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되돌아간다든가 또는, 친척집에 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1월에서 3월까지 또, 10워에서 12월까지 이렇게 3개월씩 6개월에 걸쳐서 보호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작년 년말에 보조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1월달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루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5억4,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만큼만 지방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국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확보를 하는 것이지요.

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염원 관악대 축제라든지 전단위,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시에 여성단체 협의회 등에서 중식판매를 운영을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에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님과 같은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식등에 대해서는 시가지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민들이 정신문화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 운영비비가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된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예산을 편성시에는 이런 겉으로 나타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함양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1회추경 예산은 도비에 대한 부담금, 군비 부담금만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도서관 운영비를 세워 볼려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도서관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로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0만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에는 어렵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등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장소에 대해서도 신문상에 오음리 또는 도송리다 여러 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소는 지난번에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오음리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관계는 도 기술진에 의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설계 용역비 5,000만원도 도에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저희들이 결정이 되는데로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대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자중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은 78억5,800만원이었으나 도에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도비보조금이 조정되어 6억3,500만원을 삭감한 72억2,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2개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거례리와 상서면 신대리로서 50평규모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양여금이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대비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계획관리에 과의 총괄적운영을 위한 수용비가 증액되는바, 총 769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98만원으로 마을 하수도에 정화조 청소 및 오수처리장에 유지수선비에 포함이 되면서 또한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의 급수시설 소독약 구입에 135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에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서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서 5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엑스포 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에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거의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던 사업들이 내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도경계 지역 마을 정비사업을 1개지역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 되었고, 도 경계 지역가꾸기 광덕고개와 하수터널 부분을 도에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삭감 되었고, 도 경계지역가꾸기 광덕고개와 하수터널 부분을 도에서 정비하기도 했습니다만, 광덕고개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74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 자연 상징물 머릿돌 설치 사업도 내년도로 유보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일단은 유보는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인건비 36만2천원을 삭감하였는바 이것은 구민주택 융자금 관리 징수원에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자치행정과로 총괄 편성함으로서 과에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엑스포 대비 주요 도로변에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군에서는 도에서 지정한 46번 국도에 통과와 주변에 환경정비와 군에서 자체 설정한 3개노선에 대해서 빈집정비 및 담장, 지붕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환경저이는 도에서 엑스포 성공과 직접 연계시켜서 해당 시군이 엑스포에 대해서 얼마큼 공헌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도비 지원금을 반영해 주겠다는 자체평가 기준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당초에는 15동이 되었습니다만, 29동으로 확정이 되고 또한 융자금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담금을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도에 출연금으로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도가 중소기업에 융자보증을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연금이 220억원인데 시군에서는 20억원을 출연하게 되며 우리군에서는 3,4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1,700만원, 내년도에 1,7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에서는 4억8,267만7천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도비 부담금이 8,522만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는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차 계획으로 2004년까지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지 않는 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도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에서 3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3,000만원으로 농어촌 잘살기 사업에 일원으로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실시한 마을안길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지역개발 사업이 전부 내년도로 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서는 오지교통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소형버스 한대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수회사에 사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는 비수익노선 7개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지역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분기분 금액입니다. 1/4분기에는 저희가 자체로 했고, 2/4분기 4월 1일부터 이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연말가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군이나 읍면에서 있던 기존 청소예산에서 깍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덩굴제거 사업에 대해서 가로변 덩굴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덩굴제거 사업은 육림차원에서 산림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 덩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인력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림내에 육림차원에서 칡덩굴제거 사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가구기 공공근로 교육 보상과 관련해서 산림사업 추진시 지역사람을 고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숲가구기 공공근로 사업은 기계톱을 사용하는 등 작업 강도가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소의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임업직 훈련원에 2주간 교육을 시켜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10명당 2명정도 교육인부가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가지 저희관내에서 5명을 교육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군 관내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한 사람들로만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림이나 육림사업시행시에 외지인 고용문제가 지역 주민들간에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림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임협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는 관내에 인부가 되는데 산주가 임협 위탁을 동의하지 않고 산주가 직접 조림이나 육림사업을 시행할때는 외지인부가 고용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산주는 이런분들한테 사업을 줄 때 가급적 지역 인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은 숲 근처로 조성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에는 대부분 숲 근처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금계화 20만본, 코스모스20만본을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활 단지 조성에는 전국 숲 근처로서 17종이 식재가 됐습니다. 다만, 도로변 화단에 식재하는 칸나같은 경우는 가을에 캐서 부리를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어야 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년 인부를 투입해서 새로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보다 산림분야에 치중해서 환경분야 예산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구요.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로 8,000여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산림분야가 장소는 많습니다만, 대부분 단비 조정 그러니가 공공근로 인력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건비 단가가 내려가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액 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산림분야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비 2,5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로 절감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 기분 9,000여만원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10%를 부담하는 부분이 절감이 되겠고, 미화원 인건비 부분에서 추가 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차량유지비에서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봉투 구입비 1,350만원 추가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20만매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민간위탁 이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분석을 해보면 작년 4월 한달동안에 17,297매가 판매가 됐었는데 금년 4월 한달 동안에는 27,641매 판매가 돼서 10,344매가 증가가 됐습니다. 양으로는 약 60%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 판매금액으로는 100만원정도 13%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대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앞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몇칠전에 조례가 통과 됐습니다만, 하남면 지역에도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론온박스 철거로 주민생활 불편이 있고 홍보가 잘 안됐다는 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론온박스 철거 사유는 저희군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형편성 차원에서나 군에 청소 자립도 향상 차원에서나 예외 없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시골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론올박스를 배치를 해 놓으니까 시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론온박스에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4월 한달 동안 론올박스에 5월 1일부터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5월 1일부터 철거를 했습니다. 이 철거된 론올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청소수수료를 징수하는 마을관리 휴양지 위주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치하는 것은 청소를 무료로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분들하고 형편성 차원에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야되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만 해준다면 종량제 봉투 소요량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미래의 숲 비배관리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숲 비배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엑스포 등에 대한 재원마련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 취소가 돼서 저희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국토공원화 사업비에서 비료를 구입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미래의 숲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공원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 및 도로정비로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공사 시행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조치와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신공사나 군부대 등에서 도로변 절개를 해서 작업을 할때는 저희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꼭 공원이 다치지 않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관리청에서 시야확보 때문에 꽃나무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홍천군도유지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야확보를 위해서 도로변에 수목을 정비할 때는 저희와 꼭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건설행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현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적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유인물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편재상 경제개발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142억5,391만4천원보다 3억6,549만3천원이 감액된 138억8,842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 분야에 4억8,709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분야에 2억8,69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에 9,966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지원 관리분야에 1,08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도 개발사업 분야에 4억9,7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관리분야와 교량가설 분야에는 예산변동 없이 과목정정 그리고 산출부기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내역을 재원별로 분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의 경우 6억1,928만2천원 감액되었고, 양여금은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2억2,29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1억4,01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 사업 분야에 전체 7억7,40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다목지구, 광덕지구, 유촌지구 해서 3개 지구에 총 35㏊를 추진하고자 계상을 했고, 도로부터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가내시가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정부예산 삭감으로 다시 변경 내시와 아울러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 한해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대폭 삭감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내용이 8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와 84페이지 상단에 부대비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4억9,499만9천원보다 2억8,699만9천원이 감액된 2억8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억8,699만9천원에 감액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억2,960만1천원, 도비 2,869만9천원, 군비 2,8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 역시 당초 3개지구에 4.5㎞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구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2㎞로 사업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축소에 따라 2억8,699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지구는 노동리 지구가 2.7㎞에서 1.1㎞, 파포지구가 0.8㎞에서 0.4㎞로, 신읍지구에서 1㎞에서 0.5㎞로 각각 추진되었습니다. 예산서 편성 예산은 8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서부터 85페이지가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장별 내용은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지역경제 개발비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총 8,88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전액 감액 되었고, 교통량 조사와 봉오취락지역 지구용역등 증액 계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8,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증액분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에 2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관내에 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의 흐름을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로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거나 혹은 관광시즌일 때 교통수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로 작성된 계측 교통수요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군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 건의라든가 또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고속도로 확충계획을 다룰 때 관내 교통량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8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공신력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도로 확충시에 도나 중앙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에 봉오취락지구 개발계획 환경성 검토 용역비입니다. 이 환경성 검토 용역비는 봉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봉오취락지구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준농림 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바꾼 이후에 그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미 용역은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97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집단 마을 개발계획이 있을시에는 마을 하수도 사업계획을 필히 수립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환경청과 협의중에 아직 있습니다만, 용역비 8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용역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9,966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전액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총사업비 6억5,400만원 중에서 5억5,4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 감액분은 도에 금년 예산사정상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강원도 전체에 추진하는 모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이후에도 예산 사정상 도내 전체 정주권 개발사업 분야에 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하천관리 부분을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과목경정과 산출부기 정정이고 도로분야에서 4억9,743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를 823만 6천원을 감액을 하고 이것을 다시 시설부대비에 과목정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기 때문에 본 사업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 사업은 간동면 유촌리 뛰개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파로호 선착장 진입로 정비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비로 263만2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263만2천원을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성격에 분할측량 수수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했고 또,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파포천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북한강 정비 사업비로 국비를 강원도로부터 8억원을 재배정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설계비를 신규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금회추경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가 돼서 파포천에서 추진하지 않은 이사업이 사업비에서 감액초지 해서 설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증감사항은 없고 과목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 분야입니다. 도로사업 분야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을 375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4월부터는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퇴직전환금등 경상적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군 전체를 일괄 납입하도록 조치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 초지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에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동촌리에서 태산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 추경예산에 2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중에서 시설비로 1억9,765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대비를 234만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덕고개 정비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덕고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속칭 카라멜고개라고 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고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 미 도로확장 사업이 만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고개 바로 밑에 있는 교량을 재가설 하게 되어 있는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 등을 포함해서 도경계 지역을 지정 정비하기 위한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예산으로 기 확정된 예산으로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1억118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도에서 확정된 양여금 배정서가 와서 이번 추경에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솔대2교 가설공사 역시 앞서 타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범위안에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했으며, 이는 분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에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쉽고 섭섭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리는 벌써 2년차 유보가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반납이 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가 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벌써 2년차 이렇게 되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동촌리에서 태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 도로는 군도인지 농어촌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파포천에서 2,400만원을 감액해서 북한강 정비 설계비로 변경을 하셨는데 파포천은 정비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북한강 정비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 이렇게 감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대는 상서지역에 민원건이 많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양리 문제도 자꾸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위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들어온 예산도 빼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어떻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게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군도 2호노선외 2개노선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도사업은 3개노선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봉오 마현, 풍산 주파, 광덕 명월에서 각각 추진하기 위해서 총 예산 16억8,268만5천원을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에서 양여금 추가배정 및 군비 부분 경감측면에서 다시 확정 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17억8,386만8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장별로는 봉오 마현의 경우 7억9,700만원에서 8억4,500만원으로, 풍산 주파의 경우는 5억3,100만원에서 5억6,300만원으로 광덕 명월의 경우는 3억5,400만원에서 3억7,6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현장별 사업계획률에 따라서 배분해서 계상을 했고, 이 사업들이 금년도에 매듭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길게는 4, 5년 짧게는 2, 3년을 거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