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구 의원 발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학선 제 본의아니게 불쾌한 표현이 되었고, 위원님들이 아주 제자신을 이상한 각도로 보시는 것은 제가 난생 처음 의회 의사당이라는 데 와서 증인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수전증도 있고 혈압도 높습니다. 아까 선서할 때 제가 손이 떨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인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65세 먹도록 난생 처음 이럴려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잡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잘 모른다, 한 얘기는 사실 이 개요보다는 더 진솔한 것을 제가 잘 모르는 걸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잘 아는 담당중역이 하면 좋지않을까 싶어서 제 불치의 소산으로 믿어주시고,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껏 답변해 올릴 것을 약속드리고, 귀중한 시간 낭비한 것을 재삼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폭포동 산림재해 복구공사입니다. ‘98년 9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사시행한 사항입니다. 저희의 당초도급금액은 4억 6,363만 6,000원으로 계약되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5억664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업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 5억204만원으로 감액 정산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정라종합건설(주) 김학선입니다. 개요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다른 사항있습니까?

김학선 예. 잡석 200mm.

200mm 깔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현지 확인해 본 결과 15mm잡석은 하나도 없어요. 흙과 큰돌과...

김학선 150mm입니다.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5월 10일에 현지확인한 결과 이 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고 깬돌이 콘크리트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는 전무하더라고. 그걸 인정하십니까?

김학선 깬돌은 콘크리트가 연결되기 전에 놓은 것은 박힙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는 용도가 15mm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놓으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300에 200이라면 두꺼운콘크리트에요.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금방 한시간도 안되어서 깬돌을 쌓다는 얘깁니까? 두세 시간만 지나도 물이 빠진 후에 잡석을 올려놓으면 밑에 콘크리트한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을 파도 콘크리트한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김학선 지선에 한해서 얘기입니까?

지선이고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전체를 다 파보라는 얘깁니까? 지금. 어느 부분인지 안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김학선 11월 3일 녹지과에서 나와서 계장님하고 감독관이 확인을 했고 그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중순 결과가 본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학선 본선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 질의에 설계대로 되어 있는 것은 재시공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요?

김학선 그렇습니다.

안된 부분은 재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학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나중에 위험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재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중에 제 얘기좀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구조적으로 불안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단가를 산출할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했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구상을 갖고 공사를 한 것입니까? 설계 도면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된 것 아닙니까?

김학선 수해복구공사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다시 드릴께요. 애초에 공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5억 600 얼마라고 그랬지요?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김학선 공사비를 산출해서 공사를 딴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입찰 방법이 예정가의 90% 직상위자로 지금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 천몇개 숫자 중에서 답안을 뽑아서 맞춥니다. 또 이 자체는 그 때 설계가 이런 설계가 아니었고, 설계 자체도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강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이 공사를 어느 금액을 미리 뽑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했다면 제가 정말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정말...

됐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그 부분은.

김학선 아니 남의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남의 얘기를 막아버립니까?

공사비는...

김학선 글쎄 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이 도면은 공사전에 그려진겁니까, 공사후에 그려진 겁니까?

김학선 기본도면은 되어 있었답니다.

잡석부분이나 콘크리트부분은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공사전에?

김학선 되어 있었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김학선 그것은 빼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이 잡석이 돈 얼마가겠습니까? 이 공사를 수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여기에서 돈을 남기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될 거냐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고, 잡석값 해보야 돈 얼마 안됩니다. 이걸 빼먹으려고 하는 기업주가 있었으면 날벼락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일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작업자가 잘못한 사항은 제가 책임을 지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해올리겠습니다.

콘크리트부분은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깬돌밑에 기초공사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그것은 재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옆에 이 선에 200mm 잡석이 되어 있지요? 이런 정도는 파고 다시 넣으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깬돌밑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은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김학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드리는 사항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계기술자하고 공무원들이 상의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이 기초콘크리트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까 도면이 늦게 나왔다는 얘기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시공한 다음에 도면을 다시 그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지않고 도면이 그대로 나와있었다면 도면대로 기초콘크리트를 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학선 그건 당연하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빼놓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자측에서도 어떻게 200mm에 350mm 기초콘크리트를 전혀 안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초콘크리트가 없으면, 집으로 따지면 기초아닙니까? 기초콘크리트가 안되어 있으면 그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보강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빼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김학선 그런데 재시공을 한다는 것보다는 보강을 해서라도...

최락의 위원이 질의할 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설계대로 안된 부분은 재시공하고 설계대로 된부분은 할 수 없다, 분명히 아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상으로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김학선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요.

김학선 기초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 있는데...

현장에 5월 10일 가서 분명히 파봤어요. 기초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김학선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거예요.

김학선 물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지요.

보니까 정라종합건설인데, 대표이사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 문외한들이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김학선 검토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지요.

김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라종합건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선대표님! 준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네요. 지금 공사기간이 ‘98년 9월 14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했지요? 증인 김학선 예, 12월 29일이요.

구청에서 ‘98년 9월 5일 긴급공사 경쟁입찰공고를 했고, 또 입찰참가자에게 현장설명을 9월 8일 했습니다. 9월 5일 긴급공사 경쟁입찰공고를 했고, 9월 8일 현장설명을 하고, 9월 11일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학선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폭포동 수해복구지는 8월 6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집중폭우로 사망자가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략 그 답사한 사람들중에는 민간인,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그 규모를 보고 복구비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합동조사 점검후 약 일주일 뒤에 5억 2,000만원이 대략 금액입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돈이 이정도 들겠다 해서 정밀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사진촬영을 대충 거리라든가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서 대략 공사비가 긴급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되고 나서 다시 9월 5일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낙찰이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찰당시의 도면은 어디서 그린 것입니까?

입찰당시의 도면은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그 때는 긴급한 그러한 사항이라 설계도서가 완전히 갖추어져서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대략도면에 의해서, 정밀한 도서가 아닙니다. 대략도면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아까 대략 도면에 기초콘크리트 부문은 분명히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대략 도면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그려 놓은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

대략도면이라는 것은 단위별로 석축을 쌓을 때의 물량...

부분.

그렇습니다.

기초콘크리트가 거기에 그려져 있다면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이 125m라고 했지요?

본선이 그렇습니다.

몇m입니까?

지선은 14m입니다.

김학선님께서 대답할 때 본선은 이장이 없다, 했다, 그랬는데 본선의 기초콘크리트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본선은 시공할 과정부터 제가 나가지 못하면 사진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중순경에 업자들이 아닌 우리가 계장과 같이 나가서 무작위로 다섯 군데를 찍어서 다시 한 적도 있고, 또 엊그제 특위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후에 저도 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세 군데를 해체를 하고, 본선에서는 지금 복구도 안하고 그걸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본선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선과 본선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선과 본선의 역할이 뭐가 다릅니까? 지선은 그렇게 대충대충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정밀한 설계도서에 의해서 정확한 시공이 되어야 하는..

우리 최락의 위원님 등 가셔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본선에는 잡석이 어느 정도, 이쪽 부분 벽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석 쌓여있는 부분. 여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지선에는 전혀 안들어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선은 전부 대충 공사를 했네, 보면. 본선에는 기초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파놓은 데가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0월달 공사중에도 제가 확인했고...

본선은 확인하면서 왜 지선은 확인을 안했습니까? 지선도 사진찍어놓은 것 있지요? 기초콘크리트 해놓은 것.

지선은 지금 제가 없습니다.

사진 안찍습니까?

부위별로 다 사진을 찍어서 비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주요공정만 위치에 따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철근부분이라든지 콘크리트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사진을 찍어놓는데 본선만 찍어놓고 지선은 안찍었다는 말이지요?

예. 사진촬영은 지선은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김덕홍 위원님.

이번 특위조사의 질의 답변이 중요한 만큼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오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덕홍 위원님께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용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에서 현장조사를 갈 무렵 당시 근무자였고, 아마 긴급복구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갈 무렵 긴급복구라는 이유를 들어 설계도면없이 공사를 먼저 착공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개략설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장수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우선 우리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 8월 3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 우리 관내에 예상할 수 없는 재해피해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직원들 모두 열심히는 일을 했지만 복구공사가 미흡하여 질책을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강우량 평균 120mm이상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은 전부 아시는 사항이고, 또 저희 관내에 재해피해난 지역에는 불행하게도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재산피해난 것은 더 말할나위도 없는데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난 이런 현실에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그 당시 우리관내 산사태, 수해피해 지역은 개략적으로 68개소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복구에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해피해지를 우선적으로 긴급한 곳, 큰 지역 4개소 지역으로 분류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선 긴급히 폭포동 피해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 예산회계관계규정이나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복구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 재해복구 상황실에 와서 상황보고를 받으셨고, 또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항처럼 처참하고 굉장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수해복구공사는 우선적으로 재해복구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선복구, 후정산한다는 이런 방침이라면 방침이랄까, 그런 식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행자부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완이 됐지만 복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의 신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일선 행정기관에 사실 재량권을 준 사항입니다. 사실 공개입찰경쟁이 불가능한 사업은 수의계약이든 긴급입찰공고든 입찰기간을 단축해서 어떻게든지 조기에 복구하라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러한 상황배경속에서 폭포동 산림재해 복구지는 피해가 큰 현장이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담당자가 그 당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절대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 설계업자나 공사업자들한테 협조를 받아 개략적인 설계도서나 도면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찰계약 과정까지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재해복구기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급선무였습니다. 1차적으로 5억 정도 확보했고, 나머지 60몇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관계 여러분들을 만나서 추가예산 확보하는데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까 세밀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못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장과장님이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당시 개략도면하고 개략설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선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설계가 안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만 보고 온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개략설계라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당시 개략설계는 우리가 준비했었습니다. 그당시 상황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68개소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폭포동 피해지, 다음에 진관동사무소 국민학교옆 피해지, 다음에 백련산 수해 피해지, 또 진관내. 외동 인명피해는 4개 구역권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해 가며 긴급지는 긴급지대로 복구작업 설계를 준비하면서 복구작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개략설계를 받을 당시 입찰이 끝난 후였습니까, 전이었습니까?

입찰의뢰를 하는 과정에 그 당시 설계서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긴급복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데에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들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갔을 당시 나와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증인께서나 관계공무원들은 그당시 설계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5억이라는 돈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까? 전공원녹지과장 장수용 확보시점을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는 긴급공개 경쟁입찰로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급자가 결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또 4억 6,000만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시행가가 나왔었죠? 4억 6,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아마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계가로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는 입찰과정에서 낙찰가액이 있을 것입니다. 낙찰가액에 의해서 설계내역서 제출한 금액이 4억 6,000만원이 아닌지 그 사항으로...

5억 2,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래가지고 4억 6,000만원으로 낙찰이 됐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4억 6,000만원에서 12월 22일날 설계를 변경시켜 가지고 4,0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9월 20일자로 은평구에서 진출명령을 받아서...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분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라종합건설이죠? 실제 상황은 토목이 한 8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경업자가 낙찰을 한 동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견해차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주공정을 토목으로 볼 것이냐, 또는 조경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 될터인데 우리가 폭포동 수해복구공사 설계는 토목부분이나 수목식재부분이나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 적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조기에 복구를 완료할 수 있느냐, 이 사항이 중요했지 주공정이 토목인데 왜 토목을 안주고 조경을 했느냐, 이것까지는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폭포동 수해피해 복구현장은 물론 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관계된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도 많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후유증이 있고 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의 얘기는 공사비를 갑자기 많이 받다 보니까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처분할 구분이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지역을 훼손해서 계곡에 340m, 354m 석축부분, 이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부분을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나 저희 재무건설, 여기에 있는 특위위원들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참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소관, 제 관할에서 우리 구민들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답사해서 나름대로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피해원인이 산중턱 이상 정상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백련산도 마찬가지고 진관내.외동 피해발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폭포동도 전부 산정상의 조그마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단부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또 피해원인도 그렇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폭포동 피해지는 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분지마다 가지치는 식으로 위에서 발달되어 내려온 계곡으로, 조그마하게 가지쳐가지고 한 계곡을 형성했었는데 거기 기본토양구조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셨지만 아마 화강암 비슷한, 지질구조로 지반이 굉장히 단단한 암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앙카볼트를 막아 지지기반으로 해서 견고하고 완벽하게 시공했어야 한다는 판단도 섰고 그 다음에 1계곡하고 2계곡 주변에 석축보완을 3, 4백m를 완전히 돌려주고 석축 상부에 우회 계간수로를 뚫어주고 산정상에서 오른쪽으로 주택이 세 동인가 네 동이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산 언덕을 까가지고 주택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않은 돌발 기상이변이라든가 어떤 레니뇨 현상이 닥쳐 올시에, 어떤 제2의 사고가 나서는 안되겠다,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과다설계가 되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조사특위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각도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하면 인명피해가 난 지역하고 지금 340m 석축을 쌓아서 계곡을 만든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고 실지상으로 아무런 거기하고 관계가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장과장님께서는 유사한 거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계곡에 석축을 쌓은 부분하고 인명피해난 부분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면서 석축을 꼭 쌓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고 그 800mm의 비라고 하면 대단한 비입니다. 그런 비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지역을 자연을 훼손하면서 석축을 쌓았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알고 계시면 말씀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결과론 갖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또 굉장히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창피함도 느꼈습니다. 또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소관, 내 관할 업무에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어마어마한 재산피해가 났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아픔을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다설계가 아닌가, 또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어떻게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이것은 당시 담당과장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사방공사나 어떤 재해복구 공사를 할 때는 보통 10년내지 20년의 강수량이나 여러 가지 통계치를 갖고 사방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집중폭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폭우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자연훼손까지 해가면서 당시에 집중호우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자연을 훼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계곡으로는 상당히 급류로 인해서 집이 피해를 보고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집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2계곡에 올라가셨지만 거기는 경사가 8, 90 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제2의 사고나 피해우려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착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더 들이고 과다설계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제2의 피해는 방지하자, 이런 뜻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도라든가 어떤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이걸 다 소모하자는 식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반면에 이 예산이 구에서 배정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25개 구청에 또 본청산하 3개 사업소포함 28개 기관에 수해피해 보고를 받아서 그중에서 우리 은평구 피해지 현장을 최고 많이 예산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줄 적이 나름대로 본청 관계관하고 유관,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인명피해가 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토사붕괴나 토사유실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 날 정도로 상상을 못할, 예상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신 분들은 여기만큼은 제2의 피해가 없게끔 완벽하게 시공을 하자 이게 이심전심으로 의사소통이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얘깁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위원의 신분으로서 또 특히 조사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본 그 내용 중에는 물론 철저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치지만 하물며 아무렇지도 않은 계곡을 훼손하면서 공사비를 들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과장님이 여타한 설명을 드리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를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장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한 내용을 아시는 과장이 누구십니까? 당초에 5억 2,000을 배정받아서 4억 6,000으로 실제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 후에 설계를 변경시켜서 한 4,000만원의 비용이 증액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9월 11일 도급업체 선정되고, 9월 14일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당초 설계에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 제일 윗쪽에 있는 부분은 그게 없었습니다. 주 문제가 된...

어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폭포동은 크게 보면 세 군데를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위의 계곡, 그 다음에 제일 물량이 많이 든 중간계곡, 그리고 사상자가 생긴 제일 마지막 부분, 세 군데인데 당초 제일 윗쪽, 옹달샘이 있는데입니다. 옹달샘있는 바위가 돌출된 지역은 설계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공사를 두 번째 계곡하고 사람의 인명사고가 난 그 부분을 거의 80% 완공하다 보니까 이게 윗부분도, 그때 사진도 찍어놓고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셨다 가셨습니다마는 저것도 위험하지 않느냐, 또 주민들도 그랬고. 거기도 상당히 사태가 많이 나 지역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할 때는 여기에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게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있는 그것 가지고도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싶은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신을 가지고, 이 돈은 우리가 쓰지못하면 다시 서울시로 반납해야 합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데는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소신껏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래서 제1부분의 정비물량이 추가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일 윗부분은 전혀 공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고, 또 이것은 어차피 구청에서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작업을 꼭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부분에 돌출된 바위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고, 위의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양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던 지역입니다. 증액시켜서 공사를 해놓은 현재 입장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바위나 나무들을 건드려놔서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장수용과장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방공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우선 피해가 난 지역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이고, 다음에 사방공사라는 것은 피해가 난 데만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해위험이 충분히 예견될 때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하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해야 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판에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는 오해이고 제가 소신을 세워가지고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준 돈으로 고치지 않고 다시 우리 구비로 해서 인명피해가 난 뒤에, 재산상에 사고가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남아있는 돈가지고 완벽하게 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계곡을 미연에 방지하자, 닥쳐올 재앙을 방지하자고 해서 해놨습니다. 증액시켜서 제3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공무원의 책임이라는것은 항상 무한책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하는데 제가 안지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소신껏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 하나를, 어떻게 보면 우리 조사하고 관계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훼손한 벌칙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벌칙규정은 이렇습니다. “제20조의2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자”, 즉 말하자면 아무렇지도 않은 곳을 훼손해서 석축을 쌓아올리고 잘못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면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질문이 답변하기에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해도 될 부분을 훼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처벌받아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를...

안해도 될 지역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석축 354m를 쌓아올라간 부분,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해도 될 부분이다, 그런데 돈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은 과연 어떤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그것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멀쩡한 계곡을 갖다가 손을 댔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계곡에 공사를 한 시점은 그때 5월 10일 위원님들도 직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시점이 아무런 사태도 일어나지않고 염려도 없는데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위에 공사한 지점이 슬라이딩된 데입니다. 말하자면 토사 피해발생이 된 원인지역입니다, 제일 위가. 두 군데에서 뭉텅 떨어져서 한 1m 깊이로 그 위에서부터 흙이 쏟아져 내려와서 인가를 함몰시킨 것입니다, 물론 인명사고는 안났지만. 그런데 위에 피해지역을 놔두고 어떻게 중간에서부터 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정은 있을 수 없고, 원인피해가 난 지역부터 철저하게 다듬고 보완해서 하는 것이 이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 필요없는 것을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제일 위에 지금 복구가 되어서 표가 안납니다마는 그 수해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9월 20일날 발령을 받고 나가서 흙이 완전히 팍 떨어져 나간 슬라이딩된 지역부터 우리가 공사했지, 그것을 하면서 아무 필요없는데 한 것이 절대 아니고 피해지역으로 공사한 것입니다. 지금은 공사를 복구해 놓은 것을 보고 그 당시 보다 훨씬 안정이 되고 하니까 지금와서 생각하는 것은 그때 돈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없이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당시 위에 복구하고 밑에 복구가 되고 중간도 복구가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한 그런 장소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사고가 발생한 후로 우리 과장님, 그때 담당과장님 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현장을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광3동에 살기 때문에 그 피해소식을 접하고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인부를 동원해서 현장을 복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후에 최락의 위원님이랑 전부가서 봤고, 그런데 지금 위에 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부분까지도 사실상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상황으로 지금 여기에서 현장을 두지 않고 말로서 질의 답변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명피해가 난 지역과 계곡 석축을 쌓아 올라간 부분은 정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가가지고 실제 상황을 논의했고 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밑에서 보지 말고 건너편 산에 가서 현장을 보면 선명하게 위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괜히 힘들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거듭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필요해서 증액시켜서 공사를 하셨다 이말이시죠?

그렇습니다. 제2계곡 정비물량이 추가됐고 다음에 두 번째 일을 하다 보니까 밑에 상수도관을 이설해야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설하는 것하고, 설계변경할 당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제일 많이 들어 간 것이 제2계곡 추가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게 4,000만원 공사입니까, 나중에 한 것이.

예, 그것하고 상수도 이설하는 것.

상수도 어디를...

도로변에 기존에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계곡에서 내려온 우수를 하수도관으로 연결하려고 봤더니 기존 것하고 틀려서 이설하는데 125만원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적서가 있습니까, 추가공사에 대한 견적서?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간에 말입니다. 인명피해난 지역에 주택 한 채가 있었죠?

예. 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 땅이.

일반대지로 알고 있는데요.

대지는 아니고, 항간의 이야기가 거기 사는 주민이 뒤에 산을 자꾸 파들어가서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다른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저쪽에 있는 집이 그것도 지금 하천부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쪽에 중간 공사하는 내려오는데 그게 하천부지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공사지 외의 밑에 주택지역은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만 알고 있지 공부상의 하천부지는...

왜그러느냐 하면 이 기초조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영구 재해지역 같으면 그 주민을 이주를 시켜야지, 돈을 들여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주시키면 임대아파트 또 뭐해서 이주비도 훨씬 적게 들고 재해도 예방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계획을 잘못 세운 사람들이.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하는 일은 산림재해지의 우선복구와 앞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그런 생활밖에 없었고...

피해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단순한 것 한가지만 아니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그위 묘지가 있었고 그 참호가, 군벙커가 여러개 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때는 무너져서 없는데 그당시 얘기를 들으면 묘지도 있었고, 묘지가 있었다는 것은 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묘지가 있었고 벙커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물이 고여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산 번지하고 현황측량, 경계측량 해 놓은 것 있어요? 그런 것 없던데 여기 보니까. 경계측량해 놓은 것도 없고 성과도 측량해 놓은 것도 없고, 준공검사 나갔는데 없어.

우리가 사방사업을 할 때는 경계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집을 짓든지 이럴때는 경계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산사태 위 지구를 복구하는데는 현황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그대로가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현황그대로가. 어디가 현황그대로예요? 현황그대로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현황경계측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놓고도 측량을 해야지 전혀 그런게 없단 말이야, 성의가. 주먹구구식이에요. 한 번 번지 얘기해 봐요, 살고 있는 번지하고 뒤에 번지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사방시설을 복구할 때는 복구하기 위해서 경계부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하는 것은 현황그대로, 무너진 그 상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복구를 하는데 그 밑에, 말하자면 원인,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원인파악도 해야되고, 지금 밑에 대지경계에 땅 주인이 살면서 그 뒤의 산을 자꾸 파들어가니까 지반이 계속 무너졌다고 항간에 이야기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이 잘못 파서 무너졌으면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복구하고 복구비를 밑의 대지임자한테 물려야지, 왜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거기다가 자꾸 투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 그것을 잘파악해서 능률적으로 하는 사람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게 조사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조사가.

제가 그때 당시 공사발주 되고 나서 와서 잘모르겠는데...

그리고 하천부지 위에 있느 집, 하천부지에서 재해지역이면 당연히, 내가 가서 보니까 하천정비라고 하려면 집을 이주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장기적으로 보면. 가옥 중간에 속속 올라가는 밑에 있는 집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주를 언젠가 시켜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무허가건물은 이주시켜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하기가, 다 이주를 시킬려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보상까지 해주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을 다투는 재해복구이기 때문에...

복구비가 어느 것이 더 장래성으로, 장기적으로 국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주시키면 꼭 계곡을 그렇게 할 필요없이 침사지만 하나 딱 만들면 되는 지역이에요, 가보니까. 그러면 국가예산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보고하고 다방면으로 보고한게 나와야 아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 관계공무원이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쪽 경계, 즉 말하자면 이쪽 땅 경계에서 일제 주민들 항간의 이야기가 파고 들어가서 기반이 약해져서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하고 한 번 그 동안에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잘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전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또 살림을 알뜰히 챙겨주시는 충정에 대해서는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당시 사고날적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피해원인은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4개소를 올라가셨습니다. 우선 폭포동에 인명피해가 난 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 얘기가 자기집 산 쪽을 자꾸 파들어가서 붕괴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피해원인은 그 산중복 집 절개지면의 중간의 토사가 붕괴됐습니다. 바로 그 위에는 오래된 분묘가 있었습니다. 그 분묘에 쥐구멍이나 다람쥐 굴이 있어서 거기서 원인이 되어서 사소하게 아주 조그마한 물줄기가 들어가서 발생된 것으로 피해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사항들을 보시고 공감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못절리골 피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려 주셔서...

못절리골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못절리골이나 백련산 거기도 전부 산 중복, 산 정상에서...

제가 무너졌을 때에 저도 다녀가 보았습니다. 복구하기 전에. 그것이 완전히 인명피해가 난 지역은 밑에 기초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경계측량을 제대로 했으면 경계측량, 그러니까 그 집의 현재 필지하고 토지필지하고 경계측량을 해서 필지하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해서 올라가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말하자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파서 들어간 지역을 이득을 주어서 공사를 만드느냐 이것이야, 공사비를 만들어가지고. 경사가 안지게끔 해서 이렇게 밖에서 부터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서 경사가 지게끔 해서 앞으로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이 안무너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거기가 이정도로, 나와서 가서보면 위험하단 말이야, 아무리 거기다가 쇠파이프를 박고 콘크리트를 박았다고 하지만 영구적인 것은 못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것의 앞뒤를 보지 못하고 한 면이 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만들겠지만 대검찰청까지 갈꺼예요. 그 사람들이 그 쪽의 산을 만약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서 우리 예산을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관계공무원이 기초적인 조사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도 잘 못한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대지가 항간에 말 듣기로는 지금 현재 그 집이 무너지고 몇평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초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졌으면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사항이지만 그 당시 수해복구는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수해피해 복구는 피해발생지 우선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사방도 중요한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당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절대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뒤늦게 지적하신 사항, 과다설계가 됐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 이런 것이 난 것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슴아프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 결과만 갖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는 제2의 피해가 나서는 안되겠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또한 과다설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1계곡하고 2계곡은 경사가 8, 90 되는 경사지입니다. 그리고 토양지반이 고정될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화강편무암이라든가 그런 토질인데요, 거기는 앙카볼트를 박아서 토심을 고정 기초콘크리트를 하여 석축을 쌓아 주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과다설계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뭔가 제2의 피해가 나서는 안되겠다, 완벽하게 해두자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과장님, 지금 제2지역 석출 수로 만난 지역, 그 밑에 하천부지에 집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800m의 비에도 그게 침사지 그 밑에서 물이 제대로 수용을 못해서 거기에서 넘쳐서 조금 피해가 하천부지에 있는 집이 피해가 난 것입니다. 침사지 그것은 물이 미처 못빠져서, 아무리 위에를 잘해놓아도 입구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폭이 좁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 위에만 크면 뭔 소용있어, 밑에 안들어가면. 침사지만 잘하면 아무 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을 영구적으로 하려면 이주를 시켜야 한다 이말이야. 돈 얼마 안들어요 이주시키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쓸데 없는 공사를 하고 그 주민은 언젠가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하면 거기 하천부지에다가는 길도 확장을 해야 하고, 또 하수도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집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집이다 이말이야, 위치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다시 보수하게끔 만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말이야.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야, 소신 없이. 하는 것을 느꼈다 이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그 밑에 희생된 사람, 죽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경계측량을 하고요, 지금 사방사업 콘크리트로 지금 쳐져 있습니다. 경계측량 성과도를 내고,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걸 금방 얘기하면 하루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도를 정확히 내서 경계측량과 공사성과도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사특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병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측량을 해서 해야될 사항인지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검토를 일단 해야지요.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도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는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당연히 측량을 해서 드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산자락을 팝니다, 산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번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훼손을 해서 마당을 썼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측량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경계측량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뭔 얘기가 있냐하면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산밑을 많이 파버리니까, 거기에 석축이라도 쌓아놓고 방비책을 세웠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텐데 원래 자기 것보다 너무 많이 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서. 거기에 방비책을 안세워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하는 얘기들이 항간에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한 번 요구하는 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확인하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다음은 최락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