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11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0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재의요구안 1건, 청원 1건 등 총 40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김지급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및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환지지시측량대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색∼화전 간 복선전철화사업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5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김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은 문교보사위원회에,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양경숙의원님 외 19분 의원님이 99년 5월 24일 발의한 서울특별시김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미화 의원님 외 21분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9년 5월 8일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7번지 109호에 거주하는 신창규 외 102명이 99년 5월3일 제출한 봉천11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서울시 도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적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침해 및 축소되는 시민의 권리보호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 이송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의 소개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서울시립기능대학폐교(직업전문학교로환원) 반대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원사항을 수용하여 시립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99년 5월 1일자로 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인 정수기능대학에 통합 이관을 완료하여 운영 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상훈 의원님의 소개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장기미보상 수도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내용을 수용하되 예산형편상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의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관심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련의 사건과 교원정년단축 등으로 인한 교직사회 동요는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교육시책에 따라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구촌 무대에서 꿈과 이상을 당당하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도 서울교육지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서울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리 경제 살리기교육을 3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교원의 정년조정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함에 따른 명예퇴직 경비확보, 교부금 및 양여금의 일부 증액 및 서울시 전입금의 조정, 그리고 자체수입금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중점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의 전원수용을 위한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편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위한 학교 경상운영비의 증액,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된 교육행정비의 일부증액, 그리고 교육개혁사업 및 학생 수용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99년도 본예산액이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456억원이나 감소되어 중지된 학생 수용시설사업을 비롯한 교육개혁사업, 직접교육비인 학교경상운영비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올해에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채 3,675억원을 발행하여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4,636억원이 증액된 2조 8,5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목적지정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540억원 정도이며, 이를 토대로 꼭 필요한 일부 사업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직도 예산운용상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가 저점을 지나 호전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하여 볼 때 교부금과 양여금, 서울시 전입금도 머지 않아 증액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서울교육 새물결운동의 모든 교육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 발전하여 새학교 문화 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홍승채입니다. 그간 지난 1년여 동안 위원회의 가장 젊은 위원장으로서, 또 통합되어 가장 방만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장직을 무사히 수행하도록 도와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각별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행과의 변화 그런 요청을 내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저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조조정 과정도 바로 이러한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개혁의 큰 줄기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진지한 토론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의 개혁을 앞장 서고 선도하는데 어쩌면 큰 역할의 궤를 함께 해 주었던 의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전국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선도에 있었다고 저는 자부를 해 봅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조조정 당시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그래도 의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담보하는지 아시면서도 개혁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신 이영순 전 위원장님의 그런 수용의 마음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또 한 번의 새로운 대임을 맡아서 의회 내에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부여됐던 통합 문교보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쌓았던 여러 가지 의회의 발전과 의회의 협조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작게는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체적으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의 화합과 질서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만큼의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1년 동안 도와 주셨던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큰 인사를 드리면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문교보사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서 의석의 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시면 양쪽 기표소 안에는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명단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 중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한 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1년여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전 홍승채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인 파탄에 의해서 정치적 불신이 굉장히 높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제5기 의회가 열린의회교실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들은 바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매우 뜻깊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서울시의회가 더욱더 서울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생활정치가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심히 그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회 지도부,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