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천종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시면서 의심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종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건설교통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매년 "문화예술의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 한 해를 "건축문화의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도에서는 금년을 한 차원 높은 건축발전의 기회로 삼아 건축을 생활속의 예술로 승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도민들에게 건축과 관련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건축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문화상의 시상권자는 도지사로 하고 시상시기는 매년 10월로 하였으며 건축문화상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공모된 작품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각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매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매년 건축문화상의 시행에관한 주요사항을 시상예정일 3개월 전에 지방일간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작품 공모대상으로는 기 완공되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분과 계획작품 등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시상 종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하여 동상 이상을 수상한 설계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건축주에게는 상패와 기념동판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 부문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한 설계자에게는 건축사 행정처분시 1회에 한하여 처벌을 경감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도의 독특한 건축문화의 보전과 미래의 건축비전을 제시하며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건축문화상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첫번째 제정이유는 이미 말씀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고 두번째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문안에 대해서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 구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 건축의 장래를 이끌어갈 건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건축문화상 (이하 건축문화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등을 제정하여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권자 및 시기, 건축문화상은 전라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를 시상권자로 한다. 도지사는 매년 10월 건축문화상 대전을 개최하여 시상기회를 갖는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항, 건축문화상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를 매년마다 구성,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축관련 기관 협회 또는 단체 포함의 장과 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항,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과장이 된다. 제4조 (건축문화상 시행계획공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한 시행계획을 시상예정일 3월 전에 지방일간지, 도.시.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부문 및 대상, 2. 응모방법, 3, 작품접수 및 수상자 발표, 4, 기타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제1항,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전라북도 소재 건축물로서 시상대상 연도를 제외한 전 5년의 기간중에 사용승인된 건축물)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한다. 2항, 건축물 부문의 작품응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획작품 부문은 전라북도내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보, 학생(건축전공자)의 작품으로서 관계건축사, 학교장의 추천작품에 한한다. 1. 전라북도내 건축관련 기관(협회, 단체 등 포함)의 장의 추천, 2. 시장.군수의 추천, 3. 설계자·시공자· 건축주의 개별 접수. 3항, 작품을 공동으로 제출할 때는 작가 명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제출서류 및 반환 등) 1항, 공모 접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패널의 제출시기와 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1차 심사시에 필요한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 (8×10 사진 10매 이내 및 기본도면 수록) 2부와 출품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의 작품설명서 첨부. 2.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입선작 이상의 작품에 한하여 패널 (필요시 모형 포함)을 제출한다. 2항, 공모에 출품한 작품 및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에 대하여는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항 건축문화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라북도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매년마다 구성, 운영한다. 2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심사기준 및 심의.의결방법. 2. 시상대상 작품 또는 대상자 선정. 3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에는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1.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도의원. 3. 건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할 때에는 3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상의 종류 및 부상), 1항 각 부분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한다. 2항, 입선된 작품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수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상의 종류는 작품의 우수여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항, 동상 이상의 수상작품의 설계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상패와 상금, 시공자에게는 상패, 건축주에게는 상패 및 기념동판을 (건물부착용)을 수여한다. 제9조 (특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에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시 1회에 한하여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두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조례은 건축문화상 운영과 작품의 공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은 정부가 지정한 건축문화의해를 맞아 건축문화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제정취지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건축행정과장으로 당연직이 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행정이 주관하여 운영되므로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유사,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제5조 제2항의 계획작품 응모자격중 학생의 자격을 건축 전공자로 제한함은 예술의 창작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전공 구분없이 문호를 넓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9조 수상작품의 설계자에 대한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시 경감조치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데 근거법령으로 제시하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1/2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제에 대한 경감조치 근거법령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아니라 수상자, 시공자나 건축주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므로 제9조에 대한 특정규정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종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건설교통국장, 조례는 모법에 반할 수는 없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1회에 한해서 특전을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22조 잘 지적하셨어요. 도지사는 위반행위 동기내용 횟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1/2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회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수상자에게 특전을 주는 것은, 이런 많은 건축사, 건축가들이 응모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전의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3항, 4항에 "도지사는 법규정위반사항이 가중되거나 시정노력과 시정여부 등" 입니다.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가중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참고로 건축사가 도지사의 표창을 1회 받았을 때는 현재 그 처분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업무정지일 1/2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3항과 4항을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4항에 반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실테니까 지적하고 그다음 조례심사 6조, 7조에 그 전 5조에 "전라북도내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보, 학생의 작품으로서" 건축사보와 학생으로만 못을 박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계획작품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연수나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보나 건축을 전공한 학생들에 한해서 장려의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건축사보, 학생의 작품으로만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건축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건축사고 소장이고 같이 있는 사람도 건축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주 우수한 작품이 나왔을 적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이렇게 말 한다면 이야기가 되어도, 제한한 이유를 대라 그것이에요. 어떤 법적근거로 나왔으며, 타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건축사도 당연히 넣어주어야 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더 확대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래 제안할 때에는 전공분야 학생의 창작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우선 지적만 합니다. 두가지 지적을 했지요. 그다음 7조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심사기준, 심의의결방법이 나왔어요. 이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하지요. 이런 등등은 부칙이라도 넣어주어야만이 권위있는 조례가 됩니다. 제6, 7조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을 넣어주어야 하지 않냐. 이 세가지만 우선 지적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먼저 건축문화상 제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에 대해서 지적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0년 전에 이 상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대구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약 10년 앞서서 시행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저희 도에도 10년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상을 제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금년 건축문화의해를 맞이해서 건축문화상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올해 정부가 건축문화의해로 지정을 안했더라면 금년에도 우리 도는 건축문화상 제정에 있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았겠느냐 라고 먼저 지적해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건축문화의 해로 선정되어 뜻있는 한 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건축문화의상을 이제사 제정하게 되었고 사실은 그동안 타시도에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는데 견학이다 뭐다 시간도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꼭 제정이 되어서,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말 같이 아직도 제정안한 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그래도 늦으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송시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6조에 보면 패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패널의 뜻이 뭡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패널이란 건축작품을 만들어 놓은 화판, 판자널이라고 할까, 판입니다. 그것이 적절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판넬입니까, 패널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영어는 판넬이라고 써지는데 원 발음은 패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이 우리 말로는 적당한 용어가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그 용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공식으로 쓰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도 굳이 전문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 말에 적합한 용어를 찾아서 여기에 넣어 주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토목이나 조경, 다른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특히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잘 하는 우수 건설공사라든가, 조경 등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확대 보급, 우수 시공 이런 것이 잘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토목이나 조경이나 다른 건설공사분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상제도를 아직은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이라고 한다면 기술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건축 예술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손을 대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경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다른 분야도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느냐. 타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편이다, 특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성취와 동기유발을 해줄 수 있으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도내 예술작품들이 많이 생기고, 조금전 국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공부분들에 있어서도 좀더 견실한 시공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좀더 일찍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에 동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부분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건축문화상을 제정해서 운영하므로 인해서 좋은 건축물들이 도내 많은 곳에 건설이 되어 질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좋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내 건축분야의 우수시공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재 법에 의한 우수시공업체는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현재 전라북도내에는 전라북도에서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한 회사는 하나도 없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서울 경찰청에서 신성종합건설에 금년에 우수시공업체 선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서울청 사례는 듣지 못했고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은 듣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서울청 뿐만아니라 타 기관에서 우수시공업체 선정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서울청에서 금년 3월인가 신성종합건설에 서울의 경찰서 신축건물 해가지고 우수시공업체로 선정한 것 말고 다른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는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내에 건설회사중에서 우수시공업체로서 선정된 것은 금년 3월달에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신성종합건설, 서울시내 경찰서 신축을 했다고 해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것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건축 뿐만아니라 토목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어도 전라북도기관에서는 도내 건설업체에 우수시공업체 선정들이 선결되어지므로 인해서 앞으로 P.Q적격심사나 중앙 대기업들과 견주었을 때 지역업체로서 능력껏 사업들을 전개해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타시·도 같은 경우는 우수시공업체로 도단위기관에서 혹은 시도 단위 기관에서 우수시공업체 선정부분들을 그간에 꾸준히 해옴으로 인해서 적격심사에서 상당부분 혜택을 받고 있고 중앙업체와 견주었을 때 대등한 관계에서 지분을 좀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전에 언론보도에도 보면 '98년도 전라북도의 총공사 수주금액이 2조486억원인데 이 중에 도내 업체에서 한 것이 19.2%인가 19.4%밖에 안되어서 불과 약 4천억원 공사밖에 도내 업체가 하지 못했었습니다. '98년도 전라북도의 공사수주액들을 보면 '97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늘어났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7개 공구에서 봤을 때는 평균 도내업체의 수주지분율이 10%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7개 공구에 약 6천억원 부분들이 새로 수주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 총금액은 '97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내업체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것은 불과 10%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에 2조원 남짓에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적어도 도내업체가 10%만 더 발주를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2천억원이라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중소건설업체 적어도 4, 50개 정도는 적어도 일련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도단위 기관에서는, 특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들에 있어서는 도내업체 지분이 적어도 40%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달청이나 혹은 도로공사나 혹은 국가기관 수주기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금액은 어떤 것은 2%, 어떤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물론 객관적으로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1군이나 2군의 회사에 버금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그 근본 정의 자체는 적어도 전라북도의 건축분야라고 한다면 건축분야의 우수시공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특정기업을 비호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수시공업체로서 충분히 선정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시공업체 선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뿐만 아니라 적어도 토목이나 조경이나 다른 분야도 적어도 우수시공업체 선정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도에서 뿐만 아니라 도내에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나 국가 산하기관들에 있어서도 적어도 우수시공업체 선정을 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2조486억원이라는 수주금액중에 실질적으로 19.2%밖에 수주를 못한 이런 상황에서 '99년도 역시 도내에서 수주한 물량중에 대부분이 외지업체에서 다 수주를 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건설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하루 멀다 않고 부도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굴하게 대기업체에 가서 하청 얼마 달라, 뭐 달라, 그것도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수준에서 하청을 달라고 하는 저자세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내 건설업체가 당당하게 중앙업체와 견주어서 충분히 이 일을, 시공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지분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육성 되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노동길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건설 우수업체 지정을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우수건설업체의 지정문제는 지난번 송시환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셔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평가해서 연속 3년 우수지정을 평가 받았을 때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00억원 공사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길
노동길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100억원 이상입니까, 50억원 이상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정정드리겠습니다.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연속 3년 이상 평가해서 우수평가를 받았을 때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평가를 시작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평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경찰청에서, 신성종합건설에서 청사를 지은 것으로 우수시공업체로 지정하셨다는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지정인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원평가제도는 3년연속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 우리 도도 금년도부터 우수업체 평가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도내 건설업체가 영세하고 또 수주시장이 너무 미약하고 타도에 비해서 주로 국가기관, 유관기관에서 도내 건설업체 수주에 협조 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그동안에 공동도급 방법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공사나 시·군 발주공사는 도내 업자의 제한, 또는 공동도급 방법을 강조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지방에 있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 일부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국내 대형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적어도 21C를 내다보는 전라북도의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건설분야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배부르지 못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충분히 능력을 평가받고 사업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우수시공업체 선정배경이나 지금 몇 군데나 선정이 되었는가,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라북도도 우수시공업체 선정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일 공사로서 50억원 이상, 또 우수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수시공업체의 선정기간은 1년으로서 적어도 1년동안은 P.Q심사나 모든 입찰부분들에 있어서 상당부분 점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파악을 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특히 후자부분들에 있어서 국장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지만 당장 금년에 발주한 공사들도 도내 업자의 공동도급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앙의 1군에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하청이나 부대입찰 부분들이 본계약과 달리 이면계약이나 다른 형태로 진행 되어지고, 편법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도내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항상 대기업에 빌붙어서 자존심도 꺾고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산하기관이나 도단위 다른 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지사를 비롯해서 국장께서는 강하게 어필을 해서 도내 업체가 좀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해주셔야 도내 건설업체가 좀더 보호되고 발전, 육성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늦게나마 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해달라고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오늘은 전라북도건축문화상조례안입니다. 가능한한 조례안 위주로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행하는데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세가지를 모두에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 5조도 보면 제가 다시한번 지적하기 전에 우리도 달라지는 시대가 왔고 앞서가야 합니다. 타도 조례를 베끼는 식으로 만들면 안돼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저희를 주십시오. 공모부분 및 응모자격,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A라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서울 것을 따서 아주 칭찬을 받고 조금 전에 노동길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경찰청에서 우수업체로 지정을 해준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는 빠질 수가 없지요, 만약 여기서 설계를 했다면, 왜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해놓았냐, 한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1항,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 (전라북도 소재 건축물로서 시상대상 연도를 제외한 전 5년의 기간중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설계업체가 타도에 가서도 설계할 수 있어요. 아주 잘 된 업자도 이 사람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제한을 해요. 나는 도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은 도내로 제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 한가지 더 지적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심사규칙을 이 다음에 틀림없이 만들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 지어 드렸어요. 심사규칙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법의 근거에 따라야 하니까 부칙이라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3가지 외에 이것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우선 이 조례안을 보고, 엊그제 위원회실에 앉아 있으니까 담당계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왔어요. 이충국 위원하고 있을 때 개별적으로 왔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정처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몇몇 위원, 옆에 계시는 송시환 위원이 바로 직전에 지적한 부분, 이 조례를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라북도 내에 건축문화창달을 위해서 좋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섬으로써 도시경관을 좋게 하고 또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뭔가 촉발시키고 유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사무소나 어떤 건축주를 상을 주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까 옆에 위원께서 전라북도건축사라는 설계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상제도도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세요. 전국 서울에 가서 설계를 잘한 작품에도 상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위원님들 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례를 오늘 상정해놓고 오늘 의결해달라고 하는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보니까 3월달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을 때부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미 관보에 입법예고는 3월달에 해놓고 오늘에사 내놓고 즉석에서 통과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무슨 처사입니까. 적어도 3월달부터 미리 이 조례안을 놓고위원들한테 토론하고 이해를 구했더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오늘 금년 업무보고서를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어요. 3월달에 관보에 입법예고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에 그동안에 아무런, 이것이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고 엊그제 위원회에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번째 제정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먹퉁이를 했습니다. 몰라도 한참 몰랐다, 서울시 건축문화상 같은 경우는 근 20년 전부터 하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미 80년대에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목적에도 적어도 완공된 작품에 대한 평가과 계획작품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목적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공된 건물에 대한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시상제도를 만들 때는 뭔가 제대로 해서 의욕을 가지고 이 건축문화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지, 어떻게 대학생들 계획작품하고 같이 상을 묶어가지고 전시효과만을 위한, 이걸 해서 대학생들 작품하고 같이 전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 패널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국산말로 고치세요.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 판넬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개인이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아무렇게나 하면 돈이 몇푼 안들지만 기법이 발달되어가지고 작품 하나는 판넬에 표시하는데 1천만원, 2천만원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들한테 부과하면서 왜 행정당국의 전시효과만을 위해서 이런 패널을 받게 하고, 더군다나 완공된 작품에 대한 어떤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작품하고 같이 전시를 하고 건축문화상을 제정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례 검토내용을 보면 경기도 조례만 갖다 비교해놓았어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많은 곳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건축문화상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또는 조례가 아니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이하 조례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갖다 놓고,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있냐. 이것을 과연 도내에 지어진 건축물을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도내 설계한 도내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애매해요. 아까 끝에 "징계를 경감해준다", 징계를 경감받기 위해서 여기에 응모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내용을 압니다마는, 왜, 제가 건축사협회 회장을 할 때 약 10몇년 전에 우리 도에 해달라라고, 이런 것 정도 하면 우리 전라북도내 건축문화창달을 위해서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압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이해못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두 서달 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있어야지, 오늘 갖다 놓고 오늘 조례안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안건을 미료로 넘겨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마는 저는 건설교통국의 행정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마음에 안든다 이겁니다.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면 이 조례내용이 부실할 수 있고, 뭔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운영해가면서 고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올려놓고 오늘 통과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봐주시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이제사 금년에 건축문화의해가 지정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합니다. 금년에 건축문화의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촉구가 된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미 만들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말씀드리고, 또 마치 금년에 제정하려다보니까 10월달에 시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전시회도 한번 하려다 보니까 지금이 꼭 타이밍이다 해서 너무 서두른 감이 솔직히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전라북도 건설행정이, 특히 건축문화에 대해서 도시의 건축문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환경, 어떤 도시에 정말 예술적이고 멋있는 건축물이 즐비하게 있을 때, 그런데 이 조례를 다른 데에서 만드는 것을 봐도 그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라북도 건설행정은 타 시·도에 비해서 완전히 뒤쳐져 있다는 반성은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봐서 이 정도 되면 처리의견이 나올법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더 주의를 주면서, 동료위원 유철갑 위원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전연 맞지 않아요. 목적에는 다 약하고 시공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축사만 하자는 것인지 전혀 앞뒤가 안맞는 조례입니다. 한가지만 의견을 물어봅시다. 타도에 건축사만 시상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 자료로 내주세요. 오늘 이 조례는 혹독하니 말하자면 심의할 용기와 의욕도 안날 뿐더러 이런 조례를 만약에 여기에서 수정해서 통과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감히 나는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목적을 유철갑 위원님 말씀대로 징벌을 받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양 이런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전부다. 참고자료도 그런 것만 내놓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조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 조례는 심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참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사전에 앞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기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는 것으로 오늘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유철갑위원
미료안건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것을 부결해서 보이콧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의집에서 부결로 해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부결처리하는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일단 미료안건으로 내놓으면 집행부에서 회수해 가서 수정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송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의견을 해주세요.

유철갑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료안건은 이 안을 그대로 놓고 다음에 또한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부결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위원들이 이해를 구하면서 조문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다시 심의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대로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다시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본 조례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도저히 이것은 통과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다음 회기내에 다시 제출해 줄 것을 바라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 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사신축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도청사신축추진관련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도청사신축에따른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사신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중에 있는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청사 신축을 위하여 제149회 임시회 '99년 2월 5일 운영위원회와 제150회 임시회 '99년 3월 19일 의원총회시 신축계획을 사전 보고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하고자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조언을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우양근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기본설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설계를 담당했던 반도건축사무소 우양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설계를 맡은 반도종합건축사 우양근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건축설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청사 기술적인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 여러번 보고를 드렸고 또 자문회의를 두 번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배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받는 그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에 필요한 내용은 바로 즉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우선 전체적인 배치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도로가 35m, 측면도로가 35m, 후면도로가 20m, 삼천천에 면해 있는 천변도로가 25m로 둘러져 있는 장방형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회동과 본건물, 대회의장은 중앙에 배치했으며 중앙에서 오른 편에 운동시설과 휴게시설, 녹지공원시설, 주차장시설을 저희가 배치하였고, 왼쪽에는 대로에서 접근하기에 편리한 접근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왼쪽에서 접근하면서 바로 놀이 시설과 열린 마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장은 왼쪽에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대회의장을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그리고 이 건물이 본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지상 4층으로 저층부가 지상4층이고 고층부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상 18층까지 고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옆건물이 의회동이 되겠습니다. 오버브릿지를 설치해서 본청사에서 의회동까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약 15m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의회건물을 배치했습니다. 본건물과 의회동 사이에 썬큰을 만들어서 지하실을 지상층과 같은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옥외주차장은 양쪽 날개 외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차시설은 이 부분의 지하 후면에 주차장시설이 있고 전면에는 편익시설을 지하 1층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면 접근로는 보도접근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량접근로는 후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동선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였고요.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후면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에 있는 이 광장은 도민들이 접근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넓은 광장으로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접근은 후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같이 대지가 장방형이라서 이쪽 폭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 광장을 가급적이면 도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면접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주위에 전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택시 하차장은 이쪽에 만들고 버스하차장은 서측 부근과 남측 위치에 두 군데를 버스하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 배치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본설계 납품후에 2차 자문회의에서 지적된 내용과 교통영향평가해서 달라진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쪽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로가 불합리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도청 청사부지 앞에 있는 광장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지가 남부로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면도로인데 이쪽 도로는 지하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언더패스를 만들고요, 이 쪽 지상은 도민광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안을 저희가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전면도로를 저희가 물론 전주시의 양해를 구해서 사용해야 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도청사가 쾌적하고 좋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청사 입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본건물과 의회청사와 대회의장이 건축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입면 디자인 패턴으로 사실은 현상설계 때에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의회 입면은 조금 육중하고 뭔가 무게가 실리는 입면이 되어야겠다 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셨고 해서 여러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본 설계안으로 이 입면을 만들었습니다. 본 건물과는 조금 무게있고 안정된 입면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시 입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지금 입면은 1안, 2안, 3안 세 안을 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때 결정해주시면 다시 입면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은 저희가 실시설계때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지요. 옥탑부분을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옥탑부분이 조금 상징적이고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1안, 2안, 3안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옥탑만 보시면, 다른 부분은 처음 보시는 도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높이는, 상단부는 대회의장의 상단부의 디자인과 비슷합니다. 저희가 건축설계를 할 때 디자인 곡선이나 디자인은 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유사한 디자인을 삼각형으로 배치한다는, 그러한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장과 비슷한 옥탑처리로 옥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시는 안의 형태로 해서 옥탑의 높이만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은 처음에 보신 안과 비교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고전 건물에서 나타나는 보와 같은 그러한 디자인 형태를 조금 도입해서 단조로움을 피하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구상해보았습니다. 의회동과 본건물 도청사 건물과 대회의장의 전체적인 입면디자인 패턴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향의 도시인 전주의 특색을 살려서 조금 고전과 특색있는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물에서 사실 그대로 고전을 도입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은 21C를 겨냥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현대건물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건물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하이테크한 건물에서 약간 제 나름대로 낮추어서 외관을 설계를 했습니다. 50년후, 100년이 지나더라도 유행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청사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고전에서 도입한 사항들이 이런 창의 형태들이 우리 시골의 완자문의 창 형태로, 지금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자세히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창의 형태들이 완자의 형태로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특히 상부처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고전의 궁전이나 사찰에서 상당부에 있는 보가 조금씩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 옆에 있는 보가 조금씩 튀어나오는 형태를 조금씩 도입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예향인 전주의 숨결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외장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재는 한국에서 나는 화강석에 알루미늄판넬과 화강석으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수입자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외국 수입자재는 지양 하고 화강석과 알루미늄판넬로 처리했고 유리는 파스텔 컬러 복층유리로 그렇게 저희가 자재처리를 했습니다. 평면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안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지하실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주차장이고 앞부분이 편익시설입니다. 식당과 대식당과 편익시설의 대부분이 주차장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층이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민원실로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도의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도 거의 도민 민원실로 처리 했습니다. 3층에 국장실이 있고 또 1천석 규모의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4층에 도지사실을 배치했고 서측편에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중에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 쪽 부분이 실내체육시설입니다. 5층 부분은, 이 부분을 올라가면 고층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5층과 6층 부분을 정보통신 시설로 저희가 5층과 6층을 배치했습니다. 7층부터 17층까지는 각 실·국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층은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서고입니다. 이 부분이 자료 및 열람실입니다. 이 부분이 매점, 휴게실, 공조실 기계실, 홀 지하 1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부분이 도청사와 의회에 접해 있는 썬큰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도 썬큰 때문에 1층과 똑같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층은 문화 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북측에 배치되어 있고,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기록실, 전산실, 방송실, 예비실, 자료실, 의회지원시설을 1층에 배치했습니다. 여기 의원총회의실을 하나 넣었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이 4파트 있습니다. 의원휴게실과 정당사무실이 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층에 본회의장이 있습니다. 위원회실이 2파트가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 거기에 따른 회의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처장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3층에 위원회 사무실이 2파트가 있고 본회의장 좌석배치를 도청에서 나오신 분들을 의원님 옆쪽으로 배치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전번에 위원회에서 여러번 거론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 안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4층에는 전부 위원님실입니다. 지금 30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똑 같습니다.
평수는 같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평수는 똑같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는데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이 한 두평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아니고요. 어느 위원회는 조금 크고 그것도 한 두평인데,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각 위원회 사무실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전체 입면도를 보여주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여기가 고층 본청 회의실이고 여기가 의회입니다.
본청 건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15m 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2만5천평이고 숫자로 보나 우리가 같이 대등하기는 어려워요. 본청 원 건물이 이쪽으로 못당겨지는 것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건물을 가급적이면 전체의 건물형태에서 중앙에 위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번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시가지의 건물이 랜드마크적인, 그렇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 했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같은 측면에서 건축사가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부산과 대전도 조사를 했는데 부산과 대전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 건물을 본 건물보다 앞쪽으로 약 15m정도 튀어나오도록 저희가 현상설계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자문위원회 때에 여러 고명하신 위원님이나 교수님들께서 본건물과 의회건물이 나란히 배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의회건물을 뒤쪽으로 밀어넣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청과 대전시청을 조사했는데 부산시청과 대전시청은 붙어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청과 대전시청이 붙어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의회가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15m 떨어져 있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은 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치도에서 옆쪽에 운동시설도 있어야 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방금 위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초에 앞으로 튀어 나왔는데, 뒤로 똑같이 했다 그 것은 작년 얘기일거예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거의다 그 관계는 희석됐을 거예요. 공식명칭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청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청사 신축공사'라고 해오다가 지난번 의회의 지적이 있고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청사 및 의회청사'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을 보니까 의회청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것 입니까? 이 다음에 또 거쳐야 되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간에 이 문제때문에 여러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써놓았길래 어떤 절차로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후에 이렇게 사용하기로 지사님까지 보고도 드렸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회의장에 의석이 있고 한쪽만 공무원들이 나와서 임원석이 되어 있는데, 도청이 있고 교육청 공무원은 어디다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양쪽 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내놔봐요. 한쪽 밖에 없더라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맞습니다. 한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충분합니다. 단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왼쪽입니다.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와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사실 현재는 도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특히 참고하라는 말입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배치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쪽 줄을 삭제하고요,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말은 여기가 의장석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의석이 묘해요. 국장, 특히 생각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배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장 우양근 알겠습니다. 대칭되게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장님, 의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을 겁니다. 이 다음에 경찰청이 자치로 되면 그 양반들 의석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환
송시환위원
경찰청은 지방자치니까 도지사쪽에 앉지요.
영석
국영석위원
균형이 편중되어 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국회식으로 한다고 한 것인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국회도 저렇게까지는 안되어 있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집행부가 하나이다보니까 한쪽에 앉아 계시는 거지요.
시환
송시환위원
문제가 있어요. 의회라는 것은 원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참고하세요. 더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영석
국영석위원
이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요. 앞으로도 서로 추진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청사 신축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종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도종합건축사 우양근 소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도청사가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