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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본회의1999-05-25

강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

강신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

김강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내용입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이후 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현황 등 5건의 서면질문서가 양우철의원 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중문관광단지내 입주업체별 최근 3년간 지방세, 국세 납세현황 등 3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강신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께서 제28회 전국소년체전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체전준비기획단과 경기장 시설을 방문, 현황 청취 및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인선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께서는 5월 21일 한·중 어업실무협상과 관련하여 최대관심지역인 이어도 및 동중국해 남부수역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한·중 어업협정시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어선 및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한 바 있으며, 5월 24일에는 강인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께서 제주외항 개발계획 변경 건의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지방해양수산청 및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청취 및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부봉하 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 의원께서 대정향교 소유재산 처분 허가 철회 요청 진정건과 관련하여 대정향교 현지를 방문, 자료수집 및 관계자와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07분

신정

강신정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8회계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을 포함한 4개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님 세 분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회계관계 전문가 일곱 분으로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하는 의원은 오만식, 한현섭, 현성익의원, 오성철, 김희정 공인회계사, 김성범, 변윤해 세무사, 이성봉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순익, 문영호 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호명한 위원을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세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2.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17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시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2월 5일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정된 소방법에 맞게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예용, 어폐류 양식장 등 난방시설의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에서 20배까지 허가 제외하도록 하고, 화재 위험경보 발령 중의 불 사용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불 사용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은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관장은 가입금지 대상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

강신정의장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농수산재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는 제1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0년 12월 22일 제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98년 2월 1일 개정이 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이 98년 4월 1일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 등 과태료 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이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부록에 실음)
신정

강신정의장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 사특별위원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 양우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7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우남의원, 양우철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래 150번째로 가졌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을 비롯한 조례와 진정 등을 처리하고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의혹과 관련하여 처리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방문하려다 기상악화로 취소된 파랑도를 찾아 우리 어선의 조업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제28회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하여 각 경기장을 찾아 실태파악을 하는 현장방문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열린의정 차원에서 21세기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를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한 관심과 미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98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열 분을 선임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10여년만에 두번째로 열리는 제28회 전국소년체전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체전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인정과 저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