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은 지난 5월24일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들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오랫동안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늘 저희 교통업무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속에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당초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확보해 주신 사업비는 시민의 교통편익에 중점을 두어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운행 시간표 제작 설치, 교통안내판 정비등으로 알차고 값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도심지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시내 전구간 교통신호기 연동제 추진 농어촌 벽지주민 운송 공영버스 구입,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중앙동 일방통행로 지정, 차량등록업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등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만 사업비를 계상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저희 교통업무가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증대에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넓으신 아량으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9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되는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 14억6,300만원으로 총 15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162p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이 발생되지 않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촌 벽지주민 편익을 위하여 공영버스 2대 구입비로 농특세 재원인 국비에서 6,9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6,300만원 규모에서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p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료수입에서 1억원 98년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 13억3,800만원, 99년도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포기자의 입찰보증금 수입 2,500만원 등 총 14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6,300만원 규모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2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주차장 이용시간 변경안내판 설치 42개조에 18만원, 자동차 등록용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구입비 200만원, 99년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계획에 의거 교통과 전직원의 단속 요원화에 따른 단속요원 피복비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위탁한 주차장 관리자 및 주차요금 징수원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급식비로 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p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도심지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내 전구간에 대한 교통신호기 연동화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총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천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시민들이 현 위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교차로 신호기에 구역표지판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비 2,450만원과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및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외곽지와 시내 일원에 부분적으로 탈색된 차선과 주차선을 도색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차선도색비의 증액에 따라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p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240만원으로 전자복사기 1대, 대체취득비 40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종합정보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기 4대 구입비 600만원, 컴퓨터 보안장비 6대 설치비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복사기 1대 구입은 물품 정수책정 과정에서 1실과 1대 보유 원칙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예산요구는 하였어도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98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결과 12억7,758만원이 이월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208p에요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단속원 피복비가 기정에 120만원 했다가 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요 지난번에 명절때 같은데 교통단속을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제복이 있고 해서 교통단속하는 표시가 나는데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할때는 그냥 평복을 입고 있으니까 교통통제에 많은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명절날이고 큰 행사 있을때는 우리 직원들이 복장을 잠바하고 모자를 착용을 해 가지고 아주 교통요원 같이 눈에 띄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한번 꾸중을 들은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질서가 있게 교통을 통제를 해라 교통복을 입혀라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p에요 농어촌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지난번에 900만원 이었는데요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9p에요

이것은 똑 떨어지게 수치가 나온게 아니고 예산이 이정도면 보수비가 책정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가끔 가다 보면은 큰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그걸 갖다가 쓰러뜨려 놓은것 그런것은 완전히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건 꼭 몇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정확하게 숫자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본예산 세우실때에 30개소 900을 세우셨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이 1,000만원을 증액해서 제가 특별히 어떤 현황파악이 된게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건 없고 예상되는 파손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세우신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제천시내를 전부다 한꺼번에 도색을 하게 되면은 한 5억 정도가 들어요. 실질적으로 할려면은 이번에 융착식으로 2억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한 1억7천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이번 도색이, 저것은 한 몇달이 갈게 아니고 꽤 오래 갈 겁니다. 제생각은 저것을 1년 갈 생각하고 올해 저것을 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도 어차피 나머지 부분도 칠할려면 저런식으로 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그 1억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리고 예산과는 관련이 특별히 없는데요 차선도색시에 그 차선도색할 시점이 되어서 직원들이 나와서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차안에 써있는 휴대폰 전화를 건다든가 이래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는 형편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주차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1박2일로 서울이나 이런데 갔다올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죠 불법주차가 아닌 주어진 주차장소에 그런데 차선도색을 하루전에 사전예고제를 어떤 프라스틱 표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장소에는 주차를 안하고 다른 장소에 주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1박2일로 어디 나갔다 올 수가 있는데 꼭 그시간 되어 가지고 와서 난리가 피우니까 그 시간대에...

상가 같은데서는 우리가 전날 전부 예고를 했습니다.

아니죠 상가는 그렇게 알아 둘 수 있지만은 제가 덕일 아파트 상가에 대놓고 갑자기 급한 볼일로 충주를 가서 자고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색이 다끝났는데 우리가 하루전에 예고를 하고 없는차가 있는데는 그렇게 멀리 장거리 간 차에 대해서는 그부분을 내버려뒀다가 다음에 그분이 차를 빼면 칠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해서 무리없이 요번에 칠하긴 칠했습니다.

그래서 할적에 주차선을 물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칠해 버리고 가니까 페인트가 차에 날르니까 흰차들은 조금 그런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자산취득비요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전국전산망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 복사기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로 710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유 폐천부지 찾기 운동 및 민원사항이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7,436만8천원이 감되었고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가내시분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확정내시 결과 사업비가 수치가 달라짐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 샛강살리기 사업은 5억6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확정후에 사업비가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또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확정 사업비가 시달되어 가지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한 시설비 변경에 따른 부대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덕산 성천 돌망태 보수공사가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밀레니엄버그 대책시스템 이것 과목경정하는 것인데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덕산 성천 돌망태 보수공사 감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155p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불우가정 재난취약 노후전기시설 안전점검 재료비 구입인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포스터 공모전 시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포스터 공모전을 해서 심사결과 9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9명 선발이 되어서 도에 심사결과 초등학교에서 최우수 여중생이 우수가 되었고 저희 시장표창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전산개발비 밀레니엄버그 대책시스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시의국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가 내시분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확정내시결과 그 사업비가 달라짐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밑에 시의시도도 마찬가지고 158p 옥순대교 가설공사 군도유지관리 159p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시키는 겁니다. 그밑에 시의시도 읍면지역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시도 감리비 전액감인데 이것은 당초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용지내에서 감독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시에서 감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액 감시키는 겁니다. 그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분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림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이것은 당초예산 확정후에 추후에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다시 계상하는 겁니다. 그밑에 신월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밑에 자전거 이용도로 실시설계비는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감리비는 이것은 집행후 잔액을 감시키는 겁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확정내시분에 따라서 부대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뱀골 선형개량공사 2,847만8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고명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1억3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무리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덕동도로 확포장공사 1억2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명암-용암간 확포장공사 이것도 확포장 부분을 완료해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p 청전파출소에서 덕일아파트간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제천여중 학생들 통행불편이 있어서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 박달재도로 가드레일 정비공사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박달재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가드레일 방호벽 이런것들이 파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산소용접기를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속물 정비를 하는데 가드레일 등 정비하는데 1대가 필요해서 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하고 옥순대교 2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152p에요 폐천부지분할측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40건에 47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갑자기 7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이것은 도에서 폐천부지 찾기운동이라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나고 또 민원사항도 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부족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온 지침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 와서 60건이나 증가가 된 겁니까?

예 올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4p에요 시설비에 덕산성천 돌망태 보수공사 4개소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준용하천 관리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을 시켜서 건전생활과로 돌렸습니다.

155p에요 재료비에 불우가정 재난취약대상 안전점검재료 구입,

저희들이 영세가정에서 노후전기시설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관에 보수의뢰해서 점검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재료를 사서 재료만 사가지고서 시설을 보완 해줄려고 그런 겁니다.

현재 살지도...

예, 그렇습니다. 전선이나...

가정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가정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15가구

161p에요 제일 위에 청전파출소하고 덕일아파트간 도로정비공사 180m가 있는데요 아까 보도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가 편도 2차선 도로인데요 그쪽에서 제가 지명이름을 잘 몰라서 그쪽에 내려오는 차량들이 아침 출근시간이면 굉장히 많은데 대기차선이 없어 가지고서 교통정체가 많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거기 제천여중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인도를 좀 줄여서 대기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덕일아파트 뒷부분을 얘기하나요 교회앞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가요 180m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교차로부터 여중입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봤는데...

덕일아파트쪽 인도를 줄이고서...

인도를 줄여서 차량정체가 2차선에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61p 구 박달재도로 가드레일 정비공사 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요 구 박달재 도로가 지금 지방도로로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도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로성격이 그럼 시군도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국도였었는데

국도였었는데 지방도로 되었을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박달재 터널이 되어서 국도 신설이 되었고 그 도로는 저희들한테로 저희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권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데 도로성격은 그게 지방도일 것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130억708만2천원으로써 12억1,869만4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첫번째 주택사업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가 전액 삭감등으로 인해서 실지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 15동만 계상을 해서 450만원으로 1,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억7,87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써 8,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써 건축민원행정데이타관리용시스템 5,532만2천원 그리고 건축행정관리시스템프로그램 715만원 그리고 주전산기와 PC연결시스템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용 주전산기 설치 8,47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기존 컴퓨터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15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국 건축행정 컴퓨터로 각종 인허가 처리등 도면도 CD로 제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계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시개발 사업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로써 5억2,420만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청전지하상가 관리에 따른 지하보도 가로등에 따른 전기료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관학연구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5억5,829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신백화성아파트 진입도로 개수공사에 실시설계비 감액분 501만4천원을 증액했고 다음장에 실시설계비 501만4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비에 도비보조 삭감등으로 인해서 7억7,59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이에따른 실시설계비도 1,94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청전 한국전력처옆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부족분 2억2,57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소도읍개발사업 부대비 부족분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10억7,5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가로보안등 안전조치로 해서 안전공사 점검하는 것에 의한 접지시공, 누전보수등에 따른 250개소에 대한 가로등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2,3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남천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 3,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부교-신당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기 보상구간에 사업비 2억4,14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기보상금에 따른 공사비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백소교에서 알미간 도로개설 부족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당교에서 조양주유소간 도로포장 보수비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곡자 뒤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87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림동 동부고속 옆 도로포장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으로 1,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신당교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 85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중앙곡자뒤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컴퓨터 1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써 채무상환으로 2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청전지하상가 보증채무이자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년1월9일부터 99년 5월31일까지 1일 이자 137,025원따른 175일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전지하상가 보증채무 원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9년1월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4푼의 비율에 따른 금액 원금 독촉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총 54억3,038만3천원으로써 20억5,38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경상적 수입으로 이자수입이 6억5,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4억2,300만원 그리고 융자금회수 연체이자수입이 2억3,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3억9,438만3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총 20억5,38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경상예산으로써 2,1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류함 제작이 60만원 그리고 경매수수료 1,2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6천만원, 비둘기아파트 미분양세대 보수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융자금 징수여비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으로써 비둘기아파트 시설비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900만원으로써 비둘기아파트 옥상곤도라 레일설치가 1,6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공사가 800만원, 놀이기구 보수가 1,200만원, 비상발전기 부수 1,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채무상환으로 지방채상환 22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차입금이자가 2,000만원이고 그리고 차입금 원금을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 19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예비비에서 2억3,647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비둘기아파트 계약보증금 반환에 따른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당초예산과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공히 38억7,297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7,432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p 수익적지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써 2억7,432만9천원이 증액에 따른 세부 계상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73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레이져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비가 70만원 그리고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비가 40만원 그리고 보존복사용지 2종 48만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572만원등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6,70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사업비로써 신백7통에서 덕일아파트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114p 한번 봐주세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섰던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작년도까지는 도비보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도비가 전액 도비지원이 안되니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가능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예산은 확보를 해놨어요?

예 이 450만원만 당초에 68동이었었는데 15동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15동이면 뭐 1개면에 한두개

그래서 현재까지 실제 가능한 작년도까지도 연말까지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요 추진상 문제점이 많았는데 올해는 실제 가능한 물량만 그렇게 저희가 확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거요 전산개발비 당초예산에는 왜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이걸 올렸어요?

이건 전국적인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주시 같은데는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만 투자가 되네요?

국비도 일부 별도로 직접 지원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일부 기술지원이라든가 해서 국비도 있습니다.

116p요 청전지하상가 관리운영 전기료 이래가지고 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기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사용요금...

전기료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자인 선덕실업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오다가 전기료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3개월분에 대한 체납이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단전조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통행하던 지하 보도에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임시가로등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단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우선 8개월분 640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등이 거기 몇개나 들어가 있어요?

가로등이 2등 했습니다.

2등 가로등 키는데 월에 80만원씩 나와요?

경찰서 옆에서부터 시청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야 되요? 계획은

총 사업비가 168억5,600만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자체에 채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3억은 세워놨는데 시설부대비는 없어요

부대비는 우선 용역이니까요 부대비는 아직 공사를 안하니까 공사는 채비지매각대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서 틀리잖아요?

실시설계비가 용역비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할때 실시설계비 하면서 꼭 부대비를 세우더라고요

부대비는 일반 실시설계비 없을 경우에 사업추진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이건 중요하다고 했을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168억 정도의 사업이 소요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은 의회에 와서도 계획을 가지고서 미리 한번 보고나 의견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런 조치는 안취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업무보고때 하소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그때 1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2월24일날 도시재정비로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기존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171p요 보증채무부담이자 2,400 또 원금 2억 이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꼭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까? 지금

예 지금까지 법원에 지급명령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이자만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환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청문을 받아본 결과 3개월 이내 준공을 하겠다 청문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후에 하겠다 하니까 우선 준공만 되면은 우선 저희들이 본압류가 공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압류가 되어서 회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자만 계속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기왕 갚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지급명령이 법원으로부터

1월달에 왔죠?

예, 발부된 그당시부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명상호신용금고에서 작년도 11월경에 법적 수속을 밟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을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기히 갚어야 될 사항이라면 이자라도 줄였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몇천만원의 이자를 부담을 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면은 그나마 몇천만원의 이자라도 줄였지 않느냐 왜 그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당초 예산에 확보를...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했을때는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촉구를 해서 3개월후에 준공처리가 되니까요

아무리 촉구를 하고 법적인 촉구를 해도 이선균이 눈하나 까딱할 사람이 아니예요

허가취소 절차를 행정조치를 받을 것이니까 이선균이도 몸이 달아서 3개월후에는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는 2억을 받겠다 하는 식으로 각서까지는 제출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3개월 이내까지 변제하겠다고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연체시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절차도 같이 병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도 지금까지 너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뭔 약점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누차 자문을 받아본결과 허가취소에 따라 하게 되면은 바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시 사용이 된 시설물에다가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이 막대한 시설투자한 시설물이 공익적인 피해는 없는데도 허가 취소될때는 시에서 패소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청문으로 해서도 가고 계속해서 촉구도 하고 해서...

아니 공익적인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증까지 해 가지고 채무상환을 이행을 하겠다 위반시에는 모든 재산권을 자기가 포기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이관을 시켜주겠다 하는 공증을 했었죠?

공증을 했는데 질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기피를 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심각하네요 그리고 172p 반환금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201p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어요?

작년 연도말에 이월금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겁니다.

같은 대답들만 하신다고요 짜고 나오셨는지는 몰라도 이런것은 이종식 과장님의 평가도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세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3p요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시설비다 해가지고서 4,9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보수를 해 가지고 분양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분양은 일부 22동을 지어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다가 저희들이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보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보수를 해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수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아파트는 99년도 이후로는 조합 결성이 되어 있는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비를 징수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청전2택지가 완공되고는 그외에는 아직...

지금 분양 안된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10p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컴퓨터 유지비 또 복사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복사용지 같은것도 이건 30박스씩 해 가지고 전체 다 봐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그런데 문제는 업무도 없는 부서에 이만한 복사용지가 필요하다고 했을때에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에 용지가 필요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볼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그게 3년이 경과된 미분양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된게 2필지가 있고요 그래서 당초 3년전에 감정한 평가액이 20억인데요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할려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매각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도 좀 하락이 되었고 해서 다시 감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적인 모든 뒷받침이 이루어 진다고 했을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양 안된것이 장기간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도 세우고 있는게 없죠?

그래서 다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감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118p 중앙곡자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액감 해 가지고 2억8,352만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된것인지 이걸 설명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 엄승호 산부인과 건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파5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까지 하는 도로 그 도로와 병행해서 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삭감되는 구간만 해서는 도로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 할때 도로시공 할려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세울때는 한필지라도 보상을 줄려고 했었는데요 한필지 감정을 하니까 5억이 더 나옵니다. 감정도 일부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했다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부의장님이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171p에 청전동지하상가 보증채무 보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보증채무부담이자 이것이 2,400인데 이것 몇월달까지 쳐서 2,400이 되는 겁니까?

5월말까지

5월말까지요?

예 추가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연체이자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1일 법원에 지급명령된 금액이 2할4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제일까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일 이자를 계산을 하니까 137,025원이 하루에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p에요 일반운영비 청전지하상가 관리운영 전기료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때 선덕에 이선균 사장님이 3개월내에 준공처리를 하시겠다고요?

예 전기료는 가상을 해서 허가취소할 것을 예측을 해서 우선 8개월을 계산을 한겁니다.

그리고 117p에요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보안등 안전조치 그 안전조치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스위치가 고장이 난것이 있고요 그리고 접지가 불량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누전이 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수하는 안전조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이 총 관내에 몇개소가 있습니까?

6,218등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1,500등이고요 읍면보안등이 2,345등 그리고 동보안등이 2,370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250개소 올린것은 극히 전체 현황에 대해서 미비한 양이네요?

실지 자체 저희들 직원이 보수한게 있고요 부득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3p요 시설비에 비둘기아파트 가로등 보수공사요 그것 보수공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개소당 5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아파트 내에 가로등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보수차원에서 보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개소면 전체현황이 16개죠? 비둘기 아파트 내에

주요 지하매설되는 전선관이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것을 지하로다가 매설을 할려고 하는 보수공사입니다.

예 좋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놀이기구 보수가 17개소 1,2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17개소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한 견적을 받으시고 이 예산을 책정을 하신 겁니까?

예 비둘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같이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좀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비둘기 아파트 가로등 보수공사하고 놀이기구 견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희들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게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은 두가지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풍부하고 좋은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미비나 노후관으로 인한 급수지역이 있어 이것을 해결코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1,941년도 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동일 수원지에 급수지역에 급수난을 해결코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는 읍면상수도에 제한급수 내지 물부족 지역이 있어서 여기를 해결코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89억7,900만원 보다 26%가 증된 113억1,7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세입이 23억3,8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9억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연말에 장락 주공아파트에 2억4,700만원의 시설분담금이 들어와 있고 또 97년 이전 과년도 미수금을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징수반을 별도 편성을 해 가지고 97년도 이전것을 98%까지 올려서 한4억7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6억이 절감이 되었고 또 제천-시곡간 38호 국도 확장공사에 이월이 1,200만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98년도 수용가 미수금을 1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가 6,7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백운면에 38 국도의 확장공사로 인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억6,900만원을 분담을 했습니다. 기타 읍면지역에 신설공사비 7,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23억3,800만원의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경상비로써 2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비로는 수산면 상수도 급배선 교체공사외 20건에 16억200만원, 백운.평동지구 상수도 관로이설에 1억6,900만원 또 예비비로 3억2,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이것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 신설공사수입 7,800만원을 읍면별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지출로써 시설장비유지비가 읍면 컴퓨터 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121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에서 청소를 대형배수지는 1년에 두번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한번뿐이 계상이 안 되어서 1회를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25p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수질시험장비는 이온부속장비의 부속품을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속 예비품이 없어가지고 예비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침전지 및 여과기 도색이 준공후 한번도 안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앞으로 공개행정을 해서 전부다 누구든지 시민이 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좀 청결감이 있고 해서 전체는 못하고 여과지 전체와 침전지 아구에 보이는데만 해서 한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품비로써 무기 응집제가 저희가 1년에 총 수의하는게 PAC가 한 3,500-3,600만원 드는데 처음에 3,2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650만원밖에 계상을 안해 줘가지고 절대량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26p입니다. 송학상수도 긴급누수 수선이 송학이 644개 수도전이 있는데 당초 예산 450만원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8p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송학면 각읍면에 계량기 검침이 불량한 곳을 계상을 해서 고쳐가지고 봉양읍 노후계량기는 328개중에서 저희가 조사하니까 100여개가 노후가 되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p 일반수용비에서 수도사용량 검침카드 제작하고 상수도 이용요금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전산고지서 사용량검침카드는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자가검침을 유도할려고 해서 15,000매를 해서 계량기 앞에 붙여 가지고 주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계량기 검침을 하고 날짜를 써놓고 아니면은 계도를 해서 당신들이 당신 계량기 읽어 가지고 써놓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상수도요금 인상 홍보물은 이건 다음에는 저희도 상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경상비도 안되어서 요금을 인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용가 부재시 검침통보서는 항상 가장 민원의 발생이 이것인데요 왜 석달에 한번 검침을 해갔느니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없을때 이렇게 해 갔노라 문에다 집어주고 할려고 이래서 한 5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홍보관 설치는 금년부터 당초예산에 한 4월에 공문이 공개행정 하라 요새도 저희 사업소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생, 일반인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아주 홍보물을 전부다 설치를 해서 수돗물이 과연 어떻게 해서 당신들 수도꼭지에 가는것을 일목요연하게 할려고 이걸 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p PC프로그램 교체는 요새 검찰에서 수사도 하는데 이것 대체해 놓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특이한게 하나 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출금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금년부터는 자동이체를 유도를 해서 조흥은행 만은 이체수수료를 납부를 안받는데 시민의 편의에서 시내 어느 은행이라도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은행은 한건당 50원씩의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다원화 하면서 저희가 시민편에서 50원을 해서 1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p입니다. 읍면지역 신설공사비는 아까 말씀대로 7,800만원을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용 예비비를 1억38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읍면지역 시설분담금을 100mm는 읍면에 여지껏 실적도 없고 해서 감을 하면서 대신 20mm하고 13mm로다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40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6,700만원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들어와 있고 대전지역 국토관리청에 상수도관이설공사비가 봉양에 철도하는데 1,958만원하고 백운면 소재지 옆에 부락에 있는 상수도를 이설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1억5천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43p 봐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이라든가 시내에 급수불량지 내지 노후관을 교체할려고 해서 수산면 상수도 급수관 같은 것은 수도꼭지가 82개 인데도 취수량을 더 확보할 시설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데 누수율이 자그만치 67%가 됩니다. 이것만 해결을 하면은 그 시내에 한 300가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취수량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것을 관을 전부 교체를 해서 물부족 사태가 없고 또 급수도 확대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면 도화리 급수지역 확대는 기존에 도로공사 하면서 일부 관로가 있는데 급수를 확대를 할려고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곡 노후관도 옛날에 용석취수장에서 부터 나가는 관으로 너무 노후가 되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학면 시곡3리, 2리도 급수관 내지 이걸 교체를 해서 누수를 줄여 가지고 경영개선에 이바지 할려고 했습니다. 봉양 주포리 배수관 공사는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 옆에서 장평 거기에 있는데 박스내에 있는 관로로 겨울에는 동파가 되고 해서 보호조치하면서 이설할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평리 배수관 공사는 현재 파출소 지하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파손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봉양 주포리 38국도는 1,958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바부리지밑에 있는 것이라 관로에서 부득이 이설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운 평동지구 상수도 관로 1억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백운 상수도 관로를 개선하고자 1억5천만원을 국토관리청에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청풍 상수도 도수관로입니다. 이것은 청풍 상수도가 치수를 심해치수를 하면서 하고 해서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10년 넘어가지고 이것을 관로를 녹물로 나와서 이걸 개선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 밑에 문화재단지 급수관로는 그전에 문화재단지에 있는 32mm가 되어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그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급수난이 굉장히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해서 관로를 확대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급수난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천-시곡간 상수도관 이설공사 아까 말씀드렸던 3억1,600만원은 국토관리청 38 확장공사해서 나오는 돈인데 97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98년까지 했어야 되는데 완료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38호 국도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겨우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인제 마무리 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저희도 이월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 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용두동 하나로 쇼핑이나 화산동, 영천동, 배우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일 수원지에 급수지역 불량 해소와 관망 미비로 해서 시내 일원에 급수가 불량한 데를 해소코자 해서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장이나 의림장 노후는 이번에 감을 한 것은 뭐냐하면은 기왕에 이것은 도시과나 타부서와 같이 환경사업소하고 하는 병행하는건데 저희가 일괄로 하면서 하수 설계조사를 하다보니 멀쩡한 하수관로 라든가 이런것을 예산절감을 해서 재이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절감을 기했습니다. 청풍상수도 정비공사 실시용역이 778만5천원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청풍상수도가 아시지만은 수질이 안좋습니다. 심층수를 망간이라든가 이것을 제거하는 시설을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기술진으로는 시설을 설계가 조금 곤란해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시행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일정비율을 계상을 했습니다. 4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액체 정량 주입장치 이설공사 400만원 이것은 뭐냐면은 현재 액체염소를 주입하는 장치가 현재 주탱크보다 예비보조탱크가 얕게 있어서 작년도 같은 혹시라도 수질사고를 예방코저 이것을 옮기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봉양읍 유량기계가 없어 가지고 원주지방 환경청이나 이런데서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을 계량기를 설치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응집기 거품제거장치 시설은 뭐냐하면은 앞으로는 공개행정이라 모든 시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데 막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거품이 뜹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수 자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서 시각적으로 맑은 물이 들어오는 효과를 보일려고 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수선비에 정수처리 기계장치 수선은요 저희가 침전지가 네군데에 3개씩 12개가 있는데 준공후 노후가 되어서 1년12달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이것이 마모가 되어서 부득이 이것은 1,000만원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고장난 것을 고쳐가지고 응집이 잘 되어서 좋은 수돗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선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8p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작년도 12월18일날 본청에서 고암동으로 이사를 가고 보니까 전산 프린터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해 가지고 계상을 하고 또 하나는 고지용 컴퓨터가 민원인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에도 민원담당 부서가 있고 한 두어명이 있는데 또 저희 사업소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양쪽에서 능률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과 프린터기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p 금성지방상수도 이설공사는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당초에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족사업비 1억1,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금성까지 급수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49p 청풍지방상수도 수수시설 기본설계 용역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03만원을 했는데요 청풍상수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심층수를 이용해서 지금 시설을 하는데 망간하고 색도가 기준이 초과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수원인 관정은 경도가 높아서 백태가 끼고 이래서 저희가 청풍면 급수지역을 금성은 금년도 준공이 되니까 이것을 청풍까지 좀 확대를 해보자 이런데에서 금년에 완공이 상수도를 끌고 갈려고 중앙에도 저희가 청풍까지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요액이 한 33억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요것을 해서 청풍면에 수질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기본조사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억2,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우리 최병구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4p 한번 봐주세요 청소대행수수료 이것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형편상 각시도나 시군이나 쭉해서 하다보니까 법에 법적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될건데 뒤늦게나마 저희가 반성을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법적 사항을 이행할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서 부터는 차질 없게끔 당초예산에 이런걸 확보를 하세요

예.

그리고 25p 약품비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이게 3,200만원인가 3,300만원 올라왔었죠?

3,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했던 것인데 뭐 이자가 엄청나게 붙었네요

조금 늘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수원지에서 매일 2,000-3,000톤씩 급수를 하는데 이것을 죄송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정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저희가 더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29p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 홍보관 설치 900만원 있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와보셔서 알지만 수질감시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뒤 공간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오면은 음료수대를 설치해서 물도 먹을 수 있고 거기다가 수돗물 생산 과정을 장곡취수장에서 부터 수도꼭지까지의 과정을 그림도 넣고 또하나는 수도를 먹는 물의 시설이 뭐뭔가를 전부 전시할려고 합니다. 전시하면서 수질기관이 뭘하는가를 알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 팜플렛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 분리되어 있는거하고 또하나는 그것이 몇년되다 보니까 전부 다 떨어지고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만들어서 다시 배부를 하고...

44p 청풍상수도 도수관로 교체공사 1억5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청풍에 지금 남한강 물 올리는 것 그것 얘기죠?

33억에는 이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지방상수도가 각시군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음성군이 안되어 있어서 음성군이 금년도 위로 올라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앞에 1억5천만원은 취수하는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 뒤에 것은 교체한다고 해서 이 관로를 못쓰는게 아니고 이용을 합니다. 계속

이게 들어가도 금성상수도가 들어가도 이건 그대로 사용을 한다?

예 여기까지만 대주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런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점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p요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본예산에 80만원이 서있었죠?

굴삭기는 이건 2천만원에서 처음에 서주셔서요 정확히 저희가 이걸 유지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는게 이게 굴삭기 조그마한 것 하나 사주시는 것 있죠 2천만원 이것 유지비입니다. 이게

아니 그게 본예산에 80만원인가 서있었잖아요? 유지비가

하나도 10원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 여기 세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고장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저께 보고 드렸었는데 자양영당 의병기념관 건립사업이 당초에 도비보조금 가내시 자료에 의해서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도비를 3억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내시가 이번에 변경이 내려왔는데 도비를 2억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은 도비가 1억이 감이 되고 시비가 1억이 더 추가 되어서 4억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본 자양영당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우리가 46억의 예산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비 건강한고장만들기 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97년도에 4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억 부담했고 시에서 1억 부담했고 97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4억 예산을 했는데 도에서 2억, 시에서 2억 이렇게 해서 5:5로 부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 욕심은 도에서 1억 더 부담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요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에 의하면은 5:5로 해서 2억, 2억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본 수정예산에는 저희가 과학영농 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으로다가 재료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국비로다가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저희 조직배양실이라든지 토양검증실 또 각종 현대화 시설에 대한 공공근로요원을 갖다가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2만5천원하고 그 온 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있고 간식비해서 1,98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p 보고드리겠습니다. 23p에 공공근로인원에 대한 5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124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저희 음성자동응답기가 사업변경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예산인데 저희들이 기히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시 변경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씩 3대해서 900만원이 사업변경 감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각 과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예결위에 보고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차 회의는 신월동-모산간 도로개설에관한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