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세부추진 계획에서 라항에 검토결과에 보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는 집행부에 개정 요청,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의원발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시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담당관이나 과․소장의 요구 및 의견청취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청취가 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면 사실 조례라는 것은 그 제정, 개정이 모두다 의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개정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집행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집행부와의 논의는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히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개정 요청이라는 표현은 조례를 제정 하고 개정하는 것이 의원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에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바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개정 요청부터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까지 지우고 바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는 의원발의’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판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이 되었으면 그 때는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시민의견 수렴의 방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직능단체, 일반 시민 참여가 나왔는데 거기에 추가로 학계, 언론계 그리고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학계는 우리 시에도 대학교나 전문대학들이 있는데 그러한 학교에도 우리가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을 알려서 관련 교수님들이라든가 또는 관심있는 대학원생들이 그러한 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언론계는 현재 시청 출입기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 소재한 언론기관에도 의견을 내도록 법적으로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시 산하에 공무원을 얘기한 것은 지금 당장은 해당 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여러 과를 순회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의견을 낼 수가 있을텐데 그러한 기회를 줬으면 하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의견을 내야 마땅하겠지만 보통 기회를 딱 주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가 소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부로 명시를 하고 따로 공무원도 끼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분당 지역에는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또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한 분들 중에서 현재 직장에 종사하지 않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가정 주부도 계실텐데 구시가지 포함해서 이러한 조례 정비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데 자원봉사하실 분이 나타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 시민을 모집하는 것도 한 번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시나 의회에 직접 나와서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를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서 그러한 분들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하나 하나씩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제시를 하고 전체 토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 하나 집고 넘어가죠.

예, 지금 김미희 위원께서 3페이지죠?

예.

3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 보면 조례정비 절차방법에 검토 결과에 김미희 위원께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는 의원발의로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른 거 전부 빼고 의원발의로 개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계십니까?

밑에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의원 발의 개정’ 있지 않습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작성자 입장에서 해명을 드리면 이 정비가 우리가 통상 의회가 열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온 것을 설명하고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막 우깁니다.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상위법이 어떻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양해도 되고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고집을 부리면 또 수정해서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의원 발의로 해서 할 때는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쟁점 사항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의견 수렴하는 항목도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안건마다 전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워크샵도 하고 공부를 하고 전문가에게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돌출되는 조례가, 특히 민생문제가 대두가 될 때는 그때는 다시 의견을 해서 집행부에 요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특위에서 못합니다. 이것을 취합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집행부로 넘기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의결과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 다시 의원발의를 할 때는 “이거 안 된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넣어놨다, 그것은 두 가지로 넣어놓고 그때 가서 쟁점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결정한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어놓은 것 뿐이지, 이것도 집행부에 개정할 사항은 요청해서 검토하면 편하지 의회에서 의원 발의해서 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봐요. 그래서 넣어놓은 것인데 합의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김미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많든 적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특위를 둔 것인데 굳이 사실 집행부에서 기 개정 내지는 다시 제정해야 되고 폐지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안 한 부분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가 된 사항을 그냥 의원발의로 개정해서 집행부에 통보해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려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집행부에서 올린 절차의 순서가 아닌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례정비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하는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있게 동료위원들이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결정짓고 의원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입장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 의견도 듣고 전문성을 가진 각계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보이지 않는 강제성을 집행부에 우리가 제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자는 좋은 측면인데 특위의 구성 주목적은 굳이 집행부의 의견에 우리가 협조적인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어서 발전적인 측면으로 결정짓죠.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김미희 위원님이 제안한 집행부 관계는 빼자 이런 애기 아닙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없습니까?

박용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오늘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2페이지에 보면 조례 개정 절차 방법에 있어서 임의 대상 조례라고 나와 있어요. ‘규제 및 주민 권리제한 상위법 법령 위배 등 발췌’ 이렇게 해서 3건을 6월 중으로 집행부 담당 실․과․소 과장이나 국장이나 받는다 이 뜻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대상을 받는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제정할 때 마다 타당성을 다 제시했고 거의다 집행부가 볼 때는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발췌해야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받는다 하는 그 자체는 뜻이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잠깐만요. 김미희 위원님 문제,

그 문제 말씀드리고 다 같이,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할 사항이 없는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나올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난 번 5월 4일에 한 것을 가지고 오늘까지 20여일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조례를 기획총무위원회 75번 성남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까지 거의다 읽어봤어요. 전준민 위원도 제가 읽어보는 것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 농담삼아 하고 갔는데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못 볼 정도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활동기간을 1차적으로 약 6개월 정도를 시안을 잡아봅니다. 그래서 물론 본회의가 시작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조례정비 기간으로 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하나 의심이 가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6월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단체고 언론이고 우리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들도 좋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먼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권의 위원회 조례집을 다 보려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개정을 하려고 해봤자, 또 수정을 하려고 해봤자 조례안 내용을 모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조례를 100%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조례 제목만 보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 제목만 읽어봐도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는 조례다, 없는 조례다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속에서도 진짜 우리 주민 생활에 좋지 못한 그런 문안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거의다 읽어봤어요.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 대상 조례를 과연 6월까지로 해서 집행부나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3번 바항에 보면 조례정비 활동을 위한 워크샵이나 세부계획 수립해서 그것을 7월 중에 한다고 했어요. 이거 자체도 7월 중에 워크샵한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정비 대상 조례를 발췌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전문가를 꼭 모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워크샵이나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의논을 해볼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전문가들을 아니면 시민 단체나 아니면 언론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새롭게 만드는 조례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신규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령이나 법규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볼 때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이나 모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워크샵을 열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선 시기가 1차적으로 6개월간으로 나왔으면 저는 최소한도로 2개월 정도는 위원님들이 오늘 같이 중간에 얼마만큼 검토했는지 보고도 들어볼 겸해서 3개 위원회 조례를 다 탐독을 해봐야 정비대상 조례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3개 위원회 조례를 원칙은 하려고 하면 두 달, 석 달, 넉 달이 걸려도 그 조례를, 예를 들어서 기획총무위원회면 거기서부터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너무 바쁘고 또 많은 시간을 여기에 소비해도 제가 볼 때는 3개월 정도는 매일같이 앉아서 공부하듯이 해야 정비대상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발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도저히 저희가 시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작하면 서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개월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고 조례정비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워크샵도 하고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고 우선 전문가부터 먼저 부른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확실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이 여기 제안한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그것은. 김미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검토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반대 의견만 말씀하세요.

오늘 내놓은 것은 성남시조례정비 활동계획안인데, 활동계획안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활동계획안은 그냥 안을 의결해 주고 그 다음에 분야별 있는 것은 처음에 박용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 정비를 함에 있어서 홍보기간이 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중에 워크샵을 한다? 이런 기간은 조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요. 첫째 홍보를 하게 되면 조례에 관심이 있거나 그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여론화 공론화가 되어 있을 때 공론화가 길수록 좋기 때문에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계획안이니까 이대로 그냥 오늘은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구에서 그렇게 따져서 좋은 점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정비된 것이 나오느냐 하는 건데, 조례정비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정비 하나마나” 이 소리를 안 듣도록 철저히 잘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김미희 위원님 말이에요, 사실 작성할 적에 나도 머리를 많이 활용을 한 사람인데, 금방 나운채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계획서는 하나의 테두리지, 또 일일이 아까, 그 밑에도 나오는데, 무슨 분당 시민도 들어가야 되고 머리 좋은 사람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또 여기 언론사도 나와 계시는데 언론도 해야 되고, 언론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보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가타부타,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은 어떤 면에서 견제를 받아야될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이것을 한번 넣어놓고, 또 우리가 사안이 벌어지면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양새가 틀린 문제, 빠진 문제, 이런 것은 넣지 않을 것을 넣었다든지 이런 문제만 좀 고쳐 나가고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용두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박용두 위원님 뭔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워크샵은 아주 많이 다녀보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워크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연구한 것을 나와서 발표하고 의사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채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미뤄서 제2차 워크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이 조례를 정비하겠다 하는 특위에서 지금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치지만 나름대로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모셔다가 상세한 것을 들어보고 모르는 것은 묻고 의견교환하고 이런 것이 워크샵이지,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7월에 한 번 해보자. 그러면 12월에 안 맞지 않느냐? 6월에 집행부한테 자료를 개정이나 제정 뭐 이런 사항을 규제 및 시민 권리제한, 상위법 위배 등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제출해 줘라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할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을 한번 넣어줬어요. 저 사람들도 잘못 된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이럴 때 한 번 신고해 봐라.” 그러면 일 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아요? 그 분들이 벌써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전부 모법 상위법도 나왔고 시행규칙 규정도 나왔습니다, 조례가 중간에 있는데. 조례에 애매한 것은 시행규칙상에 위법한 사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한 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데 있어서 언론이나 시민이면 다 조례정비를 잘못 됐다고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은 빼시고. 또 위원장님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말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데 너무 위원장님이 시간을 많이 빼앗아가요.

그래요? 그럽시다. 이 언론관계는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렴하는 것을 얘기했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정비가 저로서는 상당히 이게 광범위하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초대 때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정비를 한다라고 해도 별로 소득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계획서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181건 되는데 상위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율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우선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정을 했어야 됐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상위법의 테두리내에서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타당한 것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일단은 모법하고 비교를 해도 다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편에서 이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을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수렴을 해도 모법에서 이것 조례가 어쩔 수 없으면 악법도 법이고보면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조례를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모법을 우리 스스로가 두 달이든 세 달이든간에 그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요.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원부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가 모법하고 연관을 해서 찾아보면 된다고 하지만 사업부서는 그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때 우리가 해보고 또 모법하고 대비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공청회를 해서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돌출을 해서 축소를 해야 한 건이라도 할 수가 있지, 이것 181건 되는 것을 공청회를 한다, 시민의견 수렴을 한다 별짓을 다해봐도 이것은 모법하고 상관돼서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서 법 하나 제정한다고 그래도 행자부에서 내려 옵니다. 안이 딱 내려와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서 ‘성남시’만 집어넣으면 되요. 그렇게 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치든 저렇게 고치든 우리에게 여유가 있지만 그 외에는 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발췌를 모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두 달이면 두 달내에 자꾸 모임을 해서 하나씩, 여기 보면 1번 성남시의회공인조례 같으면 갖다놓고 모법에 관계되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해서 있다고 그러면 그것하고 대비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야지, 늘 이렇게 모여서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워크샵을 해가지고 학자를 초빙해도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이번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가지고 각 동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몇 명선까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하던 것을 지금 6개반에서부터 10개반으로 이렇게 하고, 또 가구수를 20가구에서 60가구로 한 것을 40가구에서 60가구로 했어요. 그러면 그 한 것도 의회에서 여러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가니까 시에서도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세부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 조례를 우리가 발의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내용까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희 위원의 말씀도 맞는데,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정을 하도록 요구해서 그 안을 받아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심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이대로 두고서 한번 집행부의 안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가결하는 것이 한 단계를 거치니까 좋은 것 같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일단은 이 모법하고 관계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하고 연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축소를 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또 모법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쯤 소위원회 구성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 분들끼리 만나서라도 한 건 한 건씩 검토를 해보는 것이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위원장이 말을 하지 말라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안건이 올라와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내놨는데, 위원님들 15일까지 20일까지 내준다고 하고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어쩌다어쩌다 겨우 이것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오늘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활동계획서를 하나 만드는 데 국한입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다뤄달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시면 우리가 한시적인 기구니까 빠른 시간에 모든 것을 정비했으면 좋은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의견인데, 우리가 제대로 할려면 합숙에 들어갈 정도로 해야 제대로 합니다. 여건상 그렇게 될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토의해서 그런 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기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안 두면 우리가 정비한 후에, 우리 특위에서 결정이 된 후에도 시민 의견이라고 제시하는 부분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왕 조례정비 실시 홍보할 때 이런 의견 수렴은 어느 기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서 참고로 해서 조례 정비하는 데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간을 명시했으면 좋겠고,

기간을 어디에다 넣자는 거예요?

3의 마번에 있어요. 시민의견 수렴이라고만 있는데 그 기간을 정하면 특위 운영하는 데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그 밑에 ‘일반시민 참여’라고 했는데, ‘일반’자 빼고 ‘시민 참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참여로 하자는 얘기에요?

예.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지, 이러면 회의가 안 되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홍보기간이 여기에서 정해졌단 말이에요,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그러면 수렴기간도 같이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할 때 의견수렴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같이 홍보를 해줘야만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의견 수렴을 수시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7월 8월 9월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간을 정하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조례정비 실시 홍보기간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게 없으면 그 기간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영 위원님 얘기한 바도 있고, 김미희 위원 안 내놓은 것도 있고, 또 박용두 위원님 안 내놓은 것도 있는데 하나도 합의점을 도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1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 때 말씀하세요. 1페이지 없습니까?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중에서 말씀하세요.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각 단위역할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역할은 조례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있고 공포권이 있고 제의 요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개정권은 집행부에 없거든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개정요청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하고 안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부의 의견을 당연히 같이 사전논의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절차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검토를 할 때 집행부가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이미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의원발의 개정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제 말이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권한 자체가, 집행부에 개정을 요청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의회라는 것을 뺀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 됐기 때문에 표현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쓰여지면 개정하는 것을 집행부가 하라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에 개정 요청’ 이 개정 요청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권한 자체가 집행부에는 개정권이 없어요. 개정권은 의회에 있고 오히려 집행부가 의회에 개정 요청하는 것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의회가 기껏 검토해 놓고 그 결과를 다시 집행부에 개정요청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개정을 못 하나요?

예, 못 해요.

왜요?

집행부는 개정할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의회에 발의할 권한만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조례가 잘못 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의회에다 발의해서 반드시 의회 의견을 거쳐야 개정이 되는 것이지, 집행부 혼자만 개정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왜 집행부는 개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개정 발의하는 거라고요.

아니지.

집행부는 개정하고 싶은 조례가 있으면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다 그것을 발의를 한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권한은, 여기서 ‘집행부에 개정 요청’ 이 얘기는 이것을 개정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안을,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잘못 된 부분을 고치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칠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만 있어봐요.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다시 하라고 했지요, 의회에서. 의원 다수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 발의를 할테니 그것을 2분의 1로 고쳐라.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합시다라고 해서 지금 시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정이지 뭐예요?

개정은 결국 의회가 하는 건데 안을 만들어보라고 집행부에 기회를 주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다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올라와도 의회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됐다면 그 때 가서 또 고치면 되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다 우리가 지시를 해서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고치라고 하고, 올라오는 부분을 시키는 대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의도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다니까요.

의회에서 전혀 우리가 안 할테니까 너희가 다 해오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고쳐오도록 해서 검토해가지고 의결하는 그런 쪽으로,

방금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 집행부에다 의견을 줘서 이것을 승인해달라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했다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에 의해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표현상 문제인데,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든 제정했든 상위법과 맞는지 틀리는지 에대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선 표현상은 김미희 위원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개정요청 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라는 이 표현을 넣어버리면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 얘기를 안 넣어도 당연히 집행부에다 안을 올리라고 우리가 기회를 주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개정을 할거라구요. 여기에다 이 표현을 넣지 않아도 당연히 들어갈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개정요청이라는 얘기는 개정권이 집행부에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우리 고유의 권한을 집행부에 준다는, 그리고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집행부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발의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은 우리가 충분히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 권한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의 권한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없애셔도 충분히 집행부에 사전에 얘기를 나누어서 제정할 때는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안을 빼자,

그러니까 김미희 위원은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검토결과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는 의원발의개정’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정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이번 정비할 때 의원발의로만 합니까?

그러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강장이냐 승차장이 아니냐 하는 것하고, 의원 편에 서서 하면 ‘집행부에 개정요청’ 이래놓으니까 물론 개정하라는 것인데, 개정안을 넣으면 되겠네요. 의결을 의회에서 하지, 그것을 권리를 거기다 준거예요. 의결을 누가 하는데요. 개정안을 여기다 만약에 ‘집행부에 개정안 요청’ 이렇게 안을 하라든가 ‘개정안 수정요구안’이라든가 그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안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장내소란)

중간에 중재발언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어차피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는 개정절차이행’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송을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의원발의로 하든지 그 때 가서 개정절차만 어긋나지 않게 이행하면 되지 않느냐, ‘판명된 조례는 개정절차이행’ 그러면 하자가 없겠네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3p 검토결과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는 개정절차이행’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p에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견수렴기간을,

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의원 발의 개정,

종합적으로 할테니까 여기는 일단 넘어가고, 홍보기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기간이 있으면 의견수렴기간도 있어야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보기간 정한 것은 우리가 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했고, 수시 의견수렴은 늦게 알게 된 사람이 갑자기 내놓을 수도 있다구요. 어떤 안건이 터지면.

위원장님,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간 홍보를 하면 의견수렴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하면 한 달 동안 더 의견을 받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7월부터 8월까지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캔슬을 시켜도 이의가 없죠.

제가 하는 얘기는 의견수렴기간을 7월에서 8월로 한 달을 줄이자는 것이죠. 홍보를 6월부터 7월까지 하니까.

여기에 홍보기간에 나와 있는 6월부터 7월은 놔두고,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민의견수렴 방법 중에 지역직능단체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직능단체에 우리 의회에서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의견수렴을 해서 직능단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직능단체의 회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일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그 분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문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머리를 썼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지역직능단체 일반시민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다보면 어떤 사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직능단체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직능단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 때는 우리끼리 행위 자체니까 가동했을 때하는 문제예요. 여기다 굳이 무슨 단체를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시가 아니고, 지역직능단체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지금 막연히 시정소식지라든가 케이블TV방송에 한다는데 구체성을 띄어가지고, 성남시 산하단체가 많이 있죠,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다 안내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그 직능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주자는 것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다 수치인 해가지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발체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수렴을 받자는 것이죠. 그러면 원활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보수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정할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조례정비실시 홍보에다가 그런 것을 직능단체의 명의로 안내문을 이러한 취지로 발송하자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시행할 때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 계획서를 만드는데, 안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하나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첨가문을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쓸 필요는 없어요. 혹시 빠질까봐 그러는 것이죠.

수정작성을 하는 것이니까 수정안을 제시해야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넣어요. ‘직능단체’하고 괄호 치고 ‘안내문 발송’하고 괄호 치고 그렇게 괄호만 해서 써놓죠.

위원장님! 여기 나와있습니다. 조례정비실시 홍보가 6월부터 7월까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기간은 6월에서 7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시민의견수렴은 7월부터 8월까지 1개월을 추가해서 그 때까지 팩스로 보내주시라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었고, 최유석 위원 얘기는 이왕이면 관계 대로 거기에 필요한 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주면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6월부터 7월 사이의 홍보기간 때 발송해라,

기간이야 아무래도 좋은데, 방법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첨가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에 ‘지역직능단체’ 괄호 열고 ‘안내문 발송’ 괄호 닫고 ‘일반시민 참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마’번에 시민의견수렴을 한다는데 무슨 공문을 발송합니까? 조례정비실시 홍보에 그런 직능단체에 보내는 것은 이해가 될 지 몰라도 의견을 물어보겠다는데 그 때 가서 6월부터 8월까지 공문을 보내고 의견수렴하는데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조례정비실시 홍보기간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정비실시 홍보에다 넣어야죠.

예. 조례정비실시 홍보 거기에다 넣어야죠.

특별히 직능단체에만 안내문을 발송하자는 얘기입니까? 시민의견수렴에다가 직능단체를 넣은 것은, 예를 들자면 건축법에 쟁점된 사항이다 그러면 그 분들을 모셔다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넣은 것 뿐이고, 일일이 건마다는 다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에서 어떠한 것이 조례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우리한테 직접 해달라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자는 것이죠. 어차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좋은데, 이것을 시민의견수렴 방법에다 넣어놓고 또 조례정비실시 홍보란에다 넣자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4p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p에 나온 사항 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3p ‘마’항 방법론에 가서 ‘지역직능단체 일반시민 참여’가 있는데, 일반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하고 ‘시민’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시민’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중에서 2p에 세부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라’번에 검토결과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는 개정절차이행’으로 수정하고, ‘마’번에 시민의견수렴 시기에서 ’수시로‘를 ‘6월부터 8월까지’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방법에 ‘일반시민 참여’를 ‘시민 참여’로 수정하고, ‘사’번에 조례정비실시 홍보에 방법에서 ‘직능단체에 안내문 발송’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수정 및 추가사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회의 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또 회의 도중에 이 안을 너무 의식하다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인가 서광이 비추는데, 앞으로 우리가 너무 심도 있게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하겠습니다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30년, 20 몇 년씩 한 공무원들 앞에서, 박사들 앞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회의 문제는 집행부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전문위원도 기록했다가 요구하세요, 96년부터 연도별로 98년까지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제정작업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항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 주소, 전화번호, 위촉된 기간, 그리고 각종 위원회 회의 실적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1건을 놓고보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부처 해야 할 지를 아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챙겨야 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가 몇 건인가해서 그것부터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내용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등재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췌해야 됩니다. 벌써 성남유선방송에 나갔고 각종 신문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가 돌출이 됩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집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의 윤 계장을 전문위원으로 선정을 했고, 거기다 집계를 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간사한테도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이것을 종합서 회의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간사가 계시는데 서로 협의해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워크샵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조례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조례를 손질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적어도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서 그날 하루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하루는 같이 토의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모양새 좋게 이 특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토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일단 임시회의가 2일부터 4일까지라는데 이것이 4일날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되면 바로 뒤에 수습을 해서 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어떠한 말 보다도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3개 위원회 위원이 나오셨는데, 1차적으로는 자기 소관 위원회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권을 다 보려면 골치 아파요. 한 2시간 동안 보면 눈이 아파서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소관 위원회별로 네 분이 상의해가지고 소관 위원회 것을 1차로 발췌하고, 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지만 과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해봤고 평소 도시건설위원회 분야에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다 읽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려워요. 한 사람이 세 권을 다 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각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소위원회인데, 발췌를 일단 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본회의 승인 이후에 모이면 각 소관 위원회에서 발췌한 문제점들을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다 자질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다른 특위하고 틀립니다. 다른 특위는 하다가 되지도 않는 것 건의만 하면 끝나는데, 이것은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강경하게 말씀하셨는데, 권한입니다. 한 건을 해도 권한입니다. 이번에 멋지게 합시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 정도는 합숙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