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남명수입니다. 먼저 제80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집행기관 으로 이송하여 99년 5월 4일 공포 되었습 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사전 협의 되었 으며 장수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송은섭의원외 의원일동으로부터 신진천변 전소건설및154KV송전선로설치반대건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99년 5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진천 군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진천도시계획재정비안 9 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으며 99년 5월 17일 진천군지역정보 화촉진조례안외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이번 회 기에서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 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임시회의 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 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 다. 관계 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요지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99 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며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진천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신진천변전소건설및154KV송전선로설치반 대건의문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천변전소건설및154KV송전선로설치반 대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산업자원부 장관 님, 충청북도지사님,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21세 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6만 진천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천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충 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일원의 신진천 변전 소 건설 및 154KV 송전선로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하며 다른 지역으 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진천군 관내에는 이미 154KV, 345 KV, 765KV의 고압 송전선로가 231기나 집 중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추가로 건설 및 설치하려는 신진천 변전소 및 154 KV 송전선로는 진천군의 전기공급과는 전 혀 관련이 없고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 성 거 변전소에 공급하려는 것이며 당초 천 안시 일원으로 송전선로를 통과시키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천군 백곡면 지역 에 건설 및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수혜 지역에 건설 및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자파는 인체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동식물등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나 대만등의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 된바 있어 고압 송전설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백곡면 주민들은 정신적인 피해는 물 론 재산권에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는 실 정으로 추가설치는 절대 불가합니다. 셋째, 백곡면 지역은 차령산맥의 수려한 경관과 맑은 물등으로 매년 찾아오는 관광 객이 늘고 있으며 특히 진천군에서는 백곡 면 일원 254만 480㎡의 만뢰산 관광지 개 발 사업을 95년부터 추진하여 체육시설, 종합 유희시설, 관광농원, 숙박시설등 민 자유치 사업으로 2,882억원을 투자하여 대단위 관광지개발을 추진하는 곳으로 고 압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개발계획에 차질 이 생깁니다. 넷째, 이미 설치돼있는 송전선로도 마무 리가 잘 되지않고 있어 토사유출로인한 산 림피해, 도로파손은 물론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추가설치를 절대 반대 합니다. 이와같이 진천군의 자원의 보고인 백곡 면 지역을 보호하고 6만 진천군민이 안심 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진천군 백곡면에 건설 및 설치하려는 신진천변전소와 154KV 송전선로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실 것을 6만 진천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 다. 1999년 5월 24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진천군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 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 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보훈회관설 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72-2번지 내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건물 연면적 399 220㎡(지하 132,920㎡, 1층 133,150㎡, 2층 133,150㎡)의 행정재산인 보훈회관을 1998년 7월 23일 건축한바 이에 필요한 보훈회관설치 및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조례 제7조요 운영비 보조사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 한 변경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상위법인 법 령이 있고나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 한 사항이 빠지고 필요한 경비를 변경시 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지관리비에 경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비가 있을 때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그때 그때 조례에 정해서 변경시킬 때는 조례에 의해서 변경시킨다는 그 얘 기입니다.

이것이 운영비 보조에 근기를 마련하는 조문인데요 그렇죠?

저희 보훈회관 건물자체가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지상 1층 하고 지하하고 1층하고는 저희들이 유 상사용을 하게끔 돼있고 또 이제 사무실은 무상으로도 보훈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 에 그 조항을 해놓는 겁니다.

글쎄 필요한 것 하고 변경한 것 하고는 다르죠. 기 예산이 서있는 것을 변경 한다는 얘기하고 보조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조례의 근기를 마련해 놓은 7조 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조문과 이 저기하고 7조에 대한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

글쎄요.

본 의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9조 수탁자의 의무 3항요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의한 명령 이나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조례에 의한 규정으로 돼야 될거 아니냐 조례에서하는 명령이라하면 그 근기를 여기다가 해 놓으셔야죠. 조례의 명령이 뭐냐 이거요.

글쎄 조례의 근기는 지금 제9조 수탁자 의 의무사항에 대한 저기에 포함된거 아 닙니까?

글쎄 그런데요 그것을 명령이라고 할 수 없죠. 조례의 규정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규정에 의한 그래서 과장께서는 7조를 명확히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있 기 때문에 이것이 2층은 지금 현재 사무 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규 칙으로 정해가지고서 무상사용으로 하고 지하하고 1층은 무상사용을 하지않고 유상 사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가져다가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경비를 변경한다 이것이 과연 7조에 맞는 조문이냐 이런 얘기죠. 7조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조 3항에 대한 정의도 역시 과 장께서 내려주시죠.

3항에 대해서는 3항 자체 같이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명령이나 준수사항 으로써 수탁자의 의무로써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명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의 제반 규정이 있죠 이것이 본 의 원은 조례에 의한 규정으로 다가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명령위의 사항까지도 조례 에 의해서 준수가 되는 이러한 조례가 돼 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 계속 하시고서요 그 다음에 계속할 겁니다.

예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중에서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 관이 비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무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임대를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직 계약상 계약이 안된

계약도 않고 지금 그냥 쓰게 하고 있다 뭐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서 무상임대가 됐든 유상임대가 됐든 쓰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보훈회관으로 처음부터 지었기 때문 에 그렇게 편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그러지 만 이것이 순서가 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할 때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우리 군에서 유료화해서 임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 죠?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4조 운영에 위탁에 보면 내용은 다르게 되지않겠지만 그 3항에 총괄적이 운영 및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총괄적인 이죠?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7조는 이것이 필 요한 경비를 변경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이것이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근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한 수정동의를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3조, 9조 3항 관계는 조례의 의한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명령으로다 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 느냐 이래서 의원 발의로 본 건에 대해서 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생거진천소식발행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생거진천소식발행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생거진천소식발행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생거진천소식 발행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 소식 을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발행 하여 군정의 주요시책, 군의회 의정활동사 항, 관내 각종 행사 및 공지사항, 각종 새 로운 제도와 주민 생활정보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 종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배부방법 같은 것은 규칙으로 만들겁니 까? 필요한 사항을 가장 중요한 것이 배 부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배부방법은 조례나 규칙으로 안하고 행 정사항 지침으로 설정해서 조례가 통과되 면 행정지침을 마련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배부토록 하 고 그 후에는 배부사항을 저희들이 읍 면으로 합동 배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 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달 그달 점 검하는 쪽으로 조례나 규칙에는 안들어 갑 니다.

반상회보도 그렇게 되고 배부가 잘 안돼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이렇 게 조례로 정하고 배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7조 4항요 본 의원의 안으로는 편집 위원을 관계 공무원과 소식지 편집 및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 명 또는 위촉한다로 했고요 편집위원에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이렇게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군정 소식지가 관변일변도로 되는 것을 편집위원의 구성 부터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편집위원이 많 아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군민 에 의한 우리 군민신문이 돼야 된다 이 런 견지에서 제가 견해를 제공한바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안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죠?

편집위원은 구성을 10인 이내로 저 희들이 편집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한 것 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공무원으로는 부군 수님, 자치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 렇게 하고 민간인으로서는 의회 의원님, 신문 주재기자, 문인협회, 여성단체 각 1명씩 해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 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에서 그 문제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공급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지않고 규칙으로 하 는 것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조례에 명시는 조례나 규칙은 광활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배부방법은 조례 나 규칙보다는 행정내부지침에 의해서 배 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 어서 조례나 규칙까지는 명시를 안했습니 다.

항상 홍보물은 본 군 의회에서 지적이 됐죠 문제는 반상회보가 우리가 중단 하게 된 사유도 공급이 목적대로는 안되 고있다 배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다시 없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배부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것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견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반상회보를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보하고 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보는 매월 반상회날 당일 날 돌 려주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 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상회 자체를 개최 안하는 반 농촌에는 농번기에는 반상회 개최 가 잘 안됩니다. 또 농번기에는 개최를 안하고 서면으로 하게끔 그런 지침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반장들한테 배부되면 반상회날 그 당시에 배부하려고 계획이 있 었다가 반상회가 개최안되면 사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군정 신문은 어떤 모임이나 이럴 때 배부하 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받은 즉시 각 세대 에 배부하는 것으로써 좀 성격이 다르다 고 판단이 되어서 신문은 세대별로 배부 해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 례나 규칙보다는 행정지침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점검반을 편 성을 해서 배부된 사실 여부를 매월 점 검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 니다. 또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기 시 행하고 있는 타군에도 조례나 검토를 해 서 그런 사항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서 전세대에 배부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 겠습니다.

타 시군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지방 자치는 우리 군 스스로 특색을 살려서 하 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행정지침으로 해서 틀림없이 각 세대에 배부토록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각 세대로다 보낸다고 하고 반상회보때에 이장이나 반장을 이용 해서하고 아니면 이거 지금 배부하는 방법 이 우편으로 해서 배부하는 방법밖에 없 을 텐데 각 세대에 그렇게 되면 그 예산 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편이 제일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담당 직원을 정해 서 담당 직원이 마을에 가서 같이 배부하 는 그런 식으로 지침을 마련하는 쪽으로다 가 하겠습니다.

읍내리 4구같은 경우에 4∼500세대되면 담당 공무원이 가서 나눠 주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장이나 반장 통해서 또 돌려줘 야되는데 반회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장이나 반장집에서 그냥 쌓여 있었기때문에 문제를 삼았었던 건데 하여 튼 배부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말이죠 조례에 배부방안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를 하기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냐 솔직히 답변해 주시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책임회피 를 하기 위해서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은 아닙니다. 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놓고 행정으로 다가 미온적으로 추진하면 역효과가 나 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 보다 행정지침을 통해서 강력하 게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안에 대 한 내부지침을 정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폐기 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 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기금의 재 원 및 조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 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 또는 삭제를 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24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함은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폐기물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사항을 명확히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지역 구에 이월 폐기물처리시설도 역시 규모는 작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이렇게 될 때 나중에 당해 지역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 해서 기금 조성을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 게 할 겁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명확히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는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10%에 50/100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잠정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금전에 답변하신 폐기물 시설에 관한 사항은 광역적으로다가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폐기물시 설은 전부 해당이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기금사용에 관한 규정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한다 그리고 기금 주변 영향지역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향지역 설정은 법에서 규정돼있는 운 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기때 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 니다.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법에 있습니까?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음성 진천의 광역쓰레기장이지만 양군에 대한 지원자금이 들어오는 거지않습니다.

판매액이 줄면 기금 조성액이 줄겠죠 줄은 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글쎄 줄어들면 이것이 진천군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진천군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금액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현재 금 액에서 줄어들 때는 일반회계에서 도와준 다든가 음성에서도 출연을 해서 피해 를 최소화해서 주민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는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그렇 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판매액이나 아니면 폐 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조 성하도록 돼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는 지난하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것 이 군민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 고 특별한 지역에 혜택을 주는데서 조금 지난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최대 한으로 기금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의원님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안을 의원님 들께 배부할 당시에 책자하고 책자에 있는 요약서하고 같이 배부됐어야 되는데 저희 과 과실로다가 책자만 배부된 것 같습니 다. 금번 요약전을 빨리 보완해가지고 27일 4차회의 때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방금 건설과장께서 27일 4차회의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하신 거다 의안심의는 저희 의회의 독자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 해야 된다고 해서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