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5월 11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부터 1999년 5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5월 24일부터 1999년 5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강훈 의원, 김정헌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훈 의원과 김정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제정·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단위로 설립하며, 둘째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의 설립을 금지하며, 셋째 법률에서 열거한 가입금지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화 하였으며, 넷째 직장협의회의 설립, 협의회규정, 가입 및 탈퇴, 대표 및 협의회위원 선임, 협의 및 합의 등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협의회 의무사항 규정 및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며, 여섯째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및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행정자치부의 조례·규칙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지원사업법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전지원사업으로 마을회 등에서 취득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설물 목적외 사용, 관리부실 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기금 조성에 따른 기금결산서 및 시설물관리 현황을 작성, 관리하게 함으로써 원전지원사업 시설물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원전지 원사업 본래의 목적인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원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등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마을회 등을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임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기장군 명의로 하고, 다만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시설물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매각·교환· 타용도 사용시 군수와 사전 협의하고, 시설물을 매각할 때는 사업을 재 선정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 소유자가 책임 관리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시설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회 등이 소득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도록 하고, 또한 마을회 등에서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청할 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시설물 및 기금관리 규정을 위반할 시 차후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군수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8만 군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 이하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태어난 기장군의 역사적 뿌리를 찾고, 산재한 전통문화를 발굴, 정리하여 기장군민의 애향심과 향토애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군지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군지편찬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호 및 제3호에서 15인 이내의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지편찬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 군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지편찬위원회내에 상임위원, 연구원 각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 군지편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서 군지편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장군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에서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타직 보수 중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보수규정에 의 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편찬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기장군 또는 읍·면에서 보존하고 있는 각종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하여 무료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99년 제1회 추경시 반영이 요망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차성문화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6년 제1회 차성문화제 개최이후 4회에 걸쳐 차성문화제를 치루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계속 발전하는 문화행사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문화제 행사시기를 10월 둘째주 토·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 문화제의 개최주기를 격년제로 지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문화제 경축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0인 이내의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에서 문화제 경축행사에 소요되는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차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조례 의결 후 예산편성이 요망되는 사항이며, 합의사항으로는 차성문화제 심의위원회와 99년 4월 20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고시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입니다. 본 군에서는 1998년 1월 3일 부산광역시에서 종전 도시계획 미지정 지역이었던 정관면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 일부가 변경 결정 및 승인 고시함에 따라서 현행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확대고시는 불가피하여 추가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기장읍 동부리, 교리, 서부리, 대라리, 청강리, 대변리, 연화리 및 일광면 이천리, 삼성리 일원이며 추가고시지역은 정관면 방곡리, 매학리, 달산리, 병산리, 모전리, 용수리, 예림리로 총 만6,787필지 중 도시계획세 고시 대상은 대지와 잡종지 3천여 필지와 공장용지 6백여 필지 및 위 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세부과지역 추가고시는 지방세법 제235조, 동 2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5조와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 제49조, 제50조 규 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취지를 백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8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시행되고, 같은 날짜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이웃돕기성금모금 집행 등 관리업무가 종전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위원회에서 전국공동모금회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조례 자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는 모법이 폐지되어 폐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5863호,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16061호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령 제186호의 개정으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첫째 재활용 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이 이행기간을 6월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며, 두 번째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 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또는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기준과 금액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5항”을 “군수는 법 제15조 제5항”으로 하고, “6월”을 “3월”로 하며, 단서 중 “다만 군수는”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장군재활용촉진협의회”를 “부산광역시기장군재활용촉진협의회”로 하고, 제4항 중 “위원의”를 “위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 회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및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 요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군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토록 하는 사항과 동 조례 제4조의 1을 신설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동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서안·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동 조례 제7조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과 동 조례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110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9조와 행정자치부기금표준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관리와 재해대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장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동 조례 제4조에 규정한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은 관련 근거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지난 협의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바와 같이 검사책임위원은 김정헌 의원으로 하고,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산지부에서 추천 받은 공인회계사 권호근씨와 박영철씨를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한 공인회계사의 인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추천한대로 김정헌 의원과 공인회계사 권호근씨와 박영철씨, 이상 3인을 1998년 회계연도 예산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정헌 의원과 공인회계사 권호근씨와 박영철씨 이상 3인을 선임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9년 5월 26일까지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