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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호균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999-05-25

신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년도제1회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의사직원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 1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9년 5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종합건설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정현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 수행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 마무리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소장인 저를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사업들을 계획된 공정에 의거 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리오며,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99년도 제1회 일반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불가피한 인건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조정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종합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소장님! 445쪽 전문위원이 지적한 오·폐수 처리 정화시설 공사비 36억6,000만원을 예산에계상하였는데 오·폐수 정화시설 환경오염 방지에 충분한 처리방식, 용량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일단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내용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됐으며, 수처리 방법과 슬러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고, 오·폐수 처리장의 면적, 용량, 처리방법, 또 폐기물 매립장의 면적, 용량, 처리방법 등 용량 계획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폐수 처리장은 사업비가 국비가 50%, 선수금이 50%입니다. 이 국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99년도 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59억6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74억2,700만원, 선수금이 84억7,900만원 입니다. 국비와 선수금이 50%씩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동안 '98년까지 이 부지에 대한 보상비와 설계비 등 지출된 내역이 10억5,200만원이 '98년까지 있었습니다. 지원되는 시점이 '99년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50%씩 국비와 선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36억7,2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3,600만원, 선수금이 18억3,6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44억, 국비 22억, 선수금 22억, 2001년 이후는 전체적으로 67억8,200만원에 국비가 33억9,100만원, 선수금이 3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에 있어 수처리는, 공장별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중화과정을 거쳐서 중력침전 방식에 처리를 한 다음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를 하여 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류되는 수질의 기준은 BOD가 20mg, COD가 30mg, SS가 20mg으로 처리되도록 되었습니다. 슬러지의 처리과정은 일단 농축을 한 다음에 탈수를 해서 그것을 소각해서 매립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용량계획은 우선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3,857평이고 용량은 1일 1만2,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은 3,890평의 면적에 용량은 3만6,421입방미터를 매립할 수 있으며, 처리방법은 셀방식, 계단형 매립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셀방식의 준호기성 위생매립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가 돼서 본 계획에는 소각장 시설도 같이 계획이 됐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연한의 계획은 10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폐수 처리 시설관련,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폐유 배출 시설비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지소에서는 차량하고 건설장비가 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10대,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18대를 가지고 있고, 일부 자체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주에서 전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체적으로 세차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정비나 세차로 인해서 배출되는 폐유, 또는 폐수가 그동안 정화하지 않고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누차 지적이 된 적도 있었고, 따라서 동 사항은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에 위배되고, 또 인근 농민으로부터의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폐유·폐수 배출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일 예상되는 평균 폐수 배출량은 약 1입방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1입방?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1입방미터요.

정선흥위원

기름의 양은 리터로 하는데 몇 리터 짜립니까? 계획은? 공주소장님,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하루에 1톤 정도 됩니다.)
아니, 장비 28대에서 하루에 폐유가 1톤이 나온단 말예요? (○의석에서 아닙니다. 폐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세차시설하고 엔진오일 갈고 할 때 생기는 양으로......)
앉으세요. 지금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폐유를 치울 때 어떻게 하느냐면, 폐유를 일단은 뽑아가지고 일정장소에 모아 놓으면 업자가 수거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 흘려 버렸어요? (○의석에서 이것은......)
아니, 이 폐유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장비에서, 주로 윤활유인데, 윤활유를 갈 때 그것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받아서, 드럼통에 보관하면 업자들이 수거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장비에서 따를 적에 어떤 용기를 대고 따르는데 거기에 폐유가 다른 데로 흘러간다면 말이 안되는데? (○의석에서 이것은 엔진오일 갈았을 때 폐유를 버리는 시설이 아니고, 그간 장비를 하다보면 세차시설에......)
아니 흘릴 수가 없잖아요. 왜 흘려요, 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세차장 같은 데를 보면, 일단 윤활유를 갈 때 용기에 대고서 윤활유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대면 일부는 흘러가지만 그 양이 많지가 않다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뽑아서 드럼통에 다 수집을 해 놓으면 윤활유를 재생하는 업체가 가져간다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무슨 하루에 1톤이 나와요? (○의석에서 이것은 폐유량이 아니고 세차나 씻어 낼 때 나오는......)
세차장에 폐수. 지금 세차장이 있다면서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세차장은 있는데 그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정선흥위원

정화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은 세차장이 아니잖아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세차장을 하는 거예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세차장에 중기나 차를 세차를 하면......

정선흥위원

그러면 정수시설을 할 수 있는 세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차를 하면서 기름도 닦여 나가고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폐유 배출시설이 아니네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선흥위원

아니고, 잘못된 거지 이건. 세차를 하는데 정수를 하는 시설을 하는 거지 폐유를 배출하는 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소장님? 그리고 지금, 윤활유를 바꾸는데 주로 한달에 윤활유 폐유가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의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할께요. 지금 28대의 장비가 있는데, 차종하고 사용하는 윤활유 양을 연간 통계를 내서 자료로 주세요. 유종, 쉽게 얘기해서 포크레인은 어떤 윤활유를 연간 얼마 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을 주세요. 장비 28대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1년 해봐야 몇 드럼정도 될텐데, 몇 십 드럼 되나? 그 정도 밖에 안돼요, 윤활유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정수시설을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폐유를 받아 놔야 별 돈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냥 흘려 버린다고, 바닥에 뿌리고. 다른 일반업자들은 그럴망정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공직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그 점을 잘 해서 일단 폐유를 수거할 때 다른데로 흐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자료랄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장비라는 것이 자동차도 그렇고, 장비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장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윤활유나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이런 오일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연간 시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워 놓은 차하고 쓰는 차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내가 왜 지난번에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여기에는 그게 잘 안나왔어요. 사전에 그런 정보를 내가 알려고 장비현황을 요구했던 건데, 보면 쓰는 양이 있을 겁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같은 굴삭기라도 크고 적은 것에 따라서 양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왜냐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유지보수비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비싼 장비를 고장없이 쓰려면 예산이 없어서 기름을 못넣는다든지 정시에 교체를 못한다면 안되죠. 조그만 것 아끼다가 더 큰 것을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충분히예산이 서야 된다, 내 주장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럴려면 무턱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장비는, 더구나 세차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굴삭기는 전부 '86년도, '83년도 이렇게 해서 노후장비로 되어 있는 건데, 노후장비는 유지보수비도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실지 소모되는 양을 장비별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 또하나는 지난 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인건비가 4,7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굴삭기에 여기 가지고 있는 기사가, 참고적으로 얘기 해 주시면 돼요. 전담배치되어 있는 것 하고 한 기사가 오늘은 굴삭기도 했다가 모터레일 그레이더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주 전담 기사가 배치되어 있는 장비입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뭐합니다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장비 하나에 기사들이 한 명씩 전담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작업계획, 또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포크레인 기사가 덤프 트럭을 운전할 수 있으면 덤프트럭도 일부 운전을 하고, 전부는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족된 인원이 단독 장비 하나가지고 운영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왜냐하면, 일이백만원짜리, 일이천만원짜리 장비가 아니고, 이렇게 비싸고 복잡한 장비는 전담기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쓸 것 5년도 못써요. 왜냐하면, 애착심도 애착심이지만 자기가 전담했어야 엔진소리 하나만 들어봐도 "아, 이거는 어디가 고장이다" "이거는 어디가 고장이다" " 이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맨날 기사가 바뀌고 이차, 저차 하다보면 또 책임감도 없어지고. 왜냐면 내가 고장낸 게 아니다 하는, 서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싸고, 고가고, 중요한 장비는 인건비 아낄 것이 아니라 전담기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고나 국민의 세금을 오히려 더 아끼는 거고,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할 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장비를 아끼고 세금을 아끼는 그런 결과도 되는 거고 해서, 지금 정선흥 위원이 요구하신 장비에 대한 유류 소모량 할 때 전담기사가 있는 장비, 또 공용으로 하는 장비를 비고난에 체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본소에 올라온 것이 있고 지소에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소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소에 기타직 보수 3,387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 조경직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인데 금년도는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13일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일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연봉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 월 91만2,100원짜리가 월 100만7,7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됐죠. 그래서 이 인상된 부분과 관련된 수당까지 차액보전을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이 3,387만원이 되겠고, 두 번째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1,084만6,000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인부, 작년도에 두 명이 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1963년생인데 연령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일용직 둘을 잘랐는데, 일용인부 한 명이 퇴직금을 작년도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 퇴직금이 991만원이고, 또 하나는 일용인부 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2명이 지금 정부정책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마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부담을 하도록 조치가 돼 가지고 국민연금 부담금 93만6,000원을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주지소에 인건비 지소분이 되겠습니다마는, 38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302만원과 수당이 1,872만3,000원, 기타직보수 1,429만7,000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주지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증액분 1,872만3,000원은 금년도 전체적인 직원 중에 가족수당 36명분에 대한 당초 예산에 부족분이 641만5,000원이 부족 계상되었고, 또하나 학비보조 수당 18명 분에 대한 부족분이 642만8,000원이 부족계상돼서 그것을 보진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하나, 장기근속 수당 34명분에 대한 근속수당 예산이 372만원이 부족계상돼서 그것을 계상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장비 기사에 대한 운전 및 정비수당, 운전자 14명에 대한 수당부족분 216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해서 1,872만3,000원을 계상했고, 기타직 보수 증액분 1,429만7,000원은 공주지소에는 과적차량 단속요원,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다섯 명분만 계상됐고 한 명 분이 구조조정 관련해서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한 명 분을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명천지구에 '97년도 3억9,200만원이 이자지급이 되어 있는데, 명천지구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명천지구 총 공사비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차입금만, 총사업비 말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명천지구 차입금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천지구는 '97년도 12월 30일에 설계나 우선 종축장 이전 관련된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49억원을 '97년도 12월 30일자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9억에 대한 이자 상환이 3억9,200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49억에 대한 이자를 당초 예산에 3억9,200만원을 지불을 못했다는 그 얘깁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지불한다?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직 명천지구는 세입이 용지분양한 것도 아니고 선수금도 없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호균

신호균위원장

49억이면 이자 프로수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실무진에서 한 번 얘기해 봐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릴 때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전부 중단상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죽지구만 대행개발로 업자한테 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땅 팔은 여유자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11% 고금리로 계속 예치를 했는데 금리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현재 차입금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8%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개월, 이자상환하고 이런 자금 관리하는데 6개월, 이렇게 하니까 지금 7.6%, 7.2%, 7.4%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해 봐야 똑같은 빚인데 빚을 갚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려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이런 자금 운영이 돼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24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내년도에 갚을 것을 조기상환하는 이런 계획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이고 또 일정 계획에 맞춰서 여유자금은 계속 예산실하고 합의가 돼서 자금이 1억원만 넘으면 내년도 갚을 예산을 그때그때 갚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미리 갚는다는 얘기네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8%로 차입을 했는데 그 이자를 줘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 은행에다 3개월 예치하면 7.4%, 0.6%가 손해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억을 일단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갚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용인이 돼서 우리가 요구만 하면 조기상환하도록 조치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입니다. 439페이지 도공영개발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8억3,600만원 뿐이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445쪽좀 봐 주세요. 거기에 대죽지구 단지조성공사라고 있죠? 그 100억이라는 돈이 뭡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100억이라는 돈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단지조성공사비가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51억1,533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단지조성공사비는 줄어 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애당초에 당초예산에 100억을 예산편성했을 때는 대죽 단지조성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의회에서 저희들이 통과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48억8,465만원이 싹 깎였죠?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조성공사비에서요.

박찬중위원

깎은 이유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구에는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국비보조가 18억3,600만원씩, 그것은 선수금이 18억3,600만원씩 국비보조가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국비보조되는 이런 사항은 이게 지방산업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억6,000만원, 거기에 또......

박찬중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이 48억8,4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 오·폐수 처리 18억8,360만원을 갖다가 도비도 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을 부담해야 되니까 액수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48억8,400만원 중에서.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박위원님. 거기는 대행개발로 하기 때문에 대행업자의 선수금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지원되면 선수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오·폐수 수질정화시설 공사비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100억이 전부 선수금입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 위에. 단지조성 공사비 위에 오·폐수처리 정화시설 공사비가.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36억6,000만원요.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18억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50%가 국비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나간 돈입니까?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선수금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48억8,460만원 중에서 446쪽 천안 신부지구 '92년도분 빚 8억원은 어디서 나간 돈입니까, 그 돈은.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원금상환지급으로 나간 것이잖아요. 446쪽.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은요 박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24억에 대한 기채차입한 돈의 조기상환을 위한 차입금 상환 예산 계상에 목에 지역개발기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24억이 어디에서 나간 돈이냐구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재원은 그동안 신부지구나 대죽지구나 이 지구에서 적립된, 지금 땅금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할금리로. 그 재원이 나가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단지조성 공사비 48억8,462만9,000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는 아까 말씀해 주신 당초예산은 단지......

박찬중위원

제가 우선 말씀드릴께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48억8,460만9,000원 중에서 이 부분에 삭감된 돈을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신부지구 '92년도 빚 8억원을 갚고, 대죽지구 '92년도 빚 12억, 명천지구 '97년도 빚 4억, 명천지구 '97년도분 이자 3억9,000만원하고, 오·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에다 도비 반 해서 이것이 거기에 갚은 돈 아니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박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죽지방산업단지는 내년도 선수금 부담한도를 대행분양업자가 얼마를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약 6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범주내에서 대죽산업단지의 감리비, 시설비, 이런 것을 부담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공특회계라는 것은 현금주의기 때문에 수령된, 어떤 땅을 팔아서 세입이 들어오든 얼마를 내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되, 실질적인 것은 현금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출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죽지방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오·폐수 처리를 하기 위한 국비 18억3,000만원, 상수도 시설비 금년도 6억3,000만원, 이것 말고는 국비보조나 이런 지원이 없고 전액이 선수금을 받아다가 공사비를 지불하는 이런 현장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선수금을 받아다 타 지구의 이자를 갚는다거나 타 지구의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런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단지조성공사에 100억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이 51억1,500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100억중에요?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다 해 낼 수 있는 겁니까? 이 100억 중에서 48억이 삭감돼 가지고 애당초 공사할 적에 다 할 수 있느냐구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당초 예산을 작년도에 계상했을 때는, 바로 추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비보존분, 상수도나 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국비보존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선수금을 받은 것 중에서, 이 공사비가 당초에는 선수금으로 다 잡혀 있던 겁니다. 여기 오·폐수 처리 정화시설 공사비 36억6,000, 또 대죽지방산업단지 감리용역이 3억, 이런 것들이 대죽지구에는 다 같이 100억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48억이 빠졌는데 그 내용은, 오·폐수 처리를 하기 위한 국비 18억3,000하고 의무적인 부담 50%인 36억을 뺐고, 감리비 3억, 공업용수로써 국비받은 것 6억, 순수한 선수금 감3억, 이래서 48억이 단지공사비에서 빠진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반영됐을 때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죽지구, 신부지구, 명천지구, 여기부분은 그때는 왜 명시를 안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단지조성 공사비 100억만 요청했었잖아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대죽지구 단지조성 사업비죠, 100억은. 지금 단지조성 사업비는 대죽지구 뿐이 없구요, 이것은 대죽지구의 단지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죽지구 단지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100억 가지고 오·폐수 처리시설, 상수도 시설, 감리, 전부를 여기다 넣었는데......
호균

신호균위원장

소장님!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 줘야 알죠. 질의한대로,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죠.

박찬중위원

말씀하세요.
정현

조정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100억을 방금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48억이 빠진 것이 오·폐수 처리시설에 36억원, 공업용수 시설에 6억원 국비 들어오는게, 감리비 3억원 등 이것이 단지조성 공사비 100억 중에서 48억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단지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51억1,500만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이번에 구분해서 추경에 조정해서 국비받는 것을 조정해서 계상한 것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차량용 연료 있죠, 아까 윤활유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차량용 연료도 같이 좀 주세요. 연간 나오는 게 있죠? 이것을 홍성하고 공주하고 두 군데 지소 를 같이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종합건설사업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