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길병오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현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병오 위원님께서 이현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현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대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이현대) 당선인사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의하는데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제3대 의원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9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 심의는 날로 증폭되어가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및 지역 발전의 열망을 조화롭게 수렴하여,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대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성학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로 최광선 위원 추천합니다.

지금, 김성학 위원께서 최광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광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최광선) 당선인사 맨위로

김성학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 비용으로서 4,649만6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병충해 방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화천군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경농지 생산화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휴경농지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다가 휴경농지를 경작을 할려는 계획인지 어떤 농민에게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설계 용역비를 전액감 했는데 이 계획은 오음리 일원에 만남의 장을 시설해서 관광지화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계 용역비를 전액감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금액을 전액감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마을 도로포장 사업이 1억원이 책정이 되었다는데 이 금액 역시 전액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광덕고개 정상 정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기본예산에 없는 것을 2억원이나 책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생산 지원비로서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떤 고품질 생산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계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1,1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양계 축산단지를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새로이 계획을 세운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인데 2,625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백합단지를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면서 제대로 소득을 올리는 것인지 유리온실등 여러 가지로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농민들이 이와 같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냥 무작정 자꾸 투자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인데 중소농 고품질 사업의 사업내역과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국도비 및 자부담 투자비율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업시행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 장수체육대회 예산은 어떠한 성격의 예산인지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예산이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입원하시고 계셔서 제가 답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삭감내역은 도에서 원래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관광엑스포를 하다 보니까 도비 10%를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자라는 금액을 군비를 보태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체육대회 운영관계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노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도로포장 도비 1억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새농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코자 한 마을안길을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를 새로 재포장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이었으나 도의 예산사정으로 이 계획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금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오지개발사업비 도비부담금의 삭감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중앙에 양여금지원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를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는 1차 연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당초 4억8,570만9천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도비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예산사정으로 8,522만원3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가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각각 한가지씩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게서 질문을 주신 광덕고개 정비사업 지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덕고개 정비사업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 관련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고개, 즉 속칭 카라멜고개라고 그럽니다. 카라멜고개 정상이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저희 관문으로서 꼭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저희 사업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0억원은 그 인근에 있는 교량재가설 공사비에 얹혀서 이미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부족사업비 3억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발주하는 광덕계곡 정비사업에 일부분과 이 부분과 연계해서 마무리 하고자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IMF 관계로 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나 농림수산부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에 밭기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 3개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당초 도에서 1차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최종 국비가 확보된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할 계획이고, 명년도 사업부터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도 전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에 49만6천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상사업비도 국비도 저희가 작년도에 쌀생산 병충해 방제로 해서 6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여기 4,649만6천원은 국비가 4,600만원이고, 나머지 군비가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도정 공장 소포장지라든가 그뒤에 질문하신 휴경농지 생산화 장비 지원사업도 957만2천원도 이 상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상사업비는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농기계 장비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49만6천원은 저희가 앞으로 예상치 않게 발생되는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바구니 같은 것, 이런 것으로서 전체금액의 50%를 지원하는데, 이중에서 나머지 50%는 농협이 환원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담금은 농협에서 부담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농가에다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휴경농지장비 지원화 사업은 저희가 승용이앙기라고 해서 이것은 농가 교육용으로 지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957만6천원인데, 이 돈에도 지금 말씀드린 상사업비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도 함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비는 1㏊이하의 농가로서 영농조직을 지원하는 자연환경 농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40%로 1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50%로 5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가 40%로 1억원, 나머지 자부담이 5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부락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파로호를 주변으로 하는 마을을 참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작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풍산리에다 양계단지를 할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이 작년도 사업비는 반납했고 다시 금년도에 간동면 유촌리에다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하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 지원이 3,700만원인데 도비가 1,100만원이 들고 군비가 2,60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출 백합종구사업은 전체사업비 1억7,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조가 50%로 8,750만원하고 자부담이 8,750만원인데, 이 사업은 종구대를 저희가 주당 500원씩 계산해서 35만주입니다. 1㏊용인데 이것이 1억7,5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수출백합 종구사업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유리온실이 강원도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군데만 정상운영이 되고 10군데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양성구씨가 하는 유리온실의 경우도 작년말로서 4～5천만원이 적자가 되어서 파산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수출백합 유리온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경보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유리온실에 대해서 다음 세출예산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구분해서 금년도에 한 9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리온실이 운영상에 유류대등 엄청나게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세라든가 유류세를 못내서 이 금액이 1억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어떻게 고비를 넘길지 사실 저희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출예산때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생산을 어떤 품종으로 할려고 그래요?

1㏊이하 농가로 해서 10농가 이상, 그러니가 유기자연농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축사, 톱밥으로 해서 비닐하우수 채소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계축산단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학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1,702만4천원인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4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4명이 8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사업은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과, 가지검은 마름병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나무에 대한 보상과 굴치비가 되겠습니다. 주단 10만원꼴이 되는데 저희가 3농가에 사과나무가 543주입니다. 광덕 4리에 최창선씨가 411주, 원천2리에 이경호씨가 96주, 원천 1리에 김광수씨가 36주, 이렇게 3농가에 543주에 대한 5,756만8천원입니다. 거의 주당 보상가격이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 ’98년도에 10%이상 발생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이하의 발생한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농가는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약정한 보조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파월장병용사 만남의 장 설계용역비가 당초에는 화천군에서 설계용역을 하라고 해서 도비로 5천만원을 내려주었다가 도에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에서 다룰것이 아니라 도에서 다루어야겠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비 5천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5천만원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춘봉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에 대한 의회사무과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8,357만6천원보다 142만3천원이 증액된 4억8,4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중에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에서 37만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소회의실, 부의장실, 그 다음에 의장실에 관행물 관리 자체가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보관함 취득비에서 18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말씀대로 책자보관함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사무실을 아무리 돌아봐도 책자보관함 9개를 놓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다 어떻게 놓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춘봉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행물 관리를 실제로 서고를 이용해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구성자체가 3대까지 있으면서 이 간행물 관리자체가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재무과 관재계와 협의를 해서 기존 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 우리 간행물을 관리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간행물 관리를 기존에 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을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에서는 2억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 산출기초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은 당초에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구조조종 일환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전체들을 이번에 전부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당초에는 출연을 하라고 했다가 이번에 정비가 되는데 출연을 하지 말아라 해서 그것은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명예퇴직을 지금 신청했거나 나간 사람이 9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2억5천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28만2천원으로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나 각읍면이 전부 똑같이 감을 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감을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급이상은 10%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져 있는 금액중에서 4급이상에 대한 사람은 10%씩 전부 감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국민연금 및 퇴직금 전환금으로 방송요원으로 있는 직원 1명분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 퀴즈 상품이 당초에는 5천원으로 했었는데, 5천원 가지고는 구할 물건이 마땅치 않아서 1만원으로 상위하다 보니까 6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광덕계곡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채를 20억원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를 금년도에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데에 재원이 모자라서 1억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4,601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나 그 전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남겨진 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에서 저희가 쓰다 남겨진 것이 6,852만3천원으로 금년도에 반납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대상 교육비가 7천원이 남았고, 중앙교육입교가 4만8천원, 장애인보장구 교구183만6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69만3천원, 불우노인 건강진단이 14만7천원, 경로연금으로 1,352만7천원 모,부자 가정지원 해서 1천원, 아동복지시설보호비에서 259만8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서 257만5천원, 한시생활보호자녀 보육료로서 273만8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237만2천원, 한시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 221만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특별 월동대책비에서 465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118만7천원, 경제수 국고보조수림에서 48만원, 육림사업보조금으로 27만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10만6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2만4천원, 산불방지에서 163만6천원, 산림병충해 52만7천원, 산림임지조사에서 21만2천원, 사방사업에서 59만9천원, 그다음에 ‘98년도 접도구역관리비에서 1만9천원, 임시예방접종에서 3천원, 농어촌도로 정비 및 하수개발 189만2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82만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업무보조에서 4백만원, 양정업무 기본 사무용품 구입이 3만1천원, 양정관리 전화회선 사용료 3만9천원, 양정관리 테이프 전용회선 사용료 5만3천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금으로 21만7천원, 공수위 수당에서 24만5천원, ’94년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1,992만5천원, 그다음에 농업전문인 인력양성 교육에서 69만7천원, 새기술 시범사업에서 65만9천원,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사업에서 30만8천원,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것은 국비이고 앞으로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전체 7,748만7천원을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내역별로는 민방위대장 교육비가 5천원, 중앙교육 입교가 3만4천원, 아마추어 무선국에서 16만3천원, 재난통신장비에서 21만8천원, ‘96년도 임용후보자 장학생 장학금이 2백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부동산 공고수수료가 3,896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액이 2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2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3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4만9천원, 불우노인 건강진단이 3만2천원, 경로연금이 290만원, 모자가정 지원이 1천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32만2천원, 아동시설운영비가 55만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29만7천원,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27만6천원, 안질환자수술비가 50만원, 재가복지 지원사업이 39만5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44만원, 경제수 보수수림이 6만4천원,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사업에서 57만원, 그다음에 재활용시설장비 구입비가 9만원, 그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532만2천원, 환경친화마을가꾸기 사업이 50만원, 육림사업보조구입 8만1천원, 자연휴양림이 5만3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8천원, 산불방지가 251만원, 산지정화가 22만5천원, 산림병충해 방제가 22만7천원, 결핵환자 3차 진료가 14만8천원, 임시예방접종이 3천원, 노인무료진료가 94만2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212만3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업무보조가 12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173만8천원, 공수이 수당이 24만5천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23만9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336만원, 축산경영 안전자금 이자보전이 2천원, 그다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797만원, 다음에 향토정 자원조성이 17만6천원, 벼보전품 공급가격 차액이 6천원으로 이것은 전부 도비 사용잔액이 되어서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2페이지 반상회건인데 지금 이 반상회가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더 늘린다고 했는데 퀴즈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늘리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인데 이 ‘94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보조를 3,985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왜 반납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해야 되는 것이 의료비가 나가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와서 경로연금 1,352만7천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왜 여기 경로연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반환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자 월동대책비인데, 이것도 상대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94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1,992만5천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자금이 필요 없어서 반환을 하게 됐는지,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97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532만2천원이 남아서 반환을 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그 오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어서 반납했는지, 또 시설을 하고 나머지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맨 밑에 내려와서 ‘94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서 이것도 797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반상회가 운영이 잘 안되지만 퀴즈응시자 실적이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퀴즈문제를 거기서 낼건가요?

아닙니다. 4월 한번만 거기서 냈고 도에서 낸 문제가 어려우니까 군에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낼 겁니다.

응시자 분포가 대개 어떻게 되나요?

각 면이 고루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중에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 및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 이것은 3,896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상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3만9천원이 반납할 금액인데 편성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읽어서 3,896만원으로 편성이 오기가 됐습니다. 반납은 3만9천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단위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97년도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32만2천원의 반납사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7년부터 ’98년 8월까지 간동면 유촌리에 1일 100톤 시설의 용량에 고도접촉 산업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부속되는 오수차집관거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총예산 4억2,600만원중 도비보조가 36.8%인 1억5,700만원이며, 군비부담이 63.2% 2억6,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찰잔액등 1,4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잔액중 도비부담 보조율 36.8%에 해당하는 532만2천원을 도에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재,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 산불방지사업비 집행잔액 251만원의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산림보호사업중 산불방지대책 총예산은 국고보조사업 4,023만4천원과 도비보조사업 2,654만2천원등 총 6,677만6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중 등짐펌프, 산불진화차 구입등 장비확보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작년에는 춘추기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발생이 없었으므로 산불발생에 따른 공무원, 주민등 진화대 출동이 없어서 산불방지대책비 도비보조금 1,488만2천원중에 산불진화급식비 63만1,850원, 진화출동비 38만2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32만4천원과 국고보조 산불장비구입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만1,850원등 총 250만9,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도에 반환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두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과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4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보조를 3,985만원이 반납된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4년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중에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화천읍 상1리에 신문교씨를 비롯하여 6농가가 동당 3천원씩 해서 50%, 보조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춘천시에서 화훼판매장 사기사건이 터지면서 춘천지검에서 ’96년도 11월에 불시에 검찰청에서 보조금 사업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6농가 중에서 신문교씨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회수가 됐고, 상2리 한옹수씨 같은 경우는 5백만원, 이효범씨는 5박만원으로 해서 6농가가 3,985만원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를 저희가 1,992만5천원씩 50% 보조사업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30%로 도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옛날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안하고 그냥 보조금 1,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결과를 보면 신문교씨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고, 나머지 다섯분은 불구속 입건으로 해서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문교씨 같은 경우는 전혀 사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전액이 반납됐고, 거기에 다른 한옹수, 이효범, 길상섭, 장세득, 이 네분은 5백만원씩 사업비를 산출해서 실제 사업한 것과 나머지 아는 것을 분류해서 5백만원씩 반납이 됐고, 하남면 원천리 조대교씨 경우는 485만원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지 이 사업쪽으로는 마무리 되어서 구속된 분들은 전부 반납이 되어서 현재는 일반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와 같은 금액을 전부 지원한 것은 전액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나요?

20명 규모로 해서 전액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적어진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시멘트만 발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납 50%가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도 이 %로 되어 있나?

자재비 산 것으로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 1,500만원을 충당했는데 검찰에서 인정을 안해주니까 결국은 보조금으로 한 것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재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원부 전산화 반납사유가 되겠는데, 이것은 10명인데 고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8년 4월20일부터 6월5일가지 40일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한달동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PC취급이 가능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에 3개월 이상인 자인데, 사실 이 사람을 우리가 한달동안 해보니까 화천읍 상리에 이완분이라는 22살 먹은 대학중퇴자 한분이 있었는데, 이분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하남면에 배치를 했는데 본인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루 나왔다가 포기를 했고, 실제는 그동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반상회보에 게제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와 도비해서 20만원인데, 이 사업을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20만원을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이용실태조사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이용실태조사는 전산입력에 대해서 한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해에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전액 다 반납이 되니까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이 실태조사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농민만 농지를 구입토록 되어있는데, 농지가 묶여서 농촌이 더 어렵다고 해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96년 1월1일부터는 외지사람, 농사를 지을 목적을 가진 사람은 농지취득을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하남면 같은 경우는 땅을 사놓고 농지를 안붙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작년 가을에 조사한 것이 금년에 160명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4월5일부터 6월5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실태조사는 9월과10월중에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사실은 기간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한데 조사는 읍면직원을 통해서 조사는 다해서 입력은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분야는 ‘94년도...

‘94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제 이것을 해요.

이제가 아니고 ‘96년도에 검찰청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그당시에 이것을 보면서 검찰에서 수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검찰에서 처분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 사이에 1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반환금이 2,789만5천원만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군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군비가 1,195만5천원으로 여기 국도비만 우리가 반납을 하고 군비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고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감독을 안합니까?

당시에 이것을 ‘94년도분까지는 그당시까지는 이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는 모든 신고가 되어서 건축물대장이 되어야만 돈이 나갑니다. 이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보조금이나 나갔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 건축들이 다 해가지고 된 다음에 돈이 나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래된 것이니까 지금 이야기 해봤자 그렇고, 앞으로도 실무 담당관님들이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지,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고, 어쨌든 실책은 담당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안된다 안된다 한는데 이게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3억7,226만3천원이 증가를 해서 26억9,8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6,430만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일반운영비 분야에 3,400만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으로 이것은 군민참여홍보용 전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앰블런기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7만원입니다. 그다음, 제2건국 친절운동추진으로 이것은 공직자가 친절운동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린카드제라든가 옐로우카드제를 제작한다든가, 설문함을 제작하고, 설문대 제작, 액자 제작, 친절공무원 사진인화등 이것에 시책을 각 읍면사무소, 사업소 또는 군 본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노후된 군정구호를 현과에 교체 정비에 7개소를 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군기구입 102만원, 태극기구입비 102만원, 새마을기 구입 102만원, 이 기는 읍면, 사업소, 군본청에 게양용과 아울러서 주요도로변과 주요행사장에 게양용입니다. 다음, 민방위 계획서를 민방위 본법 제13조에 의해서 매년 민방위 계획서를 인쇄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7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소모품 분야에 1,519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종이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으로 일제 갱신이 됐습니다. 내년 7월까지 추진이 됩니다만,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용지대, 또 입력자 명부 용지대, 안내문, 대상자에 대해서 명부 또 용지대가 계상이 됐고, 속건용 지문 스탬프, 이것은 지문을 찍어서 금방 마를 수 있게 된 스탬프입니다. 그다음에 레이져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등 읍면에 1개씩 구입을 해서 제작 배부하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우편물 발송요금이 요즘에 학교 행사가 증가하고, 당초 계상된 예산액이 부족해서 우편발송요금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Y2K개선에 따라서 맞는 회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9.6KB에서 64KB로 고속으로 전산 출력할 수 있는 신규사용료 설치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공직자 친절교육강사료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친절분야에 유명상사를 초빙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분야에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서 위탁계획을 하는데, 연말까지 부족되는 예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저희가 톱밥제조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제조기가 많은 양을 톱밥제조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톱밥제조기가 많은 양을 톱밥을 제조하다 보니까 톱밥제조기가 고장이 나서 킵콜더라든가, 또는 송풍 날개라든가, 지난번에 또 화재가 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톱밥제조기계를 보수 수리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국, 도, 군비로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에는 지금 말씀드린 톱밥 제조기계를 보수 수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천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 추진위원 및 중앙회의 참석보상금으로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10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분야입니다. 1억1,510만원이 증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화원 민간대행업자로 다 이관하는 이관원들을 위해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6명에 대해서 1억1,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분야에 46만1천원을 감을 합니다. 이것은 자치지원 집중관리에 따라서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포상금에 수련원 입교인데 설악, 동해, 여성수련원에 민간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 대해서 입교에 따른 실비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8,8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1000분의 19에서 1000분의 28로다 인상이 되는 바람에 부족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민간인 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에 군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서 저희 자치지원 집중관리에 따라서 1,398만5천원을 계상하고, 각 부처별로 있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이 목에다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연금지급금 1,3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에 재직시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공상승인을 연금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 장애휴유자에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군민봉사과에 근무하다 불의에 사고로 인해서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만 정우근씨인데 이분이 장애연금지급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분야입니다. 연구개발비로 7,2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Y2K문제 해결사업으로 도비로 3,6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50% 3,600만원 같은 금액을 군비로 출연을 해가지고 Y2K as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전산망을 재구축하고 또 업무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PC를 교체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386급 이하에 컴퓨터들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C교체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료 전산망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허브로 훼손분리를 하는 장비입니다. 또는 파우터라고 해서 허브와 허브를 연결하는 이런 장비가 구입을 해서 전산망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소프트웨어도 복제해서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제는 복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복제를 해서 쓰다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주 사장화 되고 의욕이 없고, 개발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게 되므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주 황폐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강력히 검찰과 정부가 금지하도록, 또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분야에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 또는 잉크레트버그만 또 오라클버전업, 코우볼버전업등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3월에 유지보수 계약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삭감을 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1,500만원을 삭감했고, 사이트라이센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마다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다음, 민원관리분야에 인건비에 72만3천원인데 이것도 자치지원에 집중관리에 따라서 이것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비에 2,3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방위강사 수당에 182만원, 지금현재 강사 강의시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인명구조장비 보관창고를 지을려고 합니다. 하리부근인데 인명구조용 장비도 놓고 구조대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익사사고라든가 기타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군마다 1마을씩 민방위장비를 현대화 하도록 그래서 그 마을은 시범마을로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화천읍 하리에 낙원아파트가 집중식 가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스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비해서 그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서 이 마을에 필수 기본장비를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3백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전자매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로프, 휴대용 조명등 소화기, 민방위용품 세트, 교통신호봉, 고정완강기, 휴대용조명등 이런 것들을 사서 비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재산관리 분야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화천군이 지난해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3천만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종합상황실 필요한 장비를 보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용 탁자, 사무용 책상, 컴퓨터 책상, 사무용 의자, 고속복사기 자동이송장치, 고속복사기 낱장공급장치, 그다음에 전화기,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 비디오, TV, TV받침대, 이렇게 해서 1,560만원의 장비를 구입해서 지하 재난상황실에 비치를 하고서 항시 근무태세에 임할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평소 궁금했던 점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을 설명하셔서 생각이나서 그러는데, 수로원들이 산재보험을 할 수 없는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구요. 수로원을 다니다가 낙석에 의해서 다치거나 한다든가, 장비가 망가진다든가 하면 의료보험은 일반 의료보험도 되지만 가격이 산재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묻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없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면에 행사가 있어서 아침부터 참석을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군정구호제작비에서 350만원 계상해서 산정하셨습니다. 군정구호제작에 관해서는 늘 제가 화천군을 홍보하는데 큰 의미를 두어라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군정구호제작을 하신다고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물론 군기 구입이라든가 태극기 구입, 새마을기 구입등 이런쪽에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군정구호제작을 하는 의미가 어떤 구호를 가지고 제작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부담금인데 갑자기 8,8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니까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안 1억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사실 예산이 물론 부족하고 갑자기 의료보험 부담금이 개인한테도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오르니까, 보통 40%에서 개인에 따라서는 80%까지 오르니까 아마 주민들이나 개인한테 엄청난 질문이라든가 찾아가서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인가 오늘아침 뉴스를 봐도 어느 의료보험에 가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서로간에 대화를 하는 것을 봤는데 직원들이 머리가 아파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이렇게 8,800만운, 즉 기정예산에 비해서 얼마를 부담하는가 하면 70%내지 80%정도 부담을 다시 더하는 입장이 되는데, 꼭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PC교체인데 130만원에서 36대를 구입해서 4,68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물론 Y2K문제점에 엄청나게 우리군 뿐만 아니라 행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7일날 바이러스가 다시 재진입 한다는 뉴스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 모든 컴퓨터는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더불어 36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것 외에 신규로 다시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건지, 우리 자산취득비에 지금 옛날것이 사실 노후됐고 Y2K문제도 해결이 안되는 기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치하겠다는 의미에서 36대를 구입하실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Y2K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고,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만 갑자기 없는 예산을 가지고 2회 추경에 36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좀 어리벙벙해져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밀레니엄버그 전산 2000년 해결을 하기 위해서 5만원씩 해서 지금 두종류 해서 100건인데 지금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생산된 회사에서 Y2K기계라고 할까, 아니면 부속을 갈아 주는데 개당 5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100건씩이나 되는 것인지 많은 숫자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에서 한번 이것이 사실 이렇고 이래서 100건이라는 숫자가 586컴퓨터를 보니까 사실 2년전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2년전은 사실 개조를 해야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안되는 기종도 나온다, 그런데 최근에 기종해서 2년전에 구입한 것은 이미 밀레니엄버그나 Y2K에 대해서 하자없이 생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100건씩이나 되니까 조금 많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1회 추경이라고 내놓아 봐야 참 가슴아프고, 보면 저너머 앞에 산덩어리가 돈이라면 몽땅 집어다가 우리 예산에 다 썼으면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없는 예산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는 쪼개서 어렵게 살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아심이 있는 것만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기왕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286이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286이 44대 가지고 있습니다.

386은요?

386이 20대, 486이 36대, 586이 140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240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해도 2명당 1대꼴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286이나 386을 이미 못쓰게 들어...

네, 이것은 문서나 생산하는 정도입니다.

60여대 정도는 거의 폐기처분하는 단계가 됐고, 486경우도 지금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 Y2K문제해결이 원만하다고 보셔요?

586펜티엄급 이상 되어야 Y2K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 486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486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Y2K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품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사이트라이센스 S/W 구입한 것이 5만원씩 들어간 것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486경우에 말입니다. 이 부속을 교체해서 2000년대에 밀레니엄에 대처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Y2K에 대처할 수 있는...

486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일, 내일입니다만 내일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CIH 바이러스가 진입하게 되어 있고, 그것뿐 아니라 이번달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군에 주민등록 화상장비가 망가져고, 또 컴퓨터가 몇 대 망가졌어요.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일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절충을 할려고 그러고, 또 치료 가능한 백신을 믿고 프로그램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비를 완벽하게 할려고 지금 각 실과에 통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6이나 386은 이미 폐기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586펜티엄은 손 안대도 나올때 이미 대처해서 나오겠지요

네.

이것은 지그 현재 내가 볼 대는 예산서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86경우에 부속을 갈아서 Y2K밀레니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여기 예산을 하게 되면 전부 거래처와 계약에 의해서 치료가 되겠습니다.

Pc교체 130만원짜리를 갔다가 36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을 왜 많이 구입하는냐 하는 쪽은 아니예요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같이 합니다. 우리 길병오 위원님이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사줘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감을 같이 합니다만, 그러면 한말씀 e 드린다면, 지금현재 40% 밖에 우리가 보장하지 못한다. 앞으로 최소한 20% 내자 30%를 더 해야 된다고 했을대 그 예산을 얼마가 된다고 보세요?

컴퓨터 보유 말씀이이십니까?

네, 20%내지 30%더 증설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그러니까 486, 586만 하면 176대인데요 우리가 정원이 429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9에서 176이면 한 48% 정도 되는데요. 아직도 한 200여대 더사야 됩니다. 200여대라면은...

2억 한 2천만원...

네, 그리고 사이트라이센스 100개씩을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저희 국가적으로는 복제율이 61%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의 경우은 건수가 906건이 있습니다. 906건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품으로 우리가 구입해 있는게 433건, 그러니까 51%밖에 저희가 경품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과 정부에서 합동ㅇㄹ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지적을 받으면 그만큼 신분상에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라이센스는 무엇인가 하면 정품에 소프트웨어인데, 하나로 여러개를 복사해서 쓸수 잇는 정품승인 제도인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가격은 다 다릅니다만 말이죠.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니가 군수님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를 잘하셔서 PC구입을 많이 하시는 거로 상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 드리는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수 없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2건국 추진에 참석수당인데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을 만들대 참석수당을 주겠다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데에 들어간것만 해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민간인이 이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몇시간이 되더라도 생업에 지장은 있기 때문에 보상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요.

그중에서 아까 최광선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그린, 엘로우카드 제작문제에서 지금 이것이 자치행정부에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로 하는 겁니까?

이 시책은 저희가 작년말에 친절운동을 위해서 이 시책을 연구해서 펼칠려고 했던 참인데, 금년도 연초에 행자부에서 공직자 친절운동, 그러니까 제2건국차원에서 공직자 친절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린, 옐로우카드제를 이행하도록 지시가 됐고 또 앞으로 공무원 인사규정에도 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친절도를 점수도 아주 변경되게 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2건국 추진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주민이 저희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왔을 때, 또는 집에서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서 불친절하다, 참 친절하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분에 대해서 그 카드에 직, 성명을 써서 함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게양을 해서 통계를 내어서 제일 친절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진을 이달에 친절한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사진도 제시하게 되어 있고, 또 인사상 우대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네, 주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가 이 카드를 어디다...

지금 각 읍면사무소 현관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저희가 한가지 질문을 하면, 설문제작에 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설문대는 그것을 쓰기 위한 설문대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책상 비슷하게 특별제작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24억2,379만8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하면 3억6,803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임에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4월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3월분까지는 저희과에서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1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8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담뱃진열장 구입에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군부대 PX내에 반대를 진열하고 팔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40개정의 그런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청사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도역 관광지화 계획, 예를 들면 국제화 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어느 관광소나 외국인들이 편히 알아보고 드나들 수 있는 이런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정문, 망자기둥에 청동표시판이 있습니다. 화천군청, 화천군의회 여기 밑에다 영문과 한문을 명기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도 현재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도 한문과 영문을 병기해서 표시하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아파트관리비로 이것은 2급 관사에 대한 관리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군 현재 아파트 관사를 전부 매각하고, 이후 관사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사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동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개월분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방세 자료변환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 프로그램 기술지원비에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자료변환비 320만원을 삭감한 것은 그 밑에 지방세 프로그램 기술지원비에 포함되어 잇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31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역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48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측량수수료가 270만원으로서 이것은 전액 도비를 보조받는 것입니다. 감정수수료 역시 230만원입니다. 32페이지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역시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국유재산 소송수행비로 4백만원, 예산관리 추진여비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에 이것은 구 문화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해서 일제 개수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기 게양을 위한 깃대 제작은 8개소에 360만원입니다. 여기 8개소는 군청, 읍사무소, 사업소 2개소, 이렇게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1억36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 신명초등학교 부지구입비로서 건물이 3,327만원, 토지가 7,03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 확정한 금액이 17억4,170만6천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부족한 2억2,720만6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총부서 합계가 24억2,37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2,80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당초예산에 10억1,450만원이었었는데 2억2,720만1천원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감정가격이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사환경 정비 구문화원 화장실 보수 9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안에는 노인잔치를 해서 지저분하잖아요. 이 화장실을 수리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건물 및 토지매입비인데 건물하고 토지해서 1,362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왜 굳이 사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아파트 신축공사비가 2억2,720만6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예산의 증감사항이 발생됐고, 여기에서 2억2,700만원 증액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십니다. 구 문화원 화장실 보수를 한다는데 일부수선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 문화원 화장실은 수년전에 화장실을 기존 건물에 붙여서 활용을 했으나, 건축당시에는 겨울에 동파라든지 이런 예산을 못하고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벽면이라든지 변기가 수도가 얼어 터져서 이런 사용에 불편이 많았고, 최근에는 그 건물을 불교연합회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이 화장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모든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해서 이번에 신축개념에서 대수선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외부골조만 남겨놓고 내부는 전부 뜯어서 타일이라든지 변기등 이런 것을 새로 붙이고,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를 설치하므로서 겨울에도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대수선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물토지매입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신명초등학교 부지외에 일부 또 토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신명 구 초등학교 건물과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호협력 교실이 서초구에서도 우리 화천군내에 연수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화천군에 요구를 해왔고, 화천군에서도 그런 시설을 적극 화천군에 부흥해서 준비해 주어야 많은 서초구민들이 화천군을 방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신명초등학교 구 초등학교 건물이 비어 있어서 매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서초구에 다시 재매각할 그런 계획하에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가격이 얼마든지 좋으니까 그런 연수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화천군내에 꼭 마련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을 했다가 다시 서초구한테 팔아먹는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네.

우리 군청부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할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군청에는 그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구 신명초등학교 부지는 별도 건물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그런 교실을 개수하게 되면 연수원 건물로 훌륭하게 쓸 수가 있을뿐더러 또 인근에 하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름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연수활동에 적정한 위치라고 서초구 관계자도 방문을 해서 자기네들이 확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서초구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짓는 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그것을 교육청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군청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농토라든지 이런 것을 팔아서 농촌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럿을 사서 할려는지 그 저의에 대해서 참 의심스러움이 많습니다.

아무 저의도 없습니다. 단순히 위치가 상당히 그런 시설로 좋고, 말씀하신대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또 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한사람이 적정한 부지를 가지고 잇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그 학교부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 서초구에서 요구하는 아주 적정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예상지가 몇군데 있었는데 저로서는 의아심이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서초구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전망도 좋고 산골이니까 그런데를 원했는데, 하필이면 교육청 부지를 사가지고...

부의장님께서 그런 적정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그쪽 서초구 같은데는 꼭 한군데만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알선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당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대상지가 위라리, 대이리 위에 있는데 까지도 대상지가 되어서 거기도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침에 변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글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이것을 물론 영구임대, 무상임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확보한 재산을 가격을 올려서 1년에 한번씩 지가조사를 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이 가격에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가격을 좀 많이 올려서 재정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하시느라 또는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5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