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열리는 임시회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안등을 심의하시는 등 금년도 도정의 중간결산과 점검 차원에서 중요한 의정활동 기간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도민의 편에서 보람되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알고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등을 사실 그대로 알려서 도민이 올바르게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주어진 공보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하고 의결하실 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99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에 심의를 하시고 행담도 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공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도정과 의정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서 충청남도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특징입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하시죠.

전용설입니다. 도정광고료가 당초예산에 9,600만원 계상되었나요? 기정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6,600만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죠?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6,000만원.

예.

그러면 1억5,6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광고합니까? 1억6,000을? T.V에 하는 겁니까?

T.V하고 신문사하고 월간지나 주간지 잡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관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정신문 있지 않습니까? 도정신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증액까지 해 가면서 도정광고 하는 것 보다 도정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되죠? 안됩니까?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민선 2기 1주년 성과도 있고 또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관계하고 금년도 도정성과 새해설계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9,600만원으로서는 상당히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료 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약 3,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현재 1억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6월달이 되면 민선 2기 1주년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도정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선 1주년이란 개념이 도정홍보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안면도 꽃박람회는 2002년이죠? 아직 3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터 홍보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보면 쉽게 잊어버려요. 지금 홍보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1월에 가서 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미리하는 홍보는 잊어버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해 봤자 효력이 없다, 또 민선 1주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정은 계속 연속적인데 내년에 가면 2주년 홍보해야 하고 내후년에 가면 3주년 해야 하고 마지막에는 4주년 결산 홍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보관이 하시는 말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설명 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홍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돈 안드는 홍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도정신문을 활용하든지, 증액까지 해서 홍보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돼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행담도 설계비에서 3,000만원, 홍보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도공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행담도 내에 홍보관 200평하고 농산물 특설판매장을 200평 해서 400평 규모로 일단 실무협의는 해서 도공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평 건물에 대한 설계죠, 이게?

건물설계는 저희가 아니고 도정홍보관하고 농산물 특판장이 들어가는데 도정홍보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비입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시설을할 것이냐 하는......

그 안에 시설을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이군요? 건물설계비가 아니고.

예.

용역까지 줄 필요 있나요?

홍보관이 200평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를 한 50평은 도정 홍보관으로 하고 한 150평은 관광종합정보센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데도 저희들이 견학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연출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진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군 일부 홍보 내용하고 도정 전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연출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용도별로 건물내의 기능배치 용도별 연출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당국자들이 하면 안되는 거예요? 전혀 안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담도 개발계획에 2,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도공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공에서 하는 시설하고 저희들 시설의 일부가 이번에 400평이 들어갑니다만, 그 시설하고 조화를 맞추고 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말하자면 도공 시설 보다 눈에 확 띄게......

그 수준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수준 이상으로 한 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수준은 가야 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행담도 개발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죠?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행담도가 어느정도 지금 개발상태입니까?

2000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도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요?

예.

내년 12월? 올해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이거 급한건 아니죠?

설계비가 지금 되어야만이......

행담도가 개발이 되면 그때 가서 다 오픈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오픈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이 진짜 어려운 재원형편상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공보관실 예산들을 보면 아까 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도정광고료를 증액한 사유가 민선2기 1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유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민선 2기 1주년이라는 것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일정인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다는 것은 참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죠. 원론인 초청 세미나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잡혔던 것을 이번에 420만원을 추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청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 보세요. 네 번 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어디를 네 번 하는 것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가 주요사업장 형태를, 꽃박람회장이라든지 이런데를 초청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4회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4회 할 것이다" 이렇게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꽃박람회 건설현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이 마지막일지 물론 한 번 더 있을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예산에 3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을 420만원을 추가했으면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36명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수가 있어야죠.

저희 출입기자가 48명이신데요 지방사가 30명이고 중앙사가 18명 지금 출입을 하고 계신데 예년에 보면 48명 중에서 전부 참석은 않고 35∼6명 정도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산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변인 겸직하고 계십니까?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도에서 하고있는 여러가지 운동같은거 많은데 100PPM이라고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줘요, 100PPM.

100PPM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100만분의 100개의 불량률을 낸다는 것이 100PPM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것은 그거 말고도 3S, 337, 여러 가지 5 BEST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운동같은 것을 일반 재직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몰라요, 내용을. 물론 기자분들도 모르고. 아까 사십 몇 명이라고 그랬죠? 46명?

48명입니다.

48명 중에 아마 10%도 모를 거예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물론 대변인을 더군다나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께서는 지사가 도정에 대한 의지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벌써 꿰뚫고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사실 무지하게 미흡하다고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정을 이번에도 외국 나갔다가 해외 순방한 성과에 대해서는 각 신문에 죽 나왔던데 도정에 대한 홍보가 이렇게 PR되는 부분 보다는 지적받는 부분이 많더라, 신문에 보면,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동같은게 있는데 제가 도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서 보면 도민들하고는 이 부분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속없는 구호의 나열이라고 봐도 정확한 표현인데 이런 부분 보다는 도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지만 기왕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도청내에서만 어떤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 올라온 액수가 얼마 안된다고 하시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행담도아까 200평이라고 했는데 규모라든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전혀 나와있는게 없죠?

저희 홍보관 설치계획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맡아놓은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기본계획을 어느정도 했는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설계비라고 300만원 해 놓고 아까 용역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용역비입니다.

안에 인테리어 까지 하는 건가? 아니면 배치만 하는 건가? 정확한 구분이 설명만 듣고는 잘 안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설명이 안되면 자료로 해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한 것은 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올수 있죠? 바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고 지금 제가 답답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아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정광고료와 관련해서 당초 1억5,600을 세우려고 했다가 본예산에 9,600을 하고 이번에 6,000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 한정된 재원, 예산담당관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진짜 꼭 필요한데 새로운 사안이라든지 새로운 예산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꼭 해야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일부 세워놓고 추경예산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관행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증가액수가 언론인 초청세미나 참석실비는 100% 이상이고 예를 들어서 도정광고료도 60% 이상이고 이렇게 증액을 하는게 상식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추경 편성 방향하고 전혀 맞지를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어느날 갑자기 너무 편해진 거 아니냐, 무사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거 아니냐, 단돈 1원도 다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했을 때 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구할 생각은 안하고 단순하게 추경예산을 상정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좀 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마디로 말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끝나시는 것이죠?

예.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보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론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도민에게 알권리를 부여해 주고 또 도정 전반에 대한 홍보, 대변인 역할까지 하시고 계시죠?

예.

그게 공보관의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료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얼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얼굴로서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관께서 말이요, 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아시고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5,600만원, 솔직히 얘기해서 도 전체의 홍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대변할수 있는 역할분담을 하는데 사실 1억5,6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보관께서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사항이 과연 그것이 제대로 답변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조금 서글픈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공보관께서 세밀하게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죠?

필요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오후의 회의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6월 1일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그 부분만?

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저희 도의 거의 대부분 시·군을 했기 때문에......

아니, 도에서 해보셨느냐고?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우리 도가 한 5조 얼마 사용했죠? 그런데 지금 각종 사업의 부실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 자체에서 중점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거 보다도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 부실하거나 또는 중단되거나 해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할 때에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은 무슨 처벌이나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2차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시행에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도가 감사원에서 했지만 감사원 감사자료를 참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봐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에서 전문적으로 본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그 효과성,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도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중으로 되겠습니까?

천천히 줘도 돼요.

천천히 줘도 돼요?

예.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님께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존경하는 김중한 간사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분한테 간사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김중한 위원장님이라고 해야 그게 바른 말이에요.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에요. 감사관실도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무려 기존 9,000만원 세워놓은거의 약 30% 이상을 증액을 해서 3,000만원을 더 세워놨는데, 이것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한거 같지도 않은데 새로운 어떤 예산수요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수요가 저희가 보기에는 발생이 됐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행상황을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9,000만원 계상을 해준 것으로 4월말 현재 5,100만원 정도를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6%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90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아서 다음 번 2회추경이 언제 있을지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서 2회추경까지 나머지 3,900만원 가지고 감사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원인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정활동이, 기동감찰 활동이 지침에 의해서 자꾸 증가되고 있고, 또 진정민원이 작년보다 약 150%정도 증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출장이 많아졌고, 또 감사주기를 작년까지는 3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하므로 해서 작년에 정기감사가 20회인데 금년에는 28회를 함으로 해서 8회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감사원이 우리 도에다가 위탁감사를 하는 사례가 전보다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에 감사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싶은 얘기는, 당초에 9,000만원을 국내여비로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계획보다 본예산 통과 후에 변경된 것이 있냐 이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회에서 28회로 늘어났다든지, 전반적으로 뭐 기동감찰을 강화를 하라는 지침이 있다든지, 이것은 본예산 성립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내용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죠. 본예산 성립을 사실상 작년 연말에 된 것이고, 금년에 와가지고 감찰지시 계획 같은 것은 금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후에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위탁감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유가 물론 발생을 하기는 한거 같은데, 우리 기금도 감사를 합니까?

예.

기금과 관련해서 횡령사건이 난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히 물으시는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예, 자료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렇게 소관 업무가 있을적에 자료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배포를 해드려서 위원님들이 우리 감사관실 업무를 이해하고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이 나서셔야지, 위원님들 지적받고 내놓으면 그거 또 늦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액수가 3,0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한줄이라고 그러는데 단돈 1원도 도민의 혈세예요. 그러면 3,000만원을 추경안에 편성을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3,000만원 이번에 추경안에 편성했는데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새로운 예산수요가 발생을 해서, 새로운 또 사안이 발생을 해서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들 지적받고 여기서 설명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관실이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그 제한된 인력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감사를 하고 있다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가끔가다 또 얻어맞고 있는 것도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예를들어서 공보관실하고 협조 좀 더 해서 우리 감사관실 좀 챙겨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그동안에 하던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내용에 좋은 내용은 다 썼어요. "개혁의 선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적당히 솜방망이 감사라고 이렇게 소문도 나 있고, 뭐 타켓트 감사라든지, 하여튼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충청남도 민선2기에 걸맞는, 민선자치에 걸맞는 그런 감사관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은 우선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상순에 각 시·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과, 지금은 기업지원과입니다마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감사결과 7,707만원 상당의 액수를 보조 실무자가 인출을 해서 개인이 사용한 그러한 횡령사건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이 사고문제는 저희가 적출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적출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러한 사고가 있으므로 해서 도지사로부터 특명을 받아서 각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군의 각종 기금관리실태를 저희 도가 또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2개 종류의 110건, 약 260억가량 되는 기금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횡령사건이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리실태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한 자료 제출은 감사원에서 도에 대한 감사한 결과는 아직도 그 결과지시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됐어요. 그 내용만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내용만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청남도 기금하고, 더군다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말이죠 담당 계장이 잘못돼 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신경을 썼으면 이 사고도 어쩌면 감사원 감사보다 먼저 적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러니까 뒷북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사 지시받고 지금 시·군 감사를 하지 말고 뭔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감사를 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지 이게 예방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결과만, 내용만 위원님들한테 알 수 있게 자료로 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나요?

지금 본인이 7,707만원 전액을 반납을 해놨고요, 감사원에서 대검에 수사의뢰를 해서 대전지검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대전지검에 본인이 구속수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기금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정위원님께서 지금 계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장이 아니고 실무자입니다. 7급 공무원이었었습니다. 민경호라고 7급 공무원입니다.

잘못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계장?

아, 유황근 계장은 그때 이제 기업지원계장이었는데 그분은 그 기금을 횡령한 사건이 아니고......

같은 부서 아닙니까?

같은 부서죠.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다른 업체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만지는 부서는 항상 위험한 부서라고.

정순평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6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