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운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실장 이종문 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 시대의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청정지역 인제를 국민적 휴식공간·국제적 관광 명소로 가꾸기 위한 인제군의 지역개발 시책은 물론, 크고작은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6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재산 매각수입의 변동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세외수입 반영,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지방양여금·국도비보조사업 조정 내시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한편, 재정규모의 한정으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었던 일부 법정경비와 추가 변동요인이 있는 경상예산의 반영 그리고 긴급 수요가 있는 자체사업비 조정과 함께 양여금 사업·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의 정리, 특별회계중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반영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52억 6천3백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737억7천 3백만원과 비교할 때 16.2%인 118억9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13억9천4백만원이 증가한 748억4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4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1백4억2천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와 사업장 수입·이자수입 증가액 11억8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기타잡수입이 48억3천2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19억4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3억6백만원, 국고보조금 29억6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11억5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는 자활보호자 생계비와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산촌 민속박물관 건립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일반경지정리사업,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등이 증가하였고, 순도비 보조사업은 약수터정비 확충과 원통교가설공사, 원통우회도로접속 도시계획로 등이 주 내용입니다. 그외에 당초예산의 북면상수도 사업을 위한 국내차입금 세입은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에 차입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총계예산액 증가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2억7천만원과,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4억원, 청사주창장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공유재산매입비 등에 5억9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백담사진 입로확장 2억6천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만해수련원 건립 3억원,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7억8백만원, 미니축구장시설 1억2천만원, 생활보조주민 생계비 3억1천만원을 증액하고, 인제중학교앞, 기린면사무소앞, 천도리 복지회관앞 등 도시계획도로 3개소 시설에 17억5천만원, 엑스포대비 환경정비사업 1억2천만원, 풍전교진입 로 직선화 1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원통 도시계획도로와 원통교 가설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3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억8백만원, 경지정리 사업12억6천만원, 쌀생산실적 가산금 수리시설사업 1억2천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1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약수터정비 2억원, 수해상습지개선 10억원, 민간골재채취 위탁금 2억1천만원, 군도확포장 4억3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억9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2억원, 농어촌 비수익 노선 손실보전금 1억원도 각각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6천만원, 주택사업 1억5백만원, 의료보호 2천7백만원, 저소득생활안정 2천만원, 장학사업 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시까지 내시되지 않았거나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군비부담액의 조정, 세외수입액 증감분 반영과 함께 자체사업중 현 시점에서 투자가 꼭 필요한 사업의 추가 책정 등 '99년도 재정운영을 낭비요인이 없도록 유효적절히 하기 위하여 필수 불 가결한 부분만 편성한 예산안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등 지난번 임시회가 끝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다시금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