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날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시기임으로 도정의 살림살이를 한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알차게 세워서 도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구석구석 면밀하게 잘 살펴서 도정 살림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9년 5월 14일자로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 5월 15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국장 곽유신입니다. 농번기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의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원칙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대목으로 몇가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내용과 예산서에 의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보다 약 이번에 국비 이런 등등 450억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가지고, 또 이 자금을 시·군까지 배분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이런 조정으로 인해서 착오가 온다면 시·군 사업이나 우리 도의 주요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또 여기에 몇가지 보면 농정유통과 소관의 한 대목을 본다면 꽃박람회 실시설계 및 주변환경조성비 28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또 지역특화사업이 31억정도, 그렇다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었는데 다른데 자원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것으로 지장이 굉장히 올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조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착오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99년도 예산서 다룰 때 이미 이러이러한 것은 국비가 감액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시·군에 보조사업 내시를 줄여서 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크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곽유신 국장님께서는 박동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충분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171억8,262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 과별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국장이 하시지 마시고 과장이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정유통관리 264쪽에 있는 논산과 금산에 농업경영인 다목적 회관이 각 1억5,000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의 다목적 회관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대충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의석에서) 죄송하지만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약 1,000여명 내외의 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들의 구심체 노릇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스스로 자부담도 하고 국가지원도 받고 도와 시·군 지원을 받아서 농업경영인 다목적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회관은 우선 가장 큰 기능은 농산물을 직판하는 직판장과 경영인들의 회의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 시군별로 몇 가운데가 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현재 이미 건설이 되어서 운영중인 곳이 공주와 연기군 2개소이고요, 현재 추진중인 곳이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한 금산군과 논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다목적 회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운영이 앞으로 계속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의석에서)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구심체 노릇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후관리 부분이 다소 문제로 제기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경영인 단체와 저희 도, 또 시·군이 함께 힘을 합해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원칙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준 것으로 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경영인 단체기 때문에 관리주체도 경영인 단체입니다. 다만, 국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10년간 도에서 또는 시·군, 국가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는 국가에서 조정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에 축산부분 처리사업에 3억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276쪽에 홍성에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비로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축산종합처리장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현재 문제점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사업의 20%를 삭감하고 홍성에 2억이 증액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정부에서 사업장 위생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홍성 광천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세우고 있는데 도비보조를 2억을 해주는 것입니다.

2억을 해주니까 여기에 증액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어요?

(의석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되.........

축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수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중단상태로 되어.....

(의석에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할 경우에 그때에 자금지원을 110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해서 시·군에 내시를 했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사증축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 사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속기록 잘 기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용해 위원이 더 추가질의를.........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 축산물처리장이 도비 2억을 지금 해주는 것인데, 국비는 얼만큼 지금 현재 내려와서 진행중에 있죠?

(의석에서) 국비는 지금 농림부에서 아주 확실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약 18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련된 부분에는 환경부 쪽이나 농림부 쪽에서 여하튼 다른 자금도 있는데 굳이 왜 도비를 거기만 2억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거기를 해 주면 앞으로 홍성군의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다른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다른데도 지원해 줘야죠? 형평에 맞게.

(의석에서)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은 선진국 수준의 도축시설을 해서 가공처리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에 10개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홍성에 한 군데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채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홍성군에서 저희 도에 지원요청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약 18억이라는 자금을 지원한다기에 저희로서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다시 자세히 여쭙겠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경영 자체가 어떤 형태로 되려고 하고 있죠?

(의석에서) 지금 홍성군하고, 홍성 축협이 지금.......

홍성군에서 경영수익사업 하고 있죠?

(의석에서) 예.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서 국고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처리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비를 굳이 2억을 주려는 그 의도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종합처리장 관련해서는 우리 도비를 안 주고도 국비가 얼마든지 그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도비를 거기만 줍니까?

(의석에서) 지금 타 사업장도 지원을 해 준다는.......

타 작업장도 홍성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쪽인데 다른 일반작업장도 지원해 준 적 있어요? 보조? 도비?

(의석에서) 지금 시설개선에 융자지원.......

아니, 도비를 준 적 있어요?

(의석에서) 도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자치단체자본 부분이고, 융자 부분이고, 공짜로 준데 있느냐 말이에요?

(의석에서)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의석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부분입니다. 279쪽에 2종어항 건설비가 이제 삭감이 돼 있고, 또 2종어항 건설 부족분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2종어항은 지정만 해 놓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종어항 건설 부족분 1억6,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게?

(의석에서) 저희들이 '98년도에 4개소를 착공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IMF로 인해서 시설비가 아주 감액이 돼서 3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3개소 밖에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원래 지침상 1개소에 7억 이상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소, 작년도 1개소 돼 있는 것 하고, 금년도 3개소 하고, 작년도 하던 3개소 해서 4개소에 7억씩 투자를 하니까 1억6,000만원이 부족되는 겁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것은 국고가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억6,0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도비 1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4개소 전체를 시설 하고자 해서 1억6,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4개 부분은 이번에 다 완료가 됩니까?

(의석에서) 완료는 안 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이 부족이 돼 가지고 1개소를 작년도에 시설을 못했어요. 하다 중단을 했어요.

그게 어디 어디에요?

(의석에서) 그게 보령하고 태안, 두 군데 양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개 시·군에 두 개 부분씩?

(의석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셨어요?

(의석에서) 예.

장장님!

(의석에서) 예.

저희들이 의원입니까, 위원입니까? 도의원이 의원이냐, 위원이냐? (대답없음) 저기, 지난번에 내수면 참게방류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기재가 그냥 "위원", "의원 이복구"가 아니고 "위원 이복구" 이런식으로 의원들한테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뭐 장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전 직원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의원과 위원과 그 한계는 분명히 하나의 서신을 보내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잘 알아서 해 주셔야지, 그냥 위원회의 어떤 위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직원들 자체도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도청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원인지 위원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조금 뭐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시고,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 오후 회의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면 내용파악이 신속하고 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상 일괄질의 후 답변할 때 보충질의 하시고 일문일답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외 10개 사업 21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농어업인 긴급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16억8,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좀 설명해 주시고, 또 화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및 9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고, 그 삭감된 이유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비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압니다마는 작년에 같이 올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이미 다 도출되고 여러분들이 예산 낸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400억 깎았어도 국비를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 농림수산국 분야를 한 400억 깎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네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니, 지금 현실로 보면.

할 사업을 못했으니까 지장은 있었던 거죠.

아니지, 이왕에 지금 50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현실로 봐서는 작년도 예산을 우리가 한 500억 정도 깎았어도 아무런 착오가 없었다 얘기야. 우리가 그것을 깎으면서 국비를 보냈거나 되레 반납하거나 아무런 우리 도에 올해 국비보조사업은 우리 농림수산 분야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피해도 없었고. 수치로 볼 때.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물론 깎였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했겠지마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도 예산청이나 국회에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욕심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저 위에서는 이미 국회에서의 통과 안은 우리 도에 이만큼 보낼 것이다, 충분한 예산을 갖고 이것을 짰고 프린터 했었던 것 아니에요, '99년도 본예산안을.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한테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삭감을 한 300억 하네, 200억을 하네 할 때 그것 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과로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았다 얘기야 그것을. 아니, 국장님! 지금 수치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간 계속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그런식으로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충청남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요, 우리 충남만 갖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200억, 300억, 500억까지 깎았어도 아무런 우리 도에는 지장이 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간에 그 실갱이를 해 가면서 예산을 다룬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꽃박람회 28억이 뭐 여기 쭉 나열해서 꽃박람회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런 돈들을 하나로 합쳐서 꽃박람회조성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108억1,337만2,000원을 다시 조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하고 앞으로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현재........

아니, 이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이 돈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용되는 것 아니에요, 저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꽃박람회를 2002년에 하는데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 분야에서도 과별로 막 하는게 있다고, 몇 가지. 이 꽃박람회는 어디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꽃박람회는......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서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조직위원회서 책임을 지고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예. 현재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행정에서 사실은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때 까지 추진을 해 주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부 그 쪽에다 옮겨줘야 됩니다.

될 때 까지는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거예요?

꽃박람회팀에서 하죠.

아니, 꽃박람회팀이 농정국 산하에 있느냐, 아니면 팀이 따로 있느냐 얘기에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현재 예산......

기획단이라고 소위 부르는 게 꽃박람회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막 헷깔려서 나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서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 조직을 빨리 정립하는 문제를 엊그제도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부지사님도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정립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일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또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참여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주관을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굉장히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앞으로 뭔가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 줘야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게재에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농정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복안을 들어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보충질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는 준비시간을 갖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즉시 답변을 요구하시지 말고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동윤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용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온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삭감, 감액은 아주 관례화가 되고 그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관례화가 돼 있는 그 부분을 인쇄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보고 심의하라고 내 놓으신 거죠? 그렇죠? 아주 깎이는 것이 관례가 돼 있는 부분도 이렇게 그냥 인쇄해 가지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러시면서 시·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은 알리지 않고 우리 도의원들만 그냥 바지저고리 마냥 관례된 그 상태에서 집행부는 알면서 이것을 해 놓고 우리 보고 심의하라고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도 또 그렇게 할 거냐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군한테 사업 지장이 없다, 이것은 관례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시·군한테는 일단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지장은 없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국회에서 1,2월 경에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내시 온 것 갖고 편성을 해서 시·군한테는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냥 가내시 된 것 갖고 그냥 아둥바둥 그러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올해도 관례화 돼 있는 대로 이렇게 인쇄물을 갖다가 의원들한테 심의하라고 하실 거냐구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올해는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농림수산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좀 명확한 어떤 변덕이 심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축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생각나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아주 관례가 되고 의원들은 그냥 바지저고리로 그냥 삭감될거 집행되면 뻔히 알면서 이게 여태까지 심의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안 되게끔 하시겠다는데 어떤 형태로 안 되게 한다는 것인지 그 방향을 한 번 몇 가지만 얘기해 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사항을 그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1차 추경예산안은 혹시 또 2차에 가서 변동되는 것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예.

이것은 2차에 가서 변동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것은 뭐 하도 바지저고리 같아 가지고 물어보고 심의해야지, 이거 참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확정된 사항을.......

우리 국 뿐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라면. 그러니까 올 연말에 내년도 2000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서를 내 놓으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예.

예, 알았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 좀 한 두가지만 해 봐야 되겠네요. 예산서 253쪽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해서 51억8,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고, 지금 사업장에 대해서 그간 추진내역, 또 금액 투자한 것, 사업진도, 그거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2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서연안 여객선 접안시설 보강으로다가 부기를 조정했는데 2억5,1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도서연안 여객선 접안시설 기본 및 실시용역비로 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고 이 사업이 이미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됨으로써 착오나는 것이 없는 것인지 그거 이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산림환경연구소에 필요한 굴삭기 구입과 화장실 부족에 대한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문제 제기 했던 대로 이 문제는 본 추경예산에 두 가지 문제를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이번 추경예산이 순세계 잉여금과 차입금을 주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타 사업과 비교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떨어져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수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10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총 11개 사업을 저희들이 21억4,712만6,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수농특산물 홍보탑에 8,037만6,000원, 잔류농약 속성검사기 지원에 3,600만원, 그리고 천안도매시장 쓰레기중간처리시설에 8,500만원, 공주농산물공판장 저온저장고 신축에 1억9,700만원, 아산농산물공판장 지붕보수 2,000만원, 그리고 녹용포장센타 건립에 1억3,000만원 하고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2억4,375만원, 지역 우수농축산물 안내판 설치에 1,95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0억5,925만원, 금산인삼 전시판매장에 2억6,000만원하고 고려인삼 브랜드네임 제작등록에 1,625만원,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업인 긴급지원자금 이차보존금 16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경제난, IMF와 연결되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자금난 가중과 시설원예농가의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증가 등으로 인해서 현장 농어업인에게 경영자금의 긴급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농·축협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1만5,000여 농가에 1,1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축협과 수협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8,039 농가에 대해서 494억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중앙지원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 농협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었는데 이 때는 1년 거치 일시상환을 농협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자를 타 분야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이차보존을 해 주겠다 해서 16억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세 번째 화훼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행정개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1억원이 우리 도에 특별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에 맞추어서 도에서도 1억원을 같이 부담하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번에 네 번째로 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9개 사업에 6억1,457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앞에서 여러번 거론이 됐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을 내서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산정 과정에서 잘려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이 4,60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125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270만원, 어패류 양식시설사업 4,000만원, 바지락, 전복 등 패류양식시설사업에 7,320만원, 김유기산 공급사업에 5,642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에 3억8,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제가 풀리고 국가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계속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1억5,800만원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역과 현재 추진상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다목적 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50%하고 증액교부금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올린 것은 60개 지구에 101억9,000만원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사정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 지구가 더 증액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현재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정은 한 33%정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트린 것 같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99년 연안여객선 접안시설사업비 중 2억5,10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부기를 조정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령 원산도하고 록도, 태안의 가의도, 영목항에 대해서 12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연안여객선 접안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한 계획을 지금 여러 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육로를 통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중인 추세로 봐서 육로로 인한 접근로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천과 영목을 통한 해상 소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관람객이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억5,100만원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해 놓고 다시 대단위 사업이 될 경우에 그것이 전체사업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영목항 접안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보다 대천과 안면도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접근해결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충실히 반영돼 가지고 보다 발전된 사업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농정유통과, 국장님이 아닌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어촌 전시판매장 수선비가 있는데 현재 위치가 둔산동에 있는 거죠?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연간 몇 %의 임대료를 받고 있죠?

(의석에서) 연간 1%를 받고 있습니다.

1%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석에서)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의석에서) 예.

이것이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의석에서) '94년에 건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화조 배수관 교체, 누수벽면 방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94년이면 5년 됐네요?

(의석에서) 예.

건축비를 엄청 많이 들여서 지은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1%의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언제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 '94년에 준공했으니까 한 5년 됐는데 모든 건물 관리하는 부분에서 돈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맞지 않는 타산적인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도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에요?

(의석에서)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 도비를 합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보조 목적에 합당하도록 10년간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비교적 싸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만,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정화조가 넘쳐가지고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냄새가 나고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큰 돈도 아니고 3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수선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요, 또 누수벽면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배전상에 정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큰 심각한 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28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거야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하겠죠. 그런데 1%의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정화조 내지 누수벽면, 앞으로는 또 더 한 어떤 형태로 건물이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도 아무리 목적적인, 10년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런 부분은, 정화조, 배수관 같은 부분 그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그것을 이제......

그 계약서상에 갱신하는 어떤 과정에서 계약서상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아주 싼 1%의 임대를 주는데 사용자가 수선을 하고 또 해야지, 이것이 사용자가 고장나면 도한테 하면 도에서 다 고쳐준다고 할 때 관리면에서 아주 등한시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했을 때와 우리 도에서 했을 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차라리 1,500만원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했을 때 어떤 관리상태라든가 모든 그 상태가 좀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258페이지 직책급 3급 관련해 가지고 216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돈입니까?

(의석에서) 지금 서명식 꽃박람회 추진기획단 단장이 지금 현재 3급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또 264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1,7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의석에서) 당초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게 편성을 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서....... 그 때 당시도 추경에서 조정을 해 주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의석에서) 인원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294명입니다. 이 인원은 당초에는 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 보다는 6명이 줄어든 셈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 도비 5,6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도비를 똑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도 같은 수준인 7,30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7,300만원이 농업경영자 과정에서 국비가 왔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의석에서) 예,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맞춘겁니다.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자가 160만원이고 남자는 140만원이고요.

그러면 294명이 그러면 이 돈이 딱 맞습니까?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국비, 도비, 그리고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72페이지 아산 둔포 신남지구 배수로 준설 관계에 도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아산 신남지구 배수로가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도비로....... 물론 배수개선 사업은 거의 100% 국고로 시행을 합니다만, 50㏊ 이하의 경우는 도비에서 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도비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남지구 배수로 준설 관계인데......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이 신남지구가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의석에서) 이게 지금 기존 배수로인데 기존 배수로가 복사도 채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능력을 원상회복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졌던 배수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배수로 준설할 부분이 급한 게 신남지구 한 군데예요?

(의석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만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니, 과장님이 느끼실 때 신남지구와 같은 그런 형태로 된 배수로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의석에서) 그것은......

모르고 계세요?

(의석에서) 이런 정도 지금 배수로 준설해야 할 데가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해 줍니까?

(의석에서) 민원이 자꾸 있고......

아니, 민원이 있으면 해 주고 민원 없으면 안 해 주는 겁니까?

(의석에서) 아무래도 이제 민원이 있고 사실상.......

아니, 여태까지 한 것도 신남지구 같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 내지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죠?

(의석에서) 그런 정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반조성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있는 데만 "아,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형태에서 계상이 된 겁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의석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되는가를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의석에서) 그렇게 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신남지구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있다매요.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해 줬느냐?"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해 줬다매요" 그러면 나머지 농민들은 민원 없으니까 배수 안 되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십 ㏊ 이상 지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우리가 2만2,000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남지구 같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별도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남지구 같이 또 농민들이 민원을 제시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뿐이 아니고 많은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계상을 했다는데 그러면 민원 제기 않고 가만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현재까지 배수개선사업을 2만2,000 정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약 75% 정도는 마무리를 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까지 67%를 마무리 짓고, 지금 올해 3.9%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29.1%, 이렇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남지구 같은 배수로 준설해야 될 부분이......

(의석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3.9% 정도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남지구가 이 면적이 3.9%에 해당되는 %입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그 위에 지금.......

그런데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몇 군데 인지를 모르는데 67%가 됐다는 건데 아니 전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 나옵니까?

(의석에서) 지금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에 배수로가 물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습니다. 이 배수로 하나 하나를 다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2,000정보면 2만2,000정보를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때 지구별로 구역을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기회를 놓쳐가지고서 도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까?

(의석에서)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축산과좀 여쭤보겠습니다. 발효사료기 보급과목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어디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276페이지.......

(의석에서) 사업량이 30대입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의석에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 2대 정도씩 되겠네요?

(의석에서) 그렇죠.

혹시 충청북도 축산숫자가 얼마인지 알고계세요?

(의석에서) 가축사육 두수요?

예.

(의석에서) 정확히는 제가..........

예,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하고 충청남도 홍성군 같은 경우하고 가축사육 두수가 같다고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얼추 엇비슷하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홍성군 하고 충청북도 하고의 가축사육 두수가? 엇 비슷하죠?

(의석에서) 예.

그런데 농산부에서 말입니다, 농산부 행정이 도별로 두부모 자르듯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행정자체가 정말 효율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농촌에 어떤 혜택적인 부분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군별로 일괄 2대씩입니까? 가축 많든 적든........

(의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의석에서) 시·군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희망이 많으면 거기서 어떤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의석에서) 그렇죠.

규정에 의해서.......

(의석에서) 가축두수니........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는 30대면 시·군별로 2대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엄청많은 가축이 있다보면 그많큼 수요가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군은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홍성군의 1/10밖에 안되는 어떤 군도 그런 형태에서 농산부 정책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하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개괄적으로 15개 시·군이니까 2대씩 돌아간다는 말씀이고 가축두수니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고압세척기 보급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 도에 단지가 119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줄 계획입니다.

어떤 단지를 주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우리가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줄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 그것이 어떤 군에는 또 많이 단지가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죠? 조사료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단지가 많이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줄 계획이라는 얘기죠?

(의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한군데 더 남았습니다.

하세요.

291페이지 특정수목 보호관리가 있는데 2,311만5,000원, 특정수목 보호관리면, 특정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의석에서) 희귀목이라든지, 보호수, 천연보호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희귀목은 어떤 형태의 희귀목입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는.........

(의석에서) 충남도에서 희귀목 예를 들면 광덕 호도나무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덕 호도나무........

(의석에서) 예.

그것은 희귀목은 아니죠.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이지만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희귀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귀목은 우리 충남에서 어떤 형태가 희귀목이냐구요?

(의석에서) 안면도 소나무 같은 것도 희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백송같은 것도 거기에 희귀목이네요?

(의석에서) 백송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희귀목과 오래된 나무.........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것이 시·군에서는 이런 것 안 씁니까? 꼭 도비를 이렇게 줘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자기지역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돈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의석에서)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안줘도 시·군에서 관리 잘 하던데요?

(의석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서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초화류 계약재배 꽃박람회 준비 해 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초화류가 어떤 초화류를 말씀하는가?

(의석에서) 안면도 자생식물원에 우리가 꽃종류를, 자생식물 75만본을 심고, 관목류를 18만본을 심는데 75만본 중에....

아니, 이 부분 초화류 계약재배에서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어떤 초화류냐구요?

(의석에서) 그러니까 재배하기 어려운 초화류를 35만본을 1,000원씩 쳐가지고, 그때 꽃박람회 당해가지고 수급하는데, 조달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는 재배하기 어려운 품종이라고 할까요, 꽃종류를 사전에 35만본을 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을 받을 그런 것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100원씩 35만본 초화류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초화류의 분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배하기 어려운 야생초화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일반적인 초화류는 물가정보지에 볼 것 같으면 물가정보지에서도 약 400원이 나와있고, 저쪽 서울 도매시장에서도 300원 내지 35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00원씩 해 놓았는데 계약금이라는 얘기예요?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왜 계약금을 계약금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산림과장이 엄청난 어디가서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꽃장사좀 해 볼까 해 가지고요, 100원씩 줬다 하길래 세상에 이렇게 싼 것이 있나, 그렇죠?

(의석에서) 예, 계약금 맞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앞으로도 어차피 35만본 1,000원이면 3억5,000을 더 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000원 계산은 어떤 증거에서 나온거예요.

(의석에서) 나머지는 비교적 재배가 용이한 것은 구입하고 계약재배해서 사는 것 하고 두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아니, 아까 말씀중에 1,000원씩 하는데 100원씩 이것은 계약금이라고 하지 않았습까?

(의석에서) 예.

1,000원의 근거는 어디에 둔거냐구요?

(의석에서) 대개 요즘 시중에서 1,000원.......

시중, 어디 시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소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쪽 양재동 꽃시장 내지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1,000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한택식물원이라든지, 여러곳을 보니까 대개 1,000원 이상정도 갑니다. 한 포기당.......

자, 이 부분에 초화류식재 계약재배 꽃박람회 준비 했죠?

(의석에서) 예.

그러면 100원씩 35만본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서를 봤을때는 그렇게 느껴지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의를 안 가지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슬쩍 넘어갈려고 한 이런 형태 아니예요. 계약금은 분명히 계약금이고, 민간에 100원씩 용역주는 것 마냥 해놓고, 지금 계약금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계약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000원이라면 앞으로 3억5,000을 더 주십시오"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 하게 하지 마십시오. 속들여다 보이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지,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도 싸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책을 찾아봤더니 아무리 싸고 뭐해도 400원 350원은 줘야 되는데 100원씩 한다고 하길래 나는 산림청에 계시고 해서 엄청난 골수가 있나 해 가지고 나는 장사좀 같이 할려고 마음먹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런내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292페이지 꽃박람회 대비 재생화라고 하는 것은, 재생화는 꽃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입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자생화가.......

자생화죠, 이것은 어디에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이것은 환경연구소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우선 꽃박람회를 하는데 재배업자로 부터 다 일시에 우리가 필요한대로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자생화를 대비해서 심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모자란 것은 확보를......

환경연구소에서 자생화 300만원짜리 몇 평입니까?

(의석에서) 평수가요?

예, 비닐하우스가 몇 평이예요?

(의석에서) 약 1,000평정도 될 것입니다.

예, 300만원에 1,000평 비닐하우스를 한단 말이예요?

(의석에서) 약 100평정도 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자재대하고......

자재대도 그렇지 1,000평은, 나는 기상천외한 말씀만 해서 또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300만원 가지고 1,000평을 한단 말이예요?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그런데 100평을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꽃박람회 그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몇 %입니까? 이 차제에 꽃박람회 핑계대고 비닐하우스 한 번 100평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석에서)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100평을 해 가지고 꽃박람회 자생화 부분을 몇 %를 차지하겠어요?

(의석에서) 8만본 정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본, 8만본이 꽃박람회 어떤 몇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10% 됩니다.

그러면 80만본 가지고 꽃박람회 치르시는 거예요?

(의석에서) 원래는 75만본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목류가 18만본 해서 93만본인데 75만본의 10%정도 8만본을 여분으로 예비로 비축해 가지고 모자란데 채울려고.......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다시 돌려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100평을 가지고 10%라고 하셨죠? 그러면 1,000명이면 100% 꽃박람회 자생화부분 다되네? 그렇죠? 그러면 시설비 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00평에 10%의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3억을 가지면 시설비가 자생화 부분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쪽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민간대행사업쪽에서 금방 말씀하신 야생화부분, 이것도 지금 자생화라고 하는 것은 야생화하고 같은 맥으로 생각이 되죠?

(의석에서)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안맞는 것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10%를 차지하면서 300만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하면 3억만 가지면 자생화 부분에 꽃공급은 다 되는데 앞으로 여기 100원씩 계약한 35만본에,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는 잘 안맞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를 차지합니까? 분명히........

(의석에서) 그런데......

그것만 분명히 다시, 분명히 산림환경연구소 100평이 자생화 부분에서 10%의 영향력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좀 속기록에 잘 좀 적어놓으십시오. 또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꽃박람회 대회 자생화생산 해 가지고 713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맨 자생화, 재생화, 무슨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인부임입니다.

어디 인부임입니까?

(의석에서) 저희가 16종 8만본 생산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16종, 여기 10종인데 어떻게 16종이라고 합니까?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석에서) 10종 8만본입니다. 거기에 생산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10종 32인,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자재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생산해 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인부임이 든다는 얘기네요?

(의석에서) 그것도 들어가고요, 그것을 묘목을 토질을 이식하는........

아무튼 그것을 생산해 내는 인부임, 알았습니다. 또 297쪽 시설비 부분에서 박물관 유류탱크설치 했는데 2,000만원 되었는데 무슨 박물관입니까?

(의석에서) 산림박물관의 보일러에 유류탱크가 있는데 이것이 7만리터 짜리로 된 것이 있는데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리터 짜리 원형으로 하기 위한......

현재 7만리터 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 2,000만원짜리 이것이...

(의석에서) 2만이터 짜리입니다.

7만리터 짜리 수선하는 것이 한결 낫겠는데........

(의석에서) 아니예요. 네모지고 해 가지고 압력에 찌그러들어가지고.......

7만리터 짜리를 네모나게 해 가지고 압력에 찌그러 졌으면 애당초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설치한 것 자체가.......

(의석에서) 용량이 너무 큰 것으로 했다고 해요.

용량을 큰 것으로 했어요. 용량이 크니까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7만리터 짜리를 2만리터만 넣으세요. 1만리터만 넣든지,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의석에서) 지금 찌그러들고 해 가지고.......

아니, 7만리터 짜리가 찌그러 들었다고 해 가지고 2만리터 안 들어가겠습니까?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7만리터 짜리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2만리터 짜리가 2,000만원인데 7만리터 짜리 찌그러 졌으면 2만리터만 넣어가지고 자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7만리터 채울려고 하지 말고.......

(의석에서) 이게 '94년에........

'94년이고, '95년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7만리터인데 압력에 의해서 찌그러 졌으면 7만리터를 채울려고 하지말고 1만리터나 2만리터 자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2,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갈 것없이......

(의석에서) 7만리터 이 용량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4년간 쓸 수 있는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였다고 합니다. 이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2만리터 채운다고 하면 물이 채여요. 빈공간에 물이 차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만리터는 쓰는 소요기간이 얼만큼 됩니까?

(의석에서) 7만리터 가지고는.......

아니, 2만리터라고 하면......

(의석에서) 2년 정도가 되겠죠, 1년 정도.......

2만리터 넣고, 그리고 7만리터는 4년간 한 번 채우고 나서 계속 안 쓸려고 7만리터 짜리 했었던 것이고.......

(의석에서) 당초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가는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2만리터 돈갖다 저장해 놓지 말고 세 번, 네 번 넣으십시오. 아니, 5천리터씩 네 번 넣으면 2만리터 되겠네, 굳이 2만리터 1년간 넣고 2만리터 짜리 해 가지고 1년 놔두지 말고, 요새 기름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무슨 지금 뭐합니까? 1년에 네 번 넣으세요. 네 번 넣기 번거롭고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알았습니다. 다음 숲속의집 종합위성안테나 설치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저희 소나무 집이 있습니다. 난청지역이 되어 가지고 KBS1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물어본 바 이것을 설치해야 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박물관 유류탱크 설치비는 여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유류탱크 설치비 21만6,000원......

(의석에서) 예.

그리고 304페이지, 미안합니다 두건만 남았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하고 우리 꽃길 조성하고 어떻게 틀려요. 여기 보면 304페이지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있고, 305페이지 우리 꽃길조성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틀리는 것인가 해 가지고 어떻게 틀리나 설명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우리 꽃길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고, 우리 꽃길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의석에서) 시설부대비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시설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은 똑같이.......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부대비요?

(의석에서) 예.

잘알았습니다. 과장님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소관 추경예산안 토의 및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은 5월 2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