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비회기중에 3회, 회기중에 2회에 걸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목적항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제명을 바꾸지 않고 종전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이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목적을 변경하는 것보다 현행법의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 다음 5조2항, 종합계획수립시 포함해야 할 사항중 제5호의 환경친화적 농·임·축·수산업 및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1차산업과관광산업을 하나로 포괄해서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1차산업을 소외시하는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1차산업에 대한 규정은 단일호로 분리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수산재경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일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조항입니다. 종합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물론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묻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계획변경을 요할 시 수정불가시 집행부와의 갈등 및 심의지연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의 동의를 도의회의 의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항은 위원님간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또 제2항의 종합계획 변경시에도 도의회의 의결로 수정이 요구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13조 종합영향평가의 작 성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이 조항도 그렇습니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해서 실시할 경우에 특유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경관을 보존해야 되는 사명하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을 위한 경관영향평가 내용이 부실이 심히 우려되므로 다른 영향평가는 통합해서 실시한다하더라도 경관영향평가만은 별도로 실시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 사업,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평가대행자 등록,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취소 등에 대해서는 경관영향평가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6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기본정신인 도민주체 개발과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개발 채권의 폐지는 상충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을 기해서 결정할 것을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의 통일된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이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경우 거래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 즉 말해서 헌법상 사유재산 보호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신중한 검토를 바라는 것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0조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아마 이 조문이 도민사이에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절대보전지역 조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므로 허용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돼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다소 확대가능한 시설인 경우에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제3항의 1호중 기상관측시설을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상관측시설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시설 이렇게 첨가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했고, 제3항의 2호중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의 사업, 이렇게 도조례에 정하는 범위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항4호중 건축물의 증·개축 행위를 건축물의 증·개축행위중 역시 도조례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개축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거의가 도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34조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조항입니다. 미래화추진계획 내용에는 종합계획, 법 제5조에 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미래화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시킴으로서 1개의 계획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임·축·수산업분야에 대한 미래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를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로 하고 2항을 삭제합니다. 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래화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현행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34조에 4항입니다.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이게 문제가 돼서 심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도조례에서도 위원구성시 당연직을 둘 수도 있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도조례에 위임하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제37조 농어촌펜션업의 등록 등, 이 조항에 대해서는 농어촌펜션업은 소규모 농어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역외자본에 의한 소득유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제4항중에 도조례로 정한다를 도조례로 정하되 사업등록자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부연설명을 한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기본취지가 도내 농어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제39조 개경주장업의 허가 등, 이것도 도민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소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박산업이라고 칭하고 집행부에서는 관광오락산업이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도 사실은 아까 한라일보에 났습니다마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이 조항을 찬성하지 않는 되어 있는데 신문에 빼버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 거의가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내용은 개경주장업의 허용은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장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도민의식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돼서 가정 및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관광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재산이 오히려 역외 유출되는 역기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문은 호주에 갔다온 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삭제해야 된다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12페이지에 제4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이 조항도 역시 모든 위원님들이 공동된 의견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인상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경우 실효성이 없으므로 강제규정으로 수정해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47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이 조항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개경주장과 같이 도민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항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픈카지노 조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사행성 조장에 의한 도민의식의 물질만능주의와 윤리의식의 결여로 인한 가정과 사회문제의 대두,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지배 및 도민자본의 역외유출 등이 나타나므로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불가하다, 또 오픈카지노업의 허용은 외자유치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조기실현과 관광 등 연관산업의 동반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고용창출 극대화 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민출입 금지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허용한다해서 찬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47조의 제3항의 4종류가 나왔는데 4종류 미만의 영업을 하는 카지노업인 경우는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공항, 항만 또는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허가해야 한다를 국제공항, 항만, 보세구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또 14페이지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47조에 대한 관광협회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도에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15페이지에 제54조 지방공사에의 출자조항인데, 우리 의견은 출자의 경우는 재정을 직접 수반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도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조문의 도의회의 동의는 도의회의 의결로 하도록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시 수입자유화, 무관세 등에 의한 1차산업의 피해예방 대책 및 육성계획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해서 제7장 산업진흥 및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례부분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 경우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전품목이 수입자유화와 무관세 등 무역장벽이 철폐됨으로써 1차산업 전반에 대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자료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특별법에는 1차산업 육성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와 함께 수입자유화와 무관세 등에 따른 1차산업 전반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을 사전에 실시한 후 이에 따른 대책을 특별법 개정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하는 농수산재경위원회의 좋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조항입니다. 이상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전체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회의가 끝난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 나와 있으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아닌 위원들께서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