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반장의 임용기준, 임기등 반설치조례가 실제 운영상황과는 불부합하여 행정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필요성이 없어진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기에 철원군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의 반장의 상한연령을 60세 이하의 자로 제한한 상한연령제를 폐지하고,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임기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승인여부나 예산수반 사항등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반설치조례 제5조 2항에 현재는 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6월 이상 거주한 자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등으로 해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60세 이하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이고, 2항에 있어서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반장의 상한연령 및 임기제한을 없애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 1항 1호에 반장연령 기준을 20세이상 60세이하에서 20세이상으로 개정하여 상한연령을 삭제하는 내용 및 동조 동항 2호에 2년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리에 두는 하부조직으로서의 반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대사회의 고령화 추세속에서 60세가 넘어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므로 상한연령 폐지는 다수주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며 2년 임기규정을 현실정에 부합하게 폐지함은 행정의 번잡을 덜어 효율적 행정의 수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철원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행정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직장금고가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하는 인감계를 직인날인으로 하고 이사장 산하 직장금고의 증지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는 인감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다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조례 제9조 제2항에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더불어 직원복지에 대한 인감계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직인날인으로 대신하고 증지청구 및 수령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의 인감계를 첨부토록 하는 규정을 위임장만 첨부토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동 개정안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인감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게함은 행정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99년도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첫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구조 용도변경, 층수 면적증감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변경, 면적증감, 양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현행조례 제32조에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대상에서 제1호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때, 제5호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때를 삭제하며, 현행 조례 제79조 제7항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대상에서 제2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제3호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과 같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을 삭제하여도 행정기관내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인에게는 신고의무를 없애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조 6항하고요, 79조 3항, 6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두고 79조 3항은 삭제를 하는데 건물하고 토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건물은 그냥 두고 토지를 삭제를 하는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분야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 삭제하는 겁니다.

아니죠. 32조 6항은 현행대로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는 현행 그대로 두는 거고요. 79조 3항 7에 3호는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를 3호를 삭제한다고 개정안이 올라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양수나 소유자 주소, 성명이 변경 되었을때는 현행과 같이 신고를 해야 되고, 79조 7항 3호는 토지는 삭제를 하고 그 차이, 한개는 놔두고 한개는 삭제하는 그 차이 아닙니까? 토지에 대한 양수를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에만 삭제가 되는 내용이죠.

아니지... 32조 6항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건축물이고.

79조 7항 3호는...

토지죠.

토지는 신고의무를 안해도 된다는 거고.

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하는 거죠.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삭제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건 토지는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던지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거고, 건물은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축물도 되어있죠. 그런데 지상권하고 토지하고 명의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기 위한 겁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조세행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규제 폐지가 철원군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정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발굴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임시회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소에서 행정규제에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럼 그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다 내려와서 근거해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다 삭제를 시켰는데 이거에 좀 파생되어서 좀 이용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완대책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행정규제는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들 신경 바싹 써야될텐데...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해주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조례 제6조 제3항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이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정부재산, 공유재산 이건 은닉이라고 이렇게 하면 훔친사람이 숨겨 놨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 뜻은 아니죠. 단, 신고자가 신고할 때 신고자 인감증명서, 각서...

아니요,그건 알겠는데요.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숨겨있는 재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굴 못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이야기야. 망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망실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이 사회적으로 습득물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망실했다는 것은 습득에 대해서 누가 주웠다, 찾아냈다. 관에서는 망실했는데 잊어버리고 내버려 놨는데 누가 찾아서 신고했다, 그런 보상제도가 없나요?

망실관계는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신고 안해도 되겠구만.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게 되어서 망실재산에 대해서 신고할 때도 보상제도가 있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홍종봉입니다. 철원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의 영세노점상에 대한 지원규정과 중복되므로 동 조례 시행의 필요성이 저하되고 89년 9월 22일 제정이후 사용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이후 사장되어 있는 철원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해올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대상도 저희 조례와 비슷한 영세노점상에 대한 얘기고, 융자한도도 사회복지과는 700만원, 저희과에서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용실적이 없고 시행필요성이 저하된 현행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 현행조례는 영세노점상이 전업을 할 때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9월 22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전혀 없으며 다수주민간의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등 상위법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군조례로 정하고 있어 중복된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폐지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 및 지역여건 부적합으로 현행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서 현행조례의 내용은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시설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관련내용을 규정할 근거가 미약하고 또한 실효가 없으므로 현행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장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와 수리용역비 무상으로 행정서비스 지원 및 수리가 경미한 영세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제7조 제1항중 종전의 무상수리 즉, 1회 수리부품대금이 5만원 미만은 무상수리, 5만원 초과금액 징수에서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20만원 미만은 종전대로 5만원 무상수리하고 5만원 초과금액은 징수하되 1회 수리대금이 20만원 초과시는 무상수리 없이 전액 징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에서 수리용역비는 무상으로 한다. 당초 조례제정시에 이 항을 착안을 못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리용역비는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조례에 아주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7조는 기 설명드렸습니다만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20만원 미만시 5만원은 무상수리하고 5만원 초과금액은 징수하며 1회 수리대금이 20만원 초과시는 전액 징수하되 농가당 연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10만원 미만까지는 무상수리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징수한다. 다만 오일류, 타이어등 일상운행에 소요되는 물품대는 전액 원가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농기계수리센터에서의 운영비 부담 및 부품대금 징수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기계수리용역비를 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품대금의 징수에 있어 현행은 1회 수리부품대금 액수에 상관없이 5만원 미만 부품대금에 대해 연간 농가에 10만원까지는 무상이었으나 개정안은 1회 수리 부품대금 20만원 초과시에는 전액 징수토록 하며 오일류, 타이어등 일상운행에 소요되는 물품대는 전액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품대금의 징수에 있어 동개정조례안은 수리가 경미한 영세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1회 수리당 20만원 미만의 수리를 할 경우 연간 10만원까지도 무상수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만원 초과하는 수리만 할 경우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회 수리비가 20만원 미만인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수리비 20만원이 영세농가구별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군비지원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농가간 부품대금 지원액의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군비지원액의 축소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받는 것은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형평성 위주로 할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5만원 미만되면 다 무상수리하고 5만원 초과는 징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20만원 초과하는 농가는 뭐 별로 몇농가 되지 않지만 부품대가 20만원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일반대리점이나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면 한 세배 내지 네배의 용역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부품대 외에도 엄청난 수리용역비를 사실은 공제받게 되는데 그분들한테까지 계속 그렇게 큰 혜택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부품대금이 2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 대형농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대형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수리할 때 그 부품대금이 2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혜택을 좀 안드려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간 했는데 실제로 부품대가 20만원 이상 나온 경우는 20여 농가에 불과합니다. 거의 다 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형평성을 고려한다던지 이런 것으로 봤을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봐서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물론 실질적으로 해보시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만 20만원이 초과될 때는 소요 부품대금이 10만원 미만까지는 무상수리한다니까 다만 10만원이라도 2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은 10만원 정도 감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공평성이 있어야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참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기 말씀대로 한번에 20만원을 초과해서 부품대금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 무상수리를 당초에 추진하는 것도 영세농가, 소규모 농기계를 가지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고루 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농기계를 가지신 분들한테야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군단위수리센터를 하는 것도 저희가 전국에 저희만 하는 것이고 최대로 혜택을 드리는 것은 저희 철원군이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20만원, 그리고 그 밑에 1회 수리대금 20만원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20만원, 그 밑에는 1회 수리대금 20만원이 초과시에는 전액 징수한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부품대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표시하면 부품대금입니다.

수리가 아니죠?

그냥 수리하면 혹시 개념이 수리에는 수리부품대금이 있고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1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20만원 미만시에는 5만원을 무상수리한다, 부품대금이란 말이야. 그럼 그 밑에 1회 수리대금... 1회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 20만원 초과시라고 써야 맞는 거 아니예요?

네, 부품대금입니다. 문구가 전부 부품대금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부품대금입니다.

부품대금이죠. 용어를 고쳐야죠.

네.

부품대금 20만원 초과시로 고치는 겁니다.

네,전부 부품대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회 수리대금이 5만원까지는 무상이죠?

네.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때는 징수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5만원 수리를 세번 했다면, 한번은 내야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영세농민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참 좋은 발상입니다. 대농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영세농민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당초에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대형농기구를 가진 사람들이 대농입니다. 한 3만평 이상 2만평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소농은 또한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왜, 농기계 가진게 없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소농 혹은 영세농민을 위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니까 이런 게 없었나요, 한 15만원 수리비가 들어가겠는데 오늘 5만원만 딱 해버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5만원 딱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해보니까 어차피 고장이 나면 어느 고장부분을 다 고쳐야 운행이 되니까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써보겠습니다 했다가 한 이틀있다가 아유 안되겠습니다 해서 또 바꿔 주시오 이렇게 했을때의 경우가.

글쎄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잘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강한 입장에 있어서, 전에는 20만원 이상도 5만원의 혜택을 봤는데 이제는 2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견적이 부품대만 한 25만원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고친다, 그래서 5만원 상당의 것을 다른데서 고치고 나머지 20만원의 것을 딱 맞춰와서 고칠 그럴 장난의 우려가 있다. 그런 소지, 왜냐면 농민에게 5만원이라는 게 그렇게 수월한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거고, 아까 마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농은 솔직히 안돌봐줘도 되요. 소농을 돌봐줘야 되는데, 간혹 큰 기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농사는 조금이지만 품이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영업행위를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구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그동안 해보니까 관내에 일반 수리점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관내 농업에 수리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수리능력이라든지 인력이 일반대리점 수리점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이 큰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던지 하면 저희한테로 우선 오고, 또 일반 수리점, 대리점에 가봐야 그런 능력이나 시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다 저희한테 가라고 권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기가서 일부 고치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도중에 죄송합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3만원 이하는 그냥 고쳐 주고 있습니다. 3만원 이하는 무상이예요. 내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한 부품이 25만원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이거 저거 고치다 보니까 한 25만원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을때 농협에 가서 한 5만원짜리 해서 2만원 주고, 나머지 20만원 맞춰 올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방비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우리 철원군 농민들은 모두 선량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농가별로 개별카드를 다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제로 수리해 가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다 사전예방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구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리대금 20만원 초과시 전액징수에 대한 것을 부품대금 20만원 초과시...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부품대금으로 전부 글자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대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타입니다. 수리대금에는 부품대금하고 용역비가 포함이 되는 걸 수리비라고 하고, 정확히는 부품대금입니다.

그럼 부품대금으로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오타이기 때문에 정식에는 부품대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농기계수리센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