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서 접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무룡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배 볼링대회 개최관계로 오늘 본회의 오전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조명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빙장별세로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종근 의원님의 가족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은 지난번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문제를 현실감있게 제기하여 우리 모두에 공감과 감동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오늘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이 본회의장에서 200만 강원도민의 여론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정질문을 우리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원님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정질문을 20분으로 정해진 시간을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니 간혹 너무 서둘러 평소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원고불량도 그리 많지 않은 만큼 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민원과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사실상 휴일도 없이 바쁜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도정질문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큼 지금 이 자리엔 각 언론사 기자님들도 와 계십니다만 도정질문 만큼은 비중 있게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8분

원주출신 새정치 국민회의 곽노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희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56년 개원 이후 43년만에 맞는 역사적인 날,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2기 강원도정의 중임을 맡아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시는 김진선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경쟁력의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교육 또한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 개혁에 노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최근들어 증시가 날로 치솟고 소비수준도 IMF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휴일마다 도로는 행락인파로 넘쳐나고 있으며 해외여행도 급증하는 등 1여년전의 경제적 고통을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고 있는 시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올바른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난극복과 새역사 창조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기회에 지금까지 누적된 우리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21세기의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7대 국정지표를 바탕으로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 공생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신 노사문화의 창출과 협력적 남북관계, 사회정의실현 등 차질없이 수행하여 다가오는 신천년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으로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각종 현안도 많이 해결되어 도민들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회가 새로운 신천년 환희와 희망의 역사를 여는 기초 초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도정수행과 도 현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급공사 발주 및 하도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금액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강원도내 각 자치단체별로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우선배정과 지역물품 의무구매제 등의 방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855개 업체 5,712억 3,000만원의 공사를 수주해 회사당 평균 6억 6,700만원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6억 3,000만원에 비해 10억원 이상이 적으며 경제력이 강원도보다 취약한 제주도의 경우 8억 6,600여만원으로 강원도보다 2억여원이 많고 업체수가 비슷한 충북도 830개사 9억 4,900만원을 기록 3억 여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강원도내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은 금액은 강원도내 전체 공사의 13%에 불과한 507억원에 불과한 통계자료가 있는데 향후 도차원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복안과 지역업체 의무하도급제 시행을 철저히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주시고 시공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하청업자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의 결재기간을 넘지않는 어음을 발행 하청업자에 지급하고 시공업자가 부도나면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 거래법이 도내 각 사업주들에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감독 감시일지 등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9년 재해방지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는 ´98년 수해로 인해 전국 15개 시도 184개 시군구가 피해를 입어 324명의 인명피해와 1조 2,478억원의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해마다 철저한 대비없이 당하는 안일함도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엘리뇨, 라니뇨 등의 영향에 따른 기상이변이 예상되어 대규모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아 보다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도 작년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제대로 복구는 되었는지 재발우려는 없는지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고 확인을 하였는지 궁금하며 국민의 정부 출범후 올 6월 15일부터 여름철 재해기간을 대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가 24시간 상황근무 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준비하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의 ´99년 재해대책 즉, 가뭄, 장마, 폭설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구를 도의회와 함께 구성하여 상시 체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재해대책 예산집행, 지휘체계 군 병력의 경우 각 사단별, 작전권역별 지원으로 타지역 응급복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협의는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재물자 비축현황, 재해대책기금 현황 및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재해위험 시설별 재해관리 책임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관련 농업직급 향상과 전문직 배치관련 질문입니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으로 식량은 국가의 안보적 기능은 물론 환경보전기능,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으로 21세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농업인구는 26만 7,000명으로 아직도 도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농경지 118㏊는 도내 권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절대 가벼히 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정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기본으로 환경농업과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유통구조개선에 중점을 두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농촌, 농업, 농업인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새 농어촌건설 운동을 도정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분야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길 기대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전 직종에 걸쳐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직의 경우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인사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대민봉사 행정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사회의 구성원은 처음부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경험과 보직향상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므로 기술직 직원이 정책능력이 떨어진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인재를 키워 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실례로, 경상남도의 경우 농업직을 기획관으로 임용하고 경기도의 경우 농업직을 농정국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도도 이러한 중간 간부의 유능한 기술직 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감안 직급상향 조정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환경친화적 농업육성과 농업관련 정부지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뼈를 묻고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 갈 농촌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재화로도 비견할 수 없는 농업과 농촌을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된 선진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개별 농가단위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대단위 농지가 인접되어 있는 부락단위의 지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와 강원도의 농업정책 수립시 농업인의 참여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평원시 조성과 정부의 지방자치 3권 부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공동이용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새 밀레니엄을 맞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강과 철원을 포함하는 평원시 조성사업을 남북한 당국의 협의아래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원시 조성사업이나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농어업인 교류와 같은 남북 강원도의 협력시도는 전국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통일을 향한 기초를 다지고 길을 연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행정, 치안, 교육 등 지방자치 3권을 통합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계획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어민의 날 행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1월 11일은 제4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1964년 당시 원성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우수농업인 포상과 위안행사를 개최해 오던 중, 이 날을 전국 규모의 농민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1996년 대통령령으로 제정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의 날은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전 농업인의 자축과 격려의 장으로서 그리고 농촌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화합의 축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농업인은 도 인구의 약 17%인 26만 7,000명 정도로 강원도가 농민의 날의 원조이며 기수이나 정책적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도에서의 지원은 어민체육대회, 생활체육 등에만 일부 행사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도비지원을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노인들의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은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가 고도화, 전문화 되면서 각종 의학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및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정부의 다양한 노인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IMF 경제난 이후 노인들의 대부분이 생활전선에서 밀려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인정책 및 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기 추진되었던 사업 중 노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게이트볼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뙤약볕 아래서 경기를 하며 체력단련과 심신단련에 열중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경기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어 있어 노인들의 건강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노인들의 주 활동공간이 된 게이트볼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민족의 운명과 역사적 웅비는 그 나라의 교육적 풍토와 질적 수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지식인 육성은 바로 우리 교육이 바로 설 때에 가능하며 그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혁명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정보의 창출능력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며 중단없는 탐구와 창의성 발휘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교육의 수준이 도농간의 교육격차로 인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농간의 교육 격차해소와 농어촌 벽지학교의 실태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 예방대책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년이후 부쩍 늘어난 부모의 실직이나 유고로 인하여 학생 가장으로 있는 도내 학생수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문막중학교의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막중․실업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자연증가에 더하여 문막공단 입주자들의 유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26학급 1,48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섞여서 배우고 있다 보니 운동장도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을 괴롭히는 등 정상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학생 및 학부모들의 중학교 이전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막중학교를 전 문막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키로 한 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행정은 교육부로부터 여러번 상을 받을 정도로 교육감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교육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노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종근 의원입니다. 100회째 맞이하는 강원도의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렵게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성희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만 강원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현장위주의 활기찬 도정을 펼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차세대의 기둥인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 밤낮을 잊고 애쓰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은근과 끈기의 저력으로 서서히 IMF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있음은 우리 강원도민의 긍지이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시공의 전환점에서 경력이 일천한 초선 의원이 그 간의 느낀 점들을 모아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과 도지사의 역학관계를 전제로 한 원만한 국정과 도정 운영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진선 도정 출범 후, ´98년 9월 18일과 ´99년 5월 3일 두차례 강원도를 방문하셔서 남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는 50년 동안 헌법에 민주주의를 규정해 놓았으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해 보지 못하였지만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국민이 국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또 강원도는 역대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아 왔으나 이제는 제2의 강원도 건설 시대가 왔으므로 관광산업이 어느 지역보다 가장 유망하며, 북한과의 교류에 따른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5년 내에 경제국경이 없어지게 되므로 강원도에서부터 저가격, 고품질의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의 건국 운동의 실천방안과 추진경과는 어떠합니까? 둘째,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저가격, 고품질의 서비스 창출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사의 탁월한 업무장악력에 근거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상당히 흡족해 하셨으나, 최근 영월댐 불가 표명이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구조조정과 행정구조 개편에 대하여 과장중심의 업무추진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등을 위하여 계장제도가 담당제로 바뀌었으나 어떠한 업무에 있어서 담당자가 따로 있고 계장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은 담당과 계장이 혼돈되고 있고 담당자를 찾으면 계장님이 나오는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업체에 비하여 공조직인 공직사회를 팀제 형태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시적인 특별조직은 담당제 또는 팀제로 하더라도 상식적이고 변함없는 과 내의 담당제도는 실제 담당업무 차석과 혼돈되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과도 관계가 되겠지만 차라리 다시 계장제로 환원하여 호칭을 하고 업무도 그렇게 부여함이 어떨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고른 업무체험이 필요하지만 상당기간 한 업무에 종사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실국장급 인사이동 상황을 보면 대체로 4～6개월마다 보직이 바뀌며, 5대 의회 개원 이후 6개월 사이에 무려 명함을 3번이나 찍어야 하는 국장도 있으므로 하부 말단조직은 차치하고라도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등 주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 답변이 나올 수가 있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공직자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업무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 집단 따돌림 왕따 현상은 없는지, 직장내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최근 급여삭감 등 공무원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직장내의 화목과 팀웍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하여 도 산하위원회 총수는 68개, 위원수는 1,192명인데, 그 중 공무원은 30%인 359명, 여성은 7.5%인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 제도라고 볼 때, ´98년 1월 1일 이후 68개 위원회 중에서 1회 또는 아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5개로 50%를 넘고 있는데 차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행정의 획일성, 경직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의견을 소수의 위원에게 수렴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오래 재임하면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의견제시가 미흡한 위원 등은 배제하고 특정학교 편중과 교수 지상주의도 지양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도 최소한의 당연직 외에는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10%를 밑돌고 있는 여성 위원수는 15～20%선까지 상향 조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등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원회가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도민의 대변기관이며, 심의 자문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도내 각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에 대하여 강원도는 예로부터 영동 영서로 크게 나누어 얘기하지만 최근에는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한 3개 권역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3국의 정립이라고 하는데 정립의 정(鼎)자는 솥정자이며 솥은 발이 세 개이고 발이 네 개인 4각(脚)은 불안정하지만 3각(脚)은 안전합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세 도시가 무조건적 경쟁과 예산 배정받기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적재적소로 배분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를 3개의 거점도시 중심으로 보는 3각 구도는 서로의 특성을 살리고 선의의 경쟁속에서 발전한다면,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발전이 편중된 충북, 전북, 경북 등의 다른 도에 비해서 더욱 지방분권적이며 균형 발전적인 강원도가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논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정의 기본적략인 「강원 7+3플랜」중에서「3각 테크노전략」 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춘천권의 멀티미디어 밸리, 강릉권의 에코미디어 파크 사업은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권의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사업은 그간 국비 도비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최근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료전자기기 연구센터가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99신규지역협력센터(RRC)로 선정되었으며, 원주시도 3,000평 규모의 공장을 매입하여 23개 의료기기 공장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3일 대통령께도 보고 건의된 원주권의 기술혁신센터(TIC) 지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규제완화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적절한 개발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강원도는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개발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우리 스스로 굴레를 씌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지역 외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준농림지역밖에 없는데도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해야 할 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주요도로․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의 구역,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구역 등으로 조례설치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건교부의 5가지 규제구역 외에도 산림, 영농, 지하수, 샘물,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구역 등 7가지를 추가한 12가지의 과다한 규제를 전제로 한 조례안을 18개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으나, 법 개정후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불과 2～3개 시군만 시행중이고 일부 시군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규제한 7가지 제한사항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형도, 토지조서의 작성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읍 면 동의 건축직 공무원 배치에 대하여 건축물은 사회적으로는 복합적 기술의 산물이며 개인적으로는 재산목록 1호이고 삶의 터전인데 이에 대한 허가, 감독업무를 다루는 건축직 공무원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내 건축직 공무원의 정원은 410명이나 현원 286명으로 70% 확보된 수준이며 도 본청이나 시군의 본청에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187개나 되는 읍 면 동 중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30%도 안됩니다. 나머지 70%는 일반직이나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서 건축물은 철저한 허가처리와 건축사의 설계, 감리에 의해서 건축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농촌지역인 읍 면지역의 100㎡이하의 주택 및 200㎡이하의 대부분 건축물과 최근에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신축 100㎡, 증개축 85㎡까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누구나 간단히 배치도, 평면도만 그려서 신고 후 감리자도 없이 집주인과 시공자의 수준과 양식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평면도 한 장만 가지고 건축을 하려니까 구조, 기능, 용도, 형태가 제멋대로 흘러가기 일쑤인데 부실이 우려되며 위반건축물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비전공자가 피상적으로 며칠간 건축에 관한 교육을 받고 복잡한 건축업무와 현장지도 감독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어떻게 건축직을 충원하느냐 하겠지만 대규모 SOC 사업이 사회전체를 위한 기간산업이라면 신고 건으로 방치되어 있는 개인건물 등의 민원서비스야말로 소박한 민초들을 위한 주민자치의 표본이기 때문에 읍 면 동 말단 행정단위의 건축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덟번째,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와 제3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공무원 수는 164명으로 고용의무인원 166명에 가까스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군 합계는 155명으로 고용의무 인원 149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주무기관인 도청은 9명으로 고용의무 인원 17명의 절반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24개 민간업체들의 고용률 평균이 0.92%에 불과한데 이들에게도 협조요청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보람만이 그들을 자신만만한 도민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번째,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신청대행 서비스에 대하여, 선진국을 가늠하는 잣대는 국민총생산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복지혜택 수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40여가지 중에서 한국통신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화 1대에 대한 114요금 전액 면제와 통화료 50% 감면을 받습니다.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장애인 수첩사본과 함께 한국통신에 제출해야 가능한데 요즘에는 행정의 전산화 등으로 각 동에서 장애인의 등급, 재산, 가족상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특별 지방행정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에 대하여 도내에는 강원체신청,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지방조달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중소기업청 등 23개 부처 소속 540여개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부의 2차 조직개편과 맞물려 유사기관은 통폐합되고 일부업무는 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이지만 각기 상급부처를 달리하는 이들 기관과 강원도의 긴밀한 업무협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협조상황은 어떠했으며 앞으로의 협조계획은 어떠한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 항만, 산림, 공원문제가 대표적이며,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강원중소기업청의 원주이전을 적극 협의해야 하고 강원감영 복원사업의 전제가 되는 강원체신청의 이전문제도 김진선 지사께서 21세기 강원도의 관찰사이시기에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95년 2학기부터 시범실시한 이래 ´98년에는 전체 공립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핵이므로 모든 교육의 주체가 참여하여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아직 미성숙단계이나 조금씩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의의 운영이 형식화 되어 있고 위원의 선출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하며 종래의 육성회와 차이점을 못느끼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의 시각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주요역할외에 교육감, 교육위원의 선출 임무까지 앞으로 부여될 예정인 바, 사립학교에까지 운영위원회의 확대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에 대하여, 최근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급식을 실시 중인 도내 44개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학생 2만 9,000명 가운데 46%인 1만 3,500명만 점심으로 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20～30%에 불과한 학교도 상당히 있어 기본운영비도 안된다고 합니다. 안먹는 것을 억지로 먹으라고 해야 하는 급식사업에 학교마다 급식운영비와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은 예산에 빨리 하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학교당 평균 1억원도 안되는 공사비로 일시적 구조에 불과한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들이 교정마다 한구석에 흉물스럽게 자리잡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획일적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한 학교부터 급식소 건물, 집기, 급식시스템 등을 차분히 계획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질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에 높은 참석률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은 내실있는 도정질문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이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답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후 답변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오늘 질문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보다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곽노린 의원님, 박융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의 기본방향과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노린 의원님께서 평강과 철원을 포함하는 평원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도로서 최근 정부의 햇볕정책 등으로 남북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강원도 차원의 역할이 새롭게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저희 도가 인식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우선 강원도는 지난 50년간 가장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DMZ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두번째는 지금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번째는 앞으로도 특히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통일한국의 물꼬를 우리 강원도가 트고, 100% 튼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트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책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된 강원도의 역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의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접경지역에 관한 무언가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계획 이것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에 관련된 지원법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접경지역 평화지대 조성계획은 현재 국토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6월말 까지는 완료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구상에 특히 철원지역이 한반도 중심지이고 금강산 원산을 연결하는 남북교통의 결절지역이라고 하는 점, 또 광대한 평야지대를 갖고 있다는 점 등등을 생각을 해서 평원시, 이것은 평화의 뜰이라는 견해입니다. 평원시나 남북물류기지,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특구 설치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이 완료되면 물론 이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을 하고 다음에 통일부가 주체가 되는 정부차원에서 남북 평화, 화해, 협력, 기지개발 종합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통일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일단 우리 나름으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얘기를 드렸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정부 통일부가 추진하고있는 이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양해하에서 계획들을 다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강군과 철원군을 포괄하는 평원시 조성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상징적인 사업이고 남북한 당국 합의하에 앞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상을 제시하고 정부에다가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이 설악, 금강 연계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세번째가 남북교통망 확충 문제이고 네 번째가 관광과 농업, 산림, 어업, 문화, 예술, 역사 등에 대해서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을 하고 공동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에 대한 대비 구상이고 이것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위를 구성하고 기획단도 운영하고 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행정,치안, 교육 등 지방자치 3권을 통합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5일, 그 전에도 간간이 시․도지사 회의라든지 각종 정책회의 때 그 의지가 표명된 바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일에도 청와대에서 있은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초청 오찬시에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행정, 치안, 교육 등 지방자치 3권을 부여한다는 기본방침을 천명하고 지방경찰제는 내년 중 실시를 하고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2001년에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방경찰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시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 차원의의견을 안을 가지고 공식으로 물어온 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계획을 보아 가면서 적절한 대책과 관련된 실시계획 등을 지방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방경찰제도 도입은 지방자치 원리에 충실하면서 지방자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제도화 해야 된다고 보아서 지난번 전국 시․도지사 회의시 일치된 의견으로 정부당국에 이런 뜻을 건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융길 의원님께서 국제관광엑스포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엑스포 관련된 북한의 참여를 권유하고 남북 강원도의 물꼬를 트게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과 엑스포 관련된 교통난 대책으로 양양 강현면～장재터～설악동을 잇는 사업이 필요한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관광엑스포의 참여 문제는 관광엑스포의 목적이 첫째 관광자체가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아주 유망한 것이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설악～금강 등 지역여건상에 연관성이 아주 많다는 점, 그리고 분단 일번지에 현재 있기도 하고 또 평화와 화해 협력과 통일 한국의 일번지의 상징성 등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를 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꼭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진전은 없습니다. 이 남북강원도 간의 교류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은 정부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관련된 여건도 조성이 되고 특히 북한측의 선택여하에도 달려있는 특수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방문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방문해서 일방적으로 제의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지는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참고로 하면서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꾸준하게 협력사업부터 추진하는 노력을 하면서 참여방안에 대한 것도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양양 장재터～설악동 연결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어제도 몇 몇 의원님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교통문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시내 교통지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양시내 우회도로로 유입되는 국도 7호, 44호, 56호선 교통량을 어떤 노선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여기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 양양 강현면～장재터～설악동을 연결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일단 지정을 해 놓고 이 박람회 기간 중에 우회도로 표지판, 안내판, 유도요원들을 배치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양양에 특히 우회도로가 개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이 많은데 이런 대책으로 현재는 대응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얘기하신 장재터～설악동 연결도로는 군도 1호선인데 3.7㎞가 지금 포장이 안되었고 설계 예산도 책정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엑스포 기간 동안에 교통소통대책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 상황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도로는 차후라도 우회 순환도로를 추진한다고 봐서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융길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조사 추진상황과 참여 유입조사에 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구역문제 행위제한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이견이 제기되고 해서 정부에서 지난 ´97년부터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는 1단계로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을 작성하는 용역을 하고 2단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역조정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지금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단계 조사는 당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그때 당시 내무국입니다만 여기에서 수행을 해서 ´98년 11월 13일 일단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그 이후 환경부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이 안에 대한 토론회를 수차례 걸쳐서 했고 국립공원위원회까지 지난 4월 12일 심의를 했는데 이 기준안이 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것 보다는 본 공원구역을 보다 은밀히 보존 관리해야 되겠다는 위주로 설정되었다는 주민여론들이 높았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6월초에 주민의견을 더 수렴한 후에 이 기준안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타당성조사에 도가 참여했냐의 여부는 타당성조사 자체를 공식으로 공동 참여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도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조사와 별도로 강원도 자체적으로 ´97년 2월부터 일제조사를 해서 모두 11개지구 약 25㎢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98년도 약 2회에 걸쳐서 환경부에 건의했고 지금 반영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또 도내 구역조정 대상지역의 여건, 특수성, 당위성 등을 주장을 해서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 대통령과 도지사의 역학관계를 전제로 한 원만한 국정과 도정 운영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제2건국 운동의 실천방안과 추진경과, 강원도의 특수성을 살린 저가격, 고품질 서비스창출방안 또 영월댐 불가표명 이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하는 취지의 물음을 주셨는데 요컨대 제가 이해하기는 정부의 시책과 도 입장에서 그것이 뜻에 따라 서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 운동은 이 운동자체가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의식 생활을 고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서 모두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새천년을 준비하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본래 의도한 취지대로 갈 때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민간주도로 자율추진 되도록 하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단위로 자체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 중에 있고 도 자체에서는 몇번에 걸친 워크숍 등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오는 6월 1일날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중점 추진과제를 심의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고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서는 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또 전 도역의 관광휴양지화,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이운동도 제2건국 운동의 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다 싶어서 포함되도록 해서 접목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저가격, 고품질 서비스 창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관련된 노력들을 저희 도 뿐이 아니고 지금 지방행정 행정조직 내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인 기업과 달라서 생각만큼 탄력적으로 또 신속하게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21세기적인 자체행정수요 또 새 밀레니엄 시대의 도민정신을 도정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고객 감동 서비스 공급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도정 혁신프로그램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이것은 물론 어떤 부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중앙에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속도경쟁, 혁신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목표관리제, 실적주의제, 개방형 인사제도 등을 통해서 행정의 틀을 경쟁지향, 자율지향, 성과지향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재편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시책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객감동이라는 차원에서 주민헌장제를 실시하고 인터넷 대학이라든지 도민소리방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 대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객관적인 기획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민간자문기구로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댐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입장표명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지난번 도의회에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도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단순히 정부시책의 반대차원이나 다른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취지에서 저로서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입각하고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사안별로 나름대로의 논거에 의해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접근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도간에, 말씀하신대로 이른바 우려할 만한 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도 납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 그런 우려할 만한 일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 도내 특별지방행정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계획과 강원중소기업청의 원주이전, 원주감영 복원사업과 관련한 강원체신청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각 중앙부처 소속으로 크고 작은 것 전부 합쳐서 약 540개의 특별지방행정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청격에 해당되는 환경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 병무청 등 각 기관들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공사간에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부연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센터 신축이 되면서 강원중소기업청이 현재 춘천에 있는 이 청을 원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후평동에 소재한 중소기업청은 구 공업시험소 개념의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퇴계동에 이전하기 위해서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은 본청에 해당하는,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본청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이것은 도 단위의 각종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의 필요성 때문에 이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원주를 방문했을 때에도 시의회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인력파견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등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서 본청과 다름 없는 지원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주감영 문제는 이미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원주감영 자체가 역사적으로 강원감영터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명소로도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원주시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고 도가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침으로 이미 몇번 천명을 했고 예산도 일부 세워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체신청사 이전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단계동 택지개발지구내 신축 중인 원주 우편집중 구역로 이전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금융 여신부분에 취급업무특성상 현 위치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전해 가면 당초 약속한 대로 도가 그것을 부담해서 인수받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원주시의 문제입니다. 원주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나서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수 기획관리실장을 대리하여 이방웅 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방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앞서 도지사님께서 답변 드린 것 외에 박융길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융길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장비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속초 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6개 의료원이 연평균 100만명 정도의 진료 인원이 있고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영세민 위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고 첨단 의료장비가 미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만약 춘천의료원이 매각된다면 이 매각대금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재투자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6개 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매년 32억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했으며 ´83년부터 ´98년까지 계상해 보면 약 44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 출연금 등을 포함해서 34억원 정도를 6개 의료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첨단장비 구입에는 각 의료원 별로 약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시에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 재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재정 융자금 등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을 통해서 비용절감 재원이 시설장비 보강에 환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춘천의료원의 매각대금 재투자 문제는 매각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용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춘천의료원이 매각된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분재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시설장비지원 등에도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 산하 68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 1월부터 한 번이나 또는 아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이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정비대책을 물으시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너무 오래 재임한 위원, 출석률이 낮고 활동이 저조한 위원, 특정학교에 편중하고 교수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위원수를 15% 내지 20%선까지 상향조정하고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해당 전문분야 집단을 적극 위촉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 산하 각종 위원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8개로서 이중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에 의한 것이 52개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것이 12개이고 훈령, 예규에 의한 것이 4개입니다. 위원회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비해야 할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기능과 운영면에 있어서 일부 위원회는 형식적이고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의 측면에서 통폐합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의한 정비대상 위원회는 법령개정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앙 각 부처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차로 법령에 의거한 위원회의 정비계획으로 위원장 직급을 낮추는 것, 폐지하는 것, 통폐합하는 것 해서 개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52개 위원회 중에서 36% 정도에 해당하는 16개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나 훈령, 예규에 의한 위원회도 위원회 중 외부인사가 없는 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실국단위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정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를 밑도는 7.5%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15% 내지 20%의 상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0%선까지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3월 발족한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16.3% 정도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는 위원장께서 여성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활동이 미흡한 위원의 교체, 특정학교나 교수 편중, 또는 공직자 위주의 위원회 구성을 지양해 나가겠으며 해당분야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 위촉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획일성, 경직성에서 벗어나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방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오늘 오전 도정질문 시에 곽노린 의원님, 박융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도지사께서 답변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린 의원님께서 도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이 저조한 데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거래법 이행에 대한 감독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건설공사 물량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대 입찰방법으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국내 대형건설업체와 도내 전문업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98년 9월 이후부터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50억원 이상의 공사발주시에는 반드시 도내 업체를 3개업체 이상 그리고 지분율이 50% 이상에 보장이 되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건설사업인 예를 들어서 영동선 철도이설 사업 같은 경우 도내업체가 참여하도록 철도청장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하고 원 도급자가 대금 수령 후에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케 하는 등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농업정책의 중요성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어려움을 염려해 주시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인사운영에 대한 대책과 기술직 공무원의 중간간부 발탁 및 농업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 의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 행정은 세계화, 정보화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무수행의 전문화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개개인의 전공분야와 근무경력, 자격증, 적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인사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일부 계약직을 임용하고 개방형 전문 직위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중간간부 발탁은 성과주의를 지양하면서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인사를 운용하겠으며 농업직은 물론 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원칙을 겸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직 직급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성과 책임 권한의 정도 그리고 직렬간의 균형 유지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시에 비단 농업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망라하여 어느 한 직렬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융길 의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인지와 중앙의 지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해서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지방행정조직도 이에 걸맞게 효율화, 간소화 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의 지침에만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요청과 지방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는 조직을 축소하는 기본원칙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기구, 인력을 줄여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행정여건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조직을 축소 정비하는 등 지방조직의 비능률, 비효율을 제거하여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정비하여 일할 수 있는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감축기준에 현실적 제약이 있어서 공무원 정원의 산정시에는 우리 도의 경우에 관광, 군 장병관련 행정수요 등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줄 것을 수차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고 현재 반영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명퇴 등을 강요당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해 주셨는데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과원이 현재 103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103명은 유예기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퇴직을 강요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례 또한 없습니다. 참고로 1차 구조조정 이후 약 70명의 명퇴자가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한결같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자진 퇴직을 신청한 경우들이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행정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담당제를 종전의 계장제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월 지방행정조직의 1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최하위 보조기관인 계제를 폐지하고 현재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제를 폐지하게 된 근본취지는 과내에서 한 계층 직위를 축소해서 과장 중심의 기능 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지시, 감독기능에서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제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계장제의 환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당제가 시행된지 이제 불과 8개월 남짓합니다. 그래서 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환원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근 의원님께서는 실국장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하여 공직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시고 또한 직장내의 따돌림 현상과 갈등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 있는지와 공무원의 화목과 팀웍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2기 출범 이후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보직변경 인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번째 인사는 ´98년도 9월 9일자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보직변경과 승진 등 인사로서 3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금년도 1월 13일 부이사관 2명과 서기관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이는 중앙의 교육수료와 입교에 따른 보직연령과 행정자치부와의 인사교류 그리고 공로연수 등에 의한 후속 충원으로서 불가피한 인사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98년도 8월 이후 어느 국장은 명함을 세 번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의 보직이 이름이 변경되면서 명함을 다시 한번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옮겨가서 다시 한번 찍어서 결국은 자리는 두 번 옮겼습니다만 세 번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내에서 업무적으로나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따돌림 현상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조사 또한 실시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화목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해에도 공무원을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직장내에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시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우리 직원 스스로가 95건을 선정해서 공직사회 새로나기 실천 운동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화목과 사기앙양 그리고 팀웍 정비를 위한 시책발굴에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건축물은 철저한 허가처리와 설계 및 감리로 신축되어야 하나 읍 면의 경우 일반직 또는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읍 면 동사무소의 건축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의 본청과 읍사무소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는 건축직 공무원 부족으로 인해서 토목직 또는 행정직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면사무소의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 또는 행정직의 경우도 정원은 건축직과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점차 건축직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는 추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 면 동사무소의 건축직 공무원 충원 문제는 ´98년도 8월 30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일선 현장의 건축업무 부실과 위반건축물의 양산을 우려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은 이는 일선시군까지 전파해서 향후 건축직 충원과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의원님께서는 도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지와 24개 민간기업체들의 고용률이 0.92%에 불과한데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으로 사업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을 정원의 2% 이상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부터 매년 신규 공무원 공개채용시 공채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일반 응시자와 분리해서 선발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 전체 장애인공무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무고용적용대상이 8,376명의 2%에 해당하는 166명을 고용하여야 하나 두 사람이 부족한 16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고용인원에 미달되는 도의 고용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기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 중에서 도에 전입을 희망하는지를 파악해서 충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끝난 후 신규채용시에 비율을 높여서 충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사회과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자리마련을 가까운 시일내에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의 장애인고용 문제는 노동부 산하 공공법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관련 기업체와 시장 군수에게 관심을 계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은 편의시설 확대나 고용촉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 더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는 박융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융길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일선 보건소에 예방접종약품이 잘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방역 및 예방접종약품을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공급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전염병 발생시기가 빨라지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부터 도와 시군의 보건행정력을 비상근무 대응체계로 전환을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상황에 대비하면서 도에서는 지난 3월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약품 제고량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고 그 결과 연막살충제나 분무용 살충 살균제 그리고 우물 소독약 등 방역약품에 경우는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동안 도가 비축하고 있었던 방역약품 3,092ℓ도 이미 시군에 고르게 배정한 바 있어서 금년내에는 방역약품의 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의 경우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의 혼합백신인 PDT 접종약품의 원료수입가격이 급등해서 공급이 순조롭지 못한 때가 있었고 특히 부산지역에 PDT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어서 식품의약품 안정청에서 약품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접종이 지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모두다 해결이 되어서 차질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각종 예방접종약품을 도에서 일괄 구입할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예방접종약품을 중앙에서 일괄 구매해서 현품으로 시군에 공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품생산업체에서부터 시군 보건소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약품이 변질되거나 역가가 저하되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된 일이 있어서 장티푸스 등 임시예방접종 약품은 ´96년부터,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은 ´98년부터 시군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개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방접종 약품은 필요시 시장 군수가 그때그때 직접 구매 조달하는 현행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중에서 전화요금 할인혜택에 대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한국통신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화료 감면혜택을 받으려 하는 경우 장애인이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을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으로서는 남달리 불편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에서는 수혜대상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통신과의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져있지 않아서 당장 원스톱서비스 실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시범도 육성시책에 포함시켜서 업무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헌영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최헌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과 박융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락단위의 지원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와 농업정책 수립시에 농업인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는 국내외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농촌지역도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환경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 쪽에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보다는 안전성, 건강성을 더 중요시하는 농산물의 품질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환경농업 원년의 해 선포와 더불어 새농어촌건설운동 실천 시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농업조건이 불리한 강원도의 특성을 환경농업의 유리한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의 선진 도로 육성을 해 나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여름철 퇴비증산 등의 환경농업 생산기반 유지 개량 사업과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등의 육성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을 자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관련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농림분야 지원 사업은 모두 87개 분야로서 각 단위 사업별로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 사업특성별로 다양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 사업 등은 부락단위로 지원되고 있고 영농규모화 사업, 토양개량 사업 등은 개별농가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 된 1단계 투융자 사업 대부분이 단위사업별로 분산 지원된 형태였었습니다만 향후 2004년까지 추진할 2단계 투융자 사업은 종합지원 방식으로 현재 정부에서 농업, 농촌 투융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정책 수립시 농업인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농업관련 각급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조만간 개편해서 농업인 단체의 지역대표라든가 품목별 농업인 조직 대표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되는 농정심의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방안을 현재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도 더욱 내실화 해서 농업인의 의사가 각종 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도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해마다 농업인의 날에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6개 부문을 선정 시상하므로써 우수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이외에도 도 단위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 농업인 시상, 체육대회, 우수 농산물 전시회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특색있게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로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도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도 재정사정 등 여타 문제를 감안해 볼 때에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융길 의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확대실시에 대한 조치계획과 열악한 시군재정을 감안해서 시군비 부담분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6만 8,000ha로서 지난해보다 3,000여ha가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강릉 양양지역 등 동해안 지역에는 확산추세에 있어서 금년도 총 방제사업 물량 중 62%를 동해안 송림지역에 집중 투입을 해서 지금 자원보호에 주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추이를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해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제에 따른 사업비 부담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방제량이 많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시군비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97년도에 시군비 부담분을 덜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이것이 받아 들여져 가지고 타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66%를 받아서 다른 지역과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재정형편상 시군비 부담분을 도비로 지원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기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는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발전이 편중되어 있는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는 3개 거점도시 중심의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과 선의의 경쟁속에서 지방분권적이고, 지역발전적인 강원도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원주권의 기술혁신센터 지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개발전략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개 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타시도와는 달리 대도시가 발전되지 못한 반면에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가 규모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삼각테크노 전략은 바로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춘천권은 애니메이션 및 생물산업 기반의 멀티미디어밸리 중심으로, 그리고 원주권은 의료기기, 통신 중심의 테크노파크, 또 강릉권은 관광 신소재 해양연구를 접목한 에코미디어파크 조성 등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여러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원주권의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파크 사업은 원주권의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며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기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창업보육센터를 연세대와 흥업보건지소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원주시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태장농공단지내 1만여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을 한 바 있고 앞으로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세대학에서 기증한 5,000평 부지내에 의료기기 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술혁신센터 설립은 바로 의료기기 테크노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현재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97년도에 전국 6개 시도에 기술혁신센터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사업확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에 추가로 2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적극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28일날 산업자원부가 예산청에 각각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국고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곽노린 의원님과 박융길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곽노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 의원님께서 노인들의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은 게이트볼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게이트볼장은 ´90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동네체육시설 중의 하나로 현재 90개소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천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춘천, 홍천, 영월 등 5개 시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원주시와 태백시에 각각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원주시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실내시설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문제는 모든 게이트볼장이 다 비가림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비가림 시설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곽노린 의원님, 박융길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린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재해방재 대책과 관련해서 분야별 재해방재 추진대책은 어떠하며 재해대책기구를 도의회와 함께 구성하여 상시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예산집행과 지휘체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여부와 방재물자 비축, 재해대책 기금, 재해위험지구 현황 등과 재해위험시설별 재해관리책임실명제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분야별 재해방재 대책으로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은 물가뭄 대책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은 장마철 재해대책을, 그리고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은 겨울철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추진대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기구를 도의회와 함께 구성하여 상시체제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시에 기능별로 구성된 6개반 35명이 24시간 비상근무에 임하게되므로 운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며 의회와 합동근무는 업무수행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의원님께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지휘체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재해발생시 예산집행은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비비와 재해대책 기금을 사용하게 되며 항구복구 예산은 피해확인 절차를 거쳐 중앙으로부터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복구비가 배정되며 또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복구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해 사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 대책비를 연초에 배정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집행을 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안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체계에 있어서 재해대책법 제40조의 규정에 관할내의 민방위대, 군부대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부대의 작전 권역권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협의를 가진 바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비축, 재해대책 기금, 재해위험지구 현황 관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재물자의 비축은 포대류, 묶음줄, 말목 등의 수방자재와 양곡, 의류, 천막, 모포 등의 구호물자,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의 방역물자, 방활사, 염화칼슘 등 제설용 자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기금은 도에서 40억 4,000만원, 시군에서 47억 2,000만원 등 모두 87억 6,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도 확보액이 60억이 적립될 때까지 가급적 사용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구 24개소, 붕괴위험 52개소, 고립위험 2개소, 노후시설 7개소 등 모두 85개소이며 정비사업비는 모두 9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별 재해관리책임실명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재해위험지구 65개소와 경계구역 27개소에 관리자를 제공하고 카드를 비치, 정기적인 순찰과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호우 및 태풍내습시 재해위험지구 경계구역 등에 사전예찰과 대피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융길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도비지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 그리고 여운포～낙산대교～낙산 7번 국도를 잇는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집중투자할 것과 낙산대교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주변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8년도에 도비 1억원을 양양군에 지원하여 양양국제공항 주변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양양군에서는 강릉대학교에 용역의뢰하여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목표로 2011년까지 하는 장기계획으로서 주요내용은 공항개발에 따른 향후 여건변화와 발전가능성, 전망, 공항 인근지역 환경 정비계획, 배후도시 정비계획, 배후 관광지 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양양군에서 수립한 국제공항 주변 지역개발 계획을 토대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 도 종합개발계획, 동해안 광역권 계획 등과의 연계성 여부와 강릉, 속초 등의 인근 도시와의 연계개발 개항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양양군은 물론 인근 지역 시군과 협의를 거쳐 단기와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공항주변 개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항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책사업과 도 사업 및 군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2000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의 지방도 승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하급도로를 상급도로로 승격시키는 것은 주변여건의 변화로 당위성은 인정됩니다만 개별노선 승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95년 10월 9일 지방도를 일제 승격 정비한 바 있으므로 추후 승격요인이 다량 발생되어 일제정비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대교 건설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양양군 재정형편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도 어려워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도에서 추가로 규제한 일곱 가지 제한사항과 지형도, 토지조사 작성을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시군조례로 정할 경우 일부 지역에 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 바 건설교통부 안에서 제시한 설치허용 지역 다섯 가지 유형에다 시군의견 등을 수렴해서 도 자체적으로 일곱 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조례 준칙안을 통보 한 바 있습니다. 추가된 일곱 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보존을 위하는 산림이 아닌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농지가 아닌 지역, 지하수 보존구역, 샘물개발 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 그외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지역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 지역을 정한 경우, 설치허용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1/25,000이상의 지형도와 허용지역의 토지조사 등을 고시하도록 정한 것은 지형도는 행위허용 지형의 위치표시 및 확인을 위하여 첨부토록 하였고 또한 토지조사의 작성은 지형도만으로는 구획경계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허용대상 지역의 토지조사를 작성 상호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조례 준칙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준농림지역의 개발시 검토할 범위 및 절차를 제시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시장 군수가 이를 기초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9개 시군이 조례준칙안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그외의 시군도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 중인 상태이므로 시군 형평성 유지 및 혼선방지를 위해서 도 조례준칙안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조례운영시 발생되는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절차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진선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준비에 여러날 동안 수고하신 도청내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길어져 다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답변을 듣는 마지막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 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오늘도 본 도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어제 원종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어제와 같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종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세 가지 보충질문 모두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러 의원님들께도 좀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고 이해를 구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시 직접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원종익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보충질문 해주셨는데 하나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 2000년 8월말까지 부족이 예견되는 초등교원 640명에 대한 충원방법으로 본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춘천교육대학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임시 교원양성기관의 설립승인이 나면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춘천교육대학교와 초등교원 수급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교원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춘천교육대학에서 수용이 어려운 대상인원은 저희 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 향토일간지에 한차례 기사화 되었을 뿐 교육대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공식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즘에 교육대학의 실무자와 저희 교육청의 실무자간의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교육부가 승인을 해서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 부족되는 교원들의 수급을 위해서 임시교원양성소를 설립한다고 하면 교육대학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받을 수 있는 한까지는 받아서 양성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실무자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잘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횡성관내에 있는 세 개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림초등학교, 덕고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재적수는 세 학교 다 합하면 100명쯤 됩니다. 그러나 학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세 학교가 다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중에 횡성교육청에서는 성동학교는 금년 9월 1일 통폐합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규모가 너무도 적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대로는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에도 수차 저희가 문서로도 말씀을 드렸고 구두로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 되도록 이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억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 때에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보고 거기에 배점을 한 것이 5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육부가 이것을 30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이 통폐합을 안 하게 되면 3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깍고 들어가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저희는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늦추어 보자, 또 어떻게 해서라도 대상을 줄여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에 저희가 적용하는 내적인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네 가지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되도록이면 억제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 통폐합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지역의 중심학교에다가 이웃학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한 학교라도 살려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통합을 해서 100명이 넘게 되면 그대로 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살고 초등학교도 살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의 경우는 화천의 상서중학교와 상승초등학교가 통합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안 될 때에는 할 수 없이 통페합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번째 중심학교로의 통합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나 동창들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원종익 의원님께서 창림학교로 통합이 되면 한 학교는 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횡성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덕고초등이나 성동초등학교의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은 횡성읍에 있는 성북학교로의 통합입니다. 이 세 학교도 다 횡성읍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어느 면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전부가 통학거리가 한 4㎞되는 횡성읍의 성북초등학교로의 통합을 원하고 있지 창림에 가는 것을 전혀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저희가 통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또 이 창림학교를 살릴래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 계시는 지역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중심학교로 통합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학교로 통합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뜻을 모아서 지역에서 희망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적극 뒷받침을 하고 밀어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현재 교감으로서 교장강습을 받는 사람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한 학교에 9월 1일자로 교장도 뜨고 교감도 뜨게되면 학교운영에 공백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강원도 안에 초등교장의 수는 382명입니다. 그 중에 9월 1일자로 정년이나 명퇴로 나가시는 분이 203명이 됩니다. 약 53%의 교장들이 일단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임을 저희가 양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중에 법적으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198명의 초등학교 교감 전원을 교장 강습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현재 1차, 2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8명이 8월말까지 다 교장강습을 받지 못합니다. 다 받으려면 11월말에 가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실제 9월 1일자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교장수는 아까 203명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만 그중에는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33명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교장으로 양성된 사람들이 없어서 교장없는 학교가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하게 되면 182명의 교장선생님이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확보된 교장 자격자는 17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명의 교장이 9월 1일자로 초등교육에서는 부족된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교장은 11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내느냐 하는 문제하고 하나는 초빙계약제로 5명을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2명 또는 177명이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이 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정년으로 나가고 명퇴로 나가고 해서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177명의 빈 자리만 갖다가 새로 자격증을 얻는 교감선생님을 배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드리면 큰 학교의 교장자리가 비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학교 교감이 설사 교장자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교감에서 교장으로 처음 될 때에는 그분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생활연고지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인사행정에 반영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학교가 어떠한 학교냐, 예를 들면 교육부의 연구지정 학교냐, 도지정 시범학교냐, 군지정 학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대개 인사를 할 때에 저희가 고려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이 현재 있다가 정년퇴임 해 나가신다, 명퇴해서 나가신다, 또 그것은 아니더라도 교장선생님이 큰 학교로 가든가 다른 학교로 가든가 전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첫째로 봐야 되고 두번째는 그 빈자리 학교에다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본인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자질을 저희가 보고 또 그 학교가 연구학교냐 시범학교냐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나는 발령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면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가족 중에 아주 병자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고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다보면 177명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체의 교장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현재 9월 1일자로 안 나가는 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1년 미만의 교장은 또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고서 교장선생님들 한번 발령 내드리면 2년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방침을 저는 그 동안에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년 원칙이 적용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워낙에 큰 자리가 이동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1년 이상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종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학교, 교장도 떠나고, 교감도 떠나고, 새교장 오고, 새교감 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장은 어차피 퇴임해서 나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교감을 그 학교에서 자체승진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장, 교감선생님 중에 누구 하나는 있기를 전제로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두 사람 다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되 하여튼 되도록이면 학교운영의 공백이라고 할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계시는 그 지역의 학교, 이렇게 보면 어느 학교에 가을에 교장선생님도 나가신다, 교감도 교장자격을 이번에 받는다고 하니까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감선생님, 그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그 시군의 교육청에다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어제 원종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린 의원님께서는 도농간의 교육 격차 해소와 농어촌 벽지학교의 실태 및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산간오지와 소규모 학교가 많음은 물론 도농간 교육환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력 격차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취약점을 해소하고 농어촌 벽지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육성을 비롯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도농간 교류학습, 그리고 농어촌 학교 근무교사의 우대방안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농어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육성은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 59개교에 약 41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도시 못지 않게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여기서 얘기하는 41억원은 농어촌 거점학교에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학급당 200만원씩 초ㆍ중ㆍ고 42개교에 약 9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육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발전 차원에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지역내 성적우수 학생들의 도시학교 진학이 줄어들고 거주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대학입시에서의 농어촌 특례 입학과 학교장 추천입학 학생만 하더라도 매년 증가하여 금년에는 575명이나 합격하므로써 이 운동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본 도가 특색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타시도간 교류활동과 도내 도농간 교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위주의 교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도농간의 이질화 되어 가는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공동체의식의 함양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다양한 사회성을 길러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는 950여개 초ㆍ중ㆍ고에서 1만 8,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 시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주므로써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전보 및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므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장에게 교사전보 내신권을 주므로써 우수교사를 유치토록 하고 순회교사와 겸임교사제를 확대 추진하여 상치교과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향상을 위해 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행ㆍ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 박융길 의원님께서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통한 교육력 신장 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숙련된 40대 교원의 명퇴 퇴직증가와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등의 부작용과 일선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바 정년 재조정, 유능한 교육 전문직의 교장초빙제 및 교육장제 실시, 일선교사의 사기진작 등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셨으며 전통적 스승관 정립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며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교육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62세로 교원의 정년이 단축되고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교육경험이 풍부한 많은 유능한 교원이 교직을 떠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년 재조정의 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차원의 문제로서 학교현장의 변화를 통하여 새 시대에 걸맞는 질높은 교육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봅니다만 이와 동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행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문제를 봐서 교육부에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빙계약제는 아직 교육부에서 확정된 방침과 공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알려진 내용을 보면 65세 정년 퇴직 교원을 제외한 62세부터 64세 퇴직 교원과 명예퇴직한 교원 중 일정기간 교직에 다시 종사하기를 원하는 일부 우수한 교원을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도 교육청의 경우는 ´99년 교장자격연수를 통하여 초등 198명, 중등 138명 합계 336명의 신규교장 임용자원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빙계약제를 많이 도입하지 않고서도 자체승진으로 충원이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장임용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유능한 퇴직교장이나 교육 전문직을 교장으로 계약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초빙계약은 현재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사기진작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교직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자랑스러운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첫째, 능력중심의 교원인사 체제 확립을 위해서 교육 전문직 공채를 실시하여 유능한 교원을 전문직으로 확보하고 보직교사의 공개임용제도를 운영하며 둘째, 교과연구실 및 교원사택에 37억원을 투자하여 확충하고 넷째,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63개교에 30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며 다음 교원 연구비 지원으로는 박사과정 교원에게 1인당 100만원, 모범수업 지도교사에게는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공문서 감축과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교원 잡무를 경감시키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안정과 교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적 스승관의 정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 하여 모두가 스승을 우러러보며 존경해 왔습니다. 지금도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변함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이상적인 스승상 정립에 대한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고매한 인격과 품성, 교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지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사의 가르침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에 의한 스승존경과 신뢰의 풍토조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 즉 교육행정 당국과 사회로부터 교원이 보다 안정된 가운데에 학생지도 등 맡은 바 직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미에서의 근무조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산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즉 특히 장학력을 통해서 힘쓰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께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 민주적이지 못한 위원 선출방법, 종래 육성회와의 차이점을 못 느끼는 학부모의 시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립학교까지 학교 운영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강원도는 산간벽지, 광산 및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으므로써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앞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운영실태를 적극 홍보한 결과 ´98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이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는 물론 각종 연수를 통하여 그 실체가 저변으로 확대되도록 노력 하므로써 운영의 미숙, 위원 선출방법에 있어서의 마찰 등 초창기의 행태를 많이 개선하여 이제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학교내외의 구성원과 함께 훌륭히 수행하는 학교 공동체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구성의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육성회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명실공히 제 기능을 다하고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공개의 날 지정,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평가, 학교자체 운영추진기획단 구성, 직무연수과정의 교과목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도록 조치하므로써 더욱 더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는 현행법상 권장사항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적극 지도하였으나 아직도 도내 37개교 중 13개교를 제외한 24개교 65%에 달합니다. 24개교가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모든 초ㆍ중등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 재단과 학교측에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계속 대화를 통하여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않아 도내의 모든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사립학교에서의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은 전국 시도 중에 그래도 가장 앞부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차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먼저 곽노린 의원께서 집단 따돌림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집단 따돌림 현상은 친구간의 거부반응, 자기불안에 의한 약자공격 등의 원인에 의하여 특정한 아이를 대상으로 장기간 괴롭히므로써 그 괴롭힘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는 물론, 극한적 행동을 일으키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 교육청은 금년도 학생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예방과 근절로 정하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선도위주의 생활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같은 건전한 청소년 단체활동 가입 권장, 동아리 활동 지원, 수련활동 등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또래상담, 쪽지상담을 위한 상담쪽지 4만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7개 시 지역에 533명이 참여하는 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애드넷 신고망 설치 운영, 학생고충 신고 전화를 가설하여 학생 고충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 자치중심의 자율ㆍ자정 활동 유도를 위하여 춘천, 원주, 강릉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생 대토론회 개최,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 자율선도단 운영, 학생회 주관 축제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종합상담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성폭력 상담소, 강원도 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지도체계를 강화하고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 자율ㆍ자정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의 지도체계를 강구하여 즐겁고 명랑한 학교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노린 의원께서 지난해 이후 부쩍 증가한 부모의 실직이나 유고로 인하여 학생가장이 된 도내 학생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도내 학생가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일컫는 학생가장이 IMF 경제악화로 증가추세에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 30일 현재 도내 학생가장의 수는 초등학생 136명, 중학생 322명, 고등학생 380명으로 총 838명의 학생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전인 ´97년 같은 기간의 795명에 비해 약 5.4%정도 증가한 것으로 생활고로 인한 부모의 가출, 또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가장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학생가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 학생들 가운데 읍면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 전원은 정부로부터 학비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도 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결식학생 도시락 후원운동의 급식대상자로 선정,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이 학생들 중 모범적인 학생은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받고 있는 장학금 지원현황으로는 매년 50명의 학생에게 연간 20만원씩이 지급되는 정수 장학금, 연간 80만원씩 10명의 학생가장에게 지급되는 금옥재단 장학금, 월 1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롯데 복지재단 장학금, 연간 60만원씩 20명에게 지급되는 해성문화재단 장학금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생가장과 교사와의 일 대 일 대리부모 결연으로 학생의 생활형편을 돕고 상담활동, 진로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바르고 올곧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께서 고등학교 급식이용률이 낮고 기본운영비 확보도 안되어 급식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학교당 평균 1억원 미만의 시설비 투자로 인해 급식소 대부분이 경량 철골조 건물로 설치하여 학교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한 학교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99년도 전면 급식실시 목표로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돕고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급식확대 추진시 급식소 시설은 학교건물의 배치 및 미관, 면적, 기존건물의 활용유무를 현지실태조사와 학교장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소 신개축 등을 검토하였으며 위생과 작업능률을 고려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하였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증축, 신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경량 철골조 구조 등으로 ´98년도에 58개교에 대하여 9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에 차질이없도록 설치되어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식운영방법은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조리 급식, 위탁급식, 외부조리운반 급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급식이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급식운영 및 이용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재산 사용요율 인하, 자체조리 학교에 대한 급식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학부모 부담급식비를 경감시키고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검토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급식소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이 의원님 지적대로 미비되고, 미흡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만 조건을 갖춘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방침과 대치되는 것이고 이미 시설 착수가 되었거나 진행 중이어서 본 도 교육청은 앞으로 노출된 문제점들은 운영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린 의원님께서 문막 실업 중ㆍ고등학교 학생수가 문막 공단 입주 등 자연증가로 포화상태가 되어 교육환경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막중학교를 구 문막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키로 한 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막중학교와 문막실업고등학교는 문막공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학생수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의 학교로서 적정규모를 초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수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교지가 협소하고 입지조건으로 보아 수용시설 확충이나 실습실 증축 등 정상적인 교과운영에 필요한 시설확충이 사실상 부적합한 실정이므로 수년전부터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학교이전을 건의하여 원주교육청과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교육청에서는 이전부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오랜동안 노력하였으나 학교시설 기반을 두루 갖춘 적정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구 문막초등학교 부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학교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 중심지로서 교통이 혼잡하는 등 주변환경이 적절치 못하므로 다른 부지를 요구하여 인근 농지를 다시 선정, 지역주민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협의한 것과는 달리 인근 농지가 학교부지로 협소하고 진입로 개설이 어려우며 정화구역과 인접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근에 와서는 다시 또 구 문막초등학교로의 이전을 원하여 재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하여 최단 기간내에 중학교를 이전,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융길 의원님께서 속초교육청 관내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가 본교 13개교, 분교장 4개교로 이를 계획대로 추진할 때에는 이농의 가속화로 농어촌과 벽지학교 교육의 황폐화와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 문화공간 상실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시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여건 요인, 지리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에 대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므로써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첫째, 학생측면에서 볼 때에 적정규모의 학교유지로 교육효과의 제고와 학습관을 보장하고 올바른 인격형성 및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가능해지고 선의의 경쟁체제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원의 측면에서 보면 복식수업 및 상치교사 해소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교원의 잡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교육환경 측면에서 보면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통합학교의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시설확충비로 우선 쓰이게 되므로 교육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관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하겠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100명이하 본교와 20명이하 분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의 장래와 지역사회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상학교의 교육시설 여건, 통학여건, 학생수용 전망, 지리적 요인 및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통폐합 시기와 대상학교를 확정하고 있으며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는 교단의 선진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재정적 차원만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실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들 중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해 주셨는데 교육감님께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의원님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해서 조금전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종익 의원님께서 모니터를 보시다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재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의회규칙 제37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2회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종익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한시간 늦게 시작된 만큼…….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허 천 의장님이나 저나 최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요구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를 보는 입장에 대해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입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나의 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안 들으셔도 좋아요. 나가셔도 됩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저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교육부의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폐교는 되어야 된다, 폐교가 점수가 약하다가 올해부터 30점이 되었다, 그래서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 폐교는 하여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언제 폐교되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우리 도의원들한테는 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언제 폐교가 되는지를 교육청에서는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동학교, 덕고학교가 4㎞가 아닙니다. 횡성 교육장이 교육감님한테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4㎞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성북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전부 회의를 했었데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니면서 계속 종용하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학부형 다 모아 놓았으니까 빨리 와서 면담하라, 면담하라 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북학교, 신학교로 보내주겠다 하니까 촌학교에서 신학교로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오랜 세월과 시일이 걸려서 통합으로 학부형들이 찍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에 성북학교가 323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더 늘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지금 4층인데 증축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교실을 7～8개는 더 지어야 되는데 지을 장소도 없어요. 거기는 지금 주택이 되었고 산비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운동장 반 잘라서 교실 짓고 운동회는 종합운동장에 가서 해도 되죠.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횡성 성북학교나 주민들에게 꼭 제가 넣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고 계신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자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날 동안 답변준비에 수고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