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1개 업소에 한달에 15,000원씩해서 30개소 6개월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1년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래서 6개월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가 당초예산에 5천매가 반영이 됐는데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5천매를 더 증액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8,851명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IMF로 인해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한 1,500매 정도가 유드리가 있습니다. 다음 10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27명이 됐는데 이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 자녀 대상이 78명인데 이번에 46명이 늘었는데 전부 국도비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얘기는 연내까지는 78명분을 다해줄테니까 그런줄 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지급을 못하는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가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2억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90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176만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개소가 됩니다. 3개소는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3군데 전산구축망이 되겠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전변압기 설치 1식해서 1,3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셔서 알지만 저압용량 계약을 해서 매달 한 45만원씩 쓰던안쓰던 물어주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그래서 수전변압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만큼 주기 때문에 한달에 25만원씩 절약이 됩니다. 나머지는 업무추진용 컴퓨터를 저희 과에 1대를 했습니다. 휠체어가 민원실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대가 민원인용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 부담금이 전출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3억6,269만5천원이 전출됐습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가 국도비 당초예산보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성립전에 4억5,400해서 합한 금액이 8억2,193만5천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는 320명으로 반영이 됐는데 288명으로 줄어서 감이 되는 겁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매각 감정수수료를 250만원해서 2개사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강사 수당이 3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간 소요액이 4,10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494만4천원이 반영이 됐고 이번에 300만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앞으로 2회 추경에 309만6천원이 더 반영이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보충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지역노인 봉사대 모자, 완장 제작을 1만원씩 100명 이것도 전체 노인봉사대 인원은 266명입니다. 이번에 반영된게 100명이 돼서 실지 교대로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게 됩니다. 화장장 관리사 및 화장실 보일러 수선이 120만원이 반영이 됐고 경로대학 졸업 예복 노인 경로대학에 지금까지 졸업가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150만원을 했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생보자녀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4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죄송하지만 참고 보충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이것도 당초예산액에 600만원이 반영됐고 전체 인원수가 167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가 2,505만원인데 이번에 4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도 부족액이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참고로 타시군 아동 간식비 지원예산액도 참고로 표기를 했습니다. 금년이 세계노인의 해인데 각종 기념행사가 많습니다. 기념행사 참가하는 여비 보상을 1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2,280만원인데 1개소당 1,140만원씩 해서 카톨릭회관하고 작년도에 3,700얼마였는데 도에 조정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깎인 돈은 뭘로 보충하냐면 공동모금회에서 성금 걷은 돈에서 보충해준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도 인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5,966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감된거는 참고해 주시고 늘어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1366 상담사업비 하소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화요금이 매달 1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1시에 1 탁아소 운영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 탁아소 이런 것을 1개 시군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지원되고 시비 1천만원 보태서 1,5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23개소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235개소입니다. 그래서 2개소 분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이 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 복구공사가 552만4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도 참고자료에 드렸습니다만은 맨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폐지됨에 따라서 각종 시설 복구를 화장실 같은 것도 전부 어린이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른용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시설 복구를 하다 보니까 1,635만원이 정부기준표에 의해서 토목직 공무원한테 의뢰를 했던바 1,635만원이 나왔습니다. 요리과를 만약에 신설했을 때 661만원인데 결재과정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요리과 설치는 하지말고 지도소에서 지금 우리음식회 같은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리과는 여성회관에서 하지말고 시설복구만 하라고 지시가 돼서 1,635만원중에 그동안에 직원들도 활용하고 공공근로인부들도 활용하고 해서 웬만한거는 보수를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거는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52만4천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유도등 교체입니다. 이게 비상등입니다. 계단에 있고 출입문에 있는거 오래 돼가지고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1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옥상에 일부분이 비가 샙니다. 보수하는걸로 55만원을 반영했고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5천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213p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특별회계로 3억6,269만5천원이 전입이 됐습니다. 214p는 국도비가 의료비가 이번에 보조된 겁니다. 215p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 의한 의료보호진료비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216p에 작년도 98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647만2천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101p에 보면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전변압기 설치 1,300만원인데요 설치비 내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설치비 내역은 전체적인 내역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 한전에서 하는데 전업사에서 하기 때문에 전업사에 가격을 물었는데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야된답니다. 지금 1,300만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두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압기가 얼마짜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승인해 주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승인해 줄 때 해주더라도 알고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구요 휠체어 두 대 민원실 비치용 이거 아주 생각을 잘 하셨는데 지금 경사로 문제인데 경사로가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현관이요?

예.

우리 현관에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지금 규정대로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가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지금 법규를 안가지고 왔는데 몇도 각도가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휠체어를 갖다놓고 경사가 심해서 사용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해주는거죠?

예.

타회계 전출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특별회계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독립채산제 원칙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를 꼭 줘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가 10%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도비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많아요 국도비에 대해서 10%라는 말이예요?

예.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3억6,200인데 그러면 국비가 30억정도 나온다구요?

그렇게 돼죠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세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영세민들 병원비 내주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매각 감정 수수료 108p에요 지금 지난번에 어린이집 매각 계획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를 올렸다가 부결이 됐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를 했죠?

예.

그때 감정 안했습니까?

감정은 안했습니다.

감정 안하고 그렇게 하나?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매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감정을 못하죠

매각승인 받은 다음에 감정해서 매각하겠다? 이번에 저는 이조례가 올라올걸로 알았는데 ...

이번에 조례를 올릴려고 몇몇의원님들하고 유영화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다가 날짜가 안맞아서 전문위원하고도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날짜가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못올렸습니다.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건데

그래서 못올린건지 부결될까봐 못올렸는지 저는 판단이 안서는데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반영이 돼서 올라와야 옳지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했던게 시간이 안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112p에요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관리비 해서 검사료, 수수료...

건전생활체육과입니다.

112p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해서 과목은 저희 과목으로 들어왔는데...

목은 들어와 있어요?

과목이 그렇게 돼서 편성이 됐는데 소관은 건전생활체육과입니다.

이상한데요 이번 예산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건데

사업을 과목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통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 어린이집 폐지가 몇월달에 됐습니까?

금년도 3월초입니다. 폐지는 했는데 금년도 3월부터 어린이를 모집을 안했기 때문에 폐지는 그이전에 됐죠 2월달에 됐죠

시설복구를 4월달까지 완료하시는걸로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이거는 당초 시설복구 결재맡은거를 참고자료로 드린거고 그때 당초에 3월달에 추경을 할걸로 예상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제맡아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550만원이 섰는데 복구비가 토목직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산출하신건 1,6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선집행하신 겁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 이런걸로 해서 깰거는 깨고 직원들이 페인트 사다가 바를 것은 바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절감된 겁니다. 도배지 같은거를 보기 흉한데는 바르고

550만원 가지면 마무리가 되세요?

예.

다음에 법정 아동 간식비 당초 기정에 100명을 했다가 5월1일 현재 16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건 27명분만 되어 있습니다. 40명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다주는게 아니니까 다음에 세우더라도 이번에 400정도만 반영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없어도 법정아동 간식비는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연간 주는거니까 12월까지 주는거니까 나머지는 그때가서 세우자 이렇게 된겁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거 얼마안되는 돈인데 세웠으면 하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된거 같습니다.

27명분을 가지고 67명분을 주게 되겠습니까?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못하신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쓰고 남은게 있습니다.

해당부서 과장님이 괜찮다면 괜찮은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82p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있죠

예.

제천시에서 이거를 실시해본 예가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실시를 안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배부해 놓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두가지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지원해 주고 상수도요금은 상반기에 예산 반영이 안돼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범업소에 지원해 줬을 때 거기서 얻는 효과가 있어요?

홍보효과죠 눈에 탁 드러난다든가 가시적인 효과는 아니고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마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가시적인 효과죠

예산 소요액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요사이 IMF에 실직자가 있고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이 취업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유흥업소에 여자분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에 들어보면 유흥업소에 공부를 할 나이에 있는 젊은 층도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쪽에 중점을 둬야지 쓰레기봉투나 배부하고 상수도요금 15,000원 지원해 봐야 큰 혜택도 없고 본예산에 그 예산을 얼마 올렸죠? 단속반들 나가는 5천원씩 지급하는거 있죠?

야식비죠

야식비 5천원씩 지원하는거 있죠? 그부분에 오히려 올려서 단속을 철저히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시군교체단속해서 지금 미성년자 주류제공 1군데하고 여관에서 불법 비디오 돌리다가 1군데하고 2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지금 우리 단속계 직원이 5명이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만한 수준에서 지나칠 정도로 하는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철저하게 막아서 미성년자 고용하는거 다 단속해야 지만 거기까지는 행정적인 권장사항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취업하는거 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염려가 되는 것이 과거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서 12시면 영업이 끝났는데 지금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죠?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따르는데 제천시에 퇴폐업소가 상당수가 늘었다고 여론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 단속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만 단속을 할게 아니고 제천시의 사회복지과의 인원이 모자라면 경찰들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협조를 구해서 같이 단속을 하다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해 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교육청 우리 시청 합동으로 수시하고 있습니다.

수시하고 있어요?

예.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또한가지가 민원실에 휠체어 두 대 구입하는 문제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올라오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세울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준을 정해줘가지고 지시를 해주는 협조요청을 하는 부서이지 우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생활민원과에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내기 때문에 다른 타기관에는 통보를 하는데 청내기 때문에 하다가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왜 민원실에서 서야 되는가 하면은 민원실에서 구입을 해서 그 자기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휠체어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실 사무실 형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죠?

파악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회복지과로 올라오면은 과감히 철회를 하고 민원실로 옮겨라 하고 철회를 하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짤 때 제대로 짜게 만들어야지 예산 올라온거를 보면은 왔다갔다하고 대중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사항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서가 1년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간이 짧아도 1회 추경에 와서 변동이 왔다는건 예산서도 아니예요 그렇죠? 그부분도 아마 구입하실 때 민원실 과장님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맞는 것을 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8p에요 시립어린이집 매각 감정 수수료 문제를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매각승인이 난 후에 감정을 하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필요없는 예산이죠?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올려서 할려고 했는데 같이 일이 안돼가지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정리를 하시는게 옳은 순서인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와 미나리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수초섬 제작에 의림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사업 추진 급량비를 4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식재용 호미 구입이 10만원, 육묘장 안내간판및 플래카드 제작에 50만원, 해바라기 조화 구입에 65만원해서 1,165만원이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운동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정 제천 21 책자 발간인데 이게 당초에는 89p에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서가지고 이거를 감을 시키고 다시 과목정정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책자 연구보고서 인쇄비에 200만원 다음에 요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UN에 제출하는 요약서하고 해서 수정안을 3차에 걸쳐서 발간하기 때문에 여기에 3차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리후렛 제작에 5천원씩해서 500매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영문판 인쇄를 해서 UN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쇄비에 번역비 320만원하고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정 제천 21 주민 수렴 및 설명회 개최 플래카드 제작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청정 제천 21은 타시군인 경우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는 자체로 주민 수렴과 자체 제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송부용 봉투에 115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수수료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772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우수학교 및 기관시상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45만원과 기관단체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우수기관 표창 각 읍면동 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p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 아까 말씀을 드렸던 1,3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관리 전산 단말기 구입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차량 조회나 이런 문제는 차량계에 직접 내려가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가 확보가 되면은 앉은 자리에서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 편리성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p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환경정리원 일용인부임을 1억925만2천원을 삭감하고 환경정리원 16명에 대한 퇴직금을 3억9,5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리원 피복비가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있었는데 이거를 과목정정해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리원 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구입비로 16명에 대해서 160만원 확보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추진을 위해서 현재 늘푸른통장 기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이 확보된게 585만원이 있습니다. 이사업비로 금번 예산에 확보해서 계상해서 장바구니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시설 장비 수선비로서 용융기라고 해서 100만원을 수선비가 부족해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수계별 현황도 제작에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91p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소독약 구입이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돼서 이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약 100만원을 확보를 추가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연초에 보고했듯이 오리사육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급 용기 구입비에 200만원, 오리구입비가 3천원씩 해서 1천마리에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에 당초에 14억72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중에는 도비가 1억5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내시된 도비가 쓰레기매립장 설치 사업비로 내시가 된게 아니라 쓰레기 위생매립장 지원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비로 예산이 계상이 됐던 것을 지원사업비로 나왔기 때문에 설치지원사업비인줄 알고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지원사업비로 도에서도 다시 정정하는 바람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1억5천을 감 예산을 편성했구요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5천하고 금회 도비 9천만원을 확보해서 2억4천만원중에서 상수도급수지원 62가구에 1억, 마을안길 포장에 6천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장 주변 주민 마을회관 시설비로 8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추진 오리사육장 설치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구요 자산취득비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리프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각 공동주택에서부터 운반할려면 공공용기에 리프트를 설치해서 차량에 이적 처리해서 운송하는 시설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87p에요 청정 제천 21 책자 제작 이게 89p에 있는 청정 제천 21 용역비 감해서 사용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연구보고서하고 요약서 이게 다 발간이 된거죠?

연구보고서는 발간이 됐습니다만 요약서는 일부 발간이 되고 일부 발간이 안됐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볼 수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회의말에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청정 제천 21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의견을 받기위해서 30일쯤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오전중에 볼수 있죠?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구요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에 쓰레기매립장을 다녀왔거든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산서와 관계없이 여쭤봐야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건설폐기물 반입 가능합니까?

건폐는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니까요 건설폐기물 톤당 8천원 요금표가 붙어있던데요

저희들이 요금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건폐는 대진환경이라든가 이런 중간처리업하고 최종처리업체에 반입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내에 매립양을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8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건폐를 받게 되면은 문제가 있어서...

건설폐기물을 매립장 용량 때문에 못받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쓰레기매립장에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시책상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건설폐기물을 받을 수는 있는데 받지 않고 있다구요?

예.

그러면 안내 표지판에 가격표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돌아다보니까 스치로폴, 벽돌 건설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 봤거든요.

스치로폴 경우는 저희들이 반입해서 일부는 용융기에 녹여서 쓰고 일부는...

반입이 돼가지고 분리수거가 되면 좋은데

다 분리수거를 못합니다. 다 이용하지 못하는 스치로폴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용가능한 스치로폴만 용융기에 녹여서 재활용합니다.

소각로 사용합니까?

예.

전기식으로 점화되는 건가요?

스토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일 200㎏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시설을 앞으로 더 보강해서 소각로에서 전액 소각할 경우에는 매립량을 상당히 줄일수가 있고 또 매립장에 대한 사용연한을 상당히 늘릴수가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증설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각로는 갖춰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본바에 의하면 소각로 사용을 거의 안하는거 같더라구요

매일 합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더요 과장님이 특별히 강조도 하셨지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린 불도저 구입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불도저 구입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3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외자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3-4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전체 절차를 거치는데 조달청에서도 그래서 7월정도는 돼야지 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7월쯤에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릴때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쓰레기장 매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다지는 효과도 크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불도저가 보통 낡은게 아니더라구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고 볼수가 없겠더라구요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요.

자꾸 시일이 늦어져서 저희들도 유감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89p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관리 전산 단말기 구입이 있는게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관리과에서 발급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7-8천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과정에서 차량문제기 때문에 차량 이전관계,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차량압류 해제 문제 이런것들을 해제할려면 다 공문을 다시 교통과로 가서 다시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간다든가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하고 단말기를 연결해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국비라구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사업이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부금 7-8천이 연간 들어오는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거 할 때 국도비 보조하는게 전부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도시하고 교부비율을 높혀달라는 건의도 많이 했었는데 교부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중소도시에서는 상당히 손해죠. 대도시에서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데 징수해서 중소도시에 많은 보조가 되니까 그래서 교부비율을 높혀달라는 소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p에 환경정리원 일용인부임 1억9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요 그리고 정리원 퇴직금이 16명이면 지금 환경정리원이 총 몇명입니까?

현재 9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5명 정도를 정리를 하고 나머지 인원만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을 시행하면서 6명은 그리로 인계를 하고 나머지 연한령이 돼서 연령이 차는 분들을 중심으로해서 구조조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전체에 약 23억 정도가 적자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인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해서 미화요원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인원이?

지금 민간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야 될 부분은 가로청소하고 재활용 운송문제, 매립장 관리문제 그정도로 하기 때문에 시의 인원은 55명 정도로 추려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96p에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에 중간보급용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오리를 구입하시겠다는건 저번에 한번 회의석상에서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중간보급용기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독주택까지 전 가구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개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개별용기가 예산에 빠졌는데 66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개별용기가 삭감이 됐습니다. 개별용기에서 탈수를 해서 중간용기라고 해서 각 공동주택마다 하나씩 두 개씩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각 가정에서 그리로 배출을 해주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배출하는거죠 딴거는 하지 않고 그 배출용기를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으로 운송해서 오리사육에 대한 사료를 줘야 되는데 사료비에서도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사료비도 일부 있어서 사료비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육하는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연초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급용기가 하나에 4만원씩인데요

예, 큽니다. 플라스틱 용기로 해서 이 탁자의 반정도 되겠습니다. 높이는 1m 정도입니다.

그게 밀폐가 되는 겁니까?

밀폐가 아니라 열고 닫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공동주택에 그런걸 보관하게 되면은 냄새하고...

현재 공동주택 주변에 쓰레기 보관함도 냄새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냄새는 조금씩 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할 경우에는 악취제거가 많이 돼죠. 그리고 그날그날 바로 수거를 해서 갖고 가지 않으면 사료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그날 바로바로 하루에 한번씩은 합니다.

분리수거는 충분히 되겠습니까?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시민의식을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거는 청소행정이라는 것이 시에서 일관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않으면 힘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선행되지 않고 오리만 1천마리씩 구입해서 갖다놓고 시민들이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해주지 않아서 사용이 잘 안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장기훈위원님께서 오리 사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연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한 검토를 많이 신중하게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료화 시설도 견학을 갔다왔어요 사료화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차피 시범화사업으로 이런것들이 선행되어 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일반 농가에서 하고 있는 오리사육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제천시에는 오리사육 농가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시설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민간위탁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 볼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사후검토가 되더라도 금년부터는 시행해서 오리사육법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 2001년 부터는 음식쓰레기를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켜 나가지 않으면 힘들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를 걸쳐서 매년도 연말정도되면 사료화 기기 설치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될 시점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왕 오리 구입하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하시겠다니까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관리하시느라고 또 요즘에 환경예산 때문에 해바라기도 심으시고 미나리도 심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p에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운동인데요 수초섬 제작은 부레옥잠 사는거 그겁니까?

부레옥잠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부레옥잠을 띄우기 위해서 부레옥잠이 한군데 물에 떠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은 의림지 전체에 여러 가지 보기가 싫으니까 어떤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파이프로 만들어서 그 아우트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구설치를 해서 그 기구안에다가 부레옥잠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료로 확보를 했습니다.

원주 36사단?

원주 36사단하고 골프장에 가서 어제 채취해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보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여기에는 지금 해바라기 심기하고 미나리 식재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죠? 거의

완료된게 아니라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식문제도 많이 남아있구요 꽃동산 조성문제도 아직 많이 남아있구요

해바라기는 몇%정도 심었습니까?

70%정도는 식재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화는 다 구입이 됐죠?

죄송합니다. 조화는 예산성립전에 사전에 구입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 확산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정 제천 21 책자 제작 다 됐죠?

책자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대금 지급했죠?

대금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거 얘기하지 말고 이 테두리 안에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운동에 기 집행된 금액이 몇%정도 됩니까?

조화하고 안내입간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않지만 의회 기능이 예산심의하고 의결기능이 있는데 의회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한 이런 예산운영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예산집행하면 안돼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산승인전에 앞으로 예산 집행하면은 다음부터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p에 보면은 아까 민경환위원도 지적이 계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교부율이 몇%입니까?

9%입니다.

총 제천시에서 연간 징수하는 금액이

11억 정도 입니다.

그래서 한 7-8천만원 정도 교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추경에 올라온거를 보니까 봉투에 115만원, 고지서 송부 수수료가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게 1,1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구요 기정에 되어있는게 1,247만원입니다. 총 2,397만원인데 단말기 구입 공제해 놓구요 교부율도 낮구요 아까 교부율 문제 대도시와의 문제 이런건 저도 알고 있는데 교부율도 낮고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다시 오는 교부율이 낮은데 여기에 비해서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다 제가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필요한 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부금의 용도는 실질적으로 교부수수료, 송부수수료, 부담금 봉투 구입 내지는 징수여비 이런데 집행할 수 있는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재상으로는 연간 8천만원이라는 돈을 환경개선부담금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고 교부금이 징수교부금이지 어떠한 사업을 위한 교부금이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든가 분뇨처리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액 징수한 금액 보다는 상당부분 많은 액수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에 중앙에 몇차 건의를 할려고 그러다가도 건의를 자제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0p에 보면은 1회용품 사용 규제로 해서 기금에서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예산이 585만원인데 이거 누구를 줄겁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활동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3,3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의 마치고있는 상태인데 정부에서도 1회용품 규제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의지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구입해서 보급하므로서 이러한 1회용품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늘푸른 통장 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연에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오는게 있습니다. 그 돈중에서 저희한테 온게 585만원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가지고 딴거를 하는거 보다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이사항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회용품 규제 운동도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돼야지 효과가 큰데 관 주도로 해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장바구니를 4,500개 구입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구요 91p에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주셔서 대강 이해는 하는데 어제 이문제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저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어요 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도비가 1억5천이 감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도비보조금 란에 감이 되고 다시 도비보조 1억5천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도비만 감되고 내역없이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당과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보면은 기정에 도 1억5천해서 기정예산에 14억720만원이 섰죠?

예.

경정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에서 시비로 보존하는 걸로해서 14억7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봐도 예산이 잘못됐는데 기정에 14억700에서 1억5천이 감이 됐으면 경정에도 1억5천이 감이 된 액수가 적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궁금해서 이게 편재가 잘못됐다 1억5천이 감이 되면 감이 된게 표시가 되고 증액된 시비로 증액된 1억5천이 증액이 됐으면 1억5천 증액된 부분이 표시가 돼서 14억720만원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부분이 표기가 잘못됐다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가 나오고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편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편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억5천이 시비가 선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억5천이 시비로 서고 도비 1억5천이 감이 돼서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재를 시킨 상태더라구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신거 같은데요 도비 1억5천이 감된게 아니고 14억720만원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에서 1억5천을 준 것은 1억5천은 매립장 조성비용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게 제천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사업으로 들어갔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거 과장님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번에 기정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가 바꾼겁니다.

그렇습니다.

바꾸는건데 표시가 안돼가지고...

표기가 잘 안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전용한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간단한거 물어보겠습니다. 88p에 보면은요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죠?

예.

이거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하고 기관하고 몇개입니까?

학교 수가 더 많죠?

이거는 보상금에도 학교와 기관이 들어가 있고 포상금에는 아예 기관만 들어 있습니다.

보상금에는 학교하고 기관단체 주로 단체 중심으로 할 계획이구요 포상금 문제는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시상품을 구입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금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유동적입니다만은 학교는 3개 교정도 생각하고 있고 기관단체는 5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보면은 6개 단체에 나가는게 있는데요

그거는 읍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숫자는 학교가 더 많은데 기관은 11개 기관이고 학교는 3개소 밖에 안돼요

기관단체까지 하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기관이나 기관단체나 이름만 붙이는 차이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유동성있게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90p 일반운영비중에서 과목정정한게 인건비로 넘어갔네요

그거는 피복 구입인데 환경정리원 정액 피복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게 맞아요?

예.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을 한건데 인건비는 인건비만 계산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로 돼야지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과목정정한 겁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딴거는 물을게 아니구요 운영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오리구입을 어떤걸 하실건지요

토종오리를

연령별로 따진다면은요

새끼오리를 해야겠죠

그거는 잘못 계산하셨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려면 닭을 하면 폐계 늙은거요 늙은 오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도가 다 떨어진거 그래서 음식물만 먹고 분뇨 배설만 할 수 있는 오리를 해야지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5분 11시3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199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입니다. 15만원씩 2명분 8월분 2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월23일 한방공보의 신규배치로 한방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50만원씩 8월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백운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일용인부임입니다. 기본급은 21,740원으로 300일 기준 652만2천원이며 상여금은 400%로 217만4천원으로 제수당 포함 총 1,103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p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건물 뒷면 보건소 표시 간판 제작 70만원입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 누락분입니다. 5천원씩 2명 120일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유류대입니다. 본예산 220만4천원에서 306만원으로 85만6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관학연구 자료 수집에 따른 여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연막소독 약품비입니다. 본예산 1,500만원에서 1,875만원으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비입니다. 본예산 1,125만원에서 1,687만5천원으로 562만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p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 진료 약품비입니다. 본예산 2억에서 3억으로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약품비입니다. 6일 기준 9,250원으로 500명분 8월분 3,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국비 비율에 의거 89만원에서 90만원으로 1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단가 인상으로 국비 22만5천원 도비 272만5천원 시비 포함 317만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간염검진사업비입니다. 검진사업비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1인 단가 31,280원으로 122명분 381만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p입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비입니다. 접종비는 도비 비율에 의거 5,200원씩 520명분 270만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유방암 검진비입니다. 검진비는 도비 감소로 당초 1,400명분에서 1,210명분으로 감되어 446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금성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노후교체입니다. 치과 유니트 노후교체는 1,400만원 반영하였으며 치과 유니트는 내구연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99년도에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는 보건행정을 잘 펼치셔가지고 의무과장님이 큰 상도 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p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15만원씩 2명 8개월에 240이 계상되고 한방공보의 진료 활동 장려금도 계상이 됐는데 당초 99년도 예산 요구하실 때 35만원씩 2분해서 12개월에 84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왜 갑자기 장려활동금 부족분이라고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의사 관리지침에 저희들이 진료활동 장려금을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보의 선생들이 단양이나 충주보다 환자를 많이 보시구요 다른데서 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단양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서 작년부터 의사선생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좀 두고보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루어 왔는데 사기진작으로 5월부터 4월23일 선생들이 바뀌셨거든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월 50만원이라구요?

예,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수 있다고 기준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타시군에서는 다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만 35만원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의는 어떻게 된거예요? 50만원씩이네요

저희들이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도에서 한방공보의 선생님들이 5명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다행이 저희 제천시에서 한방공보의 선생을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방공보의 선생님이 추가로 1명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15명에서요 그러니까 이분은 35만원 기본 수당이 전혀 안서있으니까 50만원을 바로 지급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근무를 하시게 됐습니까?

4월23일 배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입니다. 5월달 부터요

그러면 5월달부터예요?

여기 예산 해주셔야지 5월부터 줄수가 있죠?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구요?

예.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선 주머니돈으로 주셨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85p를 봐주세요 의료비 구료비에 보면은 보호환자 진료약품인데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7일 기준 9,300원입니다.

그러면 몇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9,300원씩 4천명을 올렸거든요 12개월분 그때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2억밖에 본예산에 안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였었어요

약품 이거는 왜 8개월이 됐어요?

이거는 4월23일 한방공보의 선생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밑에꺼는 한방진료 약품비입니다.

지금까지 약품비는 어떻게

4월23일 오셔가지구요

한달동안 뭘로 썼느냐 이 얘기예요

그전에 침만 놓으시고 그전에 하시던거 약간 도구가 있거든요 한의사협회에서 도와주실 때 쓰던 자료가지고 며칠간 2주간 썼습니다. 2주간...

맨 아래쪽에 보면은 간암검진사업비 있죠? 국비가 109만8천원인데 이거는 간암검진사업에만 쓰는 겁니까? 다른 암에는 안됩니까?

간암검진비입니다.

제가 알기는 국비가 암 검진비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내시될때

그거는 다른 지역 보건계에서 하는게 있고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검진...

신규사업인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시 될 때는 이돈을 어디다 쓰라고 지정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된데는 암검진 사업비로 내시가 됐는데 앞에 보건소에서 간자를 더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암가진 사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되면은 간암밖에 검진을 못받잖아요 자료 갖고 오셨어요? 국비 내시된거 찾아보세요. 국고보조금 34p에 보면은 암 검진 사업비예요. 이게 우스운거 같지만 용어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도 간암환자가 몇 명 안돼가지고 반밖에 못썼다 그러면 50%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국비를 이거를 어디다 쓰라고 돈을 줬을 때 그 사업에 다 쓰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암 검진을 할 수가 있는데 간암환자가 5명이면 50%밖에 못쓰죠? 그러면 50%를 반납해야 돼죠? 이런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냥 국비 내시된 암검진 사업비로 했을 때는 간암검진 5명하고 다른 일반 암 검진 5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세부지침에 간암으로 명시가 돼서 왔습니다.

세부지침서 갖고 계세요?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푼안되는 돈이지만 요즘에 국가의 재정도 어렵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도 어려운데 한푼이라도 받아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런 세목결정을 잘못해놓으면 쓸 수 있는 돈을 못쓰면은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손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구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4p에 보건소 건물 뒷편에 간판을 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보 건소를 전국에서 방문한 보건소가 많은데 문의한 전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건소 간판이 대로변에 있잖아요 건물앞에 말구요 대로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찾아올 때는 대로변으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두진백로아파트 그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먼곳에서 볼때는 간판이 안보여가지고 보건소 마크하고 제천시 보건소해 가지고 그거를 옥탑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세울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민들이 보건소를 못찾는 예는 없죠?

위치를 설명하기가 뚜렷한 건물이 없어서 전화상으로 힘들었다구요.

타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도 중요한데 저희시민들이 보건소를 못찾아서 보건소 뒷편에 간판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희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위치를 설명해도 뭐가 안보인다고 뚜렷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광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완벽한 하수 분뇨처리로 하류지역인 장평천 및 충주호의 수질을 더 맑고 깨끗하게 하여 시민 전체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므로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초 99본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사업 집행과정에서 제반 여건 변동등으로 불가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회계 분야는 당초 81억5,200만원에서 2억1,600만원이 감액된 80억3,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유로는 당초 99 본예산이 심의 의결 통과된후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및 도비의 삭감 조정에 따른 사업비의 불가피한 조정이었으며 그밖에 경상예산중 당초예산 누락분 및 사업시행에 따른 여건 변동등으로 추가계상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서 당초 14억800만원을 세입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대형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강도높은 징수 독려로 8억1,300만원이 연말에 징수된 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형건물의 준공 시기 도래 및 IMF 이후 경기호전 예상에 따른 신축건물의 증가 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등 기타 잡수입의 발생으로 5억원등 총 13억1,300만원이 증액된 27억2,100만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부분에서 여건 변동등에 따라 예산계상으로 577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부 및 충청북도의 99사업추진 지침 시달에 따른 이행 및 하수도 민원 오심지역의 해결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등으로 5억8,700만원을 유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자료에 의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예산중 경상예산 부문입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계상시 환경관리사업소 일용인부임 2명으로 계상을 하여야 하나 예산부서 및 인사부서간 일용인부 부서별 배정협의시 환경사업소 일용인부 1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번 추경에 1명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상적 경비에서 마을하수도가 공공하수도로 편입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제반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공하수도 정화조 청소료로 36만원 94p 동 마을 하수도 간이오수처리 유지관리비에 240만원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 전기요금 102만4천원, 332만8천원, 43만6천원등입니다. 다음에 여비 부문에서 관학연구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 지방양여금 및 도비의 삭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양여금 6억8,500에서 7억9,200으로 증액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및 시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실제로 용역발주를 해서 집행된 잔액으로 1,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역시 양여금 및 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752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분뇨수거료 징수교부금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징수교부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마을하수도 민원발생에 따른 도로파손 복구비는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포장도로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93p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8억1,300만원, 5억해서 총 13억1,300만원의 세입의 증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p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크레인 검사수수료 압력용기 검사수수료, 방류수 안내 표지판등 기계의 안전운영 내지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크레인 검사료 14만원, 12만원, 100만원 다음에 분뇨압송 퇴수조 전기요금도 분뇨압송 관로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80만8천원 전부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95p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점검 여비에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하수도 긴급보수용 안전휀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으로서 학술용역비에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의림지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당초 1억4천에서 1억9천으로 5,27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부족으로 사업집행된 부분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산약국-보경식당간 노후관 교체 당초 5천만원에서 7,030만원으로 2,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신성보석에서 성신당간 노후관 교체 공사는 전액을 감하였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명은 틀리더라도 한 개의 노선으로서 두 개 구간을 한 개의 공사구간으로 발주하면서 1개 구간 8천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2천만원 늘리면서 1개 공사로 발주하는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타부서 시행 하수관거 실태조사 CCTV 촬영에 실지로 정산한 결과 17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의림지 하수관로 매설 2차 공사는 의림지가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1공구, 2공구, 3공구를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이 1,2공구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5,270만원은 1,2공구에 추가 남은 공사이고 2억은 세명대학교 올라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3공구로 하는데 공사를 해서 의림지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지을려고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기본계획 조사 설계비 1억1천은 환경부나 충청북도의 기본지침 시달후 예산편성에 추후 인센티브제 내지는 양여금, 국비 배정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준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용역을 실시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진백로-배우장간 분류식 하수도 시설공사에 4억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청전2택지 사업 개발 당시에 단지내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식으로 하수도를 설치토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합류식으로 처리되므로서 하수도 처리효과가 없어 단지내 오수를 하소천 차집관로까지 매설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코자 단지내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오수관을 분리토록 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부분에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직접 하기 위해서 기존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차용해서 쓰던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기동반으로 하여금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경운기는 내구연한이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가피 대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550만원, 그리고 카터기, 뿌레카, 천공기는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카팅하고 파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 220만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97p에 예비비로 5억8,700만원을 유보토록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동시에 민원발생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고 사고시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응급복구등을 실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197p 예비비를 5억8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정확한 판단기준 없이 특별회계 운영상 일정액을 유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규정되어 있어서 세우는 겁니다.

용도는 지정을 안했습니까?

아직 용도는 지정을 안하고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추후에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반영할려고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한도액이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규정에 명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정도면 긴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됩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3%정도입니다. 예비비를 3%이상은 세울 수 없습니까?

예비비는 특별회계는 안세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증설공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p를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예.

양여금 도비 이게 감이 됐는데 지방양여금이나 도비 감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하겠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 사업계획을 도로부터 내시받았을 때 청풍면 도곡리, 청풍면 북진리, 수산 능강리 3개 지구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그대로 알고 있었는데 1월6일날 사업결정이 확정이 돼서 환경부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수산 능강지구 한 개 지구가 빠졌습니다. 양여금이 당초 4억2천만원이었는데 2억3,200만원으로 1억8,800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도 3억1,500에서 1억5천으로 1억6,500이 감액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안에 보면은 양여금 사업이 앞에 나오죠 양여금에 1억8,800이 감된 부분이 나와야 되고 도비 보조금에도 1억6,500이 감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만 감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12월21일까지 통과를 시키고 또 그거를 광역의회 기초의회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적어도 한두푼도 아니고 양여금이 1억8천 도비가 1억6천 4억이 넘는 돈이 감액이 됐을 때는 예산편성 기정예산부터 잘못했고 가내시받아서 한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이정도로 감액이 됐을 때는 적어도 해당실과 사업소장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이 감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정말 과장님이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갖다놓으면 잘 모릅니다. 왜 감이 됐는지 금번 원인서에는 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물으니까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실 때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양여금은 양여금 부분에 도비는 도비 부분에 분명히 감된 부분을 명기하도록 예산서를 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95p에요 98농촌마을 하수도 공사 민원발생에 따른 도로파손 복구비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민원발생이 나온 겁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70년대 거의 콘크리트 포장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를 하면은 콘크리트 포장 4m 전체를 원상복구하는게 아니고 카트한 부분 1m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정도만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시행과정이라든지 옛날 콘크리트 부식등으로인해서 차량이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고 공사과정에서 조인트 부분이 전부 깨짐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그런데다가 완전개량을 해줘야 되지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봉양읍 미당리, 금성면 성내 중전리에 각각 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면 포장을 해줘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이 된거는 아니구요

발생이 현지 시공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서류라든지는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종료는 언제 됐구요?

공사는 시행중에 있고 준공처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미당리하고 성내 중전리에 공사중인데 민원발생이 돼가지고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복구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농촌마을 하수도 공사를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봉양읍 미당은 강진건설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동현동 강진건설이고 금성면 성내리는 대화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중전은요?

중전은 제천시 청전동 우성건설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2개소 아닙니까?

금성면 성내리하고 중전리는 두 개 공구가 100m로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도로 파손이 된거를 전체구간을 100m 100m 또 미당은 200m를 공사를 해주게 되면은 건설업체들이 복구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죠?

당초 설계에 1원50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m50정도가 설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상해서 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된겁니다. 당초 1m50분은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전면개량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가운데 부분 저희들이 파쇄한 부분만 할거 같으면 저희들 공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다 걷어내고 전면개량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하는 길에 같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3p에요 마을공공하수도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있는데 톤당 요금이 18,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000원으로 되나요? 다른실과 계상된거를 보니까 보통 18,000원으로 계상이 됐던데 12,000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수수료가 1.5톤까지 18,105원 초과수수료가 30톤을 기준했는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11,700해서 저희들이 평균 금액을 내다 보니까 11,700 원은 12,000원으로 계산해서 30톤을 했습니다.

기본료가 18,105원이요 1톤을 푸든 10톤을 푸든 기본료는 18,105원을 지불하고...

초과할 때는 11,700원입니다.

톤당 초과금액이?

11,700원입니다. 그래서 28.5톤에 대해서는 11,700원을 계산하고 1.5톤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1.5톤은 18,100원에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35만1,555원인데 그것을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30톤 평균 단가로 하다 보니까 11,718원인데 여유있게 해서 12,000원으로 해서 30톤 3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고 타실과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게 되네요 다른데는 다 18,100원으로 해서 톤을 곱해서 계상하셨더라구요

초과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맞게 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초과분이 톤당 11,700원이요

예.

정확한 계산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 대한 할로겐 램프 구입을 해서 기정 100만원이 섰는데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솔밭수영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20톤인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솔밭수영장에 화장실과 탈의실에 환풍기가 기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수중펌프가 주펌프하고 보조펌프 4개가 있는데 설치가 5년이 넘어서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정비하는걸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문화회관 합창단 무대 단상 제작이 지금현재 설치돼서 운영하는게 있는데 이게 설치된지가 오래되고 현재 구조상에 맞지가 않아서 이거를 다시 제작할려고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에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는데 85년도에 구입을 한거기 때문에 85년도에 245만원을 주고 박명서씨가 기증한 겁니다. 현재 사용한지도 오래되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신규로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맨밑에 문화회관 피아노 구입이 2,500만원이죠?

예.

피아노 한 대에 2,500만원씩 합니까?

국산에 들어가는게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에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피아노는 245만원에 구입하셨다고 했죠?

그거는 85년도에 기증을 받은 겁니다.

어떠한 피아노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 관내에 삼익피아노하고 영창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에서 회사별로 명칭은 틀립니다. 그래서 높이가 103㎝정도 되고 삼익피아노의 경우에요 길이가 275㎝ 넓이가 156㎝ 무게는 545㎏ 정도 되고

이게 지금 그랜드 피아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GR275라고 공식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피아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일반 피아노를 20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거든요

이거는 합창단 같은데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받아본 내역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솔밭수영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이거 계산이 잘못된거죠?

그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게 옳은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는게 정확한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구요 수영장 수중펌프 정비 1식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중펌프 가격이 얼마나됩니까?

마력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에 구비된 펌프가요

수중 주펌프는 비싸구요 나머지는 보조 펌프는 마력이 약하니까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수중펌프 주펌프는 15마력을 쓰고 있고 보조펌프는 3대가 있는데 3마력에서 5마력정도 되고 있습니다.

15마력까지 펌프가 가격이 대충 어느정도 하느냐구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펌프 정비하는데 200만원씩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점검를 해보고서 제기능을 발휘 못했을 때는 전체를 다 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점검도 안해보고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점검만 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중펌프를 교제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예산이 정비를 하시겠다고 세우신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점검해 봐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해보니까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1차 점검한 결과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최종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안됐을 때는 전체를 교체하는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부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채무부담행위 동의를 두 번째하는 결과가 됐는데 작년도에 청전 지하상가에 2억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채무자가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아서 제천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무부담행위도 저희가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또한 집행기관은 담당부서의 장을 비롯한 예산담당관 또는 제천시장이 우리 도비 6억6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저희 의회도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만 드린다면 향후 도비 결정액 6억6천만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의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보고를 받으신 내용을 참고로 계수조정을 하여 5월27일 11시에 개의되는 본위원회 제4차 회의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