한 법인에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리온실은 ´94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대 첨단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된 사업으로서 그간 도내에 21개소에 3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8.2ha의 유리온실을 설치했습니다. 국고보조로 지원된 법인체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원예에 있어서 연료비가 남부지방보다 많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름철 남부지방이 무더위로 재배조건이 나쁠 때 우리 강원도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는 잇점도 있습니다만 재배작물 선택시에 우리 도에서 가장 유리한 작물인 백합이라든가 토마토와 같이 경쟁력있는 작물을 선택을 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 2000년부터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전액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조지원방침이 전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온실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은 경영비부족, 재배기술의 미흡, 생산물의 가격불안정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으며 경영소득은 ´98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8개소 22.9ha의 유리온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300평 단보당 최소가 452만 8,000원, 화훼가 902만 9,000원 등으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리온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경영체를 모델로 해서 교육장을 설치를 하는 등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중앙단위 컨설팅 단체 등과 협조를 해서 차별화된 고품질의 강원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리온실의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저리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수출작목 위주로 작목을 조정하도록 해서 유리온실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작목전환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원축산의 문제점과 축산정책의 방향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센터 횡성 이전 후에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기술 전파문제 및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축산의 문제점으로는 도내 축산농가의 사육규모가 영세해서 시장 대응력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조사료보다 농사료 위주로 사육을 해서 가축의 경제수명이 단축되는 등에 대한 문제 또 대도시 소비지와 원거리에 위치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지로 되어 있고 풀사료자원이 풍부해서 중북부의 서늘한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가축생육과 질병예방에 적합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축산발전의 잠재력은 높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도의 축산정책방향은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에 걸맞는 특성화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을 하고 브랜드화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므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를 시키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료자급도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축산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돼지 및 닭고기는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에 필요한 톱밥확보의 어려움과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강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는 축산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축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뇨는 자원화 처리토록 할 목표로 금년까지 연 505억원을 지원해서 4,264개소를 시설개량하고 설치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기술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횡성으로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문제는 완벽하게 이전을 하도록 하면서 한우육종개량과 토종가축의 복원사업을 중점 추진을 해서 강원도 고유모델을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고 수정란은행을 설치를 해서 능력이 우수한 가축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강원한우의 특성화를 위한 고급육생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므로써 강원한우의 차별화로 국내외에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연의 연구 및 경영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술의 개발, 보급 등 강원축산기술을 정보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센터 내에 축산교육장을 설치를 하고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첨단기술과 고급육 생산교육을 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소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UR협상에 따라서 2001년부터는 생우와 쇠고기수입이 자유화되어 관세를 41.4%로 하고 2004년에는 40%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소는 현재와 같이 높은 환율과 관세 때문에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면에서 유리한 수입쇠고기의 경우에 대량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젖소 노․폐우 비육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입쇠고기와의 경쟁력 확보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전면 추진이 되도록 정부와 계속 협조를 해 나가는 한편 강원한우 브랜드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품질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서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한우는 쌀과 함께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도록 그리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에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종을 의원님께서 도립춘천수렵장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적자운영을 지적하시면서 흑자전환방안이나 대책은 무엇이고 민간위탁 내지 이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립춘천수렵장은 ´89년부터 현재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중에서 재투자를 해서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수렵욕구충족 및 불법수렵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한 것입니다. ´97년 11월 개장을 한 이후 1년간은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한 지난 해에는 우리 도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서 수렵이용객이 분산되는 등으로 인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했었습니다만 현재 시설하고 있는 사격장과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등이 완공이 된다면 연중 단체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도 지난해에 현대식 원룸형 숲속의 집 1동, 10실을 신축하였고 올해도 숲속의 집 10동에 대한 시설보완 중으로 있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연중운영체제를 갖춤으로써 흑자운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이나 자연휴양림운영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과 산림법령에 그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들은 국민의 휴식과 수렵욕구를 충족시켜서 밀렵을 방지토록 하는 한편 야생동물을 증식을 해서 산림에 다시 방사시키므로써 산짐승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인 점을 감안을 할 때 민간위탁운영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권혁희 의원님께서 순수민간단체로서 자율적으로 밀렵단속에 기여한 공이 큰 강원도엽도협회 밀렵감시단에 대한 포상지원 등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또 앞으로 도의 밀렵단속계획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수익금 중 수렵장 운영비와 수렵장 조성비에 대한 세목별 지출내역 또한 도립 춘천수렵장의 운영비 중 63%가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37%가 동물사육비로 지출되어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대책과 수렵장 운영경비 중 밀렵단속에 충당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밀렵감시단 지원과 밀렵감시활동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렵행위는 전문밀렵꾼에 의해서 대부분 깊은 산 속에서 그리고 야간과 새벽 등에 은밀한 시간에 자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철저히 단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원도엽도협회 밀렵감시단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으며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간밀렵감시단 활성화를 위해서 그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상이라든가 활동비 그리고 장비지원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밀렵감시단과 같은 시민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해서 밀렵이라든가 밀매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운영 및 야생조수보호사업비의 지출내역과 도립춘천수렵장 조성에 투자된 예산액에 대한 지출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춘천수렵장 운영경비 중 동물사육비 투자비율이 적은 것은 앞서 서종을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장 초기에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이고 특히 ´99년 금년도에는 멧돼지 70마리, 고라니, 멧토끼, 꿩 5,000마리 등 총 5,100마리를 증식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점차 동물사육비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립춘천수렵장의 예산은 시설비 및 운영경비만을 계상한 것이고 현재까지 밀렵단속에 충당된 예산은 없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기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으로 권혁희 의원님께서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도지사는 조례에 의거 구매계획을 작성 공고하고 구매실적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동조례의 이행여부와 실적 그리고 금년도 공공기관 구매계획인 6,000억원의 내역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나 기관에 포상 등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조례를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9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케하므로써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조례에 의해서 매년 연말에 도본청 및 사업소,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 및 실적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연후에 기관별, 품목별로 구매계획을 제출 받아서 이를 도보에 공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이 어떠한 품목인지 대상품목에 대한 공고를 하는 한편 그 품목에 대해서 시군 및 유관기관에 안내책자도 배포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권장함과 아울러 매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서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구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4년 조례제정 이후에 매년 구매실적이 초과달성이 되어 왔고 또 ´98년의 경우에는 5,600억원의 공공구매를 계획을 해서 목표의 4%가 초과된 5,800억원의 공공구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물품 및 공사용역에 총 6,000억원의 공공구매를 계획을 해서 지난 4월말 현재 총 1,400억원의 공공구매를 해서 연간계획의 24%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구매실적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련조례 보완문제는 일부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서종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붕어섬개발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70여억원의 개발비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음주셨고 두 번째는 삼악산에 연결되는 삭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붕어섬개발에 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붕어섬은 당시에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어서 늪지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침식이 계속되면서 호안공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3년까지 당시 강원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을 준설하고 성토작업과 섬둘레에 제방을 축조하므로써 당시 68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정가액 190억원에 달하는 33만㎡의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간 민자와 외자유치를 위해서 ´95년도부터 ´96년까지 2회에 걸쳐서 부지매각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유찰되었고 ´96년에는 국내의 유수한 20개 업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7회에 걸쳐서 외자유치홍보와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희망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춘철도가 복선화되고 동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이 완공되어서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중도와 함께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봐서 이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악산 삭도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악산 삭도시설사업은 삼천동유원지에서 붕어섬을 경유해서 삼악산 정상에 이르는 3.7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만 계획 당시에는 붕어섬이 전면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93년부터 ´94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또 ´95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절차까지 이행 받았습니다. 다만 ´96년 7월 24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더니 ´96년 9월 20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삭도시설추진은 먼저 붕어섬 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주변 여건과 환경변화의 예측에 따라서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여부와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이제까지의 사업을 잠정적으로 유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민자 또는 외자유치가 이루어져서 붕어섬이 중도와 함께 본격개발에 착수될 경우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와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원종익 의원님, 서종을 의원님, 권혁희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는 전원신도시계획의 현실성 및 입지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방안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 도시형태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을 완성시켜주는 환경중심적인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은 대도시 인구집중, 고령화 등으로 이미 탈수도권 형태를 나타내면서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강원도가 21세기형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형 전원신도시는 기존의 수도권 주변 위성도시의 개념과는 달리 21세기 최대가치인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전국 최초의 전원생태도시를 수도권 1일 산업벨트 휴양화가 가능한 지역에 300여만평 규모로 저밀도개발형태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21세기 승부산업인 문화, 관광, 첨단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적인 도시로 탈서울인구를 계획적으로 수용하므로써 강원도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원신도시 건설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21세기 바람직한 인간정주모형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지선정이 정책적 차원보다는 전문연구기관의 기술적, 전문적 판단에 의한 공정성과 합리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권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입지선정 평가항목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국내 입지선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내 및 수도권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정된 평가항목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설문조사결과에 대하여 외국 전문용역사인 미국 LA 소재 RMN사의 기술협력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4년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으로서 크게 계획 및 준비단계와 착수단계, 시행단계, 완성단계 등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획 및 추진단계로서 지난 ´98년 3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12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공측량 발주를 위해서 업체의 기술 수행능력심사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토질조사용역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기본계획용역, 항공측량, 토질조사용역과 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0년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 계획 및 준비 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시면서 횡성읍 묵계리 소재 탄약고의 이전대책과 특수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접적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도 전체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규제완화 일원으로 부대 울타리로부터 500m까지 설정되었던 보호구역을 ´97년 4월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군사시설 주변의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부대 울타리로부터 300m 범위 내에 설정하도록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 묵계리에 위치한 탄약고 시설은 인근주민의 인명보호를 위하여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고려해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구역의 축소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약고 이전 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보호구역의 축소조정 및 이전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폭발물에 관련한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를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의 경우 해당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는 연면적 200㎡ 이하, 높이 9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이전이 가능하고,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공동시설은 연면적 660㎡ 이하, 높이 9m의 범위 안에서 신축, 개축 또는 이전이 되고, 농림 및 축산업시설은 신축, 개축 또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원종익 의원님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409호선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노선버스가 강바닥으로 통행하는 이유와 설계에서 발주까지 업체명과 예산, 현재까지의 지연사유와 완공시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409호선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구간은 수해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수해발생 즉시 복구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98년 12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발주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금년 2월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선버스가 강바닥으로 통행하게 된 사유는 유실기반의 도로폭이 6.5m인데다가 이 중 절반정도인 3m폭으로 도로가 붕괴되어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하천으로 임시가도를 설치하여 차량을 우회시켰으며, 현재는 옹벽시공을 완료되어 본 노선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설계는 강원도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 설계하였고, 시공업체는 춘천 소재 (주)대광과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고, 총예산은 1억 7,600만원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는 6월말까지 복구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전문건설업체의 무분별한 등록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경력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대비책, 부실공사 발생시에 행정처분 내용과 횡성군에 전문건설업 등록자가 갑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하며, 건설업 30개 업종 중 25개 업종은 도에서, 나머지 5개 업종은 시군에서 등록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이 모두 다른 관계로 분량이 과다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발주 부서에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장 감독공무원을 공사장에 배치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행정처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으며, 조잡시공으로 인해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 시공관리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설계기준 미달시공, 설계에서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의 전문건설업 등록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99년 5월 19일 현재 1,050개 업체에 2,289개 업종이 등록되어 전년 대비 103개 업체 396개 업종이 증가된 상태이며, 횡성군의 경우에는 5월 19일 현재 전문건설업이 지난해 말에 비해 12개 업체 27개 업종이 증가된 46개 업체 109개 업종이며, 일반건설업은 14개 업체가 등록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업체 및 업종수가 증가된 것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조기발주, 소규모사업의 증가, 발주업력의 다양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종을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지역은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재검증을 실시하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규제완화 내지 해지를 위한 절충이나 건의를 한 내용과 향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이며,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토지이용 규제지역 중복 등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 규제지역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철저히 보존되고 그 외의 지역은 규제 완화 내지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도에서는 ´98년 12월 7일 실무부서 18명으로 토지이용실태 정밀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 팀별로 현황분석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5개 용도지역과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96㎢, 농업진흥지역 507㎢, 보전임지 1만 1,772㎢, 자연공원구역 905㎢, 문화재보호구역 322㎢, 군사시설보호구역 3,184㎢, 개발제한구역 294㎢ 등에 대하여 법적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 지정 후 각종 여건변화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도면과 토지조사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 다른 법령과 지정목적이 상충되는 지역, 실효성이 없는 중복 규제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우리 도의 체계적인 종합의견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해지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3개소 4.1㎢를 해지하고 추가로 3개소 구역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7.783㎢를 편입시키고 8.074㎢를 제외시키고자 구역조정을 농림부에 승인 요청하였고, 도지사의 보전임지 점용 허가권한은 현행 5ha에서 20ha로 확대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금년 8월 산림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을 4개소 0.237㎢를 축소 조정하고, 7개소 0.237㎢를 문화재관리국에 조정 요청하였으며, 도립공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을 전면 위임 건의와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도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체 조정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우리 도에 맞는 획일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의원님께서 광산지구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강원도의 사전 계획수립 내용과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의뢰내용이 있는지와 예방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환태평양 지진지대로 대부분 50km 미만의 지각 내부에서 발생하는 산발지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진발생 빈도가 매우 불규칙하여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며, 한반도의 지진은 ´78년부터 ´82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을 보였다가 그 후 안정된 상태를 보이다가 ´93년부터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진은 진도가 약하더라도 빈번히 발생하면 노후시설 등의 피로가 누적되어 약한 지진에도 지하 구조물 및 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광산지구 일대의 지반위험도 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진방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98년에는 태백, 영월 등 9개 시군, ´99년도에는 홍천, 횡성 등 9개 시군에서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발생에 대비한 구조, 구난, 화재진압 및 응급복구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 및 각 대학 지진연구소에서 한반도 지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산지역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권혁희 의원님께서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98년 강원도 취업알선 인구 5,181명 중 취업인구가 3,257명인데 그 중 여성취업자수는 몇 명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지역 지방노동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98년도 강원도 취업인구 중 여성취업자수는 1,202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36.9%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취업 가능 직종을 꾸준히 조사하여 확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15세 이상 여성취업자는 22만 2,000명으로 40.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여성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금후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카지노단지 조성사업은 건설계획이 구체화되어 2000년에 스몰카지노를 오픈하고 2002년도에 본 카지노단지를 오픈하는 등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지노단지의 고용창출 효과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여성인력의 수요는 강원랜드에서 조사연구를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파악하여 전문교육기관 위탁, 현직교육 등 훈련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원여성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강원여성헌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헌장제정 후 여성들의 반응을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여성헌장을 제정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헌장의 이념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군 여성회관, 여성단체 등 낭독용 헌장문안을 제작하여 300부를 보냄과 동시에 기관별로 자체 제작하여 게첨토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각종 행사시의 낭독, 여성관련 책자발간시 게재 등 총 629회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시 여성회관 신축시에는 회관 입구에 헌장비를 제작 설치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시군 여성회관 신축시에 헌장비 설치를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헌장제정 후 여성들의 반응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사에 기초하여 헌장의 이념을 확산하고 고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민의 모성과 건강이 파괴되고 있는데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거나 이 중 노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행서비스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 외에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가 관광에 승부를 걸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농도로서의 위상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촌의 복지, 특히 농업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여성농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96년 이후 현재까지 51개소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사업으로는 인부 등록 관리, 인부 건강진단, 유방암․자궁암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3만여명의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기술교육, 영농 전문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 전문농업인 교육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농민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600여명을 대상으로 6～7월중에 여성농민의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결과에 따른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조례나 자치법규에서 성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여성정책실에서는 성차별적인 법제도 의식의 개선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자치법규집의 성차별조항을 강원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관련분과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주도적으로는 여성개발원의 도 정책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양희 박사가 주축이 됩니다. 전문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올 하반기에 법무담당관실 협조하에 성차별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권혁희 의원님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총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입니다. 국장님들 답변이 의원님들의 핵심적인 질문요지를 모르는지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지방도 409호선이 작년도에 수해 났을 때에 되었던 것이 왜 현재까지도 개울바닥으로 버스가 다니느냐는 것은 며칠 전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은 복구공사를 해서 위로 차가 다닌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요즘 다리를 다쳐서 나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말이죠, 군청에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하지 않는다, 도의원이 무슨 망신입니까? 어떻게 작년에 수해가 난 것이 여태까지도 안 됐다니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고요? 그렇게 예비비를 잘 꺼내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합니까? 앞으로 단시일 내에 빨리 복구를 해서 버스가 아스팔트 위로 다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횡성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종면허가 많이 생기게 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갓 나온 대학생들, 면허소지자, 건축기사, 토목기사, 이 분들 한 사람 채용해 놓고 사무실이 뭐 없어도 이거 인가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단종. 기술이 아무 것도 없어요. 뭐 경력이 있어야지. 무조건 도에서 허가내 주니까 관계 공무원들 같이 근무했으니까 안다 이겁니다. 5,000만원 이하짜리 하나 줘! 하청, 하청, 네 번씩이나 내려가는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부실입니다, 부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감독을 수해복구, 특히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해복구 조금 있으면 끝날 겁니다. 끝나면 확실한 감사를 해서 이런 부실한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적당히 넘기지 말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종면허가 횡성에 말이죠, 금방 답변하셨지만 스물 몇 개가 생긴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면허기준이 이래요?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최헌영 국장님 지금 행정직으로서 농촌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하고 담당자님들께서 써준 것 읽어준 것밖에 안 됩니다. 횡성으로 축산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다, 이전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양질의 기술을, 강원도민의 기술을 보급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교육관 하나 지어 가지고 그냥 교육시킨다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세밀한 계획을 밝히라 이겁니다. 교육관 돈 줘 가지고 지으면 되죠. 그 방법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 어떠한 수단으로 도민에게 기술보급을 시키겠다 이러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소 수입 전면개방대책은 송아지안정기금으로 한다고? 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 계획이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도 복사를 해 줘 보세요. 강원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무엇이 없느냐 그겁니다. 다음 소각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소각로에는 말이죠 강제송풍식, 열분해방식, 열용운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담당자가 간단히 써준 것 그냥 읽으신 것밖에 안 돼요. 세밀하게 야, 강제송풍식은 뭐냐, 열분해방식은 뭐냐, 열용운방식은 뭐냐 하는 것을 좀 알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강제송풍 열분해라고? 이런 식이 없어요. 강제송풍식 따로, 열분해방식 따로따로 있지. 이것은 제가 물었잖아요. 연료를 줄이기 위한 구조로 설치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제일 많이 들고 기름이 제일 많이 드는 강제송풍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발주한 업체와 공무원과도 연계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가 덤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 하나만 정보를 줘서 그 업체 하나만 응찰을 해서 다른 업체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감사담당관이 여기 안 계시는데 감사담당관이 이거 감사해서 철저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전부 해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을 의원님과 원종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현장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당하는 실국장님께서는 정말로 바라시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소신껏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도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들이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강원도교원연수원 부설 교원양성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에 대해 교육대학 학생들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셨고, 서종을 의원님께서는 먼저 금년 8월까지 초․중등교원 1,000명의 퇴직에 따른 교사수급방안과 다음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과 일반대학 졸업자에 대해 교사채용고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연수 후 임용하는 방안, 그리고 퇴직 원로교사의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과 서종을 의원님의 질문이 부족교원 수급에 따른 교원양성방안으로 서로 연관되기에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초등교원 수급현황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먼저 금년 8월 말 초등교원의 퇴직현황은 정년 267명, 명예퇴직 142명으로 409명이고, 중등교원의 퇴직현황은 정년 234명, 명예퇴직 176명으로 410명, 모두 819명의 교원이 퇴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정년의 단축, 예상하지 못했던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인해 예년에 비하여 4배 이상이나 증가된 것입니다. 중등교원의 경우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원이 풍부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초등교원은 주로 교사양성기관이 교육대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일시적인 수요급증에 대한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일시에 많은 교원의 퇴직에 따른 부족교원의 수급을 위하여 금년에 제2차 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100명 모집에 77명이 응시, 이중 3명이 포기하여 74명이 현재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 중등 영어와 예체능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초등학교에 임용하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230명, 군 제대 복직예상 11명 등으로 초등교사 수급자원은 315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일반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자 해도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희망하는 교사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00년 임용자원인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는 현재 4학년 학생이 431명이나 우리 도 지원비율이 평균 60% 수준이므로 250여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0년까지 우리 도에서는 약 1,740명이 퇴직하고 1,100명의 임용자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640명 정도의 교사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명예퇴직교원의 급증 등 교직사회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기존의 교사충원방법으로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교사없는 빈 교실을 예상하면 교원수급문제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초등교육현장의 공백상태를 우수한 교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시적인 초등교사 양성기관 설치를 지난 5월 3일 행정개혁보고회에서 대통령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 설립이 승인되면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춘천교육대학교와 초등교원 수급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직사회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교원양성계획을 수립, 춘천교육대학에서 수용이 어려운 대상인원은 저희 자체 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퇴직교원의 재활용에 있어서는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직과 원로교사, 수습교사, 지도관, 지역사회 교사 등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주로 초빙교장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 도의 경우 초․중등교장 임용자원은 자격연수를 통하여 확보가 가능하나 교장 임용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능한 퇴직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을 교장으로 계약 초빙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된 중등교원의 해소방안으로는 사범대학 졸업자나 일반대학 교직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발 임용할 수 있기에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 중에는 봉사를 받아야 할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은데 이들이 오히려 봉사활동에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배려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96년 2월 교육부가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을 시달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도 교육청은 지식위주 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인간교육 실현을 위해 같은 해 5월 학생봉사활동 대상기관편람을 일선학교에 제작 보급하고 봉사활동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중학교는 연간 20시간 내에,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의 봉사활동 실적을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없이 학교별로 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비중과 학부모들의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봉사활동에 대한 순수한 봉사정신이 왜곡되어 점수따기식 활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생봉사활동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봉사활동에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취지와는 사뭇 다른 입장에서 학생봉사활동을 이해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 진학시 이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이러한 입장을 배려하여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특례입학제도를 마련해 별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학진학시 학교장 추천, 담임교사 추천 등의 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이 대학진학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진학지도를 해 오고 있으며, 진로담당교사 연수시 이 점을 각별히 환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의원님께서 도농간, 학교간의 교육환경과 학력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여섯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소규모학교에 배치되는 우수교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답변입니다. 우리 도의 소규모학교는 초등 6학급 이하 264개교, 중등 3학급 이하 57개교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교사의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가급적 소규모학교 교육에 관심이 높고 학습지도 면에서 자질이 뛰어난 교사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가산점을 주고 벽지가 아닌 농어촌 근무교원에게는 승진 및 전보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교사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교사를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배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수교사가 소규모학교를 선호하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순회교사의 소속감이 불투명하고 순회수업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순회교사와 겸임교사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겸임교사는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고등학교에 가서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에 와서 수업을 담당하는 제도를 겸임교사라고 하고, 순회교사는 그 이웃간 학교끼리 과목을 나누어서 지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학년도 겸임교사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순회교사가 소속감의 결여와 수업참여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회․겸임교사에게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교통비는 관내에는 1만원, 관외에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보가산점 부여, 그리고 부전공 연수나 포상시 우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부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겸임교사제 운영은 상치교사제 해소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거점육성학교의 전보특례에 따른 인사의 부적정성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육성학교 운영은 농어촌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로 농어촌지역 14개 시군에 거점학교를 선정,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므로서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의 교육환경과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사정원의 20%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내신한 교사를 인사발령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인사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학교장이 교사를 내신할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도교육청은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인사가 공정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겸임교사 및 상치교사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겸임교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상치교사는 국어선생님이 영어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상치교사라고 그러고 그 교과를 상치교과라고 일컫습니다. 먼저 겸임교사에 대한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99년도 겸임교사제 운영학교는 109개교, 겸임과목은 19개 교과, 겸임교사는 189명으로 교과전담교사가 미배치된 소규모학교에 교단을 지원하여 과목 상치수업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치교사수는 현재 중고등학교의 3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83명의 부분상치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전공 자격연수의 확대, 신규교사 채용시 복수자격증 우대채용, 겸임교사제 활용 등으로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분상치교사가 생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에 교사 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의 교과수는 12개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3학급 학교에는 4개 과목의 상치교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복수전공자를 배치해서 최소화해서 현재 83명이 부분상치교사로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수전공교사제의 연수현황 및 연수비 부담문제에 관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복수전공교사제는 대학 재학 중에 학점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얻는 방법과 현직교사로 임용된 후 부전공 연수과정에서 21학점을 이수하여 부전공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등 현직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는 ´98년도에 8개 과목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9년도에는 10개 과목 280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전공 자격연수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본인의 연수경비 부담은 없으며, 부전공 자격연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학교의 과목 상치수업 해소와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소규모학교에서는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고 한 교사가 2개 학년 이상의 복식수업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이 용이한 통합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써 학년이라는 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개개인의 능력차에 의한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학습자가 자기의 능력에 맞는 학습을 계획하고 활동하고 탐구하므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며, 획일적인 학습활동에서 벗어나 융통성있는 학습공간과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며,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태도가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이상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권혁희 의원님께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교육부가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생이 자부담을 하면서 수강료 부담이 가능한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히 적성교육의 목적은 성적 총점에 의한 한줄세우기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전인교육을 심화 발전시키며, 학교 밖의 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므로써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교육부가 특별교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재원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강사료 보전과 수강료 지원에만 국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사비 보전은 학생 개개인의 가정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된 강좌의 수강생 숫자와 관련된 것으로써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수강료가 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사료의 50%까지를 국고지원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 수강료의 경우는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실직자 자녀를 비롯한 극빈자, 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수강료 전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히 적성교육이 부유한 가정의 자녀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고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4억 2,905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1학기에는 17억 7,62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 의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이 대학입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하학 후에 다시 사설학원을 수강하므로써 학생들의 고통가중과 이중의 사교육비 부담이 되는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의 전형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조기에 개발하므로써 다양한 대입전형 방법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시작단계에 있다 보니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이나 학생이 요구하는 강좌를 맡길만한 강사자원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을 것이며,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보니 현재의 고등학교 2～3학년들과 동일하게 학교교육을 해야 안심을 하는 부모님들의 심리적 불안요인 때문에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모델개발을 연구 중에 있고, 특기적성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21개 영역 674명의 중등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착근을 유도하고, 7개 시지역 121개 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00만원씩 총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님께서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지도수당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위상과 권위의 문제, 또 외래강사와의 차등지급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이수자 현황과 문제점,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외래강사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서 특기보유자나 기능과 지도능력이 있는 교사를 자체강사로 활용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여비의 부담액 및 강좌수 개설 등 모든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규모와 여건 및 강좌개설에 따라 학생들의 강사비 부담액 및 운영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11만 4,968명으로 92.9%, 중학교 학생이 5만 5,619명으로 89.9%, 고등학생이 3만 4,956명으로 87.3%, 총학생수 22만 5,427명 중 20만 5,552명이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어 91.2%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통계치에는 학생들의 수강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액은 본 도에서 요구한 금액 19억 3,579만 9,000원 중 11억 7,628만 4,000원으로 61%가 지원되고 있어 국고지원이 감소되었을 때에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어촌지역의 유능한 외부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본 도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운영, 인력 풀(pool)제 도입, 군장병 자원인사 활용, 농촌학교에 온종일학교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제 활용 및 교육정보망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등으로 저가, 양질의 학교과외를 활성화하여 학교 밖의 과외를 교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희 의원님께서 교육개혁평가 전국 3연패로 모범적인 교육청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또 타 시도에서 본도에 견학한 기관이 있으면 기관명 및 내용을 제시하도록 물으셨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시도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3년간 우리 강원교육 가족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현장을 타 시도와 비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추진해 온 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평가하고 또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사례는 없으나 학부모님들도 강원교육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도와 학교에 견학온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횡성교육청관내 덕고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교육을 실천하여 선진학교로 부상하면서 ´98년도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감, 새교육공동체위원, 교육장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과 많은 도내외 교육계 인사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견학 및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강원교육 온가족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권혁희 의원님께서 질높은 수업의 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기 위하여 ´98, ´99년도 감축한 공문건수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자체 생산한 공문건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감축한 공문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19건의 문서가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을 비롯하여 지역교육청에서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문서생산 건수가 늘어난 원인은 그 동안 공무원의 대출금보증 등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관련문서가 600여 건의 개별 시행문서가 생산되었고 평가수행 문서와 의회관련 자료수집 등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공문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생산된 문서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일선학교에 시행한 문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년도에 생산된 공문은 일반문서 4,027건, 업무연락 107건, 업무협조 1건 총 4,135건이며 ´98년도 생산한 공문은 일반문서가 4,348건, 업무연락 104건, 업무협조 2건 총 4,454건이고 ´99년도 5월 1일까지 생산한 공문 중 일반문서가 1,538건, 업무연락이 50건, 업무협조가 17건 전체 1,605건입니다. 그 동안 일선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중 시행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본청에서 창안하여 실시되고 있는 강원교육회보 발행제도로서 ´99년 1월 30일 초판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7주 동안 17회에 걸친 회보발간을 통하여 91건의 공문서 생산을 감축하였고 문서에 대한 실명제 및 보고통제 강화, 학교사무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등을 통하여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혁희 의원님께서 교직원들의 복지 및 근무여건의 향상 차원에서 교무실의 연구실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한 내용 및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일선교사들의 의견수렴은 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1995년 12월 29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 한시적인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편의시설은 교무실, 교원휴게실, 탈의실, 회의실, 교재연구실로 현재 총 1,616실을 확보하여 교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원 편의시설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시행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교실신축, 증․개축과 학급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발생된 여유교실을 이용하여 총 95실을 확충 약 4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도 17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실 확충과 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등학교 7개교에 4억원을 지원하여 교무실의 사무자동화시스템을 설치 학과별, 학년별로 연구 토의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 교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택난 해소와 방과 후 생활지도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총 2,748세대의 사택을 보급하였으며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매년 교원사택을 꾸준히 확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일선교사들의 의견도 장학지도시, 각종 회의시 또 교사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혁희 의원님께서 폐지학교는 총 279개교로 60개교는 매각처분되고, 12개교는 반환교육 목적으로, 활용 중인 학교는 22개, 임대재산은 137개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 60개의 매각처리 내용과 137개의 임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2년부터 ´99년 5월 현재까지 총 279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 동안 매각처분된 재산은 60개교이고 극히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여 부지만 활용하는 재산은 16개교이며 현재 그 활용실적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장, 학생야영장 등의 교육용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는 재산이 22개교, 지역주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복지시설, 훈련시설, 가내공업시설, 새마을 복지회관, 국악연수원, 예술인촌, 책박물관 등의 다양한 활동장소로 이용되는 재산이 137개교로 유상임대하고 있으며, 매각처리 내용 및 임대현황은 그 양이 많아 서면제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폐지학교에 대한 재산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공익목적이나 지역주민들의 생산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원종익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저의 질의가 초등교사 640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교원연수원 부설로 교원양성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그런데 여기 교대생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는 질의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교원수급 현황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1년에 1,740명이 소요되는데 1,10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640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는 설명만 하셨지 교대생들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 예상되며, 어떠한 것을 했으며,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질의였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아주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학가는데 교장선생님의 추천만 있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원주의 교육청에서 나온 그 분이 원주의 여고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금방 학생들한테 파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이러한 좋은 방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날 모 선생님 질의가 담당자가 1년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업무를 타 선생님한테 자꾸 물으러 다니다 보니까 지도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담당교사는 몇 년간은 그 학교에 있는 이상은 한 번 맡았으면 계속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성에 창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덕고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가 40 몇 년 전에 갈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학교가 다 통폐합, 폐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동학교가 9월달로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3개 학교가 하나였었는데 다시 3개 학교로 모으면 1개 학교는 산다, 1개 학교에서 2개로 갈라져 나가서 3개 학교가 되었으니까 다시 모이면 1개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도 횡성교육청에서 는 무조건 상부지시니까 다 폐교시켜야 참 딱하더라고요. 이 3개 학교가 합치면 몇 명이 되느냐 했더니 며칠있다 가져온 것이 2002년에 97명이 됩니다. 100명 기준이니까 3명을 빼고 97명을 해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합니다. 이 학교 하나가 살면 교장, 교감 여러 선생들의 T/O가 더 있는데 자기 자폭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생들을 전부 시내 성북학교로 보내서 성북학교가 320명이 초과가 됩니다 그 학교는 더 증축할 수도 없는 학교고 마당도 좁고 그 이웃에 부지도 없어요. 왜 전부 시내학교로 몰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도장찍어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번 회기 때 교육감님 답변을 들어보고 하겠다 했는데 5월 20일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장 새겨서 찍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저의 동창과 친구들은 교사가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의 동기 중에 교사분들이 많은데 며칠 전에 친구를 한 번 만났습니다. 야, 너 도의원이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냐,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구조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9월말로 나간다, 교감선생님은 새로 오셨는데, 요즘 교장나가려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1진, 2진, 3진, 4진으로 나눠 받는다는데, 학교를 계속 비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1진, 2진 다 교장선생님 발령 받아 나간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퇴직해 나가고 한 사람은 발령 받아 다른 데로 가고, 누가 학교에 주인이고 누가 아느냐, 이런 공백이 생기더라. 교육청의 인사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을 때 어디에다 인사원칙들 두었느냐, 청탁의 인사냐, 인맥의 인사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인사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강원도에 이런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는 모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실한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