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했습니까?

모르고 있었는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질의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남면 성내리 산 174-1번지 일대에 신안으로부터 바지선으로 골재 모래를 수송하여 야적을 해 가지고 무단 반출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보고 묵인하고 계셨다는데 묻도 싶고, 또한 그 골재를 이용하는데 과적단속을 하셨는디, 안하셨는지, 염도 측정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법에 의하면 규사광권을 가진자는 현재 모래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해광업 몽탕출신 최춘길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안군 안좌면 마진도 일대에서 채광인가를 받아 가지고 규사를 채광해서 선별, 제염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채 바다모래 도소매업자 신안산업 윤기채에게 해상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형광산업은 이상민이라고 있는데 그사람은 토석, 잡석을 전라북도에서 운반해 가지고 와서 현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남면에서 지금 섬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미제염 규사를 구입한 판매업자 선박으로 우리군 운남면 성내리 334-1번지 등 국유지 또는 사유지에 운송 야적한 후에 별도의 선별 또는 세척하지 않은채 인접 시군의 시멘트 블록이나 제조업체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 기초자재로 쓰이고 있는 졸개 즉 모래가 되겠습니다. 모래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또 불량 골재의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을뿐 아니라 모래 도소매업자가 미제염사를 반출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관내 운남, 망운, 현경면 소재지를 통과하므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법을 검토한 결과 광업법에 의한 규사광권을 가진 자가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 규사는 규사입니다. 광물로 채광하더라고 골재 바다모래로 공급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채 채취사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입니다.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제염되지 아니한 골재도 반출 일자별로 공급처, 사용목적, 공급수량을 기록 관리한 후에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업권자로부터 규사를 공급받아 선별, 세척 등 전혀 가공하지 아니하고 판매 행위만 하고 있는 신안산업 윤기채의 경우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 세척, 파쇄하는 행위를 전혀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행위만 하고 있는 도소매업자 입니다. 골재 채취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골재채취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골재 채취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단속이나 처벌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미 세척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또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95년 5월 25일 및 97년 2월 20일 회신한 건설교통부 질의 응답에 의하면 미 세척사를 구입하여 전혀 가공하지 아니하고 판매행위만 한다면 골재 채취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이 아니다고 법령을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사를 바다모래로 계획 반복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광업권자나 판매업자를 단속, 이것은 처벌입니다. 할수 있는지 여부와 미제염사 규사나 바다모래를 사용할수 있는 용도 등에 대하여 금년 5월 20일 전라남도와 한국골재 협회에 질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광산업 사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상민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염도 측정을 해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보셨는지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금년 5월 13일을 전후해서 3회에 걸쳐서 현지를 조사하고 관계법을 검토해오면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국유재산사용, 공유수면 점사용, 환경분야 관련입법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처리토록 관계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인 골재 운반차량의 과적 행위에 대해서는 5월 17일 이후 계속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측정기를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내리 야적장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은 없습니다마는 적발시 관계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하겠습니다. 이 법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군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오는대로 채광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처리대책을 별도로 보고 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또 미 제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회신 받는다면 골재 운반 차량을 추적하여서 사용한 자까지도 병행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며칠날 과적차량을 단속을 했습니까?

5월 17일날 했습니다.

17일날 해서 몇건에 몇차나 했습니까?

차량 7대를 했는데요

차량 7대 번호는 전부 다 기록하셨지요.

운행을 안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 가지고 안와버려요.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조석으로 들에 나가서 날마다 일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밤12시까지 작업을 하고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만 못봤어요. 어제도 했어요. 그러면 차량 단속을 했을때 차량번호는 몇다시 몇이고 기록이 있어야할 것 아니요?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부를 가져 오시고,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자갈만 어디서 수송해다 신안으로 한다고 했죠?

전라북도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래를 채취해다가 판매하는 줄은 모르시오?

이상민이요?

예.

모래는 전혀 안하고 윤기채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가서 못했다든지, 가니까 없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내가 이상민이를 직접 만나 가지고 나는 후배인지도 몰랐어요. 가서 누가 하느냐고 하니까 뒤에서 의장님 의장님 하더라고, 그래서 뒤 돌아보니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 사람인데 모래를 그 애가 실은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반출한 것을 보고 온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요?

저는 직원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그 날 김 위원하고 같이 갔어, 안되길래 오라고 했어.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복명받은 것은 이상민이는 잡석을 하고 있고, 윤기채는 모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이야기 해서는 이것이 시간만 오래가고 서로 좋은 얼굴 찌부려 가면서 질의 답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한 것은 안했다고 하고 한 것은 했다고 하고, 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시경에 차 번호가 몇 번인데 이렇게 했다. 그런데 과적이 안되었더라 차 위로 수북히 실고 다니는데 과적이 안된 차량이 어디있어요? 함평 현장에까지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ㅇ조정웅 그러면 과적이 되었다고 나타났습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짐을 이렇게 보이게끔 실으면 과적이라고 인정이 돼요.

측정기를 가지고 공무원하고 공익요원 한명 하고 나가서 확인할 결과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했던 것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상민이가 전북에서 갖다가 섬으로 한다는 내용도, 그 후에 이상민이한테 가봤는데 문을 잠궈놨더라고요. 내가 가서 조사한 날 분명히 그 사람이 작업을 했어, 부도를 얼마를 맞앗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까지 했는데, 내가 그 이튿날부터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골재법상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서로간에 이것을 회피가 아니라 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뭣이든지 걸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다고 하면 허가내 가지고 뭐하러 모래사업을 하려고 누가 애쓰겠냐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조석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제까지 차가 다녔어, 나도 어제 집에서 하루종일 있었어.

어제 공휴일이라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매일 했다는데 몇 대 했다는 근거를 가져 오시고, 염도 측정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그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날 기 위원님께서 적발해 가지고 함평까지 하승래 계장하고 같이 가셨다는데, 그전에 신안군을 통해 가지고 서두에 말한것과 같이 채광업자 판매업자를 확인했고, 채광업자한테 반드시 운행증을 끊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포 해광산업으로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윤기채는 2월달부터 2월 1,620㎥, 3월 2,160㎥, 4월 3000㎥, 5월 2,160㎥ 이렇게 총 8,640㎥가 나갔다는 것을 내가 직접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민이는 한 차도 나간 것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전화로 받았고, 또 안준환이도 현지 확인해 봤고 여기는 모래취급을 안하다 돌을 취급한다 이렇게 복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날가서 그 사람하고 확인하고 그 사람 배에서 푸고 또 실로 가는데 이것을 보고 다 찍어 왔어요. 내가 갈때는 하역 작업을 했고, 또 김위원님을 불렀을때는 배가 출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4일후에 가니까 형광산업은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이 것을 보고 나로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그후로도 여기가 몽탄면 무안역 뒤 목포 상수도공사하는 것인데 모래를 실고 가기에 내가 따라가 봤어요. 매일 하루에 4,50차씩 연속 차가 다닌거예요. 그러니까 운남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보면은 늘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조사중이니까 26일날 마치고 나면 가부간 무슨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런 사정 얘기도 주민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 봤어요. 이 주사를 나중에 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맛을 보니까 짭짤해요.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붓고 있는데 과연 염도 측정을 한번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다 쓰든지간에 건설사업에 썼을때 부식이 안되도록 우리가 허가가 안나서 가더라도 염도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염도 측정기는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하기 전에 판매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건설자재로 들어간 규정도 없고, 이것이 제조업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재업체로, 그 자재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는데, 지금 제염을 안하고 미제염으로 해서 판매한다고 해도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설명한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5월 20날 질의를 한것입니다. 도에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 법이 애매하다 그래 가지고 전화로 답변을 못해줍니다. 질의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하지마라 복잡하고 모르니까 중앙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모래 이자체는 제염이니 뭐니 따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그 모래를 사용한 자재로 블록을 찍은다든지 벽돌을 찍은다든지 이런 자재에 이용하는 것은 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처벌을. 그러면 건설과에서 단속할 권한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만일 하라는 규정이 있고, 또 용도를 어디에 쓴다 그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오면 단속에 절처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 보면 규제를 할수 없다라고 수산과나 재무과나 산업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법 조항을 보면 그 과에서 한가지 것만 단속을 해도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그걸 제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 건설과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든지, 염도 측정을 한다든지 두가지만 해 버려도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은 지금 단속을 하고있고요, 염도 측정은 그것을 현재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염도 측정기는 있어요, 없어요?

염도 측정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자재공급할 때 처벌할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염도측정을 해가지고 처벌할 법이 없단 말입니다.

법이 없으면 과적차량 단속도 못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적차량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 오시고, 우리 직원들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도 현지 가서 보면 알것이니까, 그런데 과적차량이 한번도 단속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측정기 가지고 저울이 말하지, 저울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이회기 끝나면 광우개발 자리에서 누구든지 사업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민이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골재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허가기간이 ‘99년 2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 1년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이니까 3월부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월 상반기에 1,620㎥ 모래를 실어왔어요. 바로 허가와 동시에 모래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현지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이걸 내놓으시는데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때는 형식에 불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오해는 하지마시고 다음에 보면 알일이고, 윤기채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여기서 정착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2월달부터 했다고 봐야죠.

윤기채도요?

예.

그러면 아무 이유없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사업을 하게 된거요?

그 사업 관계는 우리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판매기 때문에 하치장으로 기 도에서 허가가 났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사람들한테 들었는데 허가를 내서 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득했든지 득했기 때문에 허가를 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개 실과중에서 어느 실과에 얘기를 했든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거요. 허가를 냈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허가를 내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실과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느과든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과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사업을 절대 더 연장할 수 없도록 강력히 과적차량 단속이라도 해서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기노옥 위원님께서 운남면 산 340-1번지에 신안 해역에서 채취한 모래를 육지에 하역해서 지금 반출이 되고 있는 모래에 대해서 그 절차가 적법하느냐 적법하지 않느냐, 또 군민의 소리가 저렇게 모래를 운반하므로 인해서 무안군 세수에 기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중한 차량으로 모래를 운반하는데 소음, 공해, 도로 파손만 남기고 있는지 눈을 뜨고 무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초미의 관심사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가셔버렸습니까? 저는 먼저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노옥 위원님이 재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수산과장님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존경하는 우리 세분 과장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의 시각에 잡혔는지 몰라도 낯을 붉히고 좋지 않은 발언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데 대해서 분명히 세과장님은 위원들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이와 관련해서 본군 건설과장님께서는 신안군 건설과에 무안군수 명의로, 정식 공문으로 서면 의뢰하여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산 340-1번지에 해사를 하역해서 반출하고 있는지, 서면화 해서 신안군으부터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해사를 어느 지역에서 재취를 하는지 공문으로 정식화 해서 받아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번에 소회의실에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진실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해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으로 신안군수한테 내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전화를 신안군으로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사항을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허가는 99년 2월 23일부터 2000년 6월 22일까지...

아니 허가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말씀하지 말고, 신안군수로부터 신안군 해역에 운남면 산340-1번지에 하역한 모래는 어느 부근에서 채취를 하는지, 정식공문으로 무안군수 명으로 발송을 해서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했죠?

공문으로는 없고,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으로만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믿을 사람이 우리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직자로서 막중한 무안군 건설과장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현안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신안군이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모래가 옛말에 죽떠먹은 자리같이 해역라인이 이렇게 나 있으면, 신안군 해역이 여기라고 하면 콤프를 눌러 집어 넣으면 그 콤프는 바로 무안군 해역으로도 머리를 돌려서 모래를 뽑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는 죽떠먹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을 떠 먹어도 떠 먹은지 모른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재를 도적을 맞고 있는지, 그것은 장산도 마진에서 채취를 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존경하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무안군의 재산과 말도 많은 해사 채취에 대해서 신안군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느 광권업자가 채취를 하는지, 그 정도는 정확하게 대비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니 참으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들 엘리트고 정말로 덕이 있고 개인적으로 능력있고, 우리군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시 도시과장을 할 때 신안군 안좌면 마진도 그 부근이 제1호 입니다. 규사광권 1호 번호입니다. 거기에다 목포시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경매처분한 결과 최춘길씨가 낙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구나 해 가지고 해광산업으로 내가 전화를 한 결과 모래가 언제 언제 나갔고, 하고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문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보완해 놓겠습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노옥 위원님께서 모래채취 염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도 과장님도 사실은 모래채취를 해서 시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발주자 즉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공산품관리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고간 저 차속에는 염도가 0.04ppm 이하일 경우에는 자재로 사용하고,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사용해서는 형사고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법도 도의가 앞섭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도의가 먼저 앞서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의로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군을 위해서 저 무례한 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생결단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동조하면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다. 현장에 가서 바로 그 모래를 구매한 시공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과장님 입회하고, 위원 입회하고 시공업자 입회해서 그 현장에서 모래 채취해서 인봉해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인수인계해야, 한 편이 나는 모릅니다하면 아무리 그것이 적법하게 나와도 무효입니다. 이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왜자꾸 안된다,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과장님도 할수 없고, 정해전이도 할 수 없고, 우리위원도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잡아내고, 꼭 법규에 의해서 잡아내야되겠다는 우리 무안군의 의자가 있다면 형사고발이라도 해서 그것을 잡아낼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기노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의 과장님들이 소신있고 확실하게 내 자랑스러운 무안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족적을 남기고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군청 제치고 우리가 형사고발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것은 순응합니다. 우리 공사장에 골재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염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품받으면 레미콘 공장을 한번 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따라 가서 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염도가 안 나와버려어요. 왜 바다에서 오는데 염도가 안 나오냐 배에서 씻어버릴수 있답니다. 배에서 물을 위에다 부으면 규사이기 때문에 염도를 그렇게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사에서 염도를 측정한 결과 0.04ppm 이하로 어져 가지고 거의 없는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을 공사할 때 주로 자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골재 자체를 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 입회하에서 떠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 너희가 무단으로 측정했냐 도리어 우리가 글려 들어갈 그런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세밀하게 해서 질의를 했어요. 나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현장에 들어와서 시험을 해 보면 나올 것인데 분명히 0.04ppm이상이 되었을때는 지장이 있다 그것은 시방서에 있습니다.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한다는 것은 그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래는 당연히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못쓰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자재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안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 결과가 나오면 강력히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 했지않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안되니까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기노옥 위원님 말씀이 몽탄역 부근에 송수관을 묻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 모래를 입에다 대 봤습니다. 입에다 대 보니까 짭짤하냐 짭짤하지 않느냐 짭짤하다, 그 모래를 송수관에다 직접 퍼부은단 말입니다. 현장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저희들은 해사가 아니고 세척사인줄 알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0.04ppm 이상일때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광물이 염하고 부딪치면 그냥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주자나 건설업자나 주택업자가 시험성적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가 걸릴 수가 있지않느냐,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나는 절대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서울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 하는 얘기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의를 하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채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게...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척도 하지 않지, 모래를 적지에서 바로 가져가니까 하치장을 낼 필요도 없고 법을 악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우리 기노옥 위원님께서 어제 주일날도 과적차량 단속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저희들도 군을 생각하는 것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들이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어떻게든지 잡아야되겠다 우선 1단계로 이 사람은 법을 피해가니까 이 사람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이 제일 아닙니까? 바로 이사람은 더 실었느냐 적게 실었느냐, 적당하게 실었느냐 0.1g이 초과되어도 못 실고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제재라도 주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심히 가슴이 아플 일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했는데 물론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해서 반출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정량만 실고가면 반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몽탄면에 목포시에서 상수관을 매설한다고 말씀하셨죠? 기초를 고르기 위헤서 밑에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마붙임하고 이런 것은 모래를 염도 있는 것을 쓴 것이 아니고, 레미콘 공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 가지고 조인트를 콘크리트로 가마붙임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닥에 까는 것은 지장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바다모래도 건축기초 또 도로공사 기초 연약지반 하는데도 염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노옥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송수관을 깔리 위해서 노면이 정확해야 되니까 기초에 모래를 까는 모양이에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을 제가 가서 보고 소장님하고 직접, 이분이 소장이고 이분은 일하는 잡부입니다. 이 분한테도 물어보고 이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0.04ppm염도가 있으면 절대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용처가 관에다 넣어습니까?

관을 묻으면서 그 주위에 붓는거에요. 관을 연결하면서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층으로 쓰는 모양이에요. 0.04ppm이상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 쓰게 되었어요 하니까 자기들도 세척이 된 것으로 알고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래를 맛을 보니까 짜요. 염도측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무안군청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때마다 시험소에다 의뢰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안에 들어가는 무안군에서 염도 측정기 하나 없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전남개발에서도 했고 수년 이골재를 갖다 하고 있는데 무안군청이 염도측정기가 몇 수십억이 가는지 몰라도 이것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봤을때 가서 얼른 재볼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차로 몇차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벼 공판시에도 들고도 하는데 이 염도측정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몇십억 가는지 몰라도 이런 것 하나 없다는 것이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들면 얼마나 듭니까? 이것을 들고 다녀도 잴 수가 없어 혀로 먹으면 배가 부르요 뮛하요.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0.04ppm이라고 하지만, 알아야 하지 입으로 간보면 짠 것을 어디가서 재볼것이요?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우리가 전쟁터에 총없이 나간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10개안에 드는 군이 염도측정기 하나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해사를 반출하고 유입하는 군에서 이것을 준비할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염도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자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골재로. 그래서 목포시에서 했다면 목포시에서 검사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 우리 관내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것이지, 신안이나 목포에서 하면 말할 필요가 없죠.

법에 건설업자나 주택건설업자가 하게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 봐야 짠지 싱거운지 알 것아니요.

과장님! 방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발주자나 건설업자나 주택건설업자가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쟁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준비없는 전쟁은 이기지 못합니다. 슬쩍 갖다가 우리군에서 한번 재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도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노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죠.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손해날 것이 뭣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 발주자나 건설업자나 주택업자가 해야할 일이지, 우리가 하등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염도측정기를 하나 준비하지 않았따면 방금 말씀과 같이 이런 문제가 났을때 바로 기노옥 위원님이 현장에서 채취했을때 우리끼리라도 염도측정을 해 보면 얼마인지 의문이 풀릴 것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돌입하고 있는데 염도측정기 하나 없어서 소중한 공사 현장에서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염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들고만 다녀요. 봉사 문고리 잡은식으로 우리 군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십억이 가더라도 하나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회의를 개의할 떄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님, 산업과장님, 수산과장님을 제외한 여러 실과장님이나 직원은 민원을 보라고 했는데, 신안군에서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성내리 산340번지의 1까지 도착합니다. 그 도착 지점에 도착이 되면 지금 무안군 땅에다 하치를 해서 모래를 실어 나르게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골재채취법에서는 선별이나 세척이나 파쇄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을때 우리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어 가지고 와서 판매 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치장은 일부는 도에서 인가가 나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일부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얼른 말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별법을 다룬 것은 건설과장이 다룬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하나 그 과별이라든지 부처별로 개별법에 의한 단속이 필요하다가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선별하고 세척하고 파쇄를 안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로 우리가 다룰 수가 없다. 단지 운발할 때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겠고, 우리 현장에 들어오면 품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고있어요. 품질에 대해서 하려고 법을 검토해 보니까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법이 애매하지 않냐, 질의를 하자, 질의에 의해서 사용처가 어디고, 어떤 단속을 할 수 있고 한 것을 우리가 질의 했단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 주면은 우리가 강력히 하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모래 반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법이 무엇 무엇입니까?

골재채취법하고 내가 볼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 땅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느냐 이것하고, 또 공유수면에다 대고 있냐 안대고 있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국가소유땅에다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또 형질변경이라든지, 아까 기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논을 사용했을때는 형질변경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담당부서에서 다루고, 국가소유를 무단으로 했다면그것을 취급하는데서 해야 하고 환경산림과에서는 예를 들면 환경오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설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김 위원님 말씀이 법에 대해서 다 할수 있는 것이 뭣이냐...

아니 건설과에서...

과적차량하고, 단지 품질을 하는데 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지 못할 형편에 있어서 그것을 질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과적차량 하나밖에 없구만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건설과장님한테 하지만 전번 특위에서 운남 하치장 문제가지고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들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청이 어째서 존재합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군민의 민원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무안군청이 존재를 하지요. 대표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랬을때 전번에 공무원들 나오셔 가지고 전부 자기과에 대한 변명한 하시고 한계만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저도 이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운남에서 골재가 가고 모래가 오고, 오고가는 과정에서 운남면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우리군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물론 골재 공급측면에서는 일부는 있다고 보지만 그 외는 없습니다.

골재는 어디서든지 돈주면 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없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이 군민의 민원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저는 오늘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냐하면, 나오시는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실 과장님들 뭐한가지라도 우리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단속하겠으니 위원님들 염려마십시오. 왜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바쁘신 공무원들 모시고 이야기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시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과에서는 정말 불가항력입니다마는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응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실줄 알았는데 실망스럽고 앞으로 나오실 과장님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일부가 도에서 안가가 났습니다.

예.

광우개발 자기땅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안합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있기 전에 경지정리 용정 2지구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회기중에 기반조성계장님하고 구성남 감독관하고 또 동료위원 정해전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에를 가봤습니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설계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전 정도 두 필지가 복토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감리를 부르고 또 사업자를 불러서 설계대로 복토를 하여 이상없이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이행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안되었는지 건설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제가 일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이상없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겟습니다. 현재 2인 1조로 되어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고장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면 지금 2인 1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인 2조로하든지 인원을 보강시켜 가지고, 현재 2인 1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을 더 보강시켜서 1조는 행정사무를 보게끔 그렇게 하고, 1조는 보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5,157 등인데 거기에 고장등수가 약 900등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보수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위탁보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양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든 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5,157등이 우리군 관내에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5,021등, 국도변 52등, 유원지 84등 해서 5,157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접수한 것이 작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2,468등이 현재 고장나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직영으로해서 그동안 해온 실적이 1,638등을 완료했고, 나머지 830등이 현재 미보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자면 내구연한이 가로등이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불리한 것은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염기로 해서 부식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전부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그 전에 읍면에다 계속 전도해 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전문기술이 결여되었는지,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꼭 고장남 부위만 고쳐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부위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교체를 해버리면 오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장난 부위만, 등이 떨어졌으면 등만 넣어버리고,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위가 고장나 버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장이 많이 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120생활민원 봉사대를 조직해서, 고소차를 군 의원님들께서 건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기사 1명하고 고소차 운전기사 1명, 2명가지고 하다 보니 시내도 어려운데, 엄청난 넓은 면적에서 군 전체를 보수하다 보니까 안되고, 또 운전기사보다도 전기기사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갔다오면 정리해야죠, 민원 들어오면 작성해 가지고 설계해야죠, 이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몇 시간이 안됩니다. 이런 실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래서 수차 우리가 기사를 2명 확보해주라고 요구를 했어도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을 확보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게 되면 확보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확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늦어지니까 대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나머니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고장율이 많아서 또 쳐져요. 그래서 120생활민원봉사실로 그 업무가 임시적으로 사무분장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는 우리가 하고 보수는 거기서 하고, 실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분장이 건설과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자재를 KS마크로 전원 확보를 해 가지고 830등에 대해서 읍면에다 주면, 읍면에서 전기기술자만 계약을 해 가지고 고칠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하자 해 가지고 120생활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규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사항이라든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사해서 그때 그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나주시 예가 있는데 무안은 5,157등이고, 가로등 보유수가 나주는 8,055대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무안군이 2인 1조로 되어있고, 또 나주시는 6인 2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차량은 무안군은 1대고, 나주시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인력이 나주시는 6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 충원인데 거기에 대책을 빨리 세워 가지고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1대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 좀 알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마치 오늘 영농철을 맞이해서 비가 적절히 와주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관정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 가뭄도 예측이 안되고 이렇다 보니까, 평년의 강우량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하면서 사용하려고 늦추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남면 성내리 334-5번지가 96년에 재경원 땅으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본 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94년에 광우개발 이전에 공유수면 점유 허가를 내 가지고 광우개발이 취득한 이후에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이전까지는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96년부터는 재경원 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후로 광우개발이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 신안산업과 형광산업에서 그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국유재산법 제36조나 제41조를 보면 일단 국유재산을 사용하려고 생각하면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을 하면서도 허가가 없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노옥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난 이소회의실에서 관계부서간 업무 이해관계로 인해서 언어 구사상 매끄럽지 못하게 된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래채취로 인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단속과 함께 형사고발까지도 불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다모래 불법채취와 관련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조치와 이후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남면 성내리 334-5번지가 잡종지로되어 있는데 4.178㎥ 가 신규등록을 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재지는 당초에 바다 공유수면으로 전남도청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등록도 안한 상태에서 미등록지에 모래 세척기를 설치한 다음에, 94년 8월 27일 신규로 등록을 하고 용도폐지 절차를 그때야 밟아 가지고, 96년 9월 6일 국유지인 재경부 소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재산입니다. 현 국유지 및 공유수면 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국유지로 토지의 옹벽이 공유수면으로부터 현재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6m높이여서 현재 접안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노옥 위원님이 그때 저희한테 질의를 하시고 지시를 하셔서 그 즉시 신안개발 현장 소장 김대응씨를 호출해 가지고 그 경위를 설명듣고 1차 관계부서 계장하고 직원을 파견했고, 그 다음날 제가 나가 가지고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착장과 선착장 경계 및 모래채취선이 공유수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부근에 접안한 사진까지 상세히 자료를 기노옥 위원님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차 경고조치를 기 공문으로 보냈고, 두 번째는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계 측량까지 그 다음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고 여기 사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옹벽이 6m높이가 되어서 선박이 접안을 못합니다. 국유지 있는데가, 그리고 국유지 옆에다 배를 대 가지고 공유수면으로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계 측량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날 운남면 내리에 거주하는 이형구씨가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도 있다고 해요. 51살 잡수셨는데 이 분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를 해 놓고, 군 재무과 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질의하실 말씀을 들어본바에 의해도 거기에 접안을 못한답니다. 옹벽이 쳐 있어서. 그러면 현재 배가 닿는데까지 국유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옹벽 시설을 해서 좋게 평평하게 했을텐데, 여기 사진에서 본바와 같이 거기까지 분명하게 한계가 되어 있고 그옆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가니까 마치 배가 접안해 있어 가지고 그 모래를 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항을 말씀드리면서 이형구씨 말씀에 의하면 저희 의견하고 상당한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신규등록 경위와 현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책임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분들한테 대해서 변상금을 물릴 정도까지 근거를 찾다보니까 그것은 못찾았어요. 지금까지 불법으로 했으니까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분한데 임대계약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럼 그 분한테 양성화시켜준다는 결론이 되어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않고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면서, 형법 제370조에 의하면 형사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불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우리 운남면민뿐만 아니라 무안군민에게 복지와 공익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병행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단속을 계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현지까지 가셔서 사진도 첨부를 하셨고 앞으로 변상조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변상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내줘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차라도 절대 반출이 안되도록 그것을 재무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줘 가지고 양성화되게끔...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유수면이었는데...

10년에서 5년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남면 성내리 답 334번지와 2번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당시 사용 허가를 해 줬더라도 농지법 제38조나 동법 제42조에 보면 사용을 하라고 사용승락서를 해줬으면, 어느 적정한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상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안 일어났어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손이 안갔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출에 관해서는 불법농지전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남면 성내리 334번지 4.003㎥ 약 1,000평이 넘습니다. 광우개발 대표이사 양운수씨가 94년 2월 7일 농지 일시전용을 득해서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농경지 형질이 크게 변경되어 있는 상태이나 단속을 하면 전으로는 경작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 쌓여진 돌더미가 법정 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해제 되는대로 적법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회가 현지에 가서 불법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여태까지 놔둔 특별한 사유는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광범위하고 논인지 밭인지 직원들이 다 알수가 없어서 조금 천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몇 년까지였습니까?

94년 2월 7일에서 94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94년 8월 30일까지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고, 또한 그 땅이 광우개발 땅이 아니고 김성식이라고 그 사람앞으로 되어 있는데 광우개발에서 그 토지를 임대를 했는지 샀는지 그것은 몰라도 지금 지주는 김성식씨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논으로 원상복구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논으로는 사용을 못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현지 답사 하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밭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여기를 보면 산인데 잡종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목장용지가 어째서 지금까지 그 대로 되어 있는지, 목장용지가 잡종지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목장용지를 폐지시켜서 목장용지가 아닙니다.

내가 실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 입니다. 그러면 어느 법이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규사법이라든지, 모래채취골재법이라든지 법이 있어 가지고 하가가 없이 규정을 지어서 못하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전부 다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도 않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 않냐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묶어가야 그 사람들이 못하게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누수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때가 어느때인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시 한마디도 없었고, 이런 것을 차근차근 조여맨다면 그 사람들이 못할 것아니냐 그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성식씨 광우개발이 한 것은 광우개발이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얻은것이고, 이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자꾸 임대로 넘어가고 넘거아고 법정관리가 되어 버려서 저희는 그것이 풀려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득시켜서 밭으로라도 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골재에 대해서만 질의하라면서요?

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는 관할 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우개발 이전에는 전남개발에서 허가를 득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후에는 광우개발이 부도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법을 보면 그허가가 만료된 이후는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원상복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재훈입니다. 광우개발 공유수면은 96년 11월 13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후에 96년 12월 3일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우개발 대표 이원창이라는 분이 주소가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어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공문이 전부 반려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현재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공문이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지금 1,512만 7,000원이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명령을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 못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되면은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6년 11월 13일 그때는 건설과에서 했어요, 수산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말씀하시오.

수산과에서는 98년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98년부터 맡으셨다고 했는데 98년 맡은 즉시라도 그것을 촉구해서 해야 할 것 아니요. 광우개발이 다시 자기앞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 즉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부도나버린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96년 11월 13일까지 했으면 13일 이후부터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할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보고 실무진들이 해야할 것아니요. 그런데 지금 방치하고 있다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얘기하도록까지 나둔 것은 행정의 누수가 아니구 뭣이라고 하겠어요?

현재 공유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재산으로 되어있고, 그 옆에 집수정 그것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요?

행정대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할것이요?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오.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하겠으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2회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2회추경에 뭣한다고요, 예산을 확보해요? 원래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약자 한테 1,512만원인가 받았다고 하지 않았아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면 뭣하러 당초에 허가를 내주냐고요.

이 원상복구비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뭣하러 당초에 허가를 내줘요 군비 없애 가면서 그 사람 좋은 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치금을 1억을 받은다든지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를 그때 받아놔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비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 설계비가 1,512만원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그말씀입니다. 기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에요.

1,512만원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당초 설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512만원을 예치를 해 놨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대집행하면 그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의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있는데가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1,512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다, 없다 해야지, 답변이 무슨 가능이 나옵니까? 그 돈으로 한다, 못한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돈으로 해 내겠습니다.

그럼 부족해도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해낸단 말씀입니까?

집수정만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의해서 1,512만원을 예치를 해 놨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다소 차액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정도되면 이 정도 답변을 해야지 어째서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있습니다.

그럼 한 과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기종복 환경산림과장님께서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담당인 제가 질의하신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모래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것을 한번이나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종복 기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남면 바다모래 무단 반출과 관련한 환경오염 지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 단속은 5월 19일날 신안산업과 형광산업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신안산업은 야적된 모래 및 자갈에 방진덮개를 미설치해 가지고 위반 사항이 있었는데 경미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또 형광산업은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사업개시 전까지 시설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신안산업은 모래 운송시 발생한 차량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가 97년 9월 8일 삭제되어서 법으로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량소음으로 인한 운남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는 한번이나 가 보셨어요?

기종복 예, 5월 19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어요?

기종복 주무계장하고 직원하고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죠? 5개 실과에서 자기 분야대로만 전부 점검을 하고 나선다면 허가가 있던 없던간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5개 실과장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5개 실과장님들께서 아까 말씀한 말미에 적극적으로 해 내겠다고 한 부분만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가셔서 보면 어느 골재사주위에도 비산먼지 때문에 포장을 씌우지 않겠어요?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것 이라도 날리지 않도록 하고, 따라서 어떤 차량이 되더라도 소음 공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종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안하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마음 든든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방범순찰대 야식비 미집행에 대해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12만 3,000원, 1회추경에 821만2,000원, 총 1,642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받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집행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야식비가 821만3,000원, 1회추경에 821만 2,000원으로써 1,64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15일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5월 18일날 읍면에 1,642만원 전액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장비 구입비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1월달에 방한복을 사서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월별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따라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교부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있을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꺼번에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계, 군대 행정통신망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전화를 해서 누구를 바꾸어주라고 얘기한단말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준다고 해 놓고 끊어져 버려요, 특히 건설과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차질없이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하고, 무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문제를 조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원칙대로 참 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질의를 합니다. 97년 8월 23일 조례개정안을 보면 3년이상 이장을 역임 계속한 사람이 해당되고, 또 학년 정원의 50/100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순위 절반에 들어가야 되는 이장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 10월 8일 개정을 했습니다. 3년 이상 그 내용은 똑같고, 성적이 50/100에서 재학중 과목별 성적 우평정 5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개정된 조례가 제가 볼때는 앞길을 막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결과로 작년에 이장 자녀 16명중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4명이였는데 2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액을 보면 3,300만원 정도됩니다, 장학금 예산이. 그런데 집행은 1,1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보면 이장 정수 15%내에서 군수가 임의대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을 보더라도 50명에서 60명 정도는 줄수가 있는데, 성적이 문제인데 이장님들이 연속 3년 이상 가정을 제쳐놓고 마을 행정을 돕는다고 해서 장려금 비슷하게 주는 것이 장학금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너무나 규제가 심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장님들이 못받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이상 이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성적이 우평정 50/100이상인자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현 상태로는 떡이 있어도 선반위에 올려놓고 얘들한테 떡먹으라는 형식밖에 안됩니다. 완화해서 얘들도 밑에 있는 떡을 집어먹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뜻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에 장학금 신청을 받았는데 추천이 16명이었는데 우리 조례대로 우평정 50%이상인자는 14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탈락되었었는데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수평정 50%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완화를 시켜 우평정 50%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체가 못받는 예가 나옵니다마는 현재 이 추진대로 해 나가면 거의 받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평정 50%로 하면 거의 전액이 되겠데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왜그러냐 하면 누가 술사먹은 돈 아니니까 우리 이장님들한테 용기도 복돋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학금인데 전체가 받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다 안돼요.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양영복 위원님께서 본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범순찰대 야식비 2회에 1,600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1,600만원에 장비구입대라고 해 가지고 지불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비구입대 옷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이 장비구입비로 250만원이 서 있습니다. 1월달에 방한복을 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야식비는 별도로 1,600만원이 있고요.

방한복을 사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무안군 전역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운남 방범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한복 그부분의 예산이 분명히 총무과에 서 있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무안군 전역의 방범대원들에게 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거기서 어떤 질문도 못했고, 듣고만 소화를 시키는 입장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예산이 분명히 서 있는데도 군수가 해줬다라고 얘기 했을때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군수님이 하셨다고 일부사람들이 한 모양인데 군수님도 예산을 관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같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와전이 됐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군수님이 지급했다는 것도 결코 틀리다고는 생각 안됩니다.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세웠는데 그걸 갖다가 일개 개인이 해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무안군 전역으로 심어졌을때 과연 우리위원들에게 그 사람들이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심의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무과장님께 질의한 거에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무안군 전체 1,000억의 재산이 군수 산하에 있지만 그래도 의결 심의권을 가지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람의 권한만 있는 것이고, 심의하는 과정의 권한은 없는것인가, 또한 누가 주는 사람이고 누가 받는 사람인지 이게 참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기 위원님이 어떻게 어떤 분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주셨다고는 그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것뿐이요? 내가 안들은 소리를 억지로 하겠어요. 과연 권한을 쥔분과 의결 심의를 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이 봤을때 합당하구나 타당성이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주는 사람에게만 권한이 있고 심의하는 사람한테는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되겠냐, 몹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는 우리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질의 같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승달장학기금 관리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6억 5,9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를 많이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이자를 많이 주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무안에 여러 금융기관이 있는데, 또 제1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타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놨거든요. 차후에 그 금융권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보완 대책은 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서류를 보니까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예금을 예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1금융권 군지부에 장학금이 3억 정도 들어있고,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에 2억 3,000만원정도 입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2금융권도 계약에 따라서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2금융권은 무안군 관내에 여러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금융기관에다만 예치를 하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윤이 약간 2.1%인가 제1금융권보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에서 4월중에 했던 것은 8%이자를 적용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8%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새마을금고에다만 2억 3,000만원, 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생각했을때 타 금융기관에도 골고루 예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히 승달장학기금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 회원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농협도 잘 돌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의향을 없으신지요.

앞으로 회원조합이라든지 한 군데다만 정기 예치를 안하고, 가령 무안단위농협이라든지 회원조합에도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질의 요지를 만들지 못해 가지고 조금 시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봉기 위원입니다. 기획단을 조사해 본 결과 예산도 없고, 조사를 하다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질의 사항이 배부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3개 읍면에 시범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어떤 사람이 이용하십니까? 단장님.

지금 읍면에는 무안읍, 현경면, 해제면 3군데가 시범도서실이 있으며 서적은 약 3,800권 정도 비치되어 있고, 운영실태를 보면 대개 대여를 해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안읍 같은 경우는 약 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타 읍면은 약 40명에서 60명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무안읍을 예를 들어서 보면 가정 주부들이 많이 대여해 가고 반납하고 있으며, 지금 현경하고 해제가 있습니다마는 현경, 해제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시범도서실을 당초에 만들었는데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실태가 조금 부진합니다.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되고 나니까 단장님께서 3개 읍면을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를 것같아도. 무안이 200명, 현경, 해제가 40명, 60명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도 더 못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도서실 신간도서 구입비로 45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294만원이 집행되었고, 15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불용액 처리할 것입니까?

이것은 신간 도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간도서를 4월까지 새로운 도서를 샀습니다. 나머지 돈은 하반기 9월이나 10월쯤에 새로나온 도서를 사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 집행을 해서 1차하고 2차하고나누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차로 도서구입을 한다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개 읍면에 똑같은 책을 40권씩 구입해서 나누어줬는데 그렇게 구입하는 것보다도 각자 다른책을 구입해 가지고 4개월에 한번씩 돌려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처음에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교양도서는 로테이션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시범도서실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무안읍 같은데는 도서를 빨리 보는데, 현경이나 해제는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도서를 돌리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검출되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다 말았는데,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개 읍면에 시범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예산 낭비에요. 내년 본예산은 무안읍이 제일 이용자가 많으니까 무안읍을 제외한 나머지 두군데는 시범도서실 운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제가 가봅니다. 2층 면장님실에 들렀다가 거기 한번씩 가보는데 이용자를 여태까지 한명도 발견을 못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앞으로 구입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도서실을 당초에 만들때는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양서모으기 운동을 해 가지고 모은 약 3,800여권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양서만 있기 때문에 금년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할까 해서 했습니다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범도서관을 양영복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답변 내용을 듣고, 시범도서관이 라는 것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곳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어촌에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제나 현경이나 망운이나 철도변도 마찬가지라고 보나 이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도서관 이용은 홍보를 통해야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도서관이 현경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면사무소 2층이나 3층에 있는지도 모른데, 농한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방송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두군데를 폐지시키고 무안읍을 활성화시켜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홍보 미흡이다, 결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안군 전역을 통해서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한기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에 시범도서실을 만들었던 취지는 고등학교가 있는 읍면 세군데를 택했습니다. 고등학생 공부의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반상회회보에 5회정도 한 것 같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또 입간판이나 프랑카드 이장회의를 거쳐서 누차 홍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는 못했지만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두군데는 약간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시 홍보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무안군 이미지 통합에 관한 CIP 문제의 시급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주에서 6군데인가 7군데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고 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저희군은 각종 캐릭터를 무안황토랑 또는 양파한우 그런 부분으로 상표화 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통합문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1차 계획은 잡았습니다. 에싼이 허락 되는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문제는 재원을 고려해서, CIP 문제가 돈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들어간 돈이 무척 많습니다. 30가지 40가지 심지어는 색상까지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응은 내년 본예산쯤에나 계획을 지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실을 맡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을 한분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무안군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채무현황, 재원별 채무현황, 회계별 채무현황, 채무상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다 생략하고 총체적으로 99년 1/4분기 현재까지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인지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총액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용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는 나이먹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방금 정해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무안군 채무가 얼마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중요시 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고 샆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4분기까지의 무안군 채무 총액은 281억6,000만원입니다. 281억6,000만원중에는 국부보조 101억, 도비21억, 그리고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약 10억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48억 5,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덩치로 봐서는 281억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무안군이 군비로 출연해 가지고 갚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적은 편입니다. 문제는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그 몫을 사실상 주민들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연체가 나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군에서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에 70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연리 7.5%로 갖다가 연체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불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쯤되면 각 실과에서 다 받았죠?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어쨌든 2000년도 본예산은 산출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각 실과에서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볼지 모르지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군무수당이 기본이 매원 13시간이고, 초과가 12시간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난 1회 추경에 15시간이 10시간으로 조정되었죠?

지침상 보면 기준시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준시간은 15시간이고, 기준외에 더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그런경우는 10시간까지도 더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12시간, 13시간이었는데 1회 추경에 10시간, 15시간으로 조정이 됐다고, 어쨌든 집행절차를 간소화해서 수당을 공정하게, 읍면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집행 상황까지도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일률적으로 지침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명령을 부군수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안군에서는 완화를 해 가지고 실과장이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직실에다 근무기록부를 놔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지 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날 마지막 퇴청하면서 당직실에 있는 근무명령부에다 기록을 하고 퇴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총괄 수합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을때 일괄 취합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비로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도 조금 까다롭지 않냐 합니다마는 위의 지침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빼먹은 부서만 빼먹고 일 안하고 빼먹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규정을 까다롭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집행절차가 까다로워요. 조금 간소화 시켜야 돼요. 요즘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도 없어져 가지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직원 후생족지 악화로 조직의 사기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질의가 반영이 안되었을떄에 2000년도 본예산 심의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군수님께서도 여기 오시자마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는 서 있는데 집행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을 연구하라고 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배하고 하기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소화시켜야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 박재대 계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조금나루 해안선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현재까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남매일에 난것.

이것은 신문에도 나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까지 가 보시고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즉시 저희들이 현장으로 내 보냈거든요. 감사계에서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래서 감사계에서 나가서 정밀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결재 과정이 끝나지는 않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 또 설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측정된 부위가 감사계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명간에 그 사항은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한다니까 인격을...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다계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무슨과까지 했으면 쓰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해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군보다 100억 정도가 많은 경기도에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성 자금에 의해서 이자가 약 37억에서 38억이 발생한다는 신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군 대기성 자금은 99년 1/4분기 현재까지 얼마 정도가 적립되어 있녹 이율은 몇 %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정해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작년말까지 예금 현황이 186억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자 수입이 10억 8,600만원으로써 방금 정해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어느 시에 비하면 뒤떨어졌습니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이자 수입을 27억 7,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작년 12월부터 금년초까지 IMF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자수입을 못올린 것이 저희 불찰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그런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년 5월 현재 이자수입이 양도성 예금하고 정기적금 두가지로 대별해 가지고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액은 작년에 186억이었던 것이 290억까지, 작년 정기회때 정해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도 물론이거니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이 더 많으셔 가지고 상당히 쪼들린 경제 원칙을 적용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 104억 정도는 예치를 더 많이 시켰습니다. 다만 염려된 사항이 이자가 작년도에는 8.7%가 평균이었는데, 현재는 5.5%에 그치고 있어서 이자 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 수입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9억 7,600만원을 올려서 작년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자가 인하됐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에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금 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물론 공사발주를 지연 시키면서까지 자금운용 계획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역 경제를 감안하셔서 공사발주도 신속하게 될 수 있으면서 자금운용 게획이 되어서 이자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군 세수도 올리는 그런 삼각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엘리트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 분발하셔서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수의계약 발주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사기간을 통해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상당히 무안군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사업 예정지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여서, 예산회계법상의 범위내에서 읍면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이상은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부서에서 저희 경리부서로 계약 의뢰가 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수의계약 상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좋다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진 면은 아닙니다마는 중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은 저희군하고 같은 1,0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은 읍면에 내려 보내고, 그 나머지 사항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례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신안군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읍면 사업의 적절한 조치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은 1,000만원 미만은 제때 보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범위도 제때 제때 보내서 읍면에서 신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면 주민의 복지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활용성도 높고, 주민 의식도 높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이런점에 대해서 공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축성 있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차분히 머리를 쓰고 연구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주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후반기부터는 어떤 특정업체에다 특혜를 주지말고, 무안군 지역 건설업자는 고루 일할수 있도록, 또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특정업체에서 사업은 많이 했으나 부실 시공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지역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이 큰 면적이 군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는 시각으로 본 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에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군유지 배부가 현실적으로 딱 떨어져서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나가서 실태조사를 2회를 실시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국유재산을 임대했을 때 지방세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소득 금액의 50/100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 그렇게 저렴하게 적용되어 가지고 이법이 국회에서 조정되지 않는한 현재 그래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을 말씀드리고, 국유재산도 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1,800평 정도 임대를 해 줬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통상적으로 봤을때 임대료가 상당한 액수가 되어야 하나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비율이 세법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적용 요율은 당초 세법에 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계통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입니다. 현재 무안군 전체 국유지는 몇 필지에 몇평이고, 군유지는 몇 필지에 몇 평입니까? 전, 답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별도 서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입자들은 두 번을 사게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이석호씨 관련은 국가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 이석호씨 친,인척 관련 제3자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국가게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라고 합니다. 제소전 화해라는 것은 법원의 법관 명령에의한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반납하게 되면 공시지가 즉 감정가의 20%를 다시 내고 등기를 받아서 완전한 자기 소유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 국세청에 근무한 이석호씨가 71년 12월달부터 85년 9월달까지 근무하면서 6개 시군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이 그 중에서도가장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군민의 안타까움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지만 별 방법이 없어서 그나마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의 20%만 받고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에서 저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광주 고등검찰청에서 재경부 관계자 하고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하고, 그 다음 저희 6개 시군 재무과장 및 담당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자 명의의 30%만 받고 한다 해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6개시군 재무과장 및 계장들의 힘이 미치치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에까지 얘기해 가지고 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절차를 하는 것도 시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세청에서 관할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해야지 왜 하필이면 시군에까지 미뤄가지고 어려운 업무를 맡게 하느냐, 또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망운국제공항에 있는 토지 일부도 이런 예가 조금 있습니다. 저 분들도 집단 반발을 하지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어려움이 사실상 시군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힘이 미치치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당초 국유재산법에는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제3자 명의를 20%만 받고 하라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경부하고 광주 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이 소송지휘 대책 회의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시한 것이지...

재정경제부하고 광주 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국유지를 국가에 자진 반환, 이것이 불법이끼 때문에 당초 이석호가 한 것은 완전히 패소해서 국가에 환원되고, 제3자가 한 것도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 한번 샀지만 다시 20%를 내게 해서 배려해준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재무과에서 현재1,470필지가 전체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512필지 1차분을 완료했는데 이 512필지는 국가에서 가처분 신청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소유권을 제대로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20%라도 내고 완전한 자기 소유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항의를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그때야 이해가 가가지고 그 조건으로 자진 반환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70필지에서 1차분 512필지만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4%～35% 정도 됩니다.

현재 시한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진반환, 제소전 화해 그 두가지 문구가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세청하고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본인들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뜻을 같이 해서 하면 편리하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못하면 다시 국세청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 소관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련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원까지 사업을 읍면에 교부하고 있는데 사실 미미합니다. 그 점도 공감을 하고, 2,000만원까지 하는것도 실무진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관계사업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읍면의 사정을 감안해서 부득이 난이도라든지 공정에 특정 사항이 없는 한 검토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수주총액으로서 관급자제하고 도급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정가 20%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침서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감정가면 종합토지세 부과 과표 정도 됩니까?

과표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시지가니까.

이것은 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독촉을 안하고 농가에서 그대로 감정가 20%로 해서 시행하기로 한다는데 설득력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이석호 관련 토지 경작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홍보를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시한 사무가 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다시 국세청으로 넘어갈때는 상당히 복잡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이것을 잘 몰라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이 지금 중단되었죠?

현재 지역개발과에서는 계통적으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은 군 세입의 차원에서 각 시군이 너도나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한나라에서 담배를 사고 팔면서 10%할인을 해주고, 외국에서 볼때 우리나라 전체가 비쳐질때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그래 가지고 공정거래 관계는 지역개발과 소관이거든요. 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세수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인근시,군 함평군같은데는 하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여타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진 계획을 보니까 2억원 정도 되는데 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줍니까?

인삼공사에서 담배를 배정할때에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디스라든지 그런 담배를 신청하면 그 액수대로 주는게 아니라 디스플러스라든지 끼워필기식으로 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담배로 세수를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시 있은 이후에 담배를 주냐 이말입니다. 그 전에는 줬는데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주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재경부에서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하고 수차례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일부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고요. 만약 그것이 중단된다고 했을때...

중단된다고 했을때는 그 세수 결함이 약 1억원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9,800만원 정도 세수를 올렸는데 6월달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0월까지는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다 보면 1억원 정도 세수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도로해서 그 액수는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안군민이 7만 1,255명에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8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만 2,067명인데 전입자가 812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읍면은 삼향과 해제가 209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 고향이신 몽탄에서는 4명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군 재정확충 차원에서도 인구늘리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교부세 산정일이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초당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자주 접촉해 가지고 차질없이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중이 새로 발급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죠? 5월 27일부터, 지금 발급합니까, 새로 다 바뀌어지죠, 전자주민카드식으로 됩니까?

예, 전자주민카드로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6월 1일부터 새로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상이 82년 6월 30일생까지 약 5만 8,000명 되거든요. 5월 27일부터 화상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 시설을 다 해가지고 실험도 4차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면앞에 서게되면 사진을 찍고, 또 PC에서 모인을 찍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중앙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화면이라든지 모든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면은 색깔이 짙다, 어느면은 너무 밝다, 어둡다 이렇게 해 가지고 4차에 걸쳐서 실험한 결과가 내려왓습니다. 그래서 그제까지 해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마는 보완을 다하고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상입력 작업이 저희 군에서는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마는 매일 공휴일도 없이 해야할 일이고, 매일 밤 21시까지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3개월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업무 추진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되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인구 대상이 적은 면은 4,50일만에 끝내고, 많은데는 3개월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삼향면이나 청계면같은데는 장애인 노인 애증원이라든가 그런데는 별도로 우리가 나가서 모셔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 3개월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경찰관을 대동하고 서울을 가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주민카드는 전혀 위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색이고,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은 사진을 찍어야되고, 또 모인을 찍어야 되고, 접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자주민카드는 하나 만드는데 1,200원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전자시대고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간담회때 더 자세히 구체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물론이고, 읍면에 공무원들이 야근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급량비를 지원해줘야 할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기 세웠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와서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과에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지적도면 입력이라든가, 지적공부정리라든가 그런 급량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재무과같은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안되는데 1회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급량비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에 5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가 조사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저희들은 감안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해가지고 농촌 실정을 잘 반영해서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구조정이라든가 업무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민원 창구만 보더라도 정규직이 없고 임시직이, 정규직이라고 하면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측량, 접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임시직 300일, 280일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민원 처리하는 양이 약600건에서 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업무가 폭주하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를 오면 있다가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겠는가 자기들이 갈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고 잇습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교체된다면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고, 업무가 숙달되어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민원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건강상담 창구를 제가 민원실에 와 가지고 민원관리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건강상담은 밖으로 나가서 민원 대기하는 주민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앉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민원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얼른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 것이 좋겠다 해서 마음먹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강상담하는 직원을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보건직이 우리 민원봉사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소속감도 있고 저희들이 통솔하기도 쉽고, 보건직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건강상담외에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사항도 할 수 있고, 함평군을 위원장님도 같이 가셔서 보셨지만 함평군에서는 민원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건강상담 창구가 민원 대기실로 나가게 되면 2개 민원창구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위생이나, 징수담당 민원창구는 안으로 들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징수 업무가 오게 되면 민원인들이 재무과까지 안가고 바로 거기서 고지서를 받아서 농협출장소에 납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정장비는 즉 프린터기가 약 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실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금융 농협출장소에 대한 민원 창구는, 농지전용부서는 파악해 본 결과 민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금융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계장님들이라도 몇분 오시라고하시지...

나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워낙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 계장님들이 뒤에서 보좌를 안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바빠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용하게 좋습니다. 이런데서 내가 과장님한테 큰 소리를 쳐도 별로 공직자들이 많이 안계시기 때문에 말이 많이 안 날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과장님께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제가 예의를 갖추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아가씨 선발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 97년, 99년 3회에 걸쳐서 9명이 선발되었죠? 그런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6명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번 3명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처우개선, 올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지난번 1,2회때 선발된 아가씨들은 그 임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무가 종료됩니까, 계속 홍보활동을 안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3회때 금년에 아가씨 선발을 했으니까 그 아가씨들이 홍보활동에 임하게 되고, 1,2회때 아가씨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발된 아가씨가 진, 선, 미, 인기상 해서 4명인데 우선 5월 30일날 군포시에서 맛자랑 행사에 황토 농산물을 출품합니다. 전시내지는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선발된 아가씨를 홍보사절단으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외에 도단위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또 우리군의 특별 이벤트 행사때 관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과 같이 금년부터 다음 선발때까지 계속 활용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참고로 산업과하고 저희과에서 활용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520만원, 산업과에서는 320만원 해서 총 840만원의 보상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군의 전국 양파생산량이 지난번에 그 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가씨들이 전국 양파생산량이 19%라고 하던데요. 25%가 맞습니까, 19%가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답변할 당사자는 산업과장이라고 봅니다마는 과거에 25%라고도 했고, 면적은 다른 시군이 늘어나면 우리가 줄어들고 그때 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6%나 차이가 납니까? 저도 뒤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양파아가씨 나오면서 전국의 양파 생산량이 몇 %인줄도 모르고 나온다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심사과정에서 보니까 진도되고 그러던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로서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명이 선발되었느데 그에 대한 충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개발사업에 포장 하나만 덜하면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소득 향상과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양파아가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홍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 재정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또 군수님한테도 건의해 가지고 포장 하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파가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활동을 잘해 가지고 양파 판로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취업 현황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사람을. 그랬더니 진으로 선발된 사람은 삼향면사무소에 종토세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학생이 두명 있고, 또 한 명은 서울에 소재한 애경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근무하는 이 아가씨를 활용면에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취업을 원한다면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문제애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문제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의장님도 관심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결의서를 봤는데 1월에 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자님 20만원씩해서 5명 100만원이 집행됐고, 1월달에 지출했는데 날짜가 안 나왔어요. 며칟날 집행을 했는지, 또 같은 1월달인데 여기에 보면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냐 하면 20만원씩 해서 8명, 한사람은 1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1월달에 집행이 됐는데 날짜가 안 나왔어요. 왜또 1월달에 합니까?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1월달에 2회에 걸쳐서 2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불요불급한 홍보를 억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월에 5명 1차로 지출하고, 2차로 150만원을 8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분명히 기입을 하든지, 1월에 집행했으면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무엇 때문에 1월에 두 번 집행했습니까?

1월에는 도지사 초도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외 기자관리 대책 홍보비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된 것으로 보고, 날짜가 기재안된 것은 돈을 인출했을때 통장에 정확하게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다만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도지사 초도순시 때문에 두 번을 집행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98년 12월 21일 김준호 손심심 부부가 와서 우리소리 우습게 보지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문화가족 교양강좌를 한적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강좌 전체가 실패했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하고 계시죠?

저도 다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유명한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군의 많은 부녀자들이 참석해서 좋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문화원 자체에서 부녀회가 있던데, 여기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일을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7,80명 선에서 그쳤거든요. 100명 200명이 라고 하는데, 손심심 김준호 부부하고 전화 통화까지 해 봤습니다. 부산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는데 웃어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날 강의하는데 제일 재미없었다는 엇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면 아무 관여도 안하고 관리도 지금 못하고 계시죠?

당연히 저희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때가 연말이여서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에 소홀했고, 문화원에도 그사업을 미리 했어야 하는것인데 연말에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사람 동원에 실패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로 말하면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소요된 금액이 395만원이고, 강사들한테 주는 돈이 10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녀자들한테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과장님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문화원은 저희들이 정액 보조단체로 관리를 하고 그 쪽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다소 소홀한 것은 다시한번 제가 시인해 드리고, 금년부터는 사업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들 의사가 반영되도록 문화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이 계셔서 저희들한테 지시한바도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잇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월두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월두가 함해만 지역이 해제되므로 인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는데 문화광광과장님께서 월두관광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군유지가 2,600평 정도 있기 때문에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직 생각 안해보셨죠?

무안군 장기발전계획을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법에 관광 분야 담당교수한테 1차 얘기는 한번 한바 있습니다. 가급적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얘기는 했고 앞으로 한차례 더 만나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회산방죽 제방 수목식재를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회산연꽃축제 제3회 시기가 다가오는데 삼복더위에 행사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그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왕벚꽃나무 144본을 제방에다 식재를 했는데 현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왕벚꽃나무가 어떤 상태에서 자라고 있느냐, 시골말로 하면 부지깽이고, 빗자루 몽둥이가 되겠습니다. 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 활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라남도의 5대 축제안에 들어있는 이벤트 축제를 우리군에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연꽃축제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채광을 쳐서 하늘을 덮어 가지고 돈을 투자해 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왜 성장하지 못한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조사를 해봤는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95년도에 식재한 144그로 왕벚꽃나무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인 행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과거 95년에 심었는데 왜 이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활착하지 못한가 문화관광과장이라고 하면 땅을 파 헤쳐놓고 뿌리가 썩어 있는지, 토양성분이 부족한지 그 정도는 변명하지 말고 한번쯤 해봐야 우리 무안군의 문화관광과장다운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과장이라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 기술진의 협조를 받아서 조만간 현지 조사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환경산림과는 뭐하러 환경산림과를 부름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나무식재에 대해서 근본을 모르면 그것은 분명 환경산림과장이 수목 식재를 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때문에 지역개발과가 있고 환경산림과가 있고 수산과가 있고 다 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일로지역 출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늘이 없어요. 이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뿐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기만 기대하지 기대하면 그늘도 주고, 편안한 자리도 주고, 볼거리도 줘야 되는데, 채광을 가려서까지 하면서 왜지금까지 한번도 성장하지 못한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현지 정밀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사려속에서 본예산에서 뿌리도 없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살려내서 5대축제에 들어 있는 회산연꽃축제를 우리 위원님들의 참여속에서 한번 해 보자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떠한 어시스트를 해서 백련을 피울 수 있다하면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학자를 동원하든가 백련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동원해서 금년에 잎이 직경 30cm정도는 자라서 물위에 부상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금년에는 백련을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개화가 되어서 많은 꽃을 피울수 있는지 한번쯤 심사 분석을 해 봤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1회,2회 축제를 통해서 연꽃이 그 축제 기간에 많이 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로읍하고, 기타 그 인근 경험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금년에는 물 수위를 조절을 잘한다든지 27일부터 말일까지 5일동안 그시기에 맞추어서 다수의 꽃을 피울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 본 경험은 없고요?

예, 전문기관에다 의뢰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군민의 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금년에 많은 군민들이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점심도 못 들고 돌아 가셨다는 것을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산연꽃축제 행사가 남아 있는데 1차 추경에서 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 읍면지원금 2개읍은 300만원을, 나머지 200만원을 꼭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집행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군민의날 행사때 성황을 이뤘고 또 준비를 하시면서 마무리까지 노고가 많으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파아가씨 선발과정에서 본 위원으로는 부적격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한 군민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의 주위에서 군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도 들은바 있는데 그 주위에서 생각한 것 하고, 심사위원이 생각한 것 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보죠.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억울함을 호소한 분이있어서 제가 그에 답변하느라 곤혹을 치룬적이 있었습니다. 양파아가씨 선발은 2년에 한번씩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외, 옥내행사로 치루고 있죠? 2000년도에는 옥내행사를 치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양파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여섯분의 심사위원이 있어 가지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최고 점수를 많이 준자나 적게 준자는 삭제를 하고, 네사람을 모아 가지고 선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실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실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도 심사위원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군민도 한목소리를 기울여줘야 할 그런 부분도 되는데 그게 무시되어 있어 가지고 양파아가씨 선발이 끝난후에 지금까지도 가끔 그 전화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으로서도 내가 손쓸바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심사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심사위원이 자기 마음의 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심사위원 주위에서 저 사람 틀림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불합격이 됐다는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일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심사위원 구성은 교수 세분하고 언론계 대표, 집행부 대표, 의회대표 해서 총 여섯분이 심사위원으로 선발 구성을 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사 방법은 과거 1,2회때 특정인 한, 두사람이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진,선,미로 선발되게 하기 위해서 그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그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아가씨는 오히려 최하 점수로 처리했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다수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최상, 최하 그 두개의 점수는 아예 점수에 반영을 안 시키고, 나머지 네분에 대한 심사 자료만 총득점으로 가산해서 순위를 매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여기 저기서 선발 결과가 다소 부적격하다, 사실에 맞지 않다, 그런 여론을 들은바는 있지만 심사라고 하는 것이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선발 심사방법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그 절차가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여론이 있따 할지라도 그 사항을 번복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어쩔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심사위원이 6명이 선정되었으니 공명정대하게 되었다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얘기되는 안타까움을 보고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을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야 쓰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선,미 분들이 학생이고 회사에 몸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2001년에 또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런일은 조금 더 준수하고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면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들었어요. 처음에 다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저한테 부탁을 하기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탁하겠느냐고 했더니 대단히 섭섭한 말을 지금도 주위 사람들한테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듣고 마음도 안좋고, 앞으로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심사석 좌,우에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못들었겠어요? 그럼에도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어느 지역의 특정한 학교면 학교의 선후배라든지, 지역의 학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해 버렸다, 제자와 스승의 사이라든지, 교수들이 해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을때 마음도 아프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도 과장님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누가 하더라도 그런일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가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준설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주위의 환경이 광장히 좋지 않던데,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는 연꽃이 피어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잡초가 가득차 있는데 그것 사업하요, 안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일로읍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꽃도 이식해서 심어 놨습니까?

예, 이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식해서 꽃이 안피면 나무라도 있어야지 쓰겠습니까? 기 행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이미지가 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