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각종 행사가 모여있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행사에 협조해서 지역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느라 상당히 바쁘신 한 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제점, 현안사항 등을 이번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시어 도정 및 교육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한상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 5월 14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15일자로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보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국은 국민건강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 깨끗한 환경조성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소홀해질 수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애정과 정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배전의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끌어 나가는 속에 다행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국장에게 여쭤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2페이지 보건위생관리비 15억9,600만원 감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15억9,600만원 감액 내용은 큰 제목만 하더라도 뭐뭐 뭐뭐 해서 15억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액된 부분은 그냥 얼마 감액,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쯤에서 보면 에이즈감염 치료비, 나양노자, 정신질환자, 마을건강원 등 해서 총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제안설명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부사항으로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나오겠죠, 그 사항이. 그러나 이런 제안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세항을 질의하기 이전에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명확히 보실 수 없도록 제안설명서를 만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액 내용,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합친 것이 15억9,6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에이즈 감염치료비부터 암검진사업비 2,500만원까지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내가 물어본 것은 말씀중이십니다마는 밑에 에이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암 검진사업비 2,5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고 증액된 부분을 간단하게나마라도 명시를 했다면 감액된 부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제안설명이 되지, 이런 제안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 "증액되었으며" 하고 신규 공중보건의사, 거기서부터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제안설명서를 만들은 국장은 알아볼 수 있겠지만 누가 이걸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을 이렇게 만들은 예도 있습니까?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이 "정신질환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알수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위생관리에서 15억9,600만원이 감액됐으면 밑에 증액된 부분 명시한 것처럼 감액된 부분도 간단간단하게 명시가 돼야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감액, 여기서부터는 이런 내용으로 증액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안설명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소득층......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어디서부터 증액이고 어디서부터 감액이다가 아니라 감액된 부분은 총 얼마 명시만 해놓고 밑에 증액부분은 또 어느 부분 명시를 하고 이렇게 된 제안설명서 작성 방법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게 알아보실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위생관리 분야에서 증액된 부분 쭉 에이즈에서부터 암검진사업까지 나와 있는......

아니 내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는데 감액부분은 말입니다. 총괄해서 얼마 감액해 놓고 밑에 증액부분은 증액된 내용을 몇가지 예시로 들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그렇게 명시하기로 말하면 감액된 부분도 그렇게 명시가 돼야 똑똑 떨어져서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늘었고 어디서부터 줄었다는 것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표현방법이, 작성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쪽 중간에 보면 총 18억2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그 감액내역이 신규 공중보건의사에서부터 저소득......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나와요. 나오겠지만 제안설명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똑똑 떨어지는, 예산 부분은 특히 똑똑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똑 떨어지는 설명이 아니니까 제안설명 자체가 잘못 구성됐다 그런 얘기지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후는 말입니다. 이후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제안설명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처음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가지고 증액부분, 감액부분 또 전체합계 이렇게 해서 좀더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189쪽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대상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선정했으며 몇 명을 교육시키는지, 또 교육기관, 교육방법,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을건강원 교육계획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후 마을건강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후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병원선대체 건조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병원선 대체건조비가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99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선대체건조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계 및 건조회사명과 계약방법, 감독공무원 임명이 되었다면 인적사항과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임명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임명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사감독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를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감독공무원이 갖춰야 할 자격증, 경력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4쪽 홍성 백월산 등산객 대피시설 1억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긴급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발전지향적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월산을 찾는 관광객 또는 등산객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 동안 등산객 사고 발생 등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 등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보면 여성복지관리 5억7,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 7억6,600만원이 감액된 중에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5억7,100만원 감액이 선도보호시설 운영, 여성 1366번 상담전화 운영비, 가정폭력 상담소, 모자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아주 어려운 여성에 대한, 또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이렇게, 5억7,100만원이 감액이 된 경유를 설명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세부적인 것은 209쪽에 보면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가 상담전화나 운영비사용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99년 1월 28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시 여성인권보호를 위하여 전 시·군에 여성 1366상담전화를 설치하여서 성, 가정폭력, 여성문제 등 상담을 실시한다고 보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성 1366상담전화 설치 시·군과 설치하지 않은 시·군은 어떤 이유에서 설치하지 않았는지와 언제 설치할 것인지 또한 상담요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운영중에 있는 시·군의 상담실적을 시·군별로, 유형별로 구분 작성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시면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에이즈감염자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이즈감염 검사방법, 검사대상, 검사기관 및 검사절차, 치료기관, 사후관리 방법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714만원 가지고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부족하다면 부족액을 어떤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소환입니다. 연기 전동면 소정리 하수도시설 과목경정을 해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에 10억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장애인들이 입소시설에 불편함이 없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홍성 백월산 등산객 대피시설, 이 대피시설을 보건복지여성환경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영환입니다. 187쪽에 저소득층 실명자 개안수술해서 1,0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삭감해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90쪽에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2,400만원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1쪽에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해 가지고 국비 15억3,900만원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 교사위에서 '9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국비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삭감이 필요하다, 사전에 예비심사시에 그렇게 결정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다시 부활이 됐던 항목인데 이제 와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5쪽에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도 바로 전에 질의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계수조정시에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9쪽에 신광재활의원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201쪽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국비가 7,679만8,000원 삭감되었는데 도비는 2,658만6,000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10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이 됐겠지만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11쪽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선도보호시설 기자재구입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액이지만 그 예산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삭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관리비, 사회보장비, 여성복지관리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수질관리비에서는 합병정화조 축산폐수 등등해서 몇십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보면 엄청난 액수가 삭감이 되어 있고, 여성복지관리비에서도 많은 액수가 삭감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삭감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2쪽에 보면 저소득 암표지자 검진사업비라고 해서 4억4,600여만원이 삭감됐고 또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보면 거기도 1억1,5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돼도 예방접종이라든가 암표지자 검진에 지장이 없는지, 삭감된 이유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두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77페이지 서산 쓰레기매립장외 2건 2억2,600만원 그게 반환금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고에서 보조금이 좀 적게 내려왔다고 하는것 같은데 이것이 도에서 예산을 짜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깎였을 때 보육시설 운영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여성복지관리비에서 21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2억9,800여만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9,700만원, 211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1,300만원이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해야 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삭감을 해도 과연, 불쌍한 아이들에게 좀더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여덟분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복지여성환경국 업무전반에 걸쳐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방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 각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가 삭감되면서 현실적으로 도비만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삭감되는 분야가 대부분이고 또 국고가 설령 서 있다 하더라도 시·군비나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비를 대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정리가 됐습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소 가감부분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그것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마을건강원 문제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부녀자 중에서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1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촉한 사람은 도내 1,380명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방법은 강의를 하고 사례발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주 내용으로는 건강문제라든지 골다공증 예방문제라든지 응급처치, 주로 시·군에서 노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로는 외부에서 보건의사라든지 보건소장이라든지 보건진료원 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시·군에 교육계획을 시달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교육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도에서 총 취합을 해가지고 결과보고 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로 해 나가면서 이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한 실적 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문제는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선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두가지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가지인데 현재는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실시설계를 지금 막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중에는 설계가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감독의 임명은 이것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선박관련 지식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산하 항해사 자격이나 저희 도로 얘기하면 선박직 자격를 가진 사람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임명을 유자격자로 하여금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한국선급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설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공인하고 있는 어떤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였는데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도에 선장을 가지고 있고 또 병원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선을 어떻게 대체를, 공간배치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을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배 도장을 어떻게 해야만이 해수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오래가도 쓸 수가 있고,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구조분야 이런 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한국선급에서 한번 중간에 걸러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좋은 배를 건조해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접근할까봐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위원님께서 백월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고난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월산에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본 것으로는 평일에는 한 400명 정도 찾아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휴일에는 1,000명 정도 찾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백월산은 어떻게 보면 홍성의 명산이자 주산격입니다. 바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산이고 또 경관이 수려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쪽 서쪽같은 데는 굉장히 암벽부분도 많이 있고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가파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피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피시설이기보다는 저희들 일종의 쉼터를 만들려고 하고 등산객의 편의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각 시·군별로 이런 개소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장기적으로는 전부다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백월산을 먼저 하고 현재 국고를 받아서 동학사에 금잔디쉼터 이것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군별로 전체 요구가 많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백월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금잔디고개 그 다음에 형편이 나는 대로 다른 시·군들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판단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왜 하필 보건복지여성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소관에 자연보호담당이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작년 9월에 구조조정해 가면서 국립공원에 관한 업무를, 자연공원에 관한 업무를 저희 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그런데요 딱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보건복지국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산에 대한 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쪽에서 접근해 주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소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업무는 작년 9월에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속해서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리비 5억7,100만원이 감액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 1월에 중앙확정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이번 추경에서 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인데 사업추진에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위원님께서 여성상담전화 1366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원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 1366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일년 열두달 하루 24시간 동안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소요경비를 관할 지역하고 운영실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난방비하고 야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일직수당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역시 지역은 주야 운영할 경우에 월 20만원을 주고 있고 시·군지역은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할 때 월 5만원밖에는 주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서면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자 714만원 가지고 충분한지 그 문제를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에이즈감염자 중에서 입원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대상사업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입원진료비를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만을 계상을 했었는데 필요한 사업이 입원시키기 위해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증액시켜가지고 714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품구입비가 '98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많을수록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일부 약국을 대주는 업체에서 너무 싸게 대 주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담합 비슷하게 자기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좀 높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마는 단가를 볼 때 작년도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국비중에서 5,778만2,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도비까지 합쳐서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지역자원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20%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국비사업비 내시액보다 지원액이 감액돼서 예산을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아실테지만 저희들 기독교연합봉사회관내에 한규덕씨가 운영하는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부설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수는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4,720만원, 도비에서 2,024만원 해 가지고 총 6,744만원을 감액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물은 이유는 소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소정리가 들어갔나, 그것 때문에 내 이것을 물은 거지 전동면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정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금액상으로는 10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소자에게 불편문제와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에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총 15개 사업으로 나눠져있고 총 4억659만1,000원으로 그렇게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50 : 35 : 15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담기준에 따라서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실명자 개안수술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매년 해 왔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상에서는 삭감이 됩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지 예산서상에 정리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운영관계는 국비 100%로 해서 2,4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청양군에 청양초등학교 학생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여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구강검사라든지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학교에 빈교실에 필요한 조그만하게 다소간의 시설을 해 놓고서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주 한번에서 두 번 정도 그 다음에 위생사가 매주 5∼6회 출장해서 진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국고받아오기는 상당히 쉬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기군에 설치를 할려고 할 때 국비에서는 저희 도에 할애를 해 준다고 해서 15억3,9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기군에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도 상당히 불투명한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때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필요없는 예산을 그때 넣고 이번에 와서 정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뒤에 과장님. 맞아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다음으로 간 것이 홍성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도에 홍성의료원에 국비를 10억원 정도, 16억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도 지금 도비 부담도 많고 한데 이것까지 같이 붙이면 어려워서 내년도에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줄테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은 2000년에 하지 말고 2001년이나 2002년 등 뒤로 미루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가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해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 건립사업비 16억원 국비부담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알아들었고요. 한창옥 과장님 한번 답변좀 해 보셔봐요.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은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국비사업이지 군비가 부담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의석에서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기에다 할려고 했던 것은 치매전문 요양병원이고요, 지금 홍성에다 할려고 하는 것은 치매병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이나 치매병원이나 그게 그거죠.

치매요양시설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료원에서 할 경우는 의료원 주체가 도 출연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비 부담은 없고 건립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이렇게 건립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보조비가 일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지는 않은데 약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시·군에서 거부하는 이유는 100% 국비하고 도비에서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계보조비 부담에서 일부 조금씩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기에서 치매요양원 안한다고 한 것이 지금 그것이 맞습니까?

연기에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환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반환한 겁니다.

반환 다 된거죠, 도비하고 국비.

예, 이것은 다 반환 다 된 것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는 것은 홍성에 할려고 했던 것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15억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 정리해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과장님 맞아요? 제가 평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과장님 답변하고 안 맞아요.

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한과장님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연기에는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전문요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비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정신요양병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로 되어 있고 그것 차이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연기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요, 이것은 병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 도비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연기에서 지난 번에 할려고 하다가 그럼 반납된 것은 명칭이 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문요양시설이에요.

그게 언제 반납이 됐어요?

그것은 올 연말에 반납,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연말에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시설이고요, 위생과는 병원이죠.

저희 것은 군비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전문요양시설이라도 내내 병원시설 비슷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당초에 연기양지마을에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도 처음에 할려고 했었고 노인전문 요양시설도, 두가지가 원래 계획이 됐던 거예요?

아니에요, 시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이 당초 추진이 연기에다 할려고 하다가 그게 취소가 돼서 홍성으로 돌렸는데 이게 국비가 올해 책정이 안돼서 내년으로 넘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죠.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작년에 반납한 노인전문 요양시설도 연기 양지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도 연기에 계획이 됐던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요양병원이 연기에 오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역에서 반대해서 그 병원도 다시 반납한 겁니다, 연기에서 안 하기로.

시설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설요양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돼서.

여기서 치매병원을 작년에 사업승인 해준 것 아닙니까, 도에서? 최과장이 담당이에요?

양지 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해서 그것은 끝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억짜리는 홍성 치매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당초에 국비를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인데, 전연 다른 겁니다.

작년에 연기 서면 신대리에 치매병원 사업승인을 도에서 해줬었죠?

치매병원이 아닙니다. 치매요양시설......

아니에요, 치매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줬다가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토지승낙이 안돼고 그래서 그 사업승인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치매병원이 아닙니다. 치매요양시설입니다. 노재중씨가 할려고 하던 것이......

그게 노재중씨가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천안사람이 연기에다......

노재중씨가 할려고 하던 것을 노재중씨가 안하니까, 연기군에서 군비를 못대니까 그런 사람을 개인비용을 대 가지고 군비만큼 부담을 시켜서 할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 그 사람한테, 천안사람한테 내 준 것이 노재중씨가 할려고 했던 요양시설을 그 사람한테 내줬다고요?

노재중씨가 할려고 하던 것을 노재중씨가 못하게 되니까 천안에 있는 사람을 연기군수가 끌어들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할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연기군 재정이 부족하니까 군비를 못대서 반납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반납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보건과에서 다시 허가내준 것이 다른 곳이 있는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과에서 작년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나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여기와서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나도 분명히 얘기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노재중씨 사업을 노재중씨가 못하게 되니까 할려고 하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 1억1,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 분뇨만 처리하던 것을 생활하수하고 이렇게 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만 들여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이 가는만큼 자부담이 있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의 지침으로 해서 자부담 10%를 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분에 해당하는 예산분을 갖다 정리해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신광재활원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재활원이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1억6,906만7,000원으로 해서 국비 30%, 도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3,947만8,000원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삭감분은 당초 국비보조내시액 6,973만9,000원보다 633만9,000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고 이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도비, 자부담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도비 부족분 3,59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국비 삭감하고 도비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로 쓰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당초 확정된 사업비는 6,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억1,400만원 정도가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7,679만8,000원, 당초에 100% 국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여기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2,600만원을 증액시켜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1억9,700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한창숙 위원님, 전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보건복지부의 '99년도 가내시 예산사업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계상된 예산으로써 확정내시된 금액이 국비가 1억4,050만5,000원이고, 국고보조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인 도비 5,668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9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4억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2회 추경시에 반영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낼 때에는 이게 없었는데 그 뒤에 다시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리를 못하고 2회 추경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4,95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3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5,25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가내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2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도비부담분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7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예산상에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50% 정도 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것은 충남여성직업보도원에 관정을 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 답변 다 하셨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릴께요. 아직도 제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죄송하지만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하고 원래 연기 양지마을에 하기로 했다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동안의 자료를 다시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작년에 분명히 전임 국장님께서 연기 양지마을에 유치를 하기로 했던 사안인데 그쪽에서 군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추진을 못했는데, '99년이 오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할 테니까 국비를 살려 주십시오, 해서 작년 자료가 여기 있어요. 아닌걸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다 회의록 뒤지면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교사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연기 양지쪽은 어려운거 아니냐,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하는게 옳겠다 해서 우리가 예비심사때 삭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말이 안되죠. 하여튼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테니까 우선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나 신광재활의원 운영비 같은게 제가 볼 때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일부 개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쪽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삭감이 되면 다 도비 부족분을 추가로 배정을 해 줬는데, 불과 몇천만원 안되지만, 시·군에 배정하는 일반적인 영유아 사업이나 이런데는 국비가 삭감이 되면 무조건 그 핑계대고 삭감을 해 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않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볼 때 신광재활의원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 담당의사로 계신 정도인데......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좀 유념을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그리고 전위원님, 자료가 아니고 제가 다시한번 설명말씀을 드릴께요.

해 보셔봐요.

그러면 마이크로 나와서 하십시오.

제가 아까 위원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기 전문요양시설에서는 총 국비가 10억4,000만원으로 50%가 국비고, 도비가 5억200만원, 시·군비가 또 5억 해 가지고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기군에서 5억을 못 댄다고 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연기 전문요양시설은 완전히 끝나 버린거고, 저희 것은 완전히 치매병원으로 이쪽 것은 시설이고, 치매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50%를 도비로 세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경북, 인천, 광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두 번밖에 이월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못 짓겠다, 돈을 줬는데도 못 짓겠다, 그랬어요.

애초에 어디다 줬었어요?

제주도요. 제주도도 주고,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자기네들이 돈을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갑자기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가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도비에서 돈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는 거예요. 작년에 세워 가지고 홍성에 그거 할 때 같이 한다고 했는데, 홍성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홍성병원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지어 가면서 뜯어내 가면서 해서 짓자, 그러니까 그 홍성부지에다 짓는데, 그쪽에다 짓겠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올해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지나가면 돈은 받아 왔는데 우리가 홍성하고 현대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내년에 해도 2002년에 가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오고, 실지로 우리 도에 예산 세울 것은 내후년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그 돈은 따 놓고 1년간 묵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는 하여튼 어찌됐든 연기에 당초에 하기로 했다가 반납한......

그 돈하고는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언제 국비가 내려오고 내시된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다시한번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가 '99년도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논란이 되었던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 해 가지고 15억3,9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시기적으로 몇 개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알아 듣겠습니다. 그때 그럼......

그러면 그때 반납하자고 했을 때 응할 일이지, 그때는 죽어도 꼭 더 이상 이월을 못 시키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 세워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왜 변동이 되었느냐, 그래도 올해는 발주를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돈이라도 16억 정도 되잖아요? 15억3,000이니까. 안 하더라고 1년간 이자가 얼마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저쪽 홍성병원에서는 또 지금 있는 병원을 헐어내고, 짓고, 헐어내고, 그러니까 도저히 올해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계획변동이 수시로 많이 있었던 거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계획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100%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예산이, 국비를 예를 들어서 이자 몇 푼이 된다고 이자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을 사업비 쥐고 있다가 반납하면서 그동안에 15억3,900에 대한 이자가 우리 도에 이득이 돼요?

예.

그럼 반납할 때 이자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각 시·도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그럴 정도로 정부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이자는 그 지자체에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자체에서 갖든 어디로 새 나가는거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우리한테 얘기할때는 그런 상세한 설명을 안 하시고 무조건 필요한 거라고 해서, 심지어 언론에서 무식하게 국비삭감하는 도의원들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일이에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군데다 흘렸고, 해당 실무자들이 예결위 시에 교사위원이 아닌 쪽에다가 로비까지 해서 이 자리에서 옥신각신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저희는요, 올해 세웠어도 저쪽에 부지 이런것만 되면 되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고.....

불과 몇 달만에 하지도 못하고,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설령 못하더라도 1년 가지고 있으면 15억3,900에 대한 이자라도 떨어지니까 쥐고 있자 해서 그런 소란을 부린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홍성병원에 대해서는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니, 됐어요. 하여튼 저도 좌우지간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거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면에 대해서 숨기고......

저는 분명히 숨긴다든지 그런거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 얘기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면서 일 처리를 한다는게 앞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하여튼 이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반환금 수입, 서산 쓰레기 매립장외 2건 2억2,600만원의 내역과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역이 '96년도에 운산 해미 노후관계사업하고 '96년도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대산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그 3건을 합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총 보조비율대로 나가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내용을 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이번에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아동복지시설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삭감 이유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게 전부 국고보조금이 깎이면서 같이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저희 국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을수록 좋은 게 사업비고, 꼭 필요한 사업도 중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이 되다 보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 만으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산해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안타까운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성질상 부득이하다는 그런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도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부임한지가 오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부분에서는 국비 비율대로 조정을 해 가면서 일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시·군비를 보전해 가지고 국비 삭감분을 메우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같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 최과장 답변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연기군수가 치매요양시설을 군비 5억 부담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 시설을 장소가 틀린 곳에서 다시 연기군수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연기군수가 군비 5억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했는데, 최과장은 여기서 답변을 그 시설이 연기군수가 요청해서 장소만 옮겨서 아까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작년에 연기군수도 모르게 치매병원이 도의 사업승인이 난 공문을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연기군 서면 신대리에다 천안 사람에게 사업승인 해 준 사업승인서, 그것 좀 사본 하나 해 줘요. 최과장 답변이 군비 5억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다시 연기군수가 요청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치매요양시설을 설립을 할려고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연기군에서 군비부담을 못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연기군에서 못한다고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쯤해서 연기군수가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깝기 때문에 천안에서 군비부담 5억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도 결국은 안되서 결국 연말에 국비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최과장 그런 답변은 내가 착각인지, 최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건지는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분명히 연기군수가 나보고 지금 서면 신대리에 그런 치매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 반발이 있으니 도에서 이것 좀 막아달라고 연기군수도 모르게 사업승인을 내 준 그 저의가 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간 국장보고 그걸 물으니까 연기군의 협의 없어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 줄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승인을 내 준 그 사본을 나한테 좀 달라고요.

그 내용이 저희 업무는 그렇게 추진이 되었거든요. 저희 요양설비시설, 전문요양설비......

하여튼......

그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그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개의 보건과에서 법인허가를 내 주는, 법인시설, 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양시설만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병원을 허가 내 주고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병원으로, 연기군수도 병원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최과장 답변이 그 치매요양시설을 그리로 옮긴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승인 내 준 것을 자료로 해 달라고......

저는 요양시설만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까 전영환 위원이 병원과 요양시설이 두 개 다 연기에 갔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련 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그러면 자료를 한과장님쪽의 치매전문병원하고 최과장님쪽의 시설에 대해서 따로 따로 하여튼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양지마을 그쪽에서 하기로 했던 연기 요양시설이 작년 연말에 반납이 되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런것은 반영이 안돼요?

작년 정리추경때 전부 정리가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양쪽 두 군데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한창숙 위원님!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내역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내역과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자료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지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위원님께서 수질관리비하고 여성복지비에서 삭감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암표지자 검진사업에 4,7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만큼 사업목표를 줄여 잡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암표지자 검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법에 따라서 기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암검진 사업에 편성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 사업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불가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안설명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125억2,700이 증액이 되었고, 또 세출부분에서 172억1,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면 방금전에 국장의 답변말씀처럼 사업 할 것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불가피한 사업들도 예산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말씀을 들어보나 마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99년도 상반기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시·군에서 불가피하다고 요구한 예산, 또 도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고 협의들도 하셨을테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시행도 안 해 보고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을 삭감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이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국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늘어났고, 세출부분에서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늘어났으니까 세출부분에 늘어나야 맞죠. 한 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시·군의 요구사항, 도에서 협의하고 판단해서 본예산에다 요구해서 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시행도 해 보지않고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오히려 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적법한 예산편성인지 짤막하게 잘된 것이다 라든지, 잘못된 것이다 라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고보조금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항 때문에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불가피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특히 국비 내시도 됐는데 왜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시·군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아니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 내용중에는, 잘 들어보세요. 한 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장님 소관은 국장님 소관대로, 자치국, 건설국, 등등 필요한 국별로 시·군에서 예산요구를 받고 또 도에서 계속사업이든 신설사업이든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짓고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다? 맞죠, 거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맞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말이지 그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더군다나 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불가피한 부분에서 감을 해야 맞지만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기존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잘된거냐, 못된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럼 여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기 없습니까? 사업에 감된 부분? 아니 그러면 감액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얘기를 잘 들으라니까 그러네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시·군에서 예산요구를 받았든지, 도가 협의를 했든지 필요하니까 예산요구 한 거 아니요? 맞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의 의결을 거쳤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맞죠? 맞죠?

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예산은 증액되어서 내려 왔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감한 이유가 뭐요? 그럼 세세하게 한 번 따져 봅시다,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없고 해서 잘했나, 못했나를, 적정한가 안한가를 얘기하자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이라니?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든거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요? 종전에 한 얘기는?

원칙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 방법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시행해야 맞죠?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할때에는 추경에서 조치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 왔는데, 신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을 예산증액 받아가지고도 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때는 이걸 가져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상반기중에 전부 감하는 이유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답해라 그런 얘깁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까 암검진사업처럼......

그럼 전부 법이 이거 감하라고 해서 감한 거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을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비율이......

어느 법이 그렇게 감하라고 했나 전부 그 법적 근거 대! 얘기를 참...... 어느 법이 그렇게 감하라고 했나 어느 법령 몇 조 몇 항 해서 가져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암검진 사업처럼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업을......

국장님이 말이오,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시·군에서 예산요구를 받고, 도가 협의하고 판단해서 꼭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중에 예산은 증액되어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졌는데,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을 감한 것이 예산편성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개별 사안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비율이 바뀌었다든지,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까 암검진 사업처럼 예산에서 전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을거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감한 별로, 국장 답변대로 법으로 감해라 하는 조항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의 어느 란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이 저 위에서 감하라고 했으면 감하라고 그러는 근거를 전부 자료로 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자료를 거기다 곁들여서 요구하겠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치매병원 같은 거, 시·군에다가 치매병원을 짓는다고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시·군하고 협의하신 거죠? 협의하신 거죠? 도가 일방적으로 그 시·군의 답을 듣기전에 협의 안 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성격별로 다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은 그 시·군하고 협의해야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시·군하고 협의를 안 하고 도가 일방 결정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원칙적으로 협의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하고 협의했다가 그 당시에는 그 시·군이 "우리 시·군에 이런 병원을 지어 주시오", 했다가 지금 방금전에 거론한 것처럼 시·군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의 판단은 그 시·군의 예산규모나 그런걸 판단해 보고서 그 시·군에다 결정을 했을텐데, 그렇게 해서 그 시·군이 그냥 "우리는 부담 못하오", 그러면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그때 그 사업 결정은 적정하게 된 겁니까?

물론 그건 잘못된 건데요, 그런 경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협의가 충분히 안 되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고......

그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책정해서 협의도 않고, 국장 얘기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안을 자료로 가져와요. 그렇게 도가 일방적으로 시·군 협의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해요? 시·군에서 부담할 자원도 없는데...... 그 자료를 가져와요.

그런 경우가 있을수가 있고......

아, 있을수 있는 얘기하고 있는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얘기를 분명하게 짚읍시다. 지금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라든지, 아니면 도비 50%, 시·군비 50%라든지, 그런 시·군비를 포함해야 되는 사업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시·군이 부담할 재원을 도에서 판단해 봐서 그 시·군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네 시·군은 재원형편상 이걸 부담할 수가 없소",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거기에 결정을 안 해야 맞아, 그런데 아무데나 결정해 놓고 시·군에서 부담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공중에 떠 가지고 포기하는 이런 예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적정한 사업결정이냐,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그것은 분명히 적정한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우리나라 예산회계 제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가 부담이 될 경우에 시·군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국가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3개 기관이 일치해서 편성이 되면 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대충 이 정도의 소요예산 판단을 해서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되면 그 국비예산 확정된 걸 가지고서 또 도비를 책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시·군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에서 "아, 이것은 우리 시·군에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할....."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내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원칙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원칙을 얘기했으면,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그게 적법한 줄 알고 결정을 했더니 상황이, 재원이 다른데 충당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저희는 사정이 이렇습니다."하는 답이 맞으오, 아니면 어떤 부분에 국장님 얘기처럼 말이지, 저 위에서 깎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가 깎으라고 하는 거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얘기 자체가 안 맞는거 아니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손위원님 지금 말씀은 그런 답변이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 말이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내가 사석에서 국장하고 더 얘기를 하고, 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본예산에 삽입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 사업명, 예산액, 만약에 사업처가 시·군이면 시·군, 그리고 비고난에 해당 과, 이렇게 명시해서 자료로 주고, 또 50% 이상 감한 사업, 기정예산에서 50% 이상 예산이 감된 그런 사업도 지금 내가 자료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주시고, 내가 끝으로 귀결짓는 얘기를 할께요. 국장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예산에 그것도 정규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세입부분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세출부분에서 늘어날 겁니다. 그랬는데, 상반기중에 시행도 안 해 본 사업도 있을 겁니다, 감된 중에는...... 시행도 안 해 본 예산이 감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적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지금 국장 말씀처럼 저 위에서 감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것은 법적 근거 몇 조 몇 항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감된 내용하고, 법적 근거하고 이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6월 1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